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저기 국장님, 오송뷰티박람회와 관련해서 설계변경 문제에 대해서 오늘 신문지상에서 설계변경 무혐의 처리됐다, 이렇게 수사결과 종결됐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의 제일 앞에 우선 우리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국제행사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오송뷰티박람회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뷰티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뷰티박람회에 따른 우리 충청북도가 과연 얻은 것이 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물론 실무 담당하셨던 분으로서야 여러 가지 행사에 따른 자부심도 가지고 계시고 또 고생도 많이 하셨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도에서 앞으로 치러야 될 여러 가지 국제행사를 통해서도 사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뷰티박람회를 치르고 나 가지고 우리 도에서 그런 국제행사 뒷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뒷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국제행사를 치러서 우리한테, 실제적인 우리 충청북도 도민에게 이득이 됐던 부분, 또 앞으로 돼야 될 부분의 어떤 연결고리가 부족하지 않는가, 사후관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점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보완책을. 또 그다음에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우리 도청 공직자들과 시·군, 그 밑에 기초자치단체에 따른 그런 어떤 부담감, 우리 도에서 하는 행사를 같이 잘 치러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 정도로 끝나면 좋은데 우리 공직자 개인 개인에게 할당되는 어떤 입장권 강매 수준, 그래 지금 우리 뷰티박람회 치른 다음에 입장권 그 회수, 예매표의 회수율을 보니까 진짜 심각할 정도였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도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행사에 표를 팔았던 거야, 억지로. 그래서 그거에 앞장을, 우리 죄 없으신 충청북도 공직자들이 앞장을 서셨고, 하다못해 전부 책상 안에서 예매표가 다 사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오송바이오산업진흥재단에서 치를 엑스포도 또 곧 예정이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개선이 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입장권의 판매방식의 문제도 검토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시·군에서 치르는 엑스포의 지원도 우리 도에서 직접 시행했던 뷰티박람회의 수준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 세 번째, 엑스포를 치르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하고의 어떤 재정부담 부분이라든가, 인력동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례를 정확하게 정해서, 어떤 일반 소외돼 있는 자치단체에서 우리 쪽에서 치르는 엑스포에서의 도의 지원은 미흡하고 도청 근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엑스포나 박람회에 대한 어떤 지원은 전적으로 도에서 직접 시행한다, 이런 기분이 들지 않도록 이 세 가지를 꼭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제가 업무보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질관리과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오셨는데 앞으로 업무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보니까, 우리 도내 상수도 생산 대비 누수율을 한 번 제가 받아봤어요.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 아주 누수율이 심각하게 지금 누수가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옥천 같은 데는 수돗물 총생산액의 38%가 누수가 돼 가지고 실지 한 60%밖에 상수도 판매가 되지 않고 있고, 한 20%대에 아주 근접한 자치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자료를 내주면서 하는 거에 전국 대비, 전국 대비 광역시도별 누수율로 따졌을 경우에 우리 충청북도가 굉장히 지금 괜찮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나 연구했을 때 우리 도에서 투자해 주는 어떤 예산 투자가 한 쪽으로 편중돼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누수율이 높은 자치단체부터 먼저 예산 배정을 많이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계획서를 내준 그 예산 배정의 계획서를 봤을 때 오히려 누수율이 높은 곳에 수도관 교체 예산을 적게 배정했어요. 이런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우리 충청북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도비가 15억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시·군비가 35억 원이고. 그 총 50억을 갖다가 배정함에 있어 가지고 누수율이 높은 자치단체부터 좀 더 예산 배정을 많이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냥 공평하게 나눠주기 식으로 예산 편성할 거면 예산 편성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도가 그냥 나눠 쓰라고 그러면 되지. 그래서 옥천 같은 데 누수율이 높으니까 그쪽에 지금 현재 옥천이 삼십칠점 몇 프로 누수율이 돼 있는데,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액은 1억 4,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똑같이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군에서 상수관 교체라든가 누수율을 낮추기 위한 사업에 의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도비 지원을 더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그렇게 가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누수율 1위 옥천군, 누수율 2위 단양, 3위가 음성, 4위가 괴산, 5위가 진천이 되는데, 대부분 또 이렇게 누수가 많이 되는 데가 수돗물 생산원가가 또 비싸요. 이 순서대로 수돗물 생산원가가 높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일선 자치단체에서, 시·군에서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도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참 문제되는 것이 어떤 면으로서는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노후 수도관 교체예산 우리 도비 편성은 누수율이 높은 곳에 중점적으로 더 편성해 주는 예산정책을 펴나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우리 도에서는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기 위해 갖고 전부 노후관 교체예산으로만 편성을 합니다. 돼 있어요. 수도관 교체사업 편성돼 있는데, 다른 도에 예산을 편성한 걸 보면서 좀 아주 특이한 부분을 봤습니다.

일부 광역시도에서는 기존 수도관을 무조건 교체하는 게 아니고 수도관을 갱생하는 갱생사업에다가 예산을 전량 편성한 곳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수도관 교체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지, 기존 수도관을 갱생시켜 가지고 수돗물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는 전혀 예산 편성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충청북도에서 기존 수도관 교체면 아무래도 예산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 가지고, 어떤 그런 다른 시도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갱생사업 속에다가 좀 예산 편성을 나눠서 시행해 볼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다른 시도도 벤치마킹하시고 적은 예산으로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해야 되는 어떤 그런 예산 운용에 맞도록 많은 방법,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또 사업 검토도 해 보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또 눈이 와 가지고 도내 전체적으로 사고도 많이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저기 본부장님, 보은·괴산소방서 설치함에 따라 가지고 총액인건비는 2014년도 1월에 확정을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확정됐나요? 그러면 보은하고 괴산하고 어떻게 배치가 되나요, 47명 가지고?

현재 증축해서 하는 데는 거기에 소방파출소나 119구급대가 있었던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인원은 총원에 포함시키겠지, 소방서 소속으로 해서. 그러면은 7월에 건축 준공이 되면은 바로 소방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된 건가요, 장비문제라든가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단양소방서는 부지가 확보됐다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던데 그거에 대해서 서로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부지면적까지 해 가지고 방송에 나와 가지고 설계비는 기존 남아 있으니까, 이걸 물론 자치단체에서 협의는 되겠지마는 지금 언론에 보도자료까지 그쪽 단양 쪽에서 낸 거니까 단양군하고 협조해 가지고, 어쨌든 군민 염원이 빨리 소방서 신설 요구하고 있는 거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추진 좀 빨리 해 주세요, 단양군하고. 그다음에 특수의소대, 산악의소대 지난번에 한번 발족시키셨죠?

장비 부족한 거는 올해 예산에 충분히 반영시켜 가지고 실제로 차별화할 수 있는 의소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그럼 거기도 역시 장비 지원이나 이런 거는 예산에 포함돼 있나요? 어쨌든 차별화되고 특수화된 그런 의소대 활동을 시키기 위해서 창립목적에 맞는 활동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일단 예산 지원이 뒤따라서 장비 같은 것은 잘 구입을 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러 가지 신규로 개설되는 소방서, 소방신설 지역에 그 인원보강, 장비보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강현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가 우리 박문희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서로 찬반의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전체적인 조례에 관해서 우리 국장님 쪽의, 집행부 쪽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봐 주세요.

위원장님,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간에 현재 조례안에 대해서 이견도 있고 또 자구해석 문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 이해가 상충된다는 집행부의 의견도 있고 해서, 정회를 한 다음에 저희끼리 한번 다시 협의를 좀 해 보는 걸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