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진흥원과 청주 및 충주의료원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재익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장선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 저희 진흥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진흥원에 보내주셨던 남다른 애정과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식산업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수 기획경영부장입니다. 김영철 ICT사업부장입니다. 이돈우 지식문화사업부장입니다. 박완수 과학기술진흥센터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4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진흥원의 조직은 3부 1센터이며, 정원은 21명으로 저를 포함하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44억 945만 1,00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116억 4,400만 원이며 전체 예산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의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ICT 성장기반 마련 및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SW융합제품을 2건 개발하고 이에 대한 상용화를 위해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등에 실제로 적용하여 시장 적용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글로벌 IT기업 부사장급의 강연 등으로 알차게 마련된 ICT 융합 컨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와 중장기 ICT 미래비전 수립을 통해 충북이 ICT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SW품질역량센터를 충청권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유치하였고, 1인 창조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시설확장 및 창조카페 구축 등 인프라를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격 콘텐츠 제공과 서비스 다각화를 통한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충북 인터넷방송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홈페이지 개편과 스마트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더불어 인터넷 포털이나 SNS를 통해서도 도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접속자가 2012년 56만 명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98만 명으로 대폭 상승하는 실적을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과 충북 e-스포츠대회는 철저한 준비와 차질 없는 진행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지역 과학기술 지식허브 구축 및 산·학 협력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R&D연구회를 조직하여 충북 과학기술 R&D과제를 발굴·기획하였으며,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은 9건의 신규 R&D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내 과학기술인들의 창조적인 협의체인 충북과학포럼 구성과 지역 R&D 성과교류 및 R&D사업 기초현황 조사·분석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반성과 시사점입니다. ICT선진 道를 향한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과 도민 친화형 콘텐츠 제작을 통한 인터넷방송의 접속률은 더욱 제고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4회째를 맞는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행사는 한·중 학생 교류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다각화하고, R&D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R&D사업의 발굴과 지원이 요구되며,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부정책, 공모사업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조직으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에는 이러한 점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2014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14년도에는 융합형 미래산업 생태기반 조성으로 창조산업 성장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것을 진흥원의 새로운 비전으로 하고, 이를 위해 ICT융합을 통한 충북3.0 지원 등 4대 전략목표와 지역 ICT산업의 혁신체계 강화 등 13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ICT융합을 통한 충북3.0 지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여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행과제별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첫 번째 지역ICT산업의 혁신 체계 강화입니다. 우선 충북3.0 실현을 위한 중점과제를 발굴하고 육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충북 ICT 미래비전을 통해 도출된 충북3.0 관련분야 과제의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며, 웨어러블 컴퓨팅 산업 등 차세대 ICT융합 선도산업 육성방안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3.0 대응을 위하여 산·학·연·관 협의체인 ICT융합 미니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체계적인 SW/ICT산업 기초현황 조사·분석을 위해 충북 SW/ICT 융합산업 현황 및 통계조사 연구를 실시하겠습니다. 8페이지, 기업 친화적 ICT융합 생태계 조성입니다. 우선 세계 ICT 이슈를 선도하는 정상급 글로벌 기업의 연사들의 초청 강연 등 ICT융합의 새로운 통찰력 제시를 위해 추진하는 2014년 글로벌 ICT융합 컨퍼런스는 9월 중에 개최하고,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산업 동향과 각종 지원정책 정보제공 및 웹 메일과 웹 하드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창넷 서비스는 금년에는 70개 사에 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벤처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하여 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서비스는 15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SW융합산업 고도화입니다. 이를 위해 SW핵심기술을 접목한 사회 밀착형 SW융합과제와 정부3.0사업 신규사업 공모과제 정책제안 등 ICT융합 유망사업 RFP 3건 이상을 도출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SW융합 제품 개발은 2개 사에 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SW융합 산업의 중장기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정책보고서 발간과 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창업과 성장의 기업역량 강화입니다. 역시 여건을 생략하고 이행과제별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지속성장형 1인 창업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20개 석에서 30개 석으로 시설을 확충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는 금년에는 30개 사에 대하여 입주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3D프린터를 도입하여 1인 창조기업의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세무, 회계, 법률, 마케팅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지원과 소통과 협력을 위한 다각적인 네트워킹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리고 지역 연계형 비즈니스 협업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1인 창조기업과 지역대학 간의 연계 활성화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중소·벤처기업 성장 활력 제고입니다. 지난해 유치한 충청권SW품질제고지원센터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SW품질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 수요맞춤형 오픈 랩을 운영하고, 지역 내 IT/SW산업 관련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SW제품의 품질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기관과 연계한 컨설팅 지원, SW제품의 우수성 확인을 위한 품질 검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우수 기술 및 제품의 대외 공신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ICT관련 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건전한 창조자산 활용 문화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저작권 전문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도내 SW/ICT 융합 제품의 세계시장 공략을 위해 해외 우수 전시회 공동부스 참가 지원과 기업 간 협업형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해외 신흥시장 개척 및 입지 선점 유도를 위해서는 해외시장개척단 및 비즈니스 상담회 참가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 판로지원 등 도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해외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전략목표별 세 번째 차세대 디지털 콘텐츠산업 육성입니다. 여건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참여와 소통의 쌍방향 인터넷방송 운영입니다. 금년도 인터넷방송은 일일 뉴스 콘텐츠 780편, 기획영상 콘텐츠 126편 등 총 906편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방송할 계획이며, 공감형 인터넷방송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와 접속자 100만 명을 달성하고, SNS, 포털 등에 콘텐츠를 공유하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UCC영상공모전, 방송 스토리텔링 공모전, 네티즌 게릴라 이벤트, 어린이 방송 아카데미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쌍방향 피드백을 통한 콘텐츠 제작 선순환 구조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역 콘텐츠 창작기반 조성입니다. 우선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CT전문인력 교육, 스마트 융합마케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선도형 콘텐츠 코리아 랩 유치와 청년 취업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박람회 참가, 일자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크숍 개최, 교육운영위원회 및 취업지원 협의회 운영 등 취업과 창업을 위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콘텐츠 제작환경 조성을 위해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장비 고도화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디지털 콘텐츠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신규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역관광 콘텐츠산업 지원입니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지난해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 금년에는 지난해 다소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완벽한 행사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6회를 맞는 충청북도 e-스포츠대회 역시 차질 없이 준비하여 지역의 e-스포츠산업 저변 확대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마지막 전략목표인 충북과학기술진흥 혁신역량 제고입니다. 