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 제천 청풍초 다목적교실 준공관계로, 공보관이 지역언론인 간담회 참석관계로, 여성정책관이 중앙부처 출장관계로, 균형건설국장이 토지수용위원회 주재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월 18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김형근 의원과 최진섭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행정문화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진천군·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오늘 우리는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습니다.

동 조례에 따라 선거를 실시할 경우 청주시 우암동 주민들은 통합청주시 발족과 함께 청원구에 편입이 예정돼 있음에도 상당구 의원을 선출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과, 음성 지역의 경우 인구비례 원칙에 맞지 않는 의원 정수 책정으로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선거권에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오늘 결정은 불합리한 법일지라도 지켜야 한다는 법치주의 기본원칙에 따른 고육지책이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지방에서는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제도와 함께 기득권의 반발 등의 사유로, 주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집행부의 안일함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살펴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및 역사왜곡 망언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및 역사왜곡 망언 규탄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및 역사왜곡 망언 규탄 결의안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일본정부는 과거 군국주의 시대의 망령에 사로잡혀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토인 독도에 대한 도발을 일삼고 있으며, 극우주의에 영향을 받은 일부 일본의 지방정부까지 이에 가세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이러한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160만 도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임시회가 끝난 다음에 3시서부터 충북도의회, 청주시의회, 청원군의회 합동으로 규탄대회를 의회동 정문에서 실시합니다. 뜻을 같이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국비지원 확대 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국비지원 확대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국비지원 확대 건의안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실의에 빠져 있는 축산농가를 조속히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오늘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즉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