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제천 제1선거구 권기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2014년도 농정국 업무보고 아주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지난해 주요성과 중에 전국 제일의 유기농 특화도로 기반구축을 했다 이런 보고가 있었는데 요즈음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장에 가서 들어봐도 유기농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대개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친환경농업’ 이런 거를 쓰는데 그럼 우리 도가 지금 유기농 특화도로 기반을 구축했다고 그러면서 시·군에서 행정은 전부 다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다면 이건 어떻게 이원화된 거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 도내만큼이라도 유기농으로 아주, 모든 농업은 유기농으로 해서 친환경농업은 이제 과거에 하던 시책이고 우리 도는 아주 유기농이다 그래서 유기농을 모든 농민들에게 아주 정착시킬 수 있는 이런 대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 중에도 보면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 이랬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면 유기농 특화도에서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짓는 것은 이건 뭐예요.

이것도 제목을 그럼 유기농연구센터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통일성을 기해야지 이렇게 양분화해 놓으면 행정에서도 그렇고 실제 농민들도 헷갈릴 것 같아요. 국장님 우선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도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말씀을 우선 해 주세요. 국장님 설명은 좋습니다마는 여하튼 간에 유기농은 우리 충청북도하고 괴산군하고 충청북도도 도의 농정국하고 괴산군하고 2개 기관만 유기농이지 나머지 시·군 또 다른 데서는 유기농에 대한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유기농에 대한 거를 우리 도가 특화도로 뭘 하려면 그야말로 아주 특별한 대책을 하지 않는 이상은 맨날 헷갈리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행정적으로만 ‘유기농’ ‘유기농’ ‘친환경’ 해 가지고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떤 게 어떤 건지 사실상 잘 이해를 못하게 이런 혼란스러운 게 있으니까 이거를 빨리 정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8페이지, 농업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사회안전망 강화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농촌에 상당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인데 실제 농촌에 가보면 이런 거를 물론 정부나 도가 또 시·군에서 해서 고맙다는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뭔가 그저 우리가 이 시책을 하는데 있어서 별로 농민들에게 혜택을 또 고마움을 느낄 수 있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있는 것 아니냐, 요즈음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9988행복도우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아주 농촌에 가보면 특히 노인정에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에 젊은이가 없고 노인들만 계시는데 9988 강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여하튼 간에 한두 시간 진행을 하면서 상당히 노인들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노래도 가르쳐 주고 춤고 추고 요가도 하고 이래서 상당히 아주 좋게들, 가보면 재미나다 이러는데 우리 농촌에도 이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하는데도 농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은 좀 PR을 해서 농촌에서 이거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아주 도나 시·군에서 하는 것이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좀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9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개선 및 농지이용 효율 여기에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내가 이건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상당히 말씀을 드렸는데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별로 효과가 없는 미미한 이러한 게 지금 되고 있고 이 사업들은 대개가 농촌개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구상계획조차 읍·면에서도 그렇고 이러니까 거기다가 그냥 위탁을 줘 가지고 용역을 줘서 만들었는데 거의 비슷비슷하게 만들어서 집이나 짓고 그저 어떤 시설물이나 몇 가지 해 놓고 이런 유사하게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지금 거의 전개되고 있어요. 그야말로 그 지역지역에 아주 필요하고 내실 있게 효과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 그냥 일률적으로 사업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도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나가서 이래 보고 사업계획서도 보고 전체적으로 보고 왜 이렇게 건물만 많이 짓느냐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건물을 많이 짓는지 뭐하는지 전혀 제가 볼 적에는 도에서 지도 감독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선 국장님 도에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답변을 주시고, 제가 다음 또 물을게요. 다음은 10페이지 6차산업 발굴 육성 및 소득기반 구축인데 농업 6차산업 컨설팅 지원을 25개소 6억 3,000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25개소는 시·군별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그런데 대략 이걸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지원을 뭐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럼 25개소면 대략 일률적으로 배분은 안 하겠지만 1개 시·군에 2개 정도 되겠네요?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이게 좀 효과성이 있게 이렇게 해 주시고 6차산업 박람회 참가 지원은 12개 업체인데 이건 어디서 박람회를 하는데 12개 업체가 가는 거예요? 작년에는 6차산업 박람회에 참가를 어떤 거를 가지고 우리가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상당히 홍보도 되고 좀 어떤 판매도 있었나요?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볍씨 온탕소독기 지원인데 이거는 금년도 보니까 신규로 하는데 어떤 효과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이게 이렇게 온탕소독기로 하게 되면은? 1차 우리 농산사업소에서 종자생산을 할 적에 소독을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안 하나요, 거기서는 그냥 생산만 하나? 내가 알기로는 종자 거기서 1차 소독을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글쎄, 종자보급소에서 공급한 볍씨를 가지고 했는데 키다리병이 많아 가지고 재배농가들이 상당히 불평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은 거기 소독해서 그렇고 여 와서 온탕소독기에 또 다시 한 번 소독을 해야 된다? 친환경농가? 411대는 우리 도내에 친환경농가가 이렇게 신고된 데에 한해서만 주는 건가?