이 부분은 여건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과학기술진흥 제4차 종합계획은 지역의 자율과 책임성 강화를 골자로 한 지자체의 책임경영 체계의 확립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역과학기술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주도의 R&D기업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등 충북과학기술의 새로운 도약 기회를 마련하는 시점으로 현재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역 R&D 종합조정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우선 충북 R&D 기초현황 조사 및 성과분석을 통해 타 지역 대비 충북 R&D사업의 위상 파악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기획과제 발굴과 과학기술전담부서에서 활용 가능한 계획 수립 및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충북 산학연 협력사업 진단 및 모니터링 실시, 지역 R&D 거점기관 및 주체 간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기초·원천, 산업융합 연구 활성화입니다. 충북과학기술포럼 구성의 내실화를 위해 포럼 네트워킹 및 대외 홍보를 강화하고, 충북과학기술위원회와의 조직 및 인력을 연계하여 사업비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구회 운영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기존 연구의 조직을 확대하고 정부 R&D 사업 수요조사에 적극 능동적인 대처를 위하여 관련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R&D 사업 기획과제를 발굴하고 사업화 지원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역 밀착형 과학기술 인력양성입니다. 우선 지역혁신 인력양성 사업 신규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선정대상은 충청권 소재 4년제 대학 이공계 분야 산학협력 사업팀으로 과제 수는 시도별 신청 건수 및 석·박사 수를 고려하여 배분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 증인 32개 과제에 대해서는 연차 및 최종평가를, 지난해 선정된 9개 과제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과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연말에는 금년에 수행된 과제에 대한 성과관리의 일환으로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 등 정보조사 및 등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마지막으로 지역 맞춤형 기술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수요현황 파악을 통한 요구기술 분석 등 기업의 수요기술 탐색을 5건 지원하고, 핵심 특허 선별 및 포트폴리오 제안 컨설팅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타 사업과 연계해 기술이전팀 구성 및 협상 지원, 기술 발굴에서부터 기술 마케팅까지 전 주기 지원, 그리고 대학 공공 TLO 보유기술과 기업 간 연계를 위한 네트워킹 등 지역의 맞춤형 기술거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진흥원 임직원 일동은 금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번 보고서에는 세부과제 총 39건 중 신규과제 12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공모과제가 일부 있기 때문에 차후에 다수 공모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박재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 소관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조언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행감 때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어떻게 지식산업진흥원이란 이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집행부하고 어떻게 좀 노력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담아야 할 여러 가지 사업과 이름과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하시기 바라고요. 2013년도 충청권에 소프트웨어품질역량센터 작년 12월에 개소한 거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치는 대전에 있지만 충청권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센터로서 충북지역의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역량을 제고하는 데에 만전을 다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중요사업으로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시설의 관리 및 운영, 그리고 국내외 시장개척 및 수출 지원사업,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창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수행 그랬는데 지금 현 정부의 창조경제와 맞물려서 중점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 벤처촉진지구 관리 지금 진흥원에서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주기업 수나 업종분포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재익입니다. 김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 벤처촉진지구는 2002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이 생기기 전에 지정이 돼 갖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저희 진흥원이 만들어졌습니다. 면적은 총 1.34㎢고요, 그게 한 39만 평 정도 됩니다. 오창단지가 286만 평인데 그중의 한 9분의 1 정도 수준 됩니다. 그리고 거기 입주기업 수는 당초 2011년에는 한 104개 정도 기업이 있다가 현재는 136개 기업 정도가 들어와 있고요. 벤처기업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34개 기업이 있어서 한 25%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벤처기업 관련해서 생산액이나 이런 거는 좀 다소 영세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 IT 소프트웨어 주력 수출이나 매출액의 대부분 차지하는 거는 하이닉스나 LG반도체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그 실적은 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지금 오창지구, 오창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인프라라든가 어떤 경쟁력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운영은 벤처촉진지구에 대해서 상당히 상위등급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가 없어지면서 그 벤처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패했다고 그래서 그런 건지 하여간 지원액이 줄어 가지고 현재는 소액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들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예산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도 안에서의 해결점이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요.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 아주 마음에 듭니다.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나, 예산 지원이나, 전시회 같은 데 참가하는 이런 소극적인 행정 차원이 아니라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진흥원에서의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선언이, 의지가 이런 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2014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보다 좀 더 이 용어에, 공격적이라는 용어에 걸맞게 좀 열심히 뛰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지식이 부족해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그렇죠. 창조기업, 창조기업을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도 여기에 나타났습니다마는, 우리가 일상 중소기업, 벤처기업 해서 지금 1인 창조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1인 창조기업이 우리 도내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저도 부족합니다. 지식이 부족해 가지고 그거 한 가지 묻고요. 또 우리 도내에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나가야 될 큰 하이닉스반도체라든지 이런 큰 산업체에서 우리 현 정부에서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옮기니 이런 불안정한 우리 도내의, 그런 언론에서 이래 보도된 적도 있고, 또 우리 도민들이 걱정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흥원장 박재익입니다.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 창조기업은 지역에 국한돼 있지만 사실 그 영역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요. 아주 사실은 우리나라 ICT 관련, 특히 1인 창조기업이 할 수 있는 ICT 관련 산업은 상당히 레벨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내보다는, 국내 수요가 너무 적고 거의 중국이나 중동 쪽의 외국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 때문에 해외시장 개척 쪽에 많이 나가 있고요. 저희들이 1인 창조기업에 30개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이 가짓수는 다양합니다, 아주. 그래서 뭐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헬멧을 만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핸드폰을 다양한 방향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거를 고안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신발에 대해서 과학신발을 만들고 이게 아주 다양합니다. 대신에 거기 전제되는 거는 ICT 기능이 첨부된 그런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고요. 작년도에는 1인 창조기업 3개 사가 협업을 해 가지고 트리플맥스라고 그래서 미국 기업하고 1,500달러 수출계약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공사례로 중기청에서도 지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상당히,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면은 좀 그 시시비비가 더 가려지겠지만, 포괄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불합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강력 대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개인적으로도요. 그래서 진흥원 쪽에서도 중앙부처에 이거는 불합리해서 안 된다, 지역을 죽이는 거다. 현재 그 ICT 산업도 거의 서울에 집중돼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 6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지방에서 분포돼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이파(nipa)라든지 미래부 쪽에 강력히 항의를 하고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1인 창조기업이 제가 볼 때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죠?

