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은, 예측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할 테지만 그래도 이 예산 지원조례를 개정했을 때에 충청북도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예측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조례를 개정하면 대체로 1년에 어느 정도는 지출이 되겠다는 예측은 하고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많이 된다는 뜻으로 묻는 거는 아니고, 작년도에 3억 예산 해 가지고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불용 처리됐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지요? 불용 처리됐는데 그런데 이 조례 때문에 못 썼단 말이에요. 주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활성화도 안 됐고, 그렇죠? 그래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앞으로 이거 개정할 때는 그럼 2억 정도는 지출이 가능하겠다, 그래 2억 정도 더 지출해 가지고 공항 활성화에 기여를 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계산적으로 한 거는 그때 가서 나올 문제지만 이거 조례 개정할 때는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정도 도의 예산이 지원될 것이다라는 거는 분석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묻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