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북발전연구원을 비롯한 출자출연기관과 직속기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순서대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북발전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갑오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가득한 가운데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충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 말 조직개편과 함께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부진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삼철 연구기획실장입니다. 김진덕 창조산업연구부장입니다. 변혜선 지역발전연구부장입니다. 김양식 사회문화연구부장입니다. 이경기 연구지원실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우리 연구원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주요기능은 도정 전반의 중장기계획 수립 등 지역개발정책의 수립,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방행정 발전에 대한 조사연구, 국내·외 각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입니다. 조직은 지난해 말 개편된 내용을 포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장 밑에 5개 실과 조직으로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을 2개로 분리해서 연구기획실과 연구지원실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기획실 밑에 충북미래기획센터를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경제연구부를 창조산업연구부로 개칭했습니다. 공간정책연구부를 지역발전연구부로 개칭했습니다. 사회문화연구부, 연구지원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5개의 특별연구조직과 충청북도평생교육원을 두었습니다. 현원은 28명으로서 연구직 21명, 일반직 6명, 원장 1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연구실적입니다. 지난해 연구실적은 총 154건입니다. 이 중 도정기획과제가 36건이고 도에서 무상연구로 의뢰하는 정책과제가 63건이고 도와 시·군, 기타 발주처로부터 의뢰받은 수탁과제 연구가 55건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예산회계조정 개편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일반회계하고 기금관리회계 두 개로 나눴던 것을 운영사업을 하는 일반회계하고 수탁과제, 보조금 사업하는 특별회계, 그다음에 기금관리회계 세 개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금년도 자체수입 12억 1,500만 원, 도 출연금 20억 원 합해서 32억 1,500만 원 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관운영비 24억 9,100만 원, 자체연구사업비 6억 4,900만 원, 예비비 7,500만 원 계 32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은 사업수입 32억 3,700만 원, 사업외수입 10억 3,900만 원, 계 42억 7,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수탁과제 및 특별연구조직 수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연구사업비 42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지금 100억 2,000만 원인데 금년도 기금이자 및 법인세 환급금은 약 2억 9,700만 원 예상됩니다. 그래서 기금관리회계 전체 세입이 103억 1,700만 원이고요. 이 중에서 이자 및 법인세 환급금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전입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성과평가 잘된 점은 현장밀착형 도정기획과제를 수행했다는 점이고요. 시의성 있는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해서 도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연구를 뒷받침 했습니다. 미흡한 점은 정책과제가 도에 집중되어 있어서 시·군의 시·군 의뢰 정책과제는 제천시 1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기금이자율 하락과 도, 시·군의 예산 절감에 따라서 수탁과제 건당 수주금액의 하락으로 운영수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사점은 시·군과의 연계네트워크 강화 및 정책자문관제도를 더욱 활성화 해서 시·군의 정책수립 및 정책기획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운영수입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도민과 함께 영충호시대의 충북발전을 견인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 정했습니다.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4대 전략목표, 16개 이행과제를 정했습니다. 4대 전략목표는 영충호시대 주도를 위한 경제발전전략연구, 신수도권시대 공간계획 정비, 창조시대를 여는 문화관광 복지재정연구, 수시대응형 즉시연구체계 구축으로 정하고 각각 전략별 4개 이행과제를 표와 같이 정했습니다. 6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영충호시대 주도를 위한 경제발전전략 연구입니다. 금년도 여건은 신정부의 창조경제 구현 및 영충호시대가 본격화되는 중요한 시기로 국제적 경제여건 개선으로 경기회복과 완만한 경제성장이 예상되지마는 FTA 등 국제경쟁 심화와 신흥국의 성장둔화가 예상됩니다. 국내적으로는 대외적 경제여건 개선으로 경기회복이 예상됩니다마는 가계부채 급증, 전세가 급등, 고령화 등 소비 내수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제약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변화를 고려한 창조적 지역경제 발전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행과제를 영충호시대 경제발전 전략모색 등 네 가지로 정했습니다. 각 이행과제별 성과지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영충호시대 경제발전 전략모색을 위한 성과지표는 영충호시대 주도를 위한 경제발전과제, 국가R&D 사업예산의 충북유치전략연구, 과학벨트 충북기능지구 활성화 촉진방안연구 등 세 건으로 정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지역산업구조 고도화와 FTA 대응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충북산업의 해외진출 현황 및 대응전략, 한·중 FTA 타결이 충북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모색 등 두 건으로 정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경제 기반강화를 위해서는 충북지역의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방안, 충북소상공인 실태 및 신활력 창출방안, 협동조합 정책수요 및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등 3건을 목표값으로 정했습니다. 네 번째, 지역경제 촉진을 위한 미래신산업발굴 육성을 위한 이행과제로 목표값은 충북신특화산업의 성과분석, 수도권 규제와 지역경제 발전, 충북농업의 6차 산업화 발전방안 모색으로 정했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신수도권 시대 공간계획 정비입니다. 금년도 여건은 신수도권 시대 통합청주시 출범과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이 시작되는 시기로 충북발전 협력기반 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인구 감소 시대의 농촌 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주거복지 대책 마련 등을 강구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대규모 공간개발이 아닌 소프트웨어적인 도시관리 기법의 개발이 요구되며, 수도권 규제완화 등 외부적 요인에 대응하는 전략적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이행과제는 통합청주시 도시관리 및 도시재생전략 구축 등 네 개로 정했습니다. 9쪽입니다. 각각 이행과제별 성과지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청주시 도시관리 및 도시재생전략 구축 관련해서는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른 도시재생 차원의 소도읍 정비방안, 도시재생법 제정에 따른 충북의 대응방안, 충북지역 맞춤형 단독주택지 재생기법 마련 등 세 개로 정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목표값은 세 개로 정했습니다. 내용은 충북 도심 혼잡구간 관리체계 구축 방안, 청주권 철도이용환경 개선방안, 고령자를 고려한 농촌만들기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정책 개발입니다. 성과지표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지방이전의 공간적 패턴과 특성, 충북지역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 연구, 충청북도 댐 주변 지역 지원제도 개선방안,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대응방안을 정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충북 환경자원을 활용한 지역산업 활성화 성과지표는 두 개로 정했습니다. 충청북도 기상산업 선진도 구현방안, 충청북도 생물자원 산업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창조시대를 여는 문화관광·복지·재정 연구입니다. 금년도 여건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정착과 함께 세계속의 당당한 충북을 실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국가간, 지역간, 문화경쟁력 확보경쟁이 치열해지면서 K-컬쳐 같은 차별화된 문화콘텐츠가 요구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 추진과 국민복지 확대로 문화관광, 복지, 재정 등의 문제가 지역의 현안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이행과제 네 가지로 정했습니다. 각각 이행과제별 성과지표를 11쪽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당한 충북의 지역정체성 구현 관련해서 성과지표는 충북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방안 연구, 청주지역 전근대 역사 특성과 문화정체성 연구, 청주지역 근현대 역사 특성과 문화정체성 연구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창의사회 구현을 위한 문화복지 실현입니다. 성과지표는 세 가지입니다. 여성청소년 친화형 디지털콘텐츠 선용정책 연구,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고령 친화형 지역복지 모델사업발굴 연구, 노인의료복지 확충을 위한 정책연구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창조적인 관광자원화 전략 연구입니다. 내용으로 보면은 충북도내 종교유적지를 연계한 관광자원화 전략, 뉴 시니어 관광소비계층 유입 전략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세외수입 등 지방행정 확충방안을 위한 연구로서는 세외수입 확충방안 연구, 지방재정 협의기구의 개편에 관한 연구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수시대응형 즉시연구체계 구축입니다. 금년도는 세종시, 통합청주시 등 공간구조변화 및 지역 현안의 국책사업화 모색을 위한 전략마련이 요구됩니다. 지역 현안 국책사업의 조속한 추진 지원과 거점도시로 부각되고 있는 통합청주시를 중추 도시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도정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수시연구 지원체제의 마련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이행과제는 네 가지 정했습니다. 13쪽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는 도정정책 방향제시를 위한 정책연구과제 수행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의뢰할 때 수시 수행하는 것으로 2013년엔 참고적으로 63건의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수탁과제 연구수행은 이것도 역시 의뢰 시 수시 수행할 예정으로 2013년도에는 55건의 수탁연구과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연구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획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현안관련 세미나 및 워크숍, 간담회, 발간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혁신도시와 세종시에 국책연구기관이 이전될 예정임에 따라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5개 국책연구기관, 세종시에 이전하는 인문, 경제, 사회 국책연구기관 간의 교류 협력 체결 등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로 특별연구조직의 운영으로 순발력 있는 도정 운영지원입니다. 충북미래기획센터 등 각각 운영계획을 1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충북미래기획센터 운영입니다. 센터는 정책동향분석과 경제동향분석 두 가지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구사업은 정책동향과 관련해서는 주간으로 정책동향을 조사하고, 월간으로 충북 동향 전망대를 발간하고, 수시로 충북포커스 주요 정책이슈 분석을 발간하고, 현안이슈 및 미래 먹거리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미래기획 정책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워크숍 등 기획사업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특별히 국책리더 초청 정책콘서트를 개최하고 신수도권 충북대응 세미나, 함께하는 충북간담회, 지역정책 실무자 연석회의, 기타 글로컬 정책네트워크사업을 추진하고, 금년도 처음 신규 사업으로 빅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고, 도정 관련업무로 도청, 시·군 등 기관과 수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동향분석과 관련해서 연구 사업은 역시 월간으로 경기선행종합지수, 경기동행종합지수, 그다음에 연간 보정으로 충북경기종합지수를 하고 해마다의 경제전망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간 충북경제도 계속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동향과 관련해서 필요한 세미나, 워크숍 그다음에 시·군, 도청과의 수시 협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공투자분석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책사업 예타평가 추진 지원은 금년도에는 제천∼평창 국지도 등 3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타당성 검토도 도의 의뢰가 오는 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투융자사업 심사 타당성 검토는 금년에 20개 사업이 예상되고 금년도부터 안전행정부의 투융자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서 투융자 심사가 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공무원들의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연구교육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지역발전센터 운영입니다. 연구사업으로서는 충북 균형발전지수 개발과 활용방안 등 8건을 추진하고 세미나, 워크숍 등 기획사업은 2단계 균형발전사업 업무담당자 워크숍, 물 환경 관련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 워크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간사업으로 균형발전 발간물을 발간하고 기타 균형발전 시행계획, 2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 중간평가, 그다음에 지역혁신역량 강화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입니다. 연구사업으로서는 충북 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조사, 지역 학습공동체 형성 요인 연구 등 3건을 추진하고 세미나·워크숍 등 기획사업을 추진하는데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고, 발간사업과 기타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과 관련해서 연구사업으로는 충북지역 사회서비스 시장 분석을 통한 수요 및 실태조사 연구 등 4건을 추진하도록 하고, 세미나 및 워크숍 등 기획 사업은 충북복지정책포럼 운영 등 13건을 추진하고 교육사업, 발간사업은 5건을 추진하도록 하고 기타 지역사회서비스 성과평가 및 품질관리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충북학연구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충북학 연구, 충북도정자료집 연구발간 사업과 충북학포럼, 아카데미, 자료조사를 연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육센터는 도민대상 경제교육은 80회 3,000명, 어린이·청소년 경제교육은 200회 5,0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현장체험 교육으로 전통시장, 어린이 경제캠프, 잡월드 방문견학 등을 추진하며 전문 강사 경제교육 워크숍 개최 등 교육역량 강화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연구원에 보내주신 큰 관심과 사랑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성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 충북발전연구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정낙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 소관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그 미흡한 점이 지속적인 기금 이자율 하락과 수탁과제 건당 수주금액 하락으로 운영 수입이 감소했다고 보고하셨는데 지금 그래서 어느,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나 좀 어려운가요,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 이자수입이 발생되는 기금이…

