노광기 의원 발언

노광기 위원입니다. 11쪽을 보면 평생교육 확산을 통한 도민 학습욕구 충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평생교육이 교육청의 업무로 돼 있다가 우리 도로 넘어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2011년 6월인가 그때쯤 이관된 걸로 아는데요.

이제 벌써 해가 거듭되고 이제는 좀 더 안정적으로 평생교육에 관련한 업무를 잘 추진해야 되겠는데 별로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지금 이 내용에 보니까 시·군 평생교육 특성화 및 역량강화 사업 1억 2,000만 원 이것도 옛날에 공모사업이었던 내용들이고 거의 같은 내용들이에요. 오히려 작년, 재작년에 보니까 교육청에서 평생학습축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는 이 축제를 제천에서 평생박람회 했을 때 곁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계시죠.

이게 평생학습축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어떤 목적으로 추진이 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목적이 보니까 적극적으로 평생학습을 홍보하고 또 참여를 좀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리 도가 이렇게 평생학습에 관련, 우리 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평생학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국가정책이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만 교육기관으로서의 업무가 아니라 평생학습은 우리 도민의 전체 연령에 관계없이 평생학습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국가가 이렇게 부처를 이관한 걸로 아는데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있던 사업도 축소되고 도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있었던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또 없었던 사업도 좀 늘려가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줄어드는 느낌이 듭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좀 적극적으로, 첫 회는 그렇다고 치지만 벌써 넘어온 지가 2년, 3년 이렇게 진행돼 가고 있는데 어쨌든 과거에 교육청에서 했던 사업들도 잘 검토하셔서 잘된 사업인데 이게 중지됐다든가 이런 사업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 말고 다른 시도에서 했던 평생교육에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을 보셔서 벤치마킹 해 가지고 우리 도가 다른 거 1등도 많이 하던데 이 부분도 전국적으로 우리 도가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데 동의하시죠? 우리 김태왕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송업무가 우리 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아주 잘하고 있다 행정심판, 소청심사 이런 걸 잘하고 있어서 그 바람에 다른 시도에서 안 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잘되고 있어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도 우리 행정심판 할 때에 구술심리 신청을 다 안내를 해서 본인의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 행정심판을 통해서 더 많이 구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쓰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을 할 때에 외부 변호사를 우리가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지정하는가요? 우리 행정심판위원회도 보면 우리 해당 실·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청 직원도 있고 또 외부의 변호사도 이렇게 지정이 돼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정하는가요? 변호사협회에서 추천도 받아야겠지만 또 변호사들도 보면 각각 전문성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물론 사법고시 합격해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같지만 또 각종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것들도 있던데 우리가 좀 더 발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선정하실 때 여러 가지 전문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정하시면 훨씬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1차적으로 잘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행정소송이나 이런 쪽으로 훨씬 진행이 덜 되기 때문에 우리 도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억울한 부분뿐만 아니라 비용에서도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최미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에 대해서 제천영육아원, 어쩌면 최미애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빨리 적극적으로 조치했으면 하는 그런 여운이 남습니다. 제가 하도 이 문제가 시끄러워서 직접 제천에 가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만났고 후원자도 만났고, 또 시설도 가보고 현재 있는 애들도 좀 만나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한 두 번 간다고 해서 그게 파악되기는 좀 어렵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거기 내에서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오랫동안 애쓰는 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조기에 해결이 돼서 선의적으로 오랜 세월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설에서 봉사하고 일해 온 사람들에게도 너무 심한 상처를 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또 그렇게 아동에게 그런 학대라든지 기타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빨리 처리를 했었어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아동들도 또 그걸로 인해서 시설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더 심하게 발생되지 않겠느냐. 또 제천의 일반 사람들도 제가 한번 만나봤습니다. 관계없는 사람들도 만나봤는데 제천영육아원에 대해서 더 호의적인 분들이 더 많더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제천에 미치는 영향과 또 제천의 자랑스러운 시설로 오랜 세월동안 이렇게 있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독기관에 있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했어야 될 일들을 좀 잘했으면 하는 여운이 남는데요. 