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김형근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뉴미디어활용 도민과 소통활성화 쪽인데요. 여기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는 2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도민과 함께하는 UCC공모전 및 스토리텔링, SNS 서포터즈를 통한 온라인 홍보활동 강화가 신규사업, 그쪽에 3개 중에 2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 2개 중에서 어떤 게 새로운 과제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거 다 해 왔던 것 아닌가요? UCC공모전은 했던 거고 스토리텔링은 새로운 사업이라는 말씀 또 SNS서포터즈는 있었는데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안배를 시도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상임위에서도 공보관실 업무를 담당한 지 만 2년이 다 돼 가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또 기타 상임위 때 소속 위원들의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가 지적이 있어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활동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는 집행부에서 거의 완벽하게 반영이 되는 그런 형태로 사업이 시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결실을 맺어야 된다고 보는 건데요. 집행부에서 그러한 의회의 의견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반영을 할 때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의회는 의회대로 얘기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그냥 가면 별로 성과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제가 눈에 띄는 대목들이 있는데 잘 좀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여기 공보관실의 처리결과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좀 말씀드리면 쌍방향 도정 공유, 쌍방향 홍보를 위해서 소식지와 인터넷신문에는 펀집자문위원회를, 도민이 참여하는 편집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소식지와 인터넷방송에는 도민이 참여하는 현장리포터를, 리포터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 시행하는데 참고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김형근 위원입니다. 보니까 작년 업무에 비해서 개선하는 것 또 새로 시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네요. 감사관실에서 정말 2014년도 새롭게 열심히 하려는 그런 노력이 이 업무계획서에 고스란히 보여서 참 좋은데요.

주요현안에 있습니다마는 지방선거 대비 특별 공직감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 선거 있는 해에 매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끝나면 항상 들려오는 얘기가 모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줄을 섰다더라, 노골적으로 했다더라, 몇 급 이상은 다 관련이 돼 있다더라 이런 얘기가 지역에서 많이 떠돌았던 것도 사실이고 최근에 이미 사실상의 선거전이 시작이 됐는데 모 후보의 경우 보면 전직 고위공무원이 아주 딱 달라붙어서 다니고 있어요. 그런 모습은 참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사실 그건 자유인데 전직 공무원이지만 고위직이었고 또 최근까지 했던 분이라서 ‘참,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이 저렇게 시작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받았는데요. 정말 특별공직감찰 선거 대비해서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이러한 일들의 확산이 안 되도록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공직비리 사전예방 자율적 내부통제제도가 있는데 여기 자기진단 4개 분야 23항목은 자율적인 제도라고 보여지는데 청백-e 3개 분야 83항목도 이렇게 자율적인 내부통제제도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모니터링의 주체가 자신들이 아니라 감사관실이나 감독기관 아닌가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아무튼 선거대비 감찰은 매년 하는 것으로 형식성에 그쳐서는 안 되겠고요.

보면 소문은 다 떠도는데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들만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소문은 지역사회에서까지 막 떠도는데 감사하는 사람들만 모를 수도 있는 그건 뭔가 허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철저한 선거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형근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남북교류협력 기반 확충 있죠, 자치행정과. 통일의식 고취를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통일교육을 4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번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1회 40명 공무원 교육해서 이게 뭐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지속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연수원에서 하는 건 알고 있죠. 그건 알고 있는데, 별도로 통일교육을 40명 한다고 하는데 좀 너무 일회적인 사업이어서 좀 의문이 가는데요.

잘 검토해 보시고, 꼭 하실 거면 이게 통일교육, 또 통일의식 고취한다면서 그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뭐 오히려 강경한 안보교육이 되거나, 통일의식을 고취하기보다는 반대로 통일에 대한, 또 남북관계에 대한 회의만 잔뜩 갖게 되는 그런 교육이 안 되게 하려면은 강사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같은 경우 통일을 외치면서도 사실은 뭐 안보교육이거든요. 진짜 통일교육인지 의문이 가는 그러한 세미나, 강연, 행사 위주인데, 적어도 이 취지대로 되려면 강사를 잘 선정해서, 그야말로 지금 경색된 남북관계를 좀 화해의 분위기로 가면서 남북교류 협력이라고 하는 큰 틀의 방향에서 강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통일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하신다면은요. 안전총괄과 일인데요, 그 뒤에 현안에 보면 안전대책설명회가 3월 달에, 두 번인데 3월 달에 예정돼 있죠. 그런데 18쪽에 보면 생활안전 위해요소 실태조사 분석 결과는 2월 달에 나옵니다.

이거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최근에 시행한 충청북도의 재해실태, 안전 위해요소 실태가 확보돼 있지 않다. 그래서 안전대책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충청북도의 재해 안전위협요소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먼저 착수해야 된다는 주문이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충북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안전지수 제고방안 연구용역이 시행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맞지요?

예, 여기까지는 좋은데, 연구용역 결과가 2월 달에 나오면 그것 자체가 정책이 될 수는 없고, 이것을 참고해서 또 전문가와 함께 도에서 종합대책을 세우는 데에는 좀 숙성된 기간이 필요할 텐데, 이게 2월 달에 나오는데 설명회를 곧바로 3월 달에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기존에 세운 계획과 달리 상황이 좀 바뀌어져서, 변수가 생겨서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제 뜻은 가급적이면, 3월 달에 지켜서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좀 늦춰서 충분히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단순한 질의인데요, 세정과에서 지방세 신용카드포인트 납부서비스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과, 북부출장소에 공유와 소통을 위한 스마트환경카페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또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존에 포인트제를 시행해 왔군요. 포인트제를 시행해 왔는데 이제는 소멸된 것도 인정해 주자는 그런 뜻인가요?

예, SNS 공간을 활용해서 환경정보를 제공하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좀 물어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고 또 다른 때도 제기됐었는데, 도청 청사시설 확충을 위해서 중앙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한 청사 대책을 주문한 적이 있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도 그 계획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결과보고서를 보면 중앙초등학교 이전에 따라서 해당 부지를 교육청과 교환해서, 교환해서 청사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나옴과 동시에, 이것이 안 될 것에 대비한 것인지 또 다른 두 가지 대안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청에서는 중앙초등학교를 교육청의 고유 용도로 쓰겠다는 말을 했는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입지조건을 보았을 때 우리 도 청사시설 확충한다고 하면 중앙초등학교보다 더 좋은 입지조건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부지매입이 문제일진데 아마 지금 생각하시듯이 다른 도유지와 교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 거기 기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또 신축을 해야 되겠으나 일부는 리모델링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도출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조금 적극성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중앙초등학교 부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교육청의 방침은 아마도 차기 새로운 교육감 체제에서 최종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