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 위원입니다. 21쪽 좀 봐주세요. 농촌관광 활성화 농작업 안전관리에 보면 농촌관광 체험기반 조성에 네 번째 농촌체험 연계한 마을 걷는 길 조성 시범이 1개소입니다.

이거는 사업내용이 어떻죠? 21쪽 맨 위에 농촌관광 체험기반 조성, 거기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농촌체험을 연계한 마을 걷는 길 조성 시범사업 1개소 신규 이래 돼 있는데. 못 찾았어요?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업, 농작업 안전관리 큰 제목은 전략목표 5에 농촌자원가치 극대화로 활기찬 농촌실현에, 이거 뭐야, 주요업무계획 21쪽입니다. 이게 뭐 맞나, 농업기술원 맞지? 안 나와요?

찾으셨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고요, 길을 뭐 어떻게 한다는 게 무슨 내용이냐고요. 농촌에 지원해주는 건 좋은데 그럼 요거는 올해는 이제 ’14년도에는 1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 선정될 때는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됐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아직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다 뭐 멋들어진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그 길이 자갈길이냐, 포장길이냐 또 데크로 된 길이냐 이런 거를 지금 질의해 보는 겁니다. 그럼 짧게 얘기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서 있지 않고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하는지 거기 현지에 맞도록 이제 설계를 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거 청원군이 선정됐는데 12개 시·군에서 다 공모를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기술원에서 이번엔 청원군이 크니까 청원군을 주자 이렇게 한 겁니까? 이제 작년이니까 ’13년도에 각 시·군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 국비지원 사업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신청이나 공모를 해봐라 그랬는데 청원군 한 군데만 들어왔느냐 이거를 질의한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뭐냐 하면 이런 사업이 있다 그래 충주에 가서 너 왜 이거 신청 안했느냐 그러면 “어, 그거 제대로 몰랐는데!” ”공문 안 왔느냐?“ 그러면 또 공문 뒤져보면 어떤 거는 공문 자체도 안 온 게 있고 어떤 건 공문이 왔는데 담당자가 관심 소홀로다 안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를 올해는 벌써 결정됐으니까 어쩔 수 없고 다음에 어떤 공모사업이 오면 공문만 휙 보내고 관심 있는 한 군데에서 이렇게 와서 하는데 거기만 집중적으로 줄게 아니고, 공문 한 번 주고 또 만일 지금 과장님 말대로 12개 시·군에서 한 군데만 들어와서 거기를 했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공문발송에. 적어도 서너 군데에서는 신청을 해서 거기서 심사 어떤 규칙에 의해서 거기서 선택을 해야지, 12개 시·군을 다 공문을 보냈는데 한 군데서만 들어왔다 그거는 공문 보내고 홍보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증거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언젠가 공모를 했을 때 12개 시·군에서 적어도 과반수 이상 들어오도록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된다 이걸 지적하는 건데,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의례적인 얘기예요. 어떤 책임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음에 이런 공모사업이 있을 때는 12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최소한 3개면 3개, 5개면 5개, 과반수 6개면 6개 이상이 공모됐을 때 심사를 시작하겠다 그래서 공모가 안 되고 한 군데서만 들어오면 5개면 5개 기준을 세워놓고 그게 다 되도록 홍보를 해서 5개 이상을 갖고 거기서 추리겠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책임 있는 답변이 되는데 지금마냥 홍보에 대해서 중요성을 갖고 여러 군데서 공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왜 안 했느냐 하면 “했는데, 안 했어요.” 이러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임 있는 답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아니, 원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건지 제가 이해를 잘못 한 건지 몰라도 중앙에서 어떤 이제 응모가 들어왔는데 이제 충청북도에서 1개가 들어와서 1개를 중앙에 올려서 그게 배정돼서 거길 준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지적하는 건 중앙에 올릴 때 청원군 한 개를 올리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이런 사업이 내려왔으면 충청북도 12개 시·군에 다 공문을 보내서 다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이 들어왔으니까 각 시·군에서 공모를 해라 그래서 그 공모한 데가 한 댓 군데 되면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중앙으로 올렸느냐 아니면 그렇게 했는데 중앙에서 사업이 떨어졌는데 각 시·군에 올려라 그랬는데 청원군 1개만 올라왔느냐 이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딱 청원군 한 군데만 들어 왔다?

그럼 내가 충주 가서 너희들 이거 신청도 안 했느냐 따졌을 때 신청했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윤성옥 지역구만 그러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충청북도 12개 시·군을 다 그렇게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농촌체험 6차산업화 기술보급,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 1개소라고 했는데, 이거는 6차산업 수익모델이 뭐예요?

이거 내용이 뭐죠? 이거는 내가 할 때 관여해서 아는데, 내용이 뭐죠? 제가 그래서 ‘와유봐유’ 사업은 제가 많이 관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지원이 있죠?

아니, 제가 다시 질의한 건 와유봐유 그 사업에 대해서는 뭐가 지원되고 있느냐고요. 와유봐유는 충주에서 하고 저도 많이 관여하고 있는 사업인데, 관심 가져줘서 고맙고요. 6차산업은 아까 원장님이 종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는데 1·2·3차산업을 융복합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6차산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해하는 게 맞아요, 원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