이자가 굉장히…

원금이요, 원금이 100억 2,000만 원입니다. 100억 2,000만 원인데 100억으로 간단하게 계산하면은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금리가 4%가 넘었습니다. 4%가 넘었기 때문에 이자수익이 한 4억 정도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가 안 되기 때문에 2억 9,000…

예, 3억이 안 되죠?

예, 3억이 안 되고 지금 금년도도 계속 이자율이 하락된다고 그러면은 내년에는 이자수익이 더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저희 연구원 2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출 개요를 보시면은 기관운영비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이 인건비는 경직성경비고요. 그다음에 연구사업비가 6억 4,900만 원인데 사실은 이거를 좀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 운영비가 줄어들으면 기관 유지만 하지 활발하게 연구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탁과제도 종전 같은 경우는 도에서 5,000만 원, 6,000만 원 하던 것이 지금 3,000만 원, 연구 내용은 같습니다. 그 건수는 늘어나고 그래서 수탁과제 수입은 줄어들진 않고 있는데 일은 굉장히 배로 늘어나면서 수입은 그대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주셔 가지고 도에서 출연금이 17억 3,000만 원에서 20억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런 수입 감소를 출연금으로 보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현원이 27명이잖아요?

28명.

28명?

예.

28명인데 하여간 대충 계산을 해 보면 1인당 한, 연 그러니까 운영비도 거기 다 포함해서요 한 2억 7,000 정도 되는 것 같던데.

27억이요?

아니 1인당.

아, 1인당.

거기에는 연구비까지 다 포함 된 거죠? 잘못 계산한 건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그거는 중요한 거가 아니고요. 지금 보고서대로 하자면 지금 제천, 작년에 그 기초지자체에서 수탁 받은 과제는 제천에서 한 건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수탁과제는 여러 건이 있는데요.

예, 수탁과제는…

수탁과제 말고 무상으로 저희한테 ‘아, 이것 좀 연구해 주시오’하고 온 것이 한 건밖에 없습니다.

아, 한 건밖에 없다고요?

그 이유는 시·군에서 저희 연구원이 아, 충북발전연구는 도 산하 기관이지 시·군하고는 관계 없는 거다, 그래서 사실은 시·군에서도 저희한테 무료로다가 연구의뢰를 많이 해 준다고 해도 그 돈도 안 주는데 그걸 무상으로 연구 의뢰를 할 수 있겠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시·군에서 꺼리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좀 MOU도 맺어가면서 그러면서 일정금액을 너희들이 필요하면 뭐 5,000만 원이든 얼마든 출연해라, 그러면은 같이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관 운영이라고 하는 것도 일단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되고, 좀 운영이 원활하고 연구원들이 좀 안정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수입이 안정적으로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발전연구원의 형태를 보면은 연구원들이 연구과제는 많고, 그러고 수입은 감소하는 그런 추세로 간다고 보고내용을 유추해 보면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안정적 수입구조, 그리고 그 안정적인 발전연구원 운영, 그리고 무작정 연구과제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요, 질적 연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사실 지자체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데에서는 발전연구원의 연구, 지역 연구가 기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찌 보면 지표가 되고 발전 전략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럴 려면 연구원들이 안정적인 수입구조 안에서 연구를 질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거는 원장님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운영수입 확충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략은 없고 적극적 수주를 통해서 어떻게 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안정적 구조로 만드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원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잘해 주시기를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고생이 참 많으셨고요. 정말 절치부심하면서 연구를 해 주신 연구원들께도 감사를 드리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의 몫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정책과제가 제천에 1건이었기 때문에 MOU를 체결해서라도 더 많이 늘리겠다고 그랬는데 원장님 지금 정원이 39명인데 현원이 28명이죠, 연구원이 그죠?

예.

이 연구라는 것이 뒤에서 푸쉬하거나 쥐어짠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닌데 여기에 대한 그래도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한데 무조건 과제건수라든가 이것이 만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연구원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쪽에 보면 연구원의 연구실적, 실적만큼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양적인 확대에 대해서 고무적이라면 고무적일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양적인 확대가 질적인 어떤 미흡한 문제로,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질적으로 성과도가 높은 연구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것 바로 우리 발전연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적인 결과물도 있으면서 양적으로도 늘어나면야 더없이 좋겠지만 그런 양적인 확대에 고무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요. 필히 이러한 질적인 결과물은 바로 연구원의 내부 연구 분위기 조성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연구원들이 정말 자긍심을 갖고 연구 역량을 충분히 십분 발휘해서 그런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몫,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 계신 간부연구원님들과 연구원장님의 몫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요 뒤에 보면은 수시대응형 즉시 연구체계 구축 그래 놨습니다. 2013년도에 수시대응, 물론 중요합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데에 어떠한 연구결과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시대응형 즉시 연구체계 구축, 연구라는 게 그렇게 뭐 이 말이 상당히, 저는 연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즉시 연구체계 구축, 연구의 강화와 연구 집중을 위한 내부·외부 환경조성에 특별히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 발전연구원이 더 한층, 가일층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구원들에 대한 복지 그리고 대우, 연구원들이 그러한 지적재산을 봉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고민하지 않고, 현실경제생활에 고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대우문제라든가 근무환경이라든가 연구 분위기 조성에 이제는 원장님 더 발 벗고 나서시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오래됐죠, 원장님?