글쎄, 하여튼 이런 온탕소독기 지원도 어떤 맨날 지원만 받는 사람만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일반 농가도 이런 도에서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의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농가에 보면 매년 지원받는 사람만 지원받고 일반인들은 잘 몰라,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14페이지 밑에 가면 농작업대행 서비스센터 지원이 3개소가 있는데 이 3개소는 금년도 어디 시·군에서 합니까? 이것도 3개소인데 최소한도 1개 시·군에 하나 정도씩은 줘야되겠네, 그지? 1개 시·군에다 다 3개소를 다 준다면 이게 또 안 되잖아.

예, 꼭 지역별로 균형 있게 안배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충청북도의 농업시책이 지역 간에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남부 시·군에 많이 편중돼 있고, 북부나 중부에 좀 지원이 적은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해서 했는데 감사결과보고 한 거에 보면 금년도에 이거를 이렇게 좀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게 하나도 없고 맨 지난해나 똑같은 이렇게 업무보고를 만들었는데 이거 국장님 작년에 그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어째 이렇게 업무보고에 하나도 반영된 게 없죠? 그게 이제 남부지역 대청댐에만 국한돼서 그걸 할 것이 아니라, 충주댐 지역에서도 친환경 피해를 보는 이런 지역에는 지원이 돼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걸 먼젓번에 말씀드렸던 거 아니에요?

이제 추경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나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계획이 우선 보고가 돼야 되는데 보고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계획을 하나 세우셔서, 계획을 세워서 우선 지사님 결재 받아서 놔야지 추경에 반영이 되지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 좀 여기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계획을 하나 꼭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완전혼합사료 가공시설 1개소 20억짜리가 있는데 이건 금년도 어느 시·군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20억이 다 순수한 국비 지원인가요, 아니면 도비지원도 있나요? 27페이지,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사업 2개소 12억을 하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좀… 그럼 금년도에는 청원군하고 괴산군, 목재펠릿 여기에 지원을 해주는 거다, 2개소에 12억을 지원해 주는 거다?

이 목재펠릿 시설을 보니까 상당히 저렴하게 아주 그냥 저렴하게 비용이 들면서 열효율은 좋아 가지고 난방에 아주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국가가 그런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펠릿난로를 놔 가지고 사무실 난방을 하는 데를 보니까 아주 하루에 저렴하게 비용이 저렴하게 들어가면서 열효율은 좋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좋은데 일반에서 아직까지 잘 모르더라고요, 이걸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저렴한 연료로 열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을 국가가 하고 있으면서 잘 몰라 가지고 이걸 이용을 못하는 농가라고 그럴까 시민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 홍보를 좀 말이에요. 그냥 대대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이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글쎄, 이것이 우리 경제국에서 태양광열 시설을 해서 전기를 절약하고 또 효과성을 올리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많이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데 목재펠릿도 상당해 내가 볼 때는 농가나 우리 시민들에게 아주 저렴하게 예산을 적게 들이고 난방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라 가지고 조금 더 홍보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너무 오래하면 안 되니까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제1선거구 권기수 의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농정국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2013년도 농정 주요성과 중에서 전국 제일의 유기농 특화도 기반구축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유기농을 앞으로 우리 도가 해 나가겠다고 업무보고를 하는데 농업기술원에서는 지난해 업무보고나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유기농에 대한 내용은 없고 금년에도 친환경 창조농업 실현을 위해서 매진하겠다 하는 내용의 업무보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지사 밑에서 농정국은 유기농이고 농업기술원은 친환경이고 이거 일선에서 아주 헷갈리는 문제인데 앞서 오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일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새해 실용농업인 교육을 하고 있는데 가 봐도 거의가 친환경으로 전부 다 부르짖고 앉았지 유기농은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럼 이렇게 계속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이렇게 농업이 이원화 돼 가지고 어디는 유기농에 전력한다고 그러고 어디는 친환경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는 유기농이라는 게 없는데요. 왜냐하면 기술원하고 농정국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이원화돼서 농업을 추진하니까 일선에서는 헷갈린다 이거예요, 일선에서. 친환경이 이게 우리 도가 추진하는 건지 유기농을 추진하는 건지, 그러니까 뭔가 한 지사 밑에서 농정분야가 이렇게 서로 간에 다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면 이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친환경으로 하든지 유기농을 하든지 유기농 밑에 친환경 뭘 하는 걸 하든지 이렇게 그게 있어야죠.