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완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수도권 규제완화 이 관계는 참 우리 지방에서는 정말로 막아야 할 그러한 입장에 모두 서 있습니다. 또 그 장점도 있겠죠. 정부에서 장점이 있으니까 또 그것도 그쪽은 말하는데, 그러나 지방정부에서는 사실 큰 타격이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희들 의원들도, 그리고 도민들도, 또 우리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힘을 합쳐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완강하게 우리가 반대하는 입장으로 서 있습니다. 함께 노력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가 더 나은 안정을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자료에 저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용어나 단어가 있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8쪽의 집체교육이 뭡니까? 집단체육활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8쪽의 집체교육을 통한 직원 서비스 마인드 제고.

청주의료원장 윤충입니다. 우리의 친절교육을 위해서 1주에 한 번씩 간호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현관에서 그 환자, 내원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친절인사를 드리는 게 있는데요. 그런 것을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를 간호부가 중심이 돼서 그런 단체적인…

아이 제가 용어를, 집체교육이 뭐냐고요, 집체교육이?

글쎄 그걸 모아서…

집단…

예, 집합적으로 친절교육을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 그런 용어가 있습니까, 집체교육? 급성기 진료과목, 이게 무슨 의료 전문용어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급성기 진료과목.

우리 병원은 크게 나누면 급성기 진료과목하고 만성·아급성 과목으로 나누어…

그런 급성기입니까?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자가 안 된 급성기가, 집체교육 용어가 좀 모호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은 수익성보다는 항상 공공성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의료기관으로서 어찌 보면 계속 양쪽의 문제를 평행선으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하 여기 계신 간부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나 해소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도 심정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의료의 질이나 서비스 제고나 또는 비용 절감이라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예산의 그러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시되 공공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8쪽에 보면 공공보건의료사업 확대 추진 그래서 ’13년도에 6,000명이었던 사업 대상을 ’14년도에 1,000명을 늘린, 계속 500명 정도씩 늘려오다가 전년 대비 올해는 1,000명이 증가한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또 보면, 오늘은 업무보고의 자리이기 때문에 원장님께 그냥 덕담 차원에서 주문하는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만성 적자를 그냥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이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까지 많이 위원님들이 지적은 해 왔습니다만 매년 해 왔던 대로 하면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올해도 그 폭을 줄이는 방안을 여러 가지 강구하셔서 보다 우리 충북에서 가장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주십사 하는 주문으로써 제 덕담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규 위원입니다. 원장님 1년 전 고생하고 지금 또 한 해는 더 고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공공의료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김양희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참 우리 재정규모가 큰 만큼 적자폭이 지금 늘어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투자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우리하고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마는 공공기업에 대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개혁을 하겠다 하는데 우리 의료원은 거기에서 조금 떨어졌나요, 일반기업하고는? 왜냐하면 우리는 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분들한테 많은 진료를 해 줘야 되고 수익도 적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있을 수는 없지요, 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주의료원 사태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강조하는 주목적이 공공의료의 확대입니다. 효과적인 공공의료의 확대를 더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신병동이 새로 224동을 신규로 이렇게 잘 지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료지수를 보니까 저희들이 총 인원은 82%예요, 정원에 비해 가지고. 그리고 의무도 지금 9명이나 부족하고 그다음에 간호사님들도 지금 많이 부족해요. 79.8%, 의무가 82% 이래 가지고 우리가 전체 의료진이 82%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공공의료를 확대해 가지고 또 더 많은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확대해 가지고 나가야 수익도 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청주의료원장 윤충입니다. 사실 공공의료를 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액티브하게 하다 보면 의료보험 이런 체계에서는 적자요인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는 기정의 사실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는 정신병동 원래 320베드 하던 것을 250베드로 줄이고 재활의학과를 거기에다가 붙여서 조금이라도 적자요인이 덜 나는 진료과가 있고 공공의료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감안해서 재활의학과 병동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의사 인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재활의학과 선생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이것이 활성화 돼 가지고 한 60명, 70명 정도 입원환자를 확보하게 되면 재활의학과 선생님을 한 분이나 두 분 더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과도 지금 한 220명 정도의 입원환자를 가지고 있는데 250명 이상으로 늘어나면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조금 더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충족은 진료형편을 봐가면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내과도 지금 현재 다섯 분의 의사를 모시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화, 세분화를 조금 지향하려고 그러면 의사 선생님 숫자가 한두 명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진료상황을 봐가면서 의사 숫자는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인데 원장님께서 다른 공공의료원보다도 이런 부분은 내가 좀 특이하게 경영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려운 질의입니다.

예, 제가 2년 반 전에 청주의료원에 와서 생각했던 게 이때까지 진행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결국 의료원이라는 데는 공공의료사업을 내실 있게 지역주민들이 확실히 필요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데 형식적으로 그냥 가서 무의촌 진료하는 그게 공공의료가 아니라는 거를 저는 다 해서, 우리 지역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생각한 게 호스피스제도입니다. 그 호스피스제도는 진짜 필요한 공공의료, 그거는 병원에 아주 네거티브, 수입적으로 보면 굉장히 후진하는 내용이지만 이건 꼭 필요한 거다 해서 그 호스피스제도를 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실제로 지역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번에 경영평가에서 공공의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해서 점수를 좀 많이 받아서 A등급을 받게 된 이유도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병원에서 지금 공공의료 분야에서 필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재활분야가 그렇고요. 앞으로 내과 분야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신장투석환자입니다. 신장투석환자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또 경비가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지방의료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개발해서 저소득층 환자한테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그거를 실행하니까 돈이 조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장조사는 이미 어느 정도로 돼 있는데요. 그 돈이, 재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하면 어떤 기회에 그런 방향으로 지역주민한테 꼭 필요한 공공의료사업을 하나씩 하나씩 개발해,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의견 수렴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수렴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은 꼭 필요한 효과적인 사업으로 하나씩 하나씩 개발해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께서 추진하시는 모든 사업을 잘 운영해 가지고 우리 공공 거점병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윤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재정규모가 세입세출이 아까 645억이라고 똑같이 세입세출이 돼 있는데 그 뒷장에 보면은 장비·시설 확충비가 45억 2,0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포함돼 있는 겁니까, 여기 세출에?

기획실장 오세흥입니다. 예, 포함돼 있는 겁니다.

지금 세출 645억 중에 45억 2,000이 포함돼 있는 거라고요? 어느 항목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자본적지출에 돼 있는 거예요?

자본적지출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지난해 아까 원장님께서 적자 났다 그랬는데 지난해 얼마나 적자 났죠?

2012년도는 다 아시다시피 5억 800이고요, ’13년도는 지금 결산 중에 있는데 그거는 결산 결과가 나오면…

대략?

대략 크게 봐서는 어느 정도 수지가 이렇게 맞는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 2012년보다도 적자 폭이 덜…

예, 훨씬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또 이렇게 계획하신 대로 적자폭이, 아니면 또 흑자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원장님 잘 계획대로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노광기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래도 경영상태가 계속 적자가 나면 또 여러 가지 도에나 또 운영하시는 원장님 자체도 부담이 가니까 적자가 안 나도록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난해 진료 인원수가, 14쪽에요, 진료 인원수가 37만 4,000명인데 37만 4,000명 중에서 청주·청원을 뺀 나머지 시·군의 진료 인원수가 몇 명이나 돼요?

의료원장 윤충입니다.

대략 그 비율로 따졌을 때.

한 80% 대 20%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 진천이나 괴산이나 남부권에서 한 20%, 그러면 작은 인원은 아닌데요. 그렇죠?

그렇죠.