예.

가장 오래 된 곳에 우수한 두되들이 모일 수 있는 그곳에 가장 질적인 좋은 연구결과물이 나오는 것이죠. 그 연구원들이 한 발 들고 있어서 여기서 스펙 쌓아 가지고 어디 좋은데, 대학교수로 간다거나 다른 연구원으로 가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곳 앞날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은 가장 큰 두뇌의 지적 손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목청 높여서 정말 변화를 요구했던 겁니다. 이제는 연구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내부·외부 환경조성에 자리만 그냥 앉아 계시지 말고요. 이번에 도에서 더 출연금 많이 확보했다고 그러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연구원들에 대한 복지나 대우문제에서도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노력은 결과물로 결과로 저희들에게 와 닿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 12쪽 보면 부설센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의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근 10명 정도가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부설센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충북의 도세와 비슷한 전북, 전남을 보면요. 산하 부설센터가 전남에 2개, 전북에 2개, 경남에 3개, 경기 1개, 울산 2개입니다. 우리 충북은 7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 연구원들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정원에도 못 미치는 인원을 가지고 7개 부설센터라면 부가 발전연구원의 주의 목적에 방해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요 물론 공공투자분석센터나 지역발전연구센터 이건 집중육성과 지원이 필요한 그런 곳입니다만,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라든가 경제교육센터 이건 뭐 연구중심이라기보다는 어떤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그런 성향이 강하다면 외부단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구원들이 그냥 있으면 내놔 그러면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무리 박사 아니라 박사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분이라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인원도 적고요 또 거기에 대한 대우도 걸맞지 않은데 이런 부설센터만 많은 것 이것 옳지 않습니다. 이것 다시 한 번 제로상태에서 고민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드리면은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는 별도 독립된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도세가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 연구원에 붙어있는 거고, 만약에 평생교육 업무가 더 확장되면은 별도 독립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같은 경우도 복지재단이 있는 경우는 복지재단으로 가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교육센터 같은 것도 꼭 저희 연구원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기관이 있으면은…

아니 그 적절한 연구기관이 있는 건 원장님이 고민하지 마시고요. 원장님의 중심은 발전연구원이에요.

예, 그래서…

기획관실이 됐든 지사님하고든 이렇게 해서 이것은 다른 데, 그건 알아서 도에서 할 일이고요. 발전연구원 원장님의 역할은 연구원의 존재에 의미를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뗄 것은 떼버리고, 과감히 떼시고 그건 도에서 알아서 하시고 정말 본연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시고, 그 본연의 기능을 위해서 원장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제로상태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하시라는 말입니다. 이제 2014년도는요 정말 이런 얘기도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가장 고민해야 할 그것을 심도 있게, 비중 있게 고민하셔서 노력하시라는 말씀에서 누가 뭐래도 가장 오래된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두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래서 충북발전의 싱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수장이 되라는 말씀에 제가 새해 업무보고 덕담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 부설센터 축소하는 방안, 그리고 발전연구원이 갈 지금 도약할 수 있는 내부·외부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조성에 관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해서 정말 ’14년도에는 누가 뭐래도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이 도약하는 해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제가 질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연구과제 수행계획을 죽 보니까 지방발전정책에 대한 연구과제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권 때에는 초광역 경제권 이렇게 설정해서 지방정책을 추진했는데 5년 내내 추진한 게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또 박근혜 정부 올해 2년차가 들어가는데 행복생활권이라는 개념으로 지방발전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원구조를 보면은 기존의 광특회계를 변경해서 새로 조정해서 하겠다 이런 구상을 갖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전 정부나 지금 정부나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올 거다, 유명무실화된 결과를 가져올 거다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것이 그런 베이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균형발전, 지방정책에 대한 그런 연구섹터가 없다, 여기 표현은 안 해 놓으신 건지 아니면은 제외해 놓으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전국 균형발전협의체 공동의장을 도지사님이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탁과제로 저희 연구원하고 15개 연구공동으로 해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탁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안 썼고요. 그다음에 이것 말고도 수도권 규제와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저희 7쪽 밑에서 두 번째 꼭지가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신수도권시대 공간계획 정비와 관련해 가지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정책개발 이 부분에 수도권의 지방이전 공간적 패턴과 특성 이런 부분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이렇게 시의에 맞는 그런 대응 해 주실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정낙형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발전연구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종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서 영광입니다. 특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올해 소원하시는 바 성취하시고 더욱 큰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현황은 지난 연말에 보고드린 바와 변동이 없습니다. 2쪽에 지난해의 성과평가 및 시사점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된 점으로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은 장학금 이외 다양한 신규사업 추진을 하였습니다. 대학생 재능기부도 새로 해서 독거촌 집수리라던가 아동센터의 벽화그리기 등등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대학생 토론경진대회도 열어서 충북지역과 관련 있는 민영화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슈를 해서 대학생들의 많은 지역에 대한 관심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해외 하버드나 MIT 명문대 한국인 유학생과 우리 고교생들이 같이 만날 수 있는 글로벌 인재포럼을 추진해서 큰 호응을 얻었고, 고교 논술대회도 역시 충북과 관련된 그런 주제로 논술대회를 해서 학생들이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흡했던 점은 일반기탁금액을 저희들이 항상 목표는 해마다 15억 원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는 1억 4,000만 원이었고 농협과 신한은행 거 5억 5,000만 원을 하면 한 7억 원 정도 조성을 했습니다. 절반도 좀 못 돼서 저희들이 미흡하고 더욱 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점은 장학금 외에 다양한 계층의 도민들에게 장학이나 여러 가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다양화하는 방안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사업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적장학금이 저희들 가장 큰 사업인데 올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고·대학생 800명을 선발해서 저희들이 9억 원 정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장학금은 충북학사 재사생들의 월정 부담금 재원이기 때문에 그쪽 수도권에 있는 저희 충북출신 학생들 90명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체육기능분야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특기장학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0명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곰두리장학금은 장애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30명입니다. 도내대학장학금은 도내대학을 또 특별히 격려하고 우리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각 도내대학의 학생 수별로 40명인데 그 대학을 학생 수별로 쿼터를 해서 총장님들께 추천을 우수한 학생을 받아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장학금 같은 경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앞으로 올해부터 3년간만 추가로 지원을 해서 자립체제로 구축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을 1년에 1억 500만 원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장학금은 선행이나 재난, 재해 이런 거 생길 때나 주변 불우시설 같은 데서 어려워서 저희들한테 간곡하게 추천이 들어오는 경우 저희들이 현지실사를 통해서 그때그때 하는데 일단 지금 예상은 2,0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특지장학금은 기탁금을 내주신 분들의 이자발생분인데 올해는 한 1,3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전략목표 두 번째로 차세대 인재양성 부분입니다. 대학인재들의 재능기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대학생들 재능을 가지고 도민들한테 봉사활동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그 재료비라든가 여러 가지 실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토론경진대회도 올해도 역시 충북관련 이슈로 공정하게 설정을 해서 심사위원님들 엄격하게 저희들이 대회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1,500만 원 예산입니다. 충북고교 논술대회 역시 이것도 충북과 관련된 주제를 정하고 서울에 있는 논술 전문기관 그쪽에 의뢰를 해서 엄격한 심사와 학생들의 논술기능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2,000만 원 예산범위 내에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포럼 역시 올해도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있는 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 큰 꿈을 주게 하고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진학, 여러 가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세 번째, 핵심 인재관리 부분에서는 충북인재 리더십 캠프가 방학 때 장학생들 선후배 간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정과 애향심을 기르는 그런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3,000만 원이고. 인재관리는 인재 DB관리 우리 장학생들하고 출향인사들, 충북의 인재 DB관리를 꾸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시스템은 해마다 교육제도가 또 변경이 되고 대학입시도 A, B형으로 나눠져서 오기 때문에 온라인접수시스템을 저희들이 개편해야 되고 자료보완문제 때문에 1,000만 원 정도로 전산시스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확충의 경우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총액은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 가운데 항상 민간기탁금 부분이 한 10억 원 정도에서 문제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단홍보는 출향인사나 도내 기업이나 이런 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안내물을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주요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장학생 선발하고 지급하는 것들이 가장 큰 상반기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저희들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 올해는 저희들이 설립 6∼7년차가 가기 때문에 사회에 진출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 학생들을 기수별로 묶어서 유대감도 형성하고 혹시 사회에 진출하고 취업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시 저희들에게 금액은 얼마를 떠나서라도 장학금을 좀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하고자 장학생 동창회를 결성해서 모임을 만들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박종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재단 소관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올해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보니까 취업한 장학생들의 자발적인 장학금 기탁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시책같아요. 받은 것만큼 사회를 위해서 돌려주는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이걸 좀, 그러나 억압이나 억지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잘 이걸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다음에 기금 확충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기금이 확충이 잘 되지 않는데 그런데 연 기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별 효용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금이 많이 모여지면 좋겠지만 지금 같은 그런 불경기 속에서 기금을 그렇게 지역에서 많이 낼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시민단체나 또는 그런 후원회 조직 매달 1만 원, 5,000원 이런 후원회를 많이 조직해서 이거를 장학금으로 전환하는 그런 정책은 좀 어떨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기금하고 달리 모일수록 바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 장학금 운영에도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운영비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올해도 열심히 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훌륭하신 지적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기금 확충에 대해서 행감 때마다 지적이 되었습니다. 100억 씩 10년간 1,000억 인데 6년차인데 지금 574억 5,200만 원입니다. 기탁금 실적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나 방안을 꼭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요. 앉아서 이자 타령하지 마시고 정말 십시일반, 작은 개미군단의 그러한 성금이 됐든 그런 기탁금이 됐든 사업하시는 분들의 큰 목돈이 됐든 하여간 기탁금 실적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방법을 고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4쪽에 보면 기금 확충 계획에 2013년도와 비교를 해 보면 기탁자 예우 차원의 그 소유 예산을 1,000만 원에서, ’13년도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줄여서 그 500만 원을 재단 홍보로 추가해서 재단홍보비가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사무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탁자 예우에 관한 그런 예산보다는 어떤 시급성이나 그런 당면성에 있어서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기금 확충 계획에 홍보비로 500만 원을 더 추가했다는 말씀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렇다면 ’13년도에 보면은 재단홍보비에서 재단간행물 발송, 뭐 서한문과 소식지인데 이번에 ’14년도 홍보에는 ’13년도와 비교할 때에 한 문장이 더 들어왔습니다. 다양한 매체, 미디어나 옥외광고 등을 활용한 재단홍보, 보다 좀 더 구체적인 홍보 방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괜히 그냥 광고업자 배불리는 일 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미디어나 옥외광고를 활용한 그 마케팅 전략을 어떤 식으로 구상하고 있는지 ’14년도에 달라진 이 적극적인 매체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사무국장입니다. 그 기탁자 예우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줄인 거는 현실적으로 기탁자분들이 기탁이 올 때마다 그분들한테 예우를 하는데 그 숫자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서 불용액이 나와서 현실에 맞게 일단 줄였고요.

