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5분자유발언

진천군 제1선거구 김종필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발병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축산농가의 ‘보상금·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책과 ‘공무원, 가금류 사육농민들의 PTSD 문제’에 대해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전북 고창에서 발병한 이후로 AI 확산 방지를 위해 전면적인 방역활동을 하였음에도 AI 청정지역인 충북으로 확산되어 진천군의 경우 오리 33농가에 27만 3,000수, 닭 24농가에 49만 수를 살처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축산농가는 물론이고 살처분 작업에 동원되는 공무원들에게도 육체적·심리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이동통제 그리고 예방적 살처분 등의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가축을 살처분하고 있고, 계열화 농가의 경우에는 갑-을 관계에 놓여 보상금 및 생계안정비용마저 일방적으로 업체에 빼앗길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제역에나 적용하던 옛 매뉴얼에 따라 일방적 살처분 명령에 따라야 했던 축산농가는 별다른 생계대책 없이 감금상태의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재의 AI 대응시스템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동 제한으로 가축을 입식하지 못한 농가에 대한 지원 또한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여 또 다른 2차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입식 지연에 따른 보상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에 대한 확대 또한 필요한 시점으로 현행 육계 4만 수 이상, 산란계 2만 수 이상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생계안정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닭 사육농가의 규모를 보면 산란계의 경우 2만 수 이하 농가는 전무한 상태이고, 육계의 경우에도 4만 수 이하 사육농가 또한 소수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 또한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축산농가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살처분에 투입되었던 공무원들의 PTSD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TSD는 아시는 바와 같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서 공포, 무력감, 악몽, 우울증 등 다양한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어 심리적으로 정상적 생활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AI 발병 이후 진천군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매몰작업에 투입되어 일부는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으며, 급기야 2월 13일에는 진천군 40대 공무원이 AI 매몰처분과 방역초소 근무 등 격무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진천군 소속 공무원의 경우 전 직원들이 방역초소 지원, 살처분 매몰작업과 병행하여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부담의 이중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예방적 매몰처분’이란 원칙만 강요하는 중앙정부는 매몰처분과 방역초소 근무 등 극심한 공무원들의 피로도 증가, 지방정부에 부담되는 재정부담, 그리고 축산농민들의 아픔에 대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성과는 무엇이고,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AI 확산으로 인해 공무원, 경찰, 군인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살처분 보상비 20%가 부담되어 막대한 지방재정이 가중되고 있으며, 축산농가 뿐만이 아니라 가금류의 매출도 작년 대비 최대 80% 급감하는 등 지역 상권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사회·경제적 피해와 불의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AI 발병에 대한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지사님께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