작은 인원은 아니고 청주·청원이 80%. 왜냐하면 저희가 가끔 지역에서 건강검진 이런 문제를 갖고 홍보를 해 보면 청주시는 어떤지 모르지만 지역에서는 이렇게 호응도가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지역의 남부권이나 이런 데서 오는 이런, 물론 진료도 있겠지만 주로 건강검진을 위해서 많이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어느 기관이 됐든, 특히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제가 거주지가 음성이다 보니까 제 지역 사업장에 홍보도 하고,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으니까. 그런 데에 홍보 좀 많이 하셔서 나머지 지금 청주·청원 외의 남부권이나 괴산, 진천 관할지역의 군 단위라도 홍보 좀 많이 하셔서 건강검진 받는 그런 인원수가, 그래도 또 건강검진에 대한 수익도 일반 진료수익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수익에 큰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그러면 경영에 많이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비교했을 때 어때요, 건강검진하고 일반?

의료원장 윤충입니다. 예, 지적하신 대로 건강검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검진뿐 아니라 거기서 발견되는 환자를 일반 진료과에서 처리하는 게 우리 수입에 굉장히 목표인데 이게 좀 잘 안 돼서 걱정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건강검진은 지금 현재 시설로서는, 솔직히 말해서 좀 건방진 소리입니다만 포화상태입니다. 굉장히 지나칠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 시설 중에 내시경실하고, 그다음에 수면내시경 하는 환자들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지금 좀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검진은 지방에서 모른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너무 호화가 나서 선호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경비는 굉장히 적고, 정확도가 있고, 친절하게 잘해준다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건강검진은 아마 어디에 비교해서도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공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지방 우리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이번에 상반기에 그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조금 더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하여간 충주의료원에서도 그걸 홍보를 많이 하고 업체별로 나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청주의료원도 그렇게 한다라면 경영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는 거고.

예, 감사합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청주의료원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올해는 또 올 하반기 가서 그런 지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원장님 각별한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성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진료를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오셨나요?