잠깐만, 그럼 ’13년도에 기탁자 몇 분이었죠?

예, 25분이었습니다.

25분이면 그 전년도에는 몇 분이었죠? 그 추이를 보고 500만 원을 홍보비 쪽으로 돌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추이가 ’12년도에는 몇 명이었고, ’13년도에는? 25분이요? ’12년도에는 몇 분이었습니까?

예, 20명이었습니다.

그럼 논리가 안 맞잖아요. ’12년도에 20명이었는데 ’13년도에 25명으로 늘었는데 ’14년도에는 기탁자가 줄어서 그 돈을 삭감해서 홍보비에 더 500만 원을 추가했다는 말씀은 안 맞잖아요?

예,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숫자상으로는 그런데 농협이라든가 해마다 하는 데는 저희들이 기탁자 예우는 감사패라든지 또 도 교향악단 초청공연장 이런 걸로 감사답례로 하는 것인데, 20명 중에서 새로운 민간인들 같은 경우는 감사인사를 드리고 기관이나 해마다 하는 데는 저희들이 해마다 그런 인사나 답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농협 같은 데 계속 매년 지원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숫자가 기탁자의 수가 줄어서 이 예산을 삭감하고 이쪽으로 돌렸다라는 말씀은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기탁자 예우에 관한 예산책정보다는 지금 시급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재양성재단이 하는 역할과 이것을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더 많은 기탁자를 발굴해 내기 위한 홍보사업에 쓴 거는 잘하고 고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500만 원을 더 추가하면서 미디어와 옥외광고를 활용한 홍보방법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는요. 요새 아주 다양한 아이디어와 방법을 통해서 그런 후원금 모금을 위해서 적극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재양성재단은 미디어나 옥외광고를 한다고 했지만 과연 업자에게 그냥 전달하는 방법인지 이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 국장의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은 다른 기관이나 대학에 기탁금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존재를 몰라서 그러실 수도 있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홍보를 좀 더 많이 하는 게 현실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셔서 홍보 쪽에 강화를 했고요. 그래 일단 미디어라든지 밖의 전광판이나 이런 데도 저희들이 홍보를 조금 하고 지금 생각으로서는 여러 가지 홍보물이나 유인물 같은 걸 만들어서 큰 행사 있을 때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알린다든지다양한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물론 500만 원, 예년의 2,000만 원에서 500만 원 늘었다고 해서 당장 무엇이 달라진다고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그 간행물을 제작하거나 또는 발송비용 이러한 제반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그렇게 넉넉한 예산 책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기금 확충의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방법을 강구해서 실질적인 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국장께서 올해 더 열심히 가일층 노력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고견 들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박종천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재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도립대학 총장 함승덕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학처장 원종일 교수님입니다. 기획협력처장 강태수 교수님입니다. 사무국장 오범진 서기관입니다. 산학협력단장 박영 교수님이십니다. 도서관장 천정임 교수님이십니다. 전자계산소장 윤미희 교수님이십니다. 학생생활관장 이상한 교수님이십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도립대학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고견에 힘입어 2013년을 내실 있고 보람차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대학의 학사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갑오년 새해 위원님 모두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4학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2014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등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대학은 1998년 3월 옥천전문대학으로 개교하였으며 2008년 11월 충북도립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대학기구는 본부 2처 1국과 10개학과 1개 계열 2개 전공, 8개 부속·부설기관 그리고 별도 법인인 산학협력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직원 정원은 65명으로 교원 42명과 사무직원 23명입니다. 현재 편제정원은 1,080명이며 학생 현원은 933명으로 휴학생 824명을 포함해 재적학생은 총 1,757명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재정규모는 기성회계를 포함하여 총 87억 1,700만 원이며 4만 6,511㎡ 부지 내에 12개 동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1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2013년도에는 지속가능한 학과발전 및 생존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대학 및 학과별 발전방안 등을 수립함은 물론 7년 연속 신입생 등록률 100%를 달성하였고 오송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2014년 하반기에 대학캠퍼스 개원 및 바이오생명의학과의 학과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시설 현대화를 통해 학생 중심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무정전 전원장치의 구축, 장애우와 고령자를 위한 웹 접근성 홈페이지 개선 등 학사행정 정보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1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창조적 산업인력 양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기업친화형 전문기술인력 양성 등 4개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기업친화형 전문기술인력 양성입니다.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체 수요중심의 실무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원의 복지증진 및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실시한 학과발전 및 생존전략 연구용역에 대한 후속조치를 추진하여 특성화된 학과발전 전략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학생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체 현장교육을 통한 학습의욕과 취업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지원을 강화하고 학생선호 취업처 발굴을 위한 1 대 100 취업투어 운영 등 주요 취업처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취업의 질적 수준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CAP프로그램, 취업아카데미, 취업캠프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우수 신입생 유치 및 학생복지 확대입니다. 먼저 2014년도 신입생 모집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시모집은 343명 모집에 1,802명이 지원해서 평균 5.2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정시모집 177명은 2월 28일까지 정시 1·2차를 통해서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으로 입학자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8년 연속 신입생 등록률 100% 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신입생 홍보에 힘쓰겠으며 방문위주의 입시설명회를 개최 특별전형 내실화 및 세분화, 지속적인 전담관리고교제 운영으로 우수학생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으로 학생복지 확대로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장학금제도를 운영하고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축제, 졸업작품 전시회,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어학연수에 문화탐방을 실시하여 국제적 소양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의 질 향상입니다. 다음은 13쪽, 먼저 학교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관동 보일러 및 노후 조명기기 교체, 교사시설 환경개선 등 학교의 노후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원활한 취업을 위한 실무형 현장중심 교육을 위해 실험·실습 컴퓨터 등의 기자재를 확충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효율성 있는 학사행정 정보지원을 위해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정보화교육을 지원하며, 대학정보시스템 보호를 위해 노후화된 인프라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장소확충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양성 및 교수학습을 지원하겠으며, 최근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스마트폰 기반의 전자책서비스, 학술 웹DB 등을 제공하여 도서관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에 봉사하며 함께 성장하는 대학 구현입니다. 참고로 16쪽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산학협력 공동연구사업 및 지원과제를 적극 발굴 추진하고 기업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다양한 지원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산학협력체제 구축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으로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대학의 강점분야 중심특성화 및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에 초점을 맞춘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의 선정을 위해 대학 구성원 모두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과발전 및 생존전략 수립 연구용역 후속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도출된 용역결과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방안을 연계하여 학과별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문대학 육성방안 대비 교육과정 개편입니다.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의 핵심 중 하나인 NCS기반 교육과정으로서의 개편을 통해 능력중심, 취업중심 교육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건립 추진입니다. 대학의 위상제고 및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오송산학융합지구 캠퍼스 건립사업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14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시책입니다. 먼저 2014학년도 등록금 10% 인하입니다. 이번 등록금 인하로 우리 대학의 한학기 등록금은 공학계열 95만 6,000원, 인문계열 82만 1,000원으로 이는 전국 전문대학 중 가장 저렴한 등록금으로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완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2014년 1월 1일 자로 우리 대학 부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기존 교학과는 교학처로, 기획협력관은 기획협력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함승덕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우선 함승덕 총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이제까지는 대개 도에서 관료출신들이 총장을 역임했는데 이번에 함승덕 총장님은 유일하게 교수출신 총장이 되셨습니다. 그동안에 거기 재직하시면서 학사 운영이라든가 여러 조직 운영에 관련해서 좀 개혁이라고 할까 개선해야 될 점을 많이 느끼셨다고 보고요. 총장님 되시고 어떤 점을, 기존에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그런 운영을 바꾸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총장으로 임용된 지는 지금 한 달 반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대학은 도립대학으로서 그동안 15년 동안 지금 옥천에 위치하면서 많은 교육을 해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년 동안에 저희 대학은 취업 위주의 설립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많은 교수님들과 직원들이 노력하여 잘해 왔다고 판단되었지만, 한 2년 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좀 취업률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 교수 및 직원들은 다시 한 번 저희 대학의 위상 제고와 발전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참에 교육부에서는 교육역량사업을 중지하고 대학특성화사업에 동참하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계속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저희 대학은 대학특성화사업에 발맞추어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개혁보다는 개편하는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고 이번 올해 6월까지 대학특성화사업에 전력투구를 하려고 합니다. 대학특성화사업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 학과 인원조정, 그다음에 학과개편 및 개혁,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대학은 2014년도를 대학특성화사업에 전력투구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성화사업에 포함된 대학 구조조정, 학과 구조조정 그다음에 취업에 관한 모든 문제를 이참에 전반적인 문제 도출을 통해서 대학 구성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제2의 창학의 개념으로 마음을 잡고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의 또 많은 지원을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각오를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기존에 교학처장님이라든가 협력처장님 등등 완전히 지금 운영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의회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것이 지금 새로운 운영진들로서는 제대로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의회에서, 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사항을 다시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2013년도 후반기에 지속가능 학과발전 및 생존전략수립 연구용역이 보고서가 나와서 우리도 좀 봤었는데, 지금 성과평가 및 시사점의 주요성과에 생존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넣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연구용역을 보고 굉장히 좀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런 연구용역을 가지고 정말 거의 다 죽어가는 도립대학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데 굉장히 회의적이었고요. 그래서 이 연구용역보다는 총장님의 창의성과 뭔가 새로운 역량이 요구된다, 필요하다 이런 절실한 마음이 들었고, 이러기 위해서는 그 교수님들과 총장님뿐만이 아니라 학생대표, 또 주민들의 의견을 정말 허심탄회하게 듣고 정말 새로 건립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정말 그런 의지가, 좀 그런 의지를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경쟁력 없는 대학을 정말 구조조정 하겠다고 하고 의회에서는 오히려 여기 도립대학이야말로 취업도 잘 안 되고 구조조정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뭔가 새로운 대학, 그러나 그 새로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꼭 대학만이 아니라 저는 사회교육기관이나 그 지역에 맞는 농촌진흥청과 같은 그런 역할로의 전환, 그러나 그 재교육, 농업농민 재교육 뭐 센터라던가 물론 젊은 대학생들도 받아들이지만 그런 여러 가지 전략적 변화가 모색되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청주나 대전의 학생 끌어다가 거기서 가르쳐서 또 외지로 내보내는 방식의 이거는 어차피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총장님 시대에, 이번 총장님 시기에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시기를 좀 간절히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20페이지에 산학융합지구캠퍼스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특화된 학과를 현장에서 운영함으로써 실질적 인력양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청주에 있는 캠퍼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오송에 있는 산학융합지구 캠퍼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기에는 저희 충북대학하고 청주대학, 그리고 저희 대학 3개 대학이 생명바이오 쪽의 학과를 같이 모아서 교육부하고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캠퍼스 건립이라고 해서 조금 혼돈이 생길 수도 있으시겠지만 어떤 3개 대학이 뭉쳐서 바이오, 의학 쪽이라든지 이쪽의 분야를 종합 강의할 수 있는 강의동과 실습동, 이런 것들을 갖다가 3동을 지금 건립하는 그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희 대학은 지금 2014학년도에도 지금 이 부분을 계속 추진을 하고요. 예산은 한 5억 이상이 책정 돼 있고요. 이번 2014학년도 9월, 10월에 개원을 목표로 3개 대학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성 위원입니다. 2013년도 취업률이 몇 프로나 됐어요?

