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선 조직설계인데요 조직설계 문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셨던 것 단장님은 모르시겠고 다른 과장님들은 기억하시죠? 예, 지금 조직설계가, 특히 조직설계 중에서도 총정원은, 연구용역대로 총정원을 조직설계심의조정위원회에서 받아들이기로 하고 다만 직급정원 문제는 차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이 정원 검토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향후 그 조직설계심의조정위원회의 운영이라든가 조직설계의 논의 절차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세 번째는 내용적으로는 직급정원을 잘 조정할 것을 주문했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청주·청원이 연말을 기해서 6·7급 정원을 매우 비정상적으로 늘리는 이런 조례의 의결까지 한 바가 있죠.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계획이신지 그 의지와 계획을 좀, 그 생각을 좀 말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행부의 결정이 대체적으로 언제까지 날 것으로 예상됩니까? 그 안행부의 총 정원 그러니까 기준정원이죠.

기준정원 책정이 큰 폭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상당히 큰 폭의 또 정원조정, 곧 새로운 조직설계가 불가피할 것 같고요, 연동돼서. 그 결정이 내려오면 조직설계심의조정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 직급별 정원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게 현실을 뭐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한 말씀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청주·청원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결정된 직급정원은 반영할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유사 지자체, 곧 50만 이상의 지자체의 그 평균치를 감안해서 가급적 최대한 조정할 필요성은 인정하시죠? 아니죠!

이 통합추진위원회의 조직설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 청주시·청원군의 의견을 그대로, 그대로 반영하고 수용하라고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을 불가피하게 반영할 것은 반영하되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조정하고 합리성을 갖게 하는 것은 통합추진위원회의 역할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단에서 그 기능과 역할과 그 소명을 확실하게 인식하시고 제대로 하셔야죠.

그렇게 애매하게 대답하셔서야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한 것보다 훨씬 더 후퇴한 수준의 대답을 하시네요. 지금 생략하는 거예요. 6·7급 직급정원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늘려놓은 것의 문제점은 다 생략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걸 다시 얘기할까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물어볼까요?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청주·청원이 요구하는 그대로 다 그냥 하겠다! 그건 아니죠.

통합추진위원회에서 두루두루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감안하되, 현실도 반영하되, 최종적으로 그 균형 잡힌 결과를 도출하는 게 통합추진단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직급정원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을 조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역할 하시겠습니까? 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양 시·군의 직급별, 양 시·군의 6·7급 정원을 정원 책정 시 반영함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것은 뭐 제가 붙인 접속사인데, 그러나 유사 규모의 타 지방자치단체 직급별 비율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직급별 비율을 향후 자문과 심의를 거쳐서 책정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이 결과보고서의 수준보다도 훨씬 더 약한, 후퇴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요.

자, 이 결과보고서대로 양 시·군의 의견은 참고하되 합리적인 책정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고 추가하기로 하고요.

예산 문제인데 이거 질문이에요.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통합시에, 7월 1일부터 통합시의 예산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디서 결정합니까?

여기에 그 프로세스가 정확하게 안 나타난 것 같아서. 글쎄요, 그것 많이 검토하셨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단순합산 가지고 될까요? 청주시는 청주시에서 대로 7월 이후에 업무를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예산을 본예산에 책정했다, 청원군도 그렇게 했다 그러니 합하면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각각 청주시와 청원군이 지금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업무계획과 통합된 청주시의 업무계획은 내용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고, 또 결재권자도 달라지는데 그것을 단순히 합산해서야 되겠는가, 긴급하게 통합시의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미리 해서 개원하자마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1+1은 2가 아니라 더 커지는 거죠.

단순히 이게 산술적인 결합이 아니고 그야말로 두 개가 하나가 돼서 여러 면에서 통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 청주시가 그냥 개별적 청주시의 관점, 청원군의 개별 군의 관점에서 산정한 예산을 단순 합산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참고하시고요.

저는 그래서 통합시의 예산은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것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서 통합 청주시의회가 개원되자마자 상당수준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준비를 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참고하십시오. 잘 의견도 두루두루 수렴하셔서 필요하다면은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중요한 사안인데 다시 한 번 좀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통합비용 문제죠. 세 가지를 애당초 요청했지 않습니까, 정부에.

흥덕구청 임시청사, 그다음에 통합시 청사 설계비, 그다음에 행정통합비용 세 가지 요청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됐고 앞으로의 추가지원 요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그냥 이 상태에서 포기한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임시청사 예산은 아예 하나도 못 받고 그냥 포기하는 거고요, 그런 거죠? 예, 우선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6쪽의 주요 도정비전 및 핵심가치 공유 이쪽에서 신규과정인데 도시브랜드 신규 다섯 과정에 충북도의 핵심가치에 대한 인식 공유를 위한 신규 5개과정 중에 도시브랜드 과정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뭐죠?

도시개발이라든가 예컨대 건축디자인이라든가 특정분야가 아니라 어떤 분야든 상관없이 우수한 지자체 운영 사례를 발표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