저만 진료할 수 있는 의사입니다. 진료의사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내과 부장인가 뭔가 수술시간을 조정해서 의회에 참석을 하라는 그런 비슷한 발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건 우리 위원회 위원 전체 의견이 아니고 저는 그래요. 그거는 자칫 도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얘기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의사선생님들이 휴가도 자제를 하고 진료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환자를 보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계속적인 주문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선생님들은 부득이하게 의회에 출석할 일이 아니면은 편안히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그거잖아요. 휴가도 줄이고 진료일수를 최대한 확보하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의료원은 원장님이 관리 감독하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이 의회에서 나오는 얘기는 잘 반영을 해 가지고 관리 감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의견은 진료하시는 의사선생님들은 의회에 시간 내서 올 필요가 없다, 그 시간에 더 많은 환자를 보고 진료를 해 주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최근에 원격진료의 부분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원격진료가 의료 민영화 단계로 가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공의료기관장으로서의 입장은 어떤지, 또 만약에 이게 진행됐을 경우에 우리 공공의료기관이 받는 어떤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의료원장 윤충입니다. 상당히 사회적으로 델리케이트한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격진료라는 것은 지역이 넓은 지역하고요 아프리카같이 의사가 아주 없는 지역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진료시스템 중의 하나입니다. 미국이 저렇게 4만 불 이상의 풍요한 나라지만 미국에 원격진료시스템이 있습니다.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벽지에 있는 환자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도시까지 오는데는 시간이 너무 걸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격진료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아프리카 같은 데는 워낙 의사가 없기 때문에 원격진료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원격진료가 필요한데 거기는 장비도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장비는 있지만, 장비도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같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의사는 넘치도록 많은 나라에서 진료라는 것은 의사가 직접 문진도 하고 만져도 보고 사진도 검사해 보고 모든 촉진, 시진 이런 거를 다 해서 하는 게 진료의 원칙인데 그걸 다 스킵하고 사진만 얼굴만 보고 문진 진료해 가지고 처방한다는 것은 너무 진료를 소홀히 다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별로 찬성하지 않고요. 또 그러면 그 이후에 앞으로 의료가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까딱 잘못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최고, 서울의 서울대학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병원 5대 병원으로 몰릴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는 그런 거를 다 막아 가지고 개업 의사들한테만 1차적으로 가고 어떻게 원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제도가 그대로 성립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1차 진료, 2차 진료, 3차 진료를 의료보험 만들 때 다 만들어서 그대로만 실행하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1차 진료, 2차 진료, 3차 진료가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다. 전부 다 사람들은 3차 진료부터 점핑을 하려고 그러니까 1차 진료에서는 진료 의료수만 써 가지고 다 서울의 5대 병원으로만 다 몰려가 가지고 서울의 삼성의료원이나 아산병원 같은 데는 가면 하루에 외래가 1만 명씩입니다. 3차 병원에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 진료시스템의 혼란이 일어나는데 원격진료도 그런 현상이 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음속으로 굉장히 불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남해나 제주도 벽지에 있는 사람들이 원격진료 되는데 거기 있는 지역 의사들한테 진찰하고 뭐하고 하겠습니까? 서울대학에 원격진료가 된다면 서울대학 내과 교수가 처방해 주는 약을 신용하겠습니까, 시골에 있는 개인 의사가 하는 걸 신용하겠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원격진료로 몰려들 위험이 있습니다. 그 장치를 복지부에서는 다 한다고 떠듭니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격이나 시스템상에 그런 위험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런 개인병원에 굉장히 치명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우리 병원 같은 데도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생겨 가지고 중소병원 같은 데서는 신환을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경우가 생길 겁니다. 서울대학 교수한테 물어보고, “당신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밀검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고 올라와서 검사하라고 그러면 거기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경제 상황이 나쁠 때는 하다못해 교통비가 없어서 못 가고 진료비가 비싸서 못 간다 하지만 요새는 진료비라는 것은 보험공단에서 해서 굉장히 싼 거고 거기 교통비 없어서 서울 못 갈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환은 전부 다 서울로 다 몰려드는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는 항목이 원격진료입니다. 필요한 데는 필요합니다. 거리가 굉장히 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이 몇 군데 도서지역에, 우리나라는 헬리콥터가 많거든요. 아주 도서지역의 주민들 있는 데 그런 데서는 몇 군데만 설치해서 원격진료를 해 가지고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원격진료를 일반화시킨다면 굉장한 문제가 생길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도 마찬가지고 일반 의료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되면 저희들 개인적인 판단으로 보면 의료기관도 양극화가 되고 환자도 양극화가 되고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지만 혼란이나 어떤 국민건강에 대한 굉장한 마이너스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저 개인으로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입장은 분명히 견지해야 될 거다, 공공부문의 의료기관으로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이 전국 의료기관이 있는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의료계에서는 의견이 양분돼 있습니다. 병원협회하고 대한의학회하고 양분이 돼서 의학회는 원격진료에 대해서 절대로 장점이 없고 폐가 많다는 거고 병원협회에서는 찬성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료원도 병원협회에 다 관계돼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병원협회를 좌지우지하는 데는 서울의 A급 대학병원들이 좌지우지하지 의료원이 가서 발언해 가지고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는 병원협회 입장이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원격진료 찬성하는 걸로 나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서울의 5대 대학병원 같은 데는 원격진료에 불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초진환자 유치나 환자 유치에 굉장히 유리하니까 병원협회에서 그게 여론은 그렇게 몰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료원연합회 자체에서는 어떤 그런 의견 개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의료원연합회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입니다. 섣불리 거기에 의견 개진을 논리 전개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우니까 의료원연합회 차원에서는 일체 코멘트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입장은 이해가 가는데 의료원연합회나 이런 부분들이 공공의료기관이고 지역에 산재한, 만약에 서울에 그렇게 지금 5대 병원 같은 입장이라면 안 한다 이렇게 해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지역에 산재한 공공의료기관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문제들이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입장인데 의료원연합회에서 나름대로 입장정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냥 계시면 되겠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상의를 하시든지 우리 개인적으로 청주의료원이 앞장서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전체를 봐서 이거는 타당하지 않은 거 아니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아니면 드러나는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된다든지 이래서 의료원연합회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의료원장 윤충입니다. 그 말씀은 의료원연합회 회장하고는 사적으로 만나서는 의견교환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래서 의료원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솔직히 말해서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다 하고 있지만 이거를 우리 의견이다 하고 내놓기에는 복지부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델리케이트합니다. 의료원연합회는 복지부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저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정면으로 의료원연합회가 용기 있게 반대성명을 하고 뭐 하고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가는 내용입니다, 사실.