예, 박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 대학은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이렇게 지금 취업률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고요. 또 2014년도 1월 20일 자 기준 취업률을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1주일 단계로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2013년도 취업률은 지난번에도 아시겠지만 이것이 6월 1일 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47.9%였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지금 올해 1월 20일 자 기준으로는 저희들이 전체 취업률 평균통계가 28.5%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6월 달 기준으로 지금 취업통계를 낼 때 전년도 대비 보통 취업률 통계가 한 15%에서 20% 이상의 증가를 보이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예인데요. 참고적으로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2월 말에 자격증이 나오므로 인해서 또 취업률이 급상승하는 경우가 매년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28.5%라고는 하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약 한 4.1% 올라간 상태입니다. 따라서 최종목표는 대학이 목표로 하고 있는 60%대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도립대는 어차피 2년제 전문대학 성격으로서 취업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률 제고에, 취업률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죽 취업에 어떻게 보면 적극적이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수평가방법에 있어서도 취업률에 대한 평가가 미미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도립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던 거는 교수평가 항목에도 취업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취업을 많이 시키는 교수에 대한 우대를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미미했다 이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건지, 취업을 지금 아까 60% 목표라고 했는데 60%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총장님께서는 구조적인 문제, 지금 취업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올릴 거며 교수님들의 취업관련 성과를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건지 좀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취업 제고력을 위해서 저희 대학은 총장이 직접 취업현장에 뛰어드는 1대 100 지금 총장 취업투어를 마련해서 23일쯤부터 바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우수한 기업체 100개를 선정을 해서 총장 및 관련학과 교수, 또 본부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이거는 제가 총장 임기를 마치는 순간까지 계속 지속될 겁니다. 그리하여 관련업계의 그런 수요와 학교의 취업에 대해서 미스매치를 최소화하면서 나갈 것이고요. 두 번째, 저희 대학이 지금 교수님들께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관점에 따라서는 그리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여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거는 저희 대학교수들도 지금 그러한 절박함을 인식하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입시와 아울러 취업문제까지 이렇게 계속 하는 문제는 지금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특성화사업에 취업률 20%, 그다음에 중도탈락률 교수 충원율 해서 일곱 가지 항목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중이 두 번째로 높기 때문에 저희 대학에서도 여기에 맞추어서 교수님들이 각 학과랑 맺고 있는 업체를 지금 계속 방문 중입니다. 방학 중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다니면서 취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2014학년도 교육부 특성화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 간에 저희 대학도 학과개편이라든지 또 취업 형태의 개편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차제에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지금 나가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참석한 일부 교수는 특성화사업단으로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취업률, 그다음에 입시율, 그다음에 교수확보율, 충원율 모든 것을 지금 매주마다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교원업적평가에 대해서는 지금 취업률 20%를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해서 이걸 갖다가 의견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거의 의견 수렴이 끝나면은 2월 중으로 현재 지금 제목을 하기로는 교원업적평가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적평가든 업적평가든 어떤 이름을 넣어서 교원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취업률이 20% 이상 반영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이제까지, 총장님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교수평가방법이든 뭐든 간에 취업률을 얼마만큼 반영했었는데 앞으로 몇 프로 올리겠다 그 차이를 얘기해 보라는 얘기예요. 얼마만큼 더 올려서 취업률 반영을 교수평가에 반영을 하겠다 얼마만큼 더 올려줄 거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대학에서 교수업적 평가할 때 취업률 반영률은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 의견이 아니고 작년까지 몇 프로였는데 앞으로 몇 프로 하겠다.