기술원은 친환경 창조농업 실현을 금년도에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고 농정국은 유기농 특화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원장님 말이에요, 말씀 중에 잘라서 죄송한데, 유기농이 가능한 거예요, 친환경이 가능한 거예요? 어느 게 가능해요, 실현이?

글쎄, 그러니까 우리 도가 유기농 특화도로 했는데 그냥 도 농정국하고 괴산군하고 두 개만 유기농이고 나머지 시·군은 다 친환경농업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알았어요. 내가 지사한테 도정질문을 하든지 5분발언을 하든지 해서 한번 뭔가 잡아야지 이쪽 집에 가면 유기농이고 이쪽 집에 가면 친환경이고 이게 헷갈려 가지고 해먹겠어요?

아니, 이제 일선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육내용도 내가 몇 군데에 가서 들어보니까 전부 다 환경이라는 말만 쓰지 유기농이라고 쓰는 것은 내가 못 들어봤어요, 유기농은. 지금 여기 농업기술원의 업무보고도 보면 유기농이라는 얘기는 나오는 게 없어 여기 보면, 지금 부분별로 그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기술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유기농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무슨 사업을 유기농으로 앞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런데 그런가 하면 오전에 업무보고 받은 농정국은 유기농 특화도로 작년에 우리 도가 정착을 했다 말이여,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우리 농업이 그야말로 유기농은 어렵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친환경으로만 갈는지 그거를 농정국하고 상의를 좀 해요. 농정국은 농정국대로 따로 가고 말이야, 그냥 이러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그건 하여튼 언제 한번 그걸 짚고 넘어가겠고,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시험장으로 옛날에 사용하던 부지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험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농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그냥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대략 시·군별로 얼마나 있는지 한번 아시는 대로 우선 대답을 해 봐요. 내가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시 우리 기술원장님이 업무보고하는 거를 그냥 듣고 내가 그냥 받아놓은 게 있는데 그건 물론 면적은 이거보다 적지만 그런 하던 데는 그냥 남 임대나 줘 가지고 그냥 쌀 농사나 임대료나 받고 하면서 또 새로운 거를 어디를 사 가지고 뭘 하겠다 말이여!

더군다나 그런 어떤 농업 쪽으로 한 지역에다가 그런 걸 할 생각은 안 하고, 응? 그 농업기술원 근방에다가 하기 좋게 그냥 말이여, 그냥 부지나 매입해 가지고 그런 걸 하겠다고 말이야. 또 지금 하는 것이 기후변화에 따른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저쪽 북부지역으로 올라가서 그런 사업을 해야지!

저 대구 가서 하지 그래, 대구 가서. 이게 사업목적과 위치가 아까 보니까 안 맞대, 보니까. 제천시 봉양읍 봉양리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부지는 앞으로 어떤 거 할 계획이 없어요?

아, 글쎄 그걸 고랭지에 지금 앞으로 이제 사과가 점점 이제 고랭지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고랭지 쪽에다가 아주 그런 부지를 구입해 가지고 그걸로 저기 만드는 게 낫지 여기다 만들어 놔봐야 기술원이 앞으로 몇 년 안 가서 더워 가지고 그걸 옮겨야 될 이런 꼴이 나올 텐데, 그게 적합하단 말이에요? 아무튼 지금 그 실습지 임대 줘 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 농업기술원이 임대료나 그냥 받아먹기 위해서, 그야말로 도지나 받아먹기 위해서 농지를 관리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거기다 뭔가 농업기술적인 어떤 걸 해야지. 그거 그냥 농촌 농사짓는 사람한테 줘 가지고 1년에 쌀 몇 가마니 받아먹는 이런 임대농을 하는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건.

아, 도에서 관리를 하든 어쨌든 간에 농업기술원에서 옛날에 하던 거 아니에요, 그게 거기가. 그런 거가 있는 데를 북부지역에 뭔가 그런 부지도 있고 그전에 하던 거에 뭘 할 생각을 해야지 그런 건 팽개치고 말이에요, 그냥. 아, 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논에다 다른 걸 하면 되죠.

논 사가지고 집도 짓고 뭘 하는 거지 그냥 어디 뭐 바다 사 가지고 해요? 아, 글쎄 과수를 꼭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부지를 뭔가 농업기술원에서 옛날에 농업적인 기술원에서 쓰던 거니까 농업과 관련된 뭐를 하나 좀 할 생각을 좀 계획을 세워보라 이거에요, 그냥. 당초에 옛날에 거기 농업기술원 출장소였었잖아요, 출장소요, 응?

출장소. 거기에 해 가지고 시험재배에다 모든 걸 했던 것 아닙니까, 거기가? 그러면 그런 부지가 지금 있는데, 그럼 그거를 그냥 저기 뭐야 일반인들이 그냥 임대 받아 가지고 경작이나 해 가지고 쌀 몇 가마니나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농업기술원에서 그 부지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찾아보라 이거예요,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