예, 그 입장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너무 이렇게 간다면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그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잘될 가능성이 60% 이상 된다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걱정되는 상황이니까 같이 걱정을 하면서 대처를 해 나가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 애써 주시고요. 우리 노광기 위원님하고 박종성 위원님이 의사선생님 참석여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들 맞는 의견 같습니다. 노광기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 이렇게 가능하면 참석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해 달라, 의견을 교환해 달라 이런 말씀이시고 박종성 위원님께서는 최우선적으로 진료에 전념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들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충되는 거는 아니다 상황을 판단해서 최대한 의회에 참석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진료에 차질을 빚어가면서까지 이렇게 참석하는 것은 지양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대신 사전에 이렇게 의회에 수술날짜가 잡혀서 부득이하다 이런 불참 사유나 이런 의견들을 사전에 제시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오해의 부분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이렇게 불참될 경우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차질이 없으실 경우에는 참석해서 서로 의회와 의견을 주고받고 또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이런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의료원장 윤충입니다. 융통성 있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진료부장 정도 되면 행정에 대한 아이디어도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와서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료를, 그다음에 외과는 진료가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바꿀 수 없다면 할 수 없지만 한 사람이 커버할 수 있다 그러면 참석하도록 노력도 하고 진료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다 하고 노력해서 융통성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윤충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주의료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주의료원 원장 배규룡입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위원장님과 정책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충주의료원은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친서민 명품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서비스 향상과 특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의료 취약층에 대한 공공의료 확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로부터 공공의료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아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욱 성장 발전하는 충주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충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서 충주의료원 진료부장은 진료 관계로 오늘 불참하게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심창섭 관리부장입니다. 김대중 기획홍보부장입니다. 최영란 간호부장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1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셋째 201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넷째 전략목표 추진계획, 다섯째 주요 현안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4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중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생략하고, 3페이지의 2014년 재정규모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페이지, 2014년 재정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예산규모는 총 459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은 의료수익 269억 5,500만 원, 의료외수익 35억 9,200만 원, 자본적수입 30억 1,100만 원, 이월금수입 123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비용은 의료비용 308억 2,100만 원, 의료외비용 20억 3,300만 원, 자본적지출 94억 5,000만 원, 예비비 12억 7,400만 원, 과년도미지급금 2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2014년도 주요 예산사업입니다. 건물은 기숙사 신축 외 3건의 시설비에 38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는 의료장비 보강사업비 6억 1,300만 원과 비품구입비 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사회 사업비에는 의료 취약층 무료진료 등 공공보건사업에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51억 8,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5페이지, 201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먼저 잘된 점입니다. 충북 중·북부권 및 지방의료원 중 유일하게 급성심근경색증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차별화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과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에서 보건복지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진료 차별화를 위해 일반검진에 대한 선택검진을 도입하였고, 인공신장실을 증설하였으며,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공식후원병원으로 지정되어 브랜드 가치를 높였습니다. 더불어 의약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약화사고를 방지하였고, 모바일진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문의에 의한 신속한 의료 제공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간호사 수급의 어려움으로 의료기관 인증 도입을 2014년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지리적 접근의 불편으로 외래환자와 일반 건강검진환자가 다소 줄어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사점입니다. 민간의료기관과 차별화된 진료 특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출장검진을 도입하여 접근성 불편을 해소하며, 병원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주민들이 찾고 싶은 병원을 만들고 의료수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환자안전이 보장되고 의료의 질이 우수한 수준 높은 병원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여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병원을 만들고자 합니다. 7페이지,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친서민 명품병원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찾고 싶은 공공병원, 차별화된 공공의료, 조직역량 강화, 고객중심 의료서비스라는 네 가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찾고 싶은 공공병원입니다. 차별화된 진료 특성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진료시스템을 개선하여 만족도를 높이며, 올바른 병원 알리기로 신뢰를 얻음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찾고 싶은 공공병원을 실현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특성화된 전문진료입니다. 민간병원과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개척하고 지역에 맞는 특성화를 추진하고자 뇌졸중 등 급성 뇌혈관 질환 관리를 위한 뇌혈관센터 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뇌혈관센터 개설은 지역주민들에게 뇌혈관 관련 사망과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리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규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들을 직접 방문하는 출장검진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최신 의료 인프라를 구축한 인공신장실을 활성화하여 성과를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진료시스템 개선입니다. 대기시간을 줄이고 고객의 시간가치를 높이기 위해 원무창구를 고객이 대기하는 곳으로 분산 배치하고 진료예약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할 것이며, 고객의 요구도가 높은 선택검진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정보제공 강화입니다. 