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제9선거구 최미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국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현직 교육감의 도지사 출마 행보에 대해 도민의 여론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김태년 의원이 “전국체육대회 발대식에는 불참하면서 지역단위 축제, 청남대 행사, 대학건물 기공식에 참석한 것은 누가 봐도 전형적인 정치인의 일정”이라고 지적했듯이 이기용 교육감님은 작년부터 교육계 수장으로서 도저히 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 정치행보를 계속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기용 교육감님은 지난 20일 음주행위 자체가 금지돼 있고, 적발 시 퇴실 조치까지 취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청명학생교육원에서 워크숍을 빙자한 ‘술판’까지 벌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하나다.

말 안 해도 안다.”라는 건배사를 합창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3년 7월 11일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인 청명학생교육원을 방문했을 때 당시 교육원 원장이 아닌 전 원장이 참석, 현직 원장인 것처럼 업무보고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도교육청의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해 명백한 사과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기용 충북도교육감께서 새누리당 청주상당 당원협의회가 주최한 신년인사회를 겸한 환경정화 운동에 참석했다고 하고, 정치인들이 즐겨하는 출정식을 겸한 출판기념회를 교육감께서 하시면서 충북도내 학부모 축하객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선관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시민단체에서는 성명을 내서 강력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충북교육 전체의 위신을 내팽개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일부 교사가 정당에 가입해 소액의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내렸던 행태에 비추어 보면 이번 이기용 교육감님의 특정정당 참여와 정치행보는 치외법권적이며, 이율배반적이며 분명한 잘못을 방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감님의 처신은 현 교육감직을 자신의 권력창출에 철저히 이용하는 것인데 그동안 법으로도 막아왔던 교육의 정치 중립지대를 정치바람으로 혼탁하게 하고 교육계에 말할 수 없는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교육계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나쁜 선례를 남기는 일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교육자적 양심으로 솔직담백하게 교육감직을 내려놓고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감님은 권력창출에 급급한 나머지 판단력이 흐려져서 교육을 한없는 낭떠러지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최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술판, 도박의혹, 교육부 장관 상대 가짜 원장 업무보고 등 최근의 충북도교육청의 비교육적 행태와 정치 중립 훼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었습니다. 교육감님, 민주당이라서 하는 말로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정말 의원으로서 교육계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감님은 3선을 통해 오랫동안 교육계 수장으로서 충북교육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충북교육을 사랑하시는 만큼 마무리도 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충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