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강호동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5기 당당한 충북의 자치역량 구현과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등 당면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도 이미 알려드린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지난 2월 13일 「공직선거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를 충청북도 조례에 반영하여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도지사의 현안 의결 요청에 따라 부득이 본회의 전에 위원회를 열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진천군·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발의한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및 역사왜곡 망언 규탄 결의안 등 총 3건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진천군·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호동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동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천군·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진천군·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의회 의견을 이견 없음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제시안은 이견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뭐 불합리한 점도 많이 있고 또 개정할 사항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및 역사왜곡 망언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정부와 시마네현은 2005년 제정한 시마네현 조례에 따라 2006년 이래 매년 2월 22일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국가 차원의 행사로 승격을 추진하는 등 대한민국 독도에 대한 도발을 노골화하는 동시에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기 위한 역사교과서 왜곡, 위안부 부정발언 등 역사왜곡 망언과 망동을 계속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공분과 국제적 비난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행 등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과 역사왜곡 망언에 대하여, 160만 도민 모두의 분노와 개탄을 모아 대한민국 독도의 영토수호 의지를 엄중하게 천명하며, 또한 일본정부의 몰역사적인 인식과 행태를 규탄과 공식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및 역사왜곡 망언 규탄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및 역사왜곡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및 역사왜곡 망언 규탄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호동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