지역주민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명경영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정보공개를 위한 종합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것이며, 지침에 의거 병원의 주요 운영상황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원의 전략과 핵심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충주역 광장 옥외광고와 시내버스 외부광고를 실시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할 것이며, 더불어 주민이 체험할 수 있는 지역주민 보건교육, 지역사회 의료지원, 찾아가는 이동진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차별화된 공공의료입니다. 민간의료기관이 회피하는 영역에 대한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정진료를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 취약층에 대한 의료 양극화를 해소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건강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미충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괴산군 및 단양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정기적인 산전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이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교육과 무료상담을 제공하는 만성질환 관리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생활습관병 개선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며, 취약계층 와상환자에게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적정진료 및 건강증진입니다. 적정진료를 위해 2013년도부터 시행 중인 신포괄지불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관련 위원회를 설립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건강증진병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주민, 환자, 직원들의 건강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건강안전망 역할 수행입니다. 의료 취약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역할을 다하기 위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층에 대한 무료진료와 무료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아동복지시설 어린이를 대상으로 예방접종과 구강검진 서비스를 실시하여 어린이 질병 예방과 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층 중 시술 및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지역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지역 문화행사 시 의료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더불어 취약층에 대한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경영내실을 도모함과 동시에 미래지향적 인재를 육성하여 조직역량을 강화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조직발전 기틀 마련입니다.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목표를 측정 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지속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생산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경영내실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예산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와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인사와 연계하는 복무관리 전산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복무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LED등 교체, 대기전력차단기 등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약을 일상화하도록 하겠으며, 재물조사를 강화하고 자산관리를 전산화하여 자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조직구성원 역량강화입니다. 자기계발을 유도하고 미래지향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전 직원 이러닝 교육, 보수교육, 명사초청 강연, 워크숍, 직무역량강화교육 등 직종별, 상황별 맞춤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의료 질 향상을 위한 QI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리베이트 근절,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윤리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BLS-Provider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중심 의료서비스입니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친절을 생활화하며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이 행복한 병원을 만들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이 감동하는 병원입니다.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품격 있는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환자와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산책로와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고객이 즐거운 병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F(From me, From now, From small)운동, 고객만족도조사, 친절서비스 평가, 친절서비스교육, 연하장 발송 등 친절의 생활화를 실천하여 고객이 감동하는 병원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직원이 행복한 일터입니다. 부서간 갈등을 해소하고 내부고객인 직원의 행복을 위하여 해피타임제를 운영하고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겠습니다. 또한 소통을 통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원장과의 대화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제안제도를 운영할 것이며, 노사간 신뢰와 파트너십으로 노사가 함께하는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한마음 단합대회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안전한 의료서비스입니다.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겠으며 감염과 환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관련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환자안전의 날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추진입니다.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적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목표는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 중 인증컨설팅을 시작으로 9월 모의컨설팅을 실시하고 10월 최종 현지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인증을 획득하면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충북 중·북부지역 최초의 인증병원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2014년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입니다. 2014년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은 앞서 청주의료원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부분으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충주의료원 모든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배규룡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조언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인력 운영이나 그다음에 재정규모도 다 잘돼 가지고 있는데 자본적 지출이 청주의료원보다도 훨씬 많거든요, 이번에 금년 2014년도에. 그 주요 지출되는 항목이 우리가 고정자산 장비 이런 거에는 여기 나와서 알겠는데 그 외에 많은 것이 주로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 임차보증금이 한 26억이고 퇴직 예치금이 18억 그다음에 유형자산 기숙사 신축자금을 비롯한 것이 48억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기숙사 부분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1억 그 부분은 빼고 그 나머지 지출이 다 같이 청주하고 충주하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데 퇴직금 적립 이런 거는 청주가 훨씬 많지요, 여기보다는 크기 때문에 그런데. 94억하고 이쪽 청주에 보니까 청주가 74억 이래 가지고 한 20억 차이가 나서 그래 말씀드려 본 겁니다.

