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숙 의원 발언

정지숙입니다. 궁금해 가지고요, 어제인가 그저께 신문보도 보니까 4개 사가 지원받는다고 그러는 거 여기에는 그거 없네! 중부매일 제가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신문 언뜻 읽었는데, 어떻게 중앙에서 주는 건가요, 충북에서 주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같이 지방지 많은 데가 더 혜택을 보나요? 충남 같은 경우는 지방지가 충북보다 적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규모가 틀린가요?

그리고 제가 인터뷰하는 거 방송을 잠깐 들었는데요, 우리 충북은 엘에이… 그러니까 오리 뭐라고 그러는 건가요, 그게? (「AI 입니다」하는 이 있음) 조류인플루엔자인가 그거가 아직 발생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분 얘기가 너무 언론이 과도 보도를 해서 자기들이 피해가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화방송국, 그러니까 라디오에서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알았습니다. 조심을 하겠습니다. 되도록 언론이 자제를 하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좀 우리 충북에서도 보니까 아직은 발생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언론보도가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 축산업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충북에도 그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너무 앞서가지 말고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발생도 안 했는데 막 발생했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손해를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만일에 지금 발생을 하면 그 보상금을 제대로 받는데 더 있다가 그게 보도가 돼서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축소가 된다는 거예요, 값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 빚진 것을 지금까지도 갚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보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계획을 좀 세워서 어떤 방법, 물론 제재는 안 되지만 너무 앞서서 가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물론 방송국에서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이 어떠신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홍보이기 때문에 홍보만 해당이 되는데 축산과죠 거기서 우리는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심을 해도 된다 하는 미리 그런 방송이 진짜 많이 나가야지만 피해가 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지 않도록 조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6월 4일 날 지방선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매스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편파 보도되지 않도록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언론에도 보니까 출판기념회 보니까 대대적인 홍보가 되고 그러는데 물론 다 좋죠. 그런데 너무 이렇게 편파 보도가 되면 정말 안 한 사람들은 사실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정이 좀 어렵죠? 정지숙입니다. 우리 김봉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요 선거기간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제가 공직에 쭉 있으면서 경험인데요. 선거 때는 절대 같이 다니면 그게 안 된다 해 가지고 도에서부터 시·군에 제가 있을 때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일체 그런 행동을 안 했으니까 그것도 이번에 선거철이니까 그런 공문 좀 하나 시·군으로 내려보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부인들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 해체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사 사모님도 그전에는 공무원하고 가끔 다니는 걸 제가 봤는데 요새는 공무원하고 같이 안 다녀요. 사람이, 같이 다니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 한번 공문 좀 내줘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9쪽에 도민과 소통하는 감사정보 모니터링 지금 예를 들어 도에서 감사 나갈 때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의회의 감사 때에 보면 시민단체가 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무원들 공직윤리,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13쪽에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세무과 직원이 세금을 많이 받아들였을 때 감사과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표창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있나요? 그래서 그러면 최고의 상이 지사님 상인가요? 중앙에까지 올리나요?

그리고 이거는 업무하고 관계는 없는데요. 먼저 청주시에서 억대 사건 났던 거 지금 현재 선고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래 윗사람까지 연루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것 좀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그런 사항은 먼저도 보고하신 거와 같이 우리가 감사할 그런 자격은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수사한 결과는 우리 감사과에 통보나 이런 것은 없죠? 정지숙입니다. 그동안 지난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보니까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이거 다 추진하시려면 굉장히 발 벗고 뛰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15쪽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인증표식 제작 전달, 그동안에 500시간 이상자가 없었나요?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럼 도 단위는 지금까지 못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인증 어떻게 표시를 해서 주는 건가요, 개인한테?

문에 붙여놓는 건가 어떻게 개인… 제가 지나간 것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제가 벌써 그만둔 지가 꽤 오래 됐어요, ’88년도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1만 시간 이상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를. 국민훈장을 태운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제 500시간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벌써 1만 시간을 해서 훈장까지 제가 태운 그런 경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때가 늦은 것 같아서, 신규사업이지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튼 좋은 사업이고요.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옆쪽에 보면 NGO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은데요. 그 NGO가 어느어느 단체가 NGO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거기서 자치아카데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NGO대상 분에게는 할인을 해 주고 아닌 분은 할인을 안 해 준다 이렇게 돼 가지고 “저는 NGO입니다.” 하니까 NGO 아니라고 그래서 그냥 돈을 다 냈다고 그러는데 그것 좀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분들이 아직도 NGO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한어머니회 회장님이 아카데미를 했는데 “저 NGO인데요.” 이랬더니 NGO가 아니다 그래서 다 내고 또 저희 여성정치연맹 부회장이 또 그 교육을 받았는데 NGO단체가 아니다 이래서 돈을 다 내고 하는데 이분들이 아직도 거기에 대한 NGO가 자기들만의 무슨 이런 단체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 좀 홍보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44쪽에 달라지는 제도시책 이거는 조금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건 관계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예총 회장님께서 요구를 하셨다는데 내용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하시기 전에 정보공개 요구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술단체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사님 그런 돈인지 또 다른 무슨 행정예산인지 예산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다는데, 그 내용 잘 모르시나요? 정보공개는 한 과에서 여기서 취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국에서 전부 다 운영하는 건가요? 만일에 지사님의 정보비죠?

그런 거라면 우리 행정국에서는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건 아닌가 보죠? 그러면 내용은 우리 예술단체 기금 지원해 주는 건지 그건 잘 모르시나요?

저는 염려가 되는 게 혹시 국장님 판공비라든지 지사님, 부지사님 판공비 그게 아니었나 싶어서 그걸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여쭤보는 거고, 그것 좀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요새 한참… 세무과 소관이 되려나 모르는데 한참 카드 사고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건 은행 관리 감독도 아니지만, 이런 것은 혹시 또 검토해 보고 그런 경험이 그런 게 없나요? 요새 한참 카드 사고… 제가 보니까 저도 3개 사 회사에 카드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피해 좀 보지 않나 이런 것은 아마 어디서 점검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들썩들썩하잖아요. 170만 명이 다시 재발급을 받는다고 그래 가지고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저도 처음 들어와 가지고 카드 하라고 그래서 농협카드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그전에… 들어오면서 바로 하라고 그래서 저희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혹시 우리 공무원들한테 문제가 되지 않나 이것 좀 한번 잘 좀 관찰하셔서 물의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우리 국장님이 많이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도 마음이 약하잖아요, 공무원들은. 그리고 많이 의뢰를 하더라고요, 롯데카드 뭐 좀 해라 그래서 저도 그냥 무심코 다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이 약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거 상위법령에서 2∼6%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 4% 우리가 만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청주시에 금천동 현대아파트에 땅이 도 땅이라 그거 5년 해 달라는 거 3년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자를 물어야 되는데 그럼 4%면 좀 과다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데 이거 규정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나요? 한 3% 정도만, 반만 해도 됐을 것 같은데 4%라 이거 어떻게 기준이 있나요? 설명 좀 부탁합니다.

벤처기업이나 외국인 기업은 2%로 하는데 그거는 전국 사항이고요. 이거는 이자가 조금 높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자율 굉장히 싸고 그런데 너무 좀 과다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돈이 많이 들어오면 좋지만… 조금 이자가 비싼 것 같아서 한 3% 정도면 어느 정도 적당한 것 같은데 4%가 너무 좀 과다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