예, 작년까지는 취업률이 교원업적평가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20% 정도를 지금 반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영하려고가 아니라 꼭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적했었던 부분이 교수평가 하는데 있어서 상호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상호평가. A가 B의원을 평가하고 B의원은 A의원을 평가하고 돌아가면서 상호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평가가 공정한 평가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평가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항목이 지금 어떤 항목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상호평가라기보다도 저희 대학은 교수업적평가에 대한 학칙이 있습니다, 규정도 있고. 그래 거기에 따라서 학교 자체에서 평가를 하고 평가한 걸 가지고 외부교수들한테 보내서 외부교수들이 거기에 대한 평가의 타당성과 의사를 갖다가 맞춰 주면은 그걸 가지고 다시 교학처에서 규합을 해서 거기에서 저희 학교 학칙 및 규정에 있는 내용과 외부교수 평가에 의해서 교수들 업적을 평가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호평가라는 말씀은 일부 교수들 승진 시 부교수가 조교수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 상호평가에도 외부교수는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 했나 몰라도 규칙이나 학칙에 그런 조항이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개선하라는 게 의회 주문이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도 설명드리기가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의 규칙과 학칙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이제까지 의회에서 계속 주문했던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광기 위원입니다. 우리 새로운 총장님, 또 새로운 한 해만 바뀌어도 기대가 되는데 더군다나 또 우리 교수님, 내부적으로 교수님으로서 오랫동안 도립대학을 염려하고 내부적으로 고민하시고 또 총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업무파악 하는데 걸리는 것이 6개월, 1년 이렇게 다 파악하려면 더 많은 세월이 필요한데 또 오래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충분이 문제점과 해결하려고 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 충분히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새로 총장님을 도와서 협력해서 대학을 발전시킬 우리 교수님들을 보고 특히 박영 교수님을 잘 아는데 교수님과 함께 또 기대가 매우 큽니다. 총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시면서 여러 가지 각오도 있을 거고 방향도 있을 건데 우리 도립대학의 문제점, 또 도립대학의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대표적인 것이 있을 걸로 아는데 좀 한번 말씀,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하는데 그래도 한번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충북도립대학의 문제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저희 도립대학의 태생적인 문제를 많이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 대학은 전문대학 169개, 4년제 대학을 포함한 330개 정도 되는 대학에서 저희들 캠퍼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좁습니다. 좁은 게 아니라 가장 작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대학에서 운영할 수 있는 폭이 지금 재학생 현재인원 1,080명이지만 이 1,080명이 적어도 2,500에서 3,000명 정도는 돼야 저희 대학이 사실은 도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사실 적정인원입니다. 그렇지마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희 대학이 2배 이상이 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요.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 대학은 태생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희망이 보이는 것은 아까 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저희 대학이 밖으로 보여주었던 것은 사실 근래의 일이고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저희 대학 구성원들은 그래도 저는 잘 화합하고 단합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태생적 어려움을 겪어 나간다면은 지금 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수를 지금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찬승달초(讚勝撻楚)라고 어떤 꾸짖음보다는 격려가 필요할 때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도의회의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충북도립대학을 믿어 주시고 지금처럼 지원해 주시는 애정을 쏟아부어 주신다면은 저희 충북도립대학은 반드시 지금 도의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뜻에 저는 부응할 자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으로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그런 문제점 있다 말씀하셨는데 건물에 불이 났는데 가까이서 보면 잘 안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멀리 떨어져 보면 전체가 보여서 불이 어느 쪽에 어느 쪽에 여러 군데 났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총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다, 그런데 저희가 보는 입장 또 내부적인 입장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지적하시고 그러는데요. 이 책자만 중심으로 해서 봐도 지금 입학률 계속 높습니다. 그리고 내신성적을 한 번 봤더니 2등급 내지 3등급입니다. 우리 도내의 어떤 전문대학보다 우수한 애들이 오죠. 지난 행감 때 보니까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을 한 번 나눠봤더니 팔백몇십만 원입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도에서 지원되는 비용이 900만 원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학하고 제가 우리 대학을 여러 번 가서 내부, 실내 이런 것들을 봤는데 저희가 실제로 또 대학에 강의도 나가지만, 전문대학에. 가보면 우리 대학만큼 못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대학이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취업률은 우리 도내 전문대학 중에 가장 낮습니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대학의 지금 플래카드, 우리 대학은 아닌데 다른 대학 가 보면 “응급구조사 100% 3년 합격” 이런 문구 많고요. 임상병리 뭐 보건계열 합격률 90 몇 프로 이렇게 막 되어 있습니다. 취업률은 물론 포함해서 매우 높죠. 그런데 우리 이공계열 대학의 자격증 지난번 살펴보니까 상당히 기대이상으로 미흡하고 제가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참 형편없다,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보면 기대에 너무 낮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또 우리 박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무감사 내용을 살펴봤더니 서로 교수님들끼리 평가하고 거기는 매우 높습니다, 평가가. 그리고 외부에 아까 외부 교수님한테 맡긴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거의 형식적입니다. 왜? 어떤 것은 맡긴 날짜하고 보낸 날짜가 하루가 더 빠릅니다. 그리고 대다수 살펴보시면 그날 보냈으면 그날 왔든지 하루 지나서 왔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형편없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통해서 해결하라고 했는데 계속 전혀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총장님께서 전에 여러 가지 한 3년, 4년 동안 지적된 것들을 살펴보셔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의욕과 또 열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장님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거에 있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또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걸 분석하고 검토해서 추후부터는 이러한 일로 두 번 다시 이런 자리에서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전문대학으로서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취업률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4년제 대학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취업률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차례 문제점이었 니다. 내부적인 내용들이 외부로 나오는 것, 신문을 통해서 나오고 방송을 통해서 나오고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된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보직교수님이나 총장님들 여기 와서 이제 의회 활동하시면 의회에서 제기된 문제들 이 부분들은 아시는데 교직원들이 다 공유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의회에서 논의된 사항, 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결국에는 외부에서 보는 시각의 큰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교직원들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여기 와서 참석하시는 분들, 보직교수님들만 이렇게 알고 그걸 이해하고 아니면 공감하고 이런 차원에서 그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공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의되는 부분들이 공유, 공감하고 하는 부분은 실행해야 될 테고, 또 장단기 과제가 또 문제점이 있으면은 다시 피드백 돼서 다시 상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과정을 좀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여기 계시는 분들만 공유하면 은 여기서 총장님이 가서 교직원들한테 이거는 의사결정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 양반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논의과정서부터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저희 앞으로 충북도립대학은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모든 뜻을 잘 새겨듣고 대학 운영에 반영하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대학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은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함승덕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주요업무계획을 준비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현안사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기구는 1과 2팀, 1부 8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은 60명, 현원은 55명으로 바이오산업엑스포의 연구관 1명 파견 중이고 연구사 3명과 일반직 1명이 공석이었으나 1월 15일 자 정기인사에 보건연구사 1명이 신규 임용되어 현재 56명입니다. 예산은 세입 10억 3,800만 원이며 세출은 일반회계 68억 2,600만 원입니다. 2쪽, 201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2013년은 유통의약품 검사업무 시도 이관 및 제약, 화장품업체 증가에 대처하여 의약품 및 화장품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식의약품분석과에서 약품화학과를 분리 신설함으로써 더욱 전문화된 시스템을 갖춘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이밖에도 대청호 조류독소 및 포름알데히드 분석 장비를 확보하여 수돗물 안전성을 제고하고 노후화된 대기자동측정소 측정기기를 교체하여 측정분석을 효율화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신종 유해물질에 대한 신속한 검사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남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올해는 신종유해물질검사, 석면, 빛공해 등 다양한 신규업무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 ’1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 보건증진·쾌적한 환경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신속한 감염병 관리 등 5대 전략목표에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신속한 감염병 관리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 감염병 발생 해외유입 감염병 증가에 대응하여 감염병 원인 병원체 조기 확진검사체계를 구축하고자 감염병 확인검사 강화, 주요 감염병 유행예측 조사, 생물안전 연구시설 운영, 식의약품 및 수질관련 검사 4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병 확인검사 강화입니다. HIV, 매독 등 감염병 진단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함은 물론, 여름철 냉방병의 원인인 레지오넬라균과 가을철 발열성질환 등을 적기에 검사하여 계절별 검사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주요 감염병 유행예측조사입니다. 