예, 기숙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10억 차이밖에 안 되는데 51억하고 그다음에 자본적 총 취득하는 것이 이쪽에 48억하고 이러면…

기숙사 39억 공사입니다.

기숙사가 그거 다 합쳐 가지고 51억이잖아요. 위에 총 나가는 것이?

예.

그렇게 따져 보고, 아니 제가 이거 감사하는 거는 아니고 청주의료원보다도 더 특별한 것이 뭐 있나 싶어서요. 그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 거 51억은 아는데…

임차보증금 26억만 다른 부분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얼마예요?

26억 임차보증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 내에서 택시 급발진사고가 있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이런 경우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의료원이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병원이 안전 건물, 외형적인 건물이나 안전관리가 안정돼 있는 기존 건물이라면 좀 걱정이 덜 하겠지만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정되지 않은 위험요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에 더욱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탁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최근 원격진료 논란이,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진료 그것이 또 의료 민영화로 가는 단계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원격진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거든요. 우리 공공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특히 더 많은 타격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원격진료나 이런 큰 정부정책의 골간, 이 부분에 대한 평가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원격진료는 의료발전의 한 단계에서 뭐 필요한 부분이 다른 나라에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원격진료를 하게 되면은 환자가 대면진료, 의사를 만나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우선 의료비가 절감될 것입니다. 대신 직접 대면진료를 하지 않고 원격으로 화상을 통해서 환자를 진료한다면은 그 진료의 질이 떨어져서 위험부담이 그만큼 있게 됩니다. 그래 미국과 같이 진료비가 엄청나게 비싼 그런 나라에서는 이 원격진료로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접근성, 환자와 의사, 전 국토에 의사가 없는 지역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하고 또 없더라도 1시간 30분 내에 대개 다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또 이 치료비가 한국은 저수가 정책으로 아주 치료비가 쌉니다. 그래 이 싼 치료비를, 싼 이 의료수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 오진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별로 바른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격진료는 득보다 실이 많다, 무슨 섬과 같은 또 접근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뭐 좋다고 생각하고, 아마 정부정책은 의료관광사업이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치료를 받으러 들어오는 그런 환자들을 치료해 보니까 별로 성과가 잘 안 오르기 때문에 이제 정부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시스템이, 의료시스템이나 이런 의료장비 이런 것들이 병원과 함께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거에 주안점을 둬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국가적인 부를 창출할까 하는데, 국가정책은 신성장동력, 10년 이후에 삼성전자나 IT 기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주도권을 상실하게 돼서 먹고 살기 힘들게 되니까 새로 신성장동력을 개발해야 되는데, 보건의료산업이 거기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먹거리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으로서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원격진료를 통해서 그런 원격진료에 필요한 의료기자재 산업을 육성하겠다 그런 부분이 맞긴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 및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민영의료하고의 연관성은 정확히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민영의료는 의료업이 비영리업이기 때문에 해외에 진출하려면은 영리가 돼야지만 거기에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관계가 크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원격진료 자체에 대해서는 득보다 실이 크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 충주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 지방의 공공의료기관이나 또 지방에 산재한 병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고 병원 간, 병원 간 양극화 또 환자들 간 양극화, 이런 부분들이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지금 많이들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청주의료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전국 의료원도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호 의견을 나누셔서 입장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예, 동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시스템, 우리가 갖추어온 의료시스템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면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의료원연합회 레벨에서 그런 움직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단 우리 충북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충주의료원의 문제뿐만은 아니고, 전국적인 의료시스템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어떤 병원의 존폐, 존폐 문제까지도 곧 거론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기상황이 온다, 이게 현실화된다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의료원연합회 레벨에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배규룡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