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응천 의원 발언

전응천 위원입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일선 교육 현장을 잘 분석해 가지고 수립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이 그전하고 이래 다름이 느껴집니다. 이 보고서 자체가 그전하고 다르네요, 보니까.

그래서 ‘아, 일선 학교 현장을 많이 분석했구나’ 이런 면을 느끼면서 몇 가지 이래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취지가 뭐죠? 특성화고등학교가 지금 꽤 많은데 설립한 취지는 제가 알기로 취직 시키는 게 목적이지?

그래서 제가 하나 물어보려고 그래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금년에 대학진학률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예요? 어느 학교예요?

아니 취업은 나도 대충 아는데 대학 가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학을 어느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일 많이 갔는가. 그리고 또 그거 하다보면 제일 적게 간 학교도 나올 거 아녀, 그지? 제일 적게 간 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취지의 목적을 잘 이행한 교장님이구나, 그것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한번 꼭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립취지에 맞도록 학교운영을 하는 게 잘하는 것이지 대학을 많이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 뉴스에 이래 보니까, 광혜원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죠? 거기 학생이 하나가 자살을 했더라고, 아세요? 3학년이더라고.

취직을 한가봐요, 아마. 직업을 잡은가본데 학교 숙소 옥상에서 떨어졌대, 뉴스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어서 그랬지?

하여간 숙소라고 이래 나오더라고.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충청북도교육청 금년까지 총 채무액이 얼마나 돼요? 재무과장님, 우리 도 채무액이 얼마나 돼요?

기획관님이… 3,739억. 그래 지방채하고 BTL 그 외에는 없어요? BTL은 연차적으로 가려 나가는 거니까 그렇고 지방채는 그럼 어떻게 가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 채무를 가려 나가면서네 매년 얼마가 모자라는 거예요? 연도별 가려 나가면서네 모자라는 게 있을 거 아녀. 남는가?

남지 않을 거 아녀, 그지? 이따 다른 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미리.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운영 많은 돈이, 국고가 내려오고 그러는데 우리 도에서 각종 운영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도보다 특별나게 하는 프로그램은 뭐예요?

그다음에 6급 이하 승진하는 데 주 점수가 되는 거는 근무연수로 하는 거죠? 글쎄,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오래된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녀? 글쎄,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5급 이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거, 하여튼 이거 하시느라고, 작년하고 다르네요, 보니까. 현장을 많이 이렇게 조사를 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몇 가지 이래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일단 한번 운영을 해 보시는 게 낫겠어요, 전체 발의를 해 가지고 한 건데. 전응천 위원입니다.

그러면 정원조례에 따른 증원으로 추가되는 인건비는 얼마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총액 인건비에 들어가서 5억 정도 이래 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배치되는 부서의 운영비는 얼마가 더 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추가 소요되는 인건비가 얼마가 되고 이 사람들이 부서에 배치될 때 거기에 더 추가되는 운영비는 얼마가 소요돼서 이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일반직 공무원이 3명이 있는데 이거 몇 급예요? 그다음에 연구사는 그렇고, 교육전문직을 14명 하는데 이거 주로 어디다 배치를 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