병의원 및 보건소와 연계하여 설사 및 호흡기환자 가검물을 수집, 검사하여 질병의 유행을 예측하여 대비하는 한편, 일본뇌염 유행 예측을 위해 일본뇌염 매개모기 밀도조사와 돼지 혈청에 대한 항체가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물안전 연구시설 운영입니다. 생물안전 연구시설을 운영하여 잠복결핵 등 고위험 병원체를 중점 관리하겠으며, 도내 병의원과 연계하여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 감시체계에 따른 신속한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식의약품 및 수질관련 검사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의약품 등 식의약품의 미생물검사와 먹는 물, 하수, 폐수 등 환경미생물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학교 급식시설에 대하여 식중독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하수 사용 식품제조업자에 대하여는 노로바이러스 상시 감시체계 운영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안전한 식의약품 확보와 관련해서 생활속 불안을 초래하는 위험요소인 4대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안전성검사, 유해물질 함유식품 검사, 의약품·화장품 등 품질검정,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식품 안전성 검사입니다. 유통식품에 대하여 부적합 여부 및 합성첨가물 적정사용 여부를 검사하겠으며 신규 사업으로 도내 각 시·군에서 유통되는 봄나물을 수거, 중금속 함량 등을 조사하여 안전한 먹을거리 유통체계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유해물질 함유식품 검사입니다. 곡류, 견과류 등 국민다소비식품에 대하여 곰팡이 독소를 집중적으로 검사하겠으며, 사회적 이슈가 되는 유해식품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하여 유해물질 안전관리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겠습니다. 9쪽, 의약품·화장품 등 품질 검정입니다. 검사시설이 없는 영세업체의 의약품 품질검사, 위·수탁 계약을 작년에 처음으로 체결한 데 이어 올해 더욱 활성화 할 계획이며 화장품 및 한약재 등의 안전성 검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입니다. 대형 경매시장에 반입된 엽경 채소류 등 농산물을 신속 수거, 검사하고 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을 검사하여 도민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이고 과학적인 대기질 관리를 위해 대기측정망 관리 강화,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도시 소음측정망 운영, 실내공기질 및 소음·진동 검사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대기측정망 관리강화입니다. 도내 총 10개소의 대기측정망을 상시 운영하여 미세먼지 및 중금속을 실시간 측정하여 측정자료를 도민에게 제공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와 연료용 유류 중 황함유 기준을 검사하겠으며,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복합 악취검사를 실시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도시 소음측정망 운영입니다. 도시지역 65개 지점에 설치된 소음측정망을 통하여 분기 이래 도시환경 소음을 측정하여 도시소음 저감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네 번째, 실내공기질 소음·진동검사입니다. 어린이집, 병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적합여부 검사와 공장 등 사업장 소음·진동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법정규모 미만의 취약시설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서비스를 실시하여 열악한 생활환경에 노출된 노인 및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13쪽, 네 번째 전략목표 청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수질·토양, 먹는 물, 폐기물 등의 적정관리로 녹색환경을 보전해 나가고자 수질측정망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 하천수·폐수 등 수질검사, 먹는 물 안전성 확보, 생활주변 폐기물 등 관리 강화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첫째 이행과제인 수질측정망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입니다. 수질측정망 33개소에서 매월 1회 수질환경을 측정하여 물환경 보전 정책수립 기초자료를 확보하겠으며, 토양측정망 154개 지점의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 토양적정관리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하천수·폐수 등 수질검사입니다. 공단하천·폐수·하수·농업용수 등 수질검사를 4,600건 실시할 계획이며 민간수질검사업체를 대상으로 폐수 및 오하수 검사방법 등을 교육하여 청정한 물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먹는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먹는물·지하수·상수도 및 수처리제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특히 상수도 미보급 취약지역 먹는물 수질검사에 대한 적극적인 독려와 홍보로 더 많은 취약계층의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로 생활주변 유해폐기물 등 관리강화입니다. 식당 등에 설치한 생활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방류수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 검사 및 도내 38개 골프장의 잔류농약 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기름오염 유출 및 중금속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피해가 있을 시 주민의 입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16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함께하는 열린 연구원 운영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환경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보건·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조사연구사업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 분야에 대한 연구과제를 매년 자체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보건분야에서는 시중 유통 반찬류의 미생물 오염도 조사, 대중음식점의 냉면육수 실태에 관한 연구, 유통 고춧가루의 농약성분 잔류량 조사연구 3개 과제를 실시하고, 환경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화학적 조성 연구, 도내 주요등산로 삼림욕 여건조사, 농업용수 사용을 위한 인공습지 실태조사, 도내 지하수 중의 미네랄 성분 분석 연구, 도내 어린이 활동공간 토양오염 실태조사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조사 연구할 계획입니다. 향후 조사연구사업의 추진결과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하여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청주·오창산업단지 주변 유해화학물질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디클로로메탄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수탁하고 있는 세종시 보건·환경 검사업무는 세종시 광역업무 확대에 따라 의뢰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도 신속 정확한 검사를 통해 도정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도내 보건·환경 분야 대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영충호시대를 이끌어갈 시험분석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 보건·환경 과학체험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초등학생들에게 과학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특히 과학자를 꿈꾸는 어린이들에게 뜻깊은 체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 보건·환경 분야 검사능력 평가결과 99.7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달성하였는 바 향후에도 분야별 우수성을 지속하여 측정분석능력평가 대외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환경 현장서비스에 대한 도민홍보를 강화하여 보건·환경 분야 생활민원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도민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먹는물 클리닉 서비스 운영을 통해 먹는물 결과 통보 시 자세한 설명과 적절한 조치까지 제시해 주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19쪽부터 21쪽까지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주요 현안사업과 2013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탁월한 식견과 따뜻한 애정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조경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그 부분 그것이 정성검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낮다든지 너무 높아버리면 그것이 감지가 안 되고 지금 새로 구입하려는 것이 정량검사잖아요. 타이터레이션(Titeration) 보통 이렇게 세분해서 검사하게 되면 역가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정량검사, 그렇죠? 그럼 이 기계를 언제 들이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1월 28일 날 식의약처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장비구매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이게 원래 단가로라면은 1억 8,000 정도 가는데 지금 식의약처에서 돈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걸 전국을 통일시켜서 금액을 다운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1억 4,000 정도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서에 1억 4,000 정도를 올려놨는데 1월 28일날 회의가 있어서 장비규격이니 이런 거 전국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다 보면은 일정한 장비가 정해지면은 외자조달이라 시간은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월쯤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활의 여러 가지 밀접한 일들이 일반적인 것에서는 벗어나는 일들이 간혹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잘 좀 조화 있게 했으면 하겠다, 특히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게 일본에, 특히 수산물로 세슘이나 뭐 요오드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가 적극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쭤본 것 같은데요. 요새는 미세먼지까지도 있고 또 공단의 각종 유출된 약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주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청주산단에서 유해화학물질 배출파동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걱정들을 많이 도민들께서 하셨는데 올해에는 여기 보고에서 보면 오창산단까지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겸해서 유해화학물질 배출업소가 있는 부분들을 산업단지별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필요할 경우 진천이나 음성산단 이쪽은 많이 유해화학물질 업소가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런 데까지 한 번 더 확장을 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그래서 배출업소에 대해서 즉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조경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 사무국장 오재경입니다. 