어쨌든 후원자들이 떨어지지 않고 후원자도 몇 사람 봤는데 그 시설에 대해 아직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교통정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도 같은 생각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이라도 다른 시설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일처리를 해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라는 일들이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저희들이야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살펴보고 잠시 관심을 갖는 것뿐이지 거기에 있는 애들과 또 종사하시는 시설의 열악한 처우로 희생 봉사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양쪽에 깊은 상처를 남겨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참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저출산 문제가 아까 국장님 보고하시는데 우리 도가 6위다, 1.48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 도가 그래도 6위여서 한편으로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1.48도 사실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빨리 조금이라도 개선이 돼야 되겠는데 특히 우리 도에 여러 가지 지형학상이나 또 여러 가지 인구 분포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안 되겠는데 우리 국장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효약이라든지 특별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고민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그대로 계속해서 방치하면 후세에 남기는 이런 큰 문제인데, 얼마 전에 음성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반 걸려서 아마 MBC인가 TV에도 나오던데 굉장히 이 부분이 문제고, 또 출산으로 인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국장님 올해는 더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겠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부터, 말하자면 우리 공무원부터 출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운동도 우리 정책적으로는 못하지만 자연스럽게 그런 운동과 우리 공직자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파도 하는 그런 간접적인 일들도 좀 고민해 보고, 또 더불어서 우리 도에 산부인과 의사가 달랑 1명 나오더라고요. 2명 나오던데 그나마 1명도 서울로 뺏기고 우리 도에 작년에 1명 여기에 남게 되고, 이런 어려움도 참 큰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보통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우리 시대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문제를 다음 세대에 이렇게 넘겨주는 것이 우리한테는 너무 큰 문제고 잘 아시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없고 오직 인적자원만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이 문제로 당장은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고령화의 문제지만 그다음에는 더 큰 문제들이 앞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꾸준히 계속해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담당하는 우리 국으로서는 더 많은 고민과 문제 해결을 조금씩이라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일들인데 어쨌든 국장님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요새 보육에 관련해서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이야기가 통하지만 지도점검이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다 걸리게 돼 있죠, 100% 걸리게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걸린 데가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그런데 걸리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 시설 폐쇄로 이어지게 되고, 또 교통사고로 만약에 벌금을 부과 받게 되면 시설장과 교사와 원장이 자격취소까지, 그러니까 보육업무 이외에 대한 벌금도 그렇게 굉장한 처벌기준이 강화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사 다른 모든 업종에서는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 문제는 우리가 관련될 일은 아니지만, 특히 보육료를 허위로 사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약 한 3분의 1 정도는 회계 부적정,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갑자기 여기 학부모한테 돈을 주다가 그 돈이 학부모를 통해서 시설로 들어와야 되는데 똑같은 금액을 직접 시설로, 시설에서는 거부를 했다고 하는데 시설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것이 회계처리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받게 되니까 갑자기 이게 무상보육을 서서히 했었으면 그런 교육을 받았을 텐데 느닷없이 되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회계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에 우리 도가 올해부터 회계교육을 이렇게 실시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함께 키우고 함께 한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악과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 도는 교육을 잘 시켜서 이런 문제가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 갑자기 폐쇄로 되면 도에도 손해고 시설도 손해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좀 올해는 신경을 써주시고, 복지라는 게 주고 나누고 하는 차원에 있다 보니까 각종의 아우성이고 어려운 문제지만 그래도 우리 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한다 이런 마음을 잘 전달해서 함께 힘들더라도 같이 노력해서 복지가 좀 전국적으로 잘되는 우리 도가 됐으면 하는데요, 국장님. 잘못한 것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고 잘못한 만큼 어떤 우리 도에서도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 같이 어떤 환경의 요인과 여러 가지 문제로 한쪽에서 다 감내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