오늘 원장님께서 건강상의 사유로 참석을 못하시고 부득이 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망찬 갑오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의 가정과 건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북학사 청람재의 변영수 부원장입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쪽을 보시면 일반현황입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는 관계 법령에 근거해서 1991년도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비영리 공익 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이사 열 분, 감사 두 분, 총 열두 분의 임원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37억 5,000만 원으로 제1금융권에 예치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향토장학시설인 충북학사와 충북학사 청람재 운영과 충북미래관의 수탁관리입니다. 학사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와 정·현원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1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먼저 성과평가로 우수인재의 선발과 그들에 대한 면학지원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특수면학자에 대한 지도와 지원강화로 작년 한 해 8명의 국가고시 합격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충북학사 청람재 숙실 등의 집기비품을 교체하는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최적의 면학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초청강연회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생들의 인성 함양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내 고등학생들과의 멘토링과 복지시설에 대한 봉사활동 실시, 고령화 농촌지역 일손돕기,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학습기부로 지역사회의 기여활동을 활성화 한 점이 대체적으로 잘된 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운영결과 분석을 통한 시사점으로는 충북발전을 견인할 차세대 핵심인재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합인재상을 확립하여 이들이 장차 충북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6쪽을 보시면요. ’1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14년도에는 능력과 미래비전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비전으로 하고 충북의 미래를 견인하는 충북 인재양성의 요람으로서 역할을 다 하기 위하여 지난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차세대 핵심인재 육성, 융합 인재상 확립, 지역사회 기여방안 제고를 3대 전략목표로 하고 9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은 전략목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차세대 핵심인재 육성으로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교육 흐름에 부합되는 우수인재를 확보하여 인적 인프라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로는 우수인재 선발, 특수면학자 집중관리, 최적의 학습분위기 조성입니다. 다음 8쪽을 보시면 우수인재 선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1월 10일에 학사와 충청북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선발공고를 시작하였으며, 2월 5일까지 입사신청을 받아 2월 13일까지 선발 심사를 마치고 2월 28일과 3월 1일에 입사를 하는 일정으로 충북학사 90명, 충북학사 청람재 90명 총 180여 명을 도통합 단위 30%, 시·군단위 70%로 배정하여 선발하겠습니다. 충북학사는 학업성적 75%, 생활정도 25%를 충북학사 청람재는 학업성적 60%, 생활정도 40%를 기본배점으로 하고 양 학사 공히 봉사활동 점수 5점 가산점으로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면학자 집중 관리입니다, 다음은. 9쪽에 보시면 특수면학자에 대한 별도의 사실 배치와 정독실을 운영하고, 국가고시별로 졸업생과의 멘토링제 추진과 소모임을 활성화하며, 국가고시 합격자 초청간담회 개최 등 고시출신 졸업생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한편, 맞춤형 자료지원과 학습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사생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한 급식제공과 철저한 시설물 관리로 생활안전을 확보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또 매학기 성적확인을 통하여 성적 부진자에 대한 면학상담과 간담회 실시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반영 등 학사 내 면학분위기를 확산하여 최적의 학습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융합인재상 확립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미래인재의 발굴과 육성에 대한 부분으로 다변화 시대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능력 함양과 또 국제경쟁력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로서 글로컬 리더 의식 함양, 인성 및 감성 계발,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을 더욱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글로컬 리더 의식 함양을 위해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글로벌 환경에 대한 정보제공과 이해를 증진토록 하겠으며, 우수사생을 선발하여 해외봉사활동 참가를 지원함으로서 지역 특색을 살린 세계화 마인드를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생들의 인성 및 감성 계발을 위해 저명인사와 우수졸업생을 초청해서 강연회를 개최함으로써 품성 함양과 자기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심 함양을 위해서 재사생과 신입 사생을 대상으로 생활예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음악회, 전시회 관람 등 문화체험을 통한 정서함양을 위하여 열린 문화공간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창의성 증대와 자율적 참여의식 제고를 위한 학사 내 동아리 활동과 각종 사생 자율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사회 기여방안 제고입니다. 지역민과 함께 하는 공동체의식 함양과 도민들의 수혜에 대한 보은 차원에서 재사생들의 지역사회 기여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초기 학사 출신자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현 시점이야 말로 충북발전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인 것입니다.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로서 애향의식 고취, 기여활동을 통한 수혜 환원, 졸업생 추수관리 및 유대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충북·애향 주제의 스토리텔링 발표회와 지역 문화행사 체험 및 재능 기부를 통해서 내고향 충북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애향의식을 고취하도록 유도하고 재사생들에게는 도내 복지시설 봉사활동, 고령화 농촌지역 일손돕기, 도내 고등학생들과의 멘토링제를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활동을 더욱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졸업생 모임 활성화와 사후관리의 철저에 대한 부분으로서 학사, 재사생, 졸업생 간의 상생협력 및 유대강화를 통하여 재사생 관리뿐만 아니라 졸업생 추수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서 학사출신 졸업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도정 및 충북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목표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6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학사 청람재의 연차별 내진 보강 계획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의무사항으로서 금년도 초에 내진 보강 여부를 결정하는 건축물 진단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에 계속추진 내지 또 사업 중단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될 경우에 2014년도에서 ’15년도까지 2년여에 걸쳐서 4억 6,600여만 원이 소요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차세대 핵심인재 육성에 대한 부분으로써 앞서 보고드린 차세대 핵심인재 육성의 내용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7쪽으로 금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사생 선발제도 개선으로 생활 정도를 가늠하는 평가기준에 있어서 보호자 또는 후견인의 건강보험료만 적용하였으며, 또 도의 도 시책사업에 부응하기 위해서 진천, 음성에 조성되는 충북혁신도시 입주자 자녀에 대해 학사 지원자격을 거주기간 1개월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개선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환경 정보제공 및 이해증진 또 해외봉사활동 참가지원, 충북·애향 주제의 스토리텔링 발표회, 또 지역문화행사 참여 및 재능기부, 국가고시 합격졸업생과 재사생과의 멘토링제 운영 등 신규과제로 설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집행부 질문 후속조치 사항은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올 한 해도 학사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 그리고 고귀한 의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보다 적극적인 사고와 책임의식을 갖고 학사운영과 충북미래관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4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오재경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북학사 소관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선발기준 보완이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병행해서 건강보험료만 적용한다는 것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강보험료만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배경이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건강보험료 부가 체계가 요즘에는 잘 정비가 되어 가지고 그것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재산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서류 간소화 차원에 있어서도 그러한 부분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재산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 하나만 했다고 하는 거는?

예.

그렇죠?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재산세 부분을 뺀 거는…

건강보험료하고는 별개예요.

재산이 건보 보험료 산정에서 다 반영됐다고 보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그 사람의 재산 정도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소유한 차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검토가 돼서 산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건강보험료가 부가기준이 좀 더 정교화 된다 이렇게 판단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만큼 거의 100% 가깝게 재산이 건보 보험료에 다 산정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의문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물론 이 서류 간소화에 따라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적어도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그런 거는 생각을 한 번 더 해 보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이 지금 판단하신 대로 무시해도 될 부분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면은 건강보험료만 가지고도 하실 수 있겠지만 아, 그렇지 않고 좀 더 건강보험료 책정에 재산이 차지하는 부분이 누수되는 부분이 많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은 과거대로 하시든지 이런 판단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오재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학사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