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네, 이광희 위원입니다. 청명학생교육원장님 새로 오셨는데 부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연합뉴스 작년에 12월 29일자에 보니까 청명학생교육원에 규정위반으로 퇴소한 학생이 18.3%나 되는데 주로 교사폭행, 지시 불응, 이성교제 뭐 이런 거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나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조치 좀 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제보를 받았었던 건데 교육부 장관님, 교과부 장관님 방문하셨었죠?

당시에 이근청 원장님이 청명학생교육원 원장님이셨습니까? 청명학생교육원이 산속에 있어서 사실상 출근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장관이 왔는데도 원장이 나오지 않는. 그리고 당시에 일부 정보에 의하면 원장이 당시에 연락이 되지 않았다, 연락이 아예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공무원의 이거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여기 청명학생교육원에 혹시 일반인에게 대여해 주시는 시설이 있나요? 부교육감님이 지난 1월 21일 날 교육위원회 회의 당시에 오셔서 일반인도 쓸 수 있는, 일반인에게 대해서도 대여해 주는 시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교육가족이 아니라, 분명히 일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일반인 대여시설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학생들은 제가 여기 보니까 21쪽에 보면 금요일 날 귀가하는 게 18시 30분에 귀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녁식사하고.

근데 술판문제로 물의가 있었던 그날이 금요일이었죠. 그날 아이들을 몇 시에 귀가시킨 줄 아세요? 당시에 점심만 먹이고, 원래는 교과지도와 진로·직업 체험활동, 봉사활동, 담임과의 시간, 부모교육 여기 프로그램에 보면 그거를 해야 될 시간에 아이들을 집에 보냈거든요.

원장님 오시면서 이거는 지역사회를 뒤흔든 굉장히 매우 중요한 문제고, 청명학생교육원이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시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건 아시고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날 문제가 된 여러 가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일반인에게 대여를 해 줬다는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당시 일반인들에게도 대여해 주는 데서 술을 먹었는데 뭐가 문제가 됐느냐고 말씀을 하신 거라서, 일반인에게 대여해 주면 안 되는 시설이고요.

그죠? 그리고 3월 1일 날부터 대여를 안 하신다니까 다행이고. 두 번째는 설사 교육청에서의 중요한 행사일지라도 아이들이 원래 교육시간을 그렇게 빼가지고 그 행사를 대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청명교육원에 이런 그… 어쨌든 학교의 규정을 위반해서 여기에 들어온 학생들이 규정을 위반해서 퇴소하는 율이 60% 가까이 돼서 10명 중에 2명이나 가까이 되고, 여기서 원장이 출근을 이런 식으로 장관이 왔는데도 안 되고, 또 대여 관련해서 일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이건 도저히 교육계에서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새로 오신 부임하신 원장님께서 좀 더 철저하게 원칙을 고수를 해 주십사 이렇게, 그리고 그래야 청명교육원이 왜 있는지에 대한 존재의 의미를 확실히 채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이광희 위원입니다. 저도 보고를 이번에가 여덟 번째 보고를 받는 것 같아요. 보면 업무계획서를 보면 제가 처음에 받았었던 업무계획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요약정리가 굉장히 잘되어 있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색 있는 거는 특색사업들이 그전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교육장님들이 새로 오셔서 아마 어차피 짧은 기간에 계시기 때문에 요거만큼은 내가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한편으론 긍정적이면서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지난 한 20년 동안 계속해서 분권적으로 또 균형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온 것에 비하면 권한을 제대로 이양 받지 못한 교육장님들의 어떤 그런 상황을 대변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저도 끝나갑니다만 차기 교육장님이 누가 되시든 간에 실제로 권한이 있는 교육장님들이 등장을 하셔가지고 교육장의 권한으로 자기만의 독창적이고 어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런 교육행정을 펼치는 게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분들도 다 잘했습니다만 보은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에 인근학교 간 교육과정 합동 운영을 통한 교육효과 증진이라든가 소규모학교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각 학교별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내용이 담겨 있어서 개인적으로 반가웠고, 물론 다 잘했습니다만 옥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옥천 교육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 시작부터 늘 그런 거 제 스타일이 좀… 어떤 교육을 내가 지향하는데 올해 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굉장히 기분은 좋았었는데, 특히 교사성장 프로젝트 내 있는 동안에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교사들의 성장을 위해서 특별히 한번 노력을 해 보시겠다는 그런 다짐도 칭찬 아닌 칭찬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제천교육지원청에 사실은 4년 내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혹은 이런 보고를 하면서 얘기가 안 나온 적이 없는 거 중에 하나가 학교와 교원들의 업무경감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제천교육지원청에서 업무경감 방안하고 효과하고 아예 업무경감 담당자들까지 다 구체적으로 했는데, 솔직히 보면서 이렇게 해서 업무경감이 이루어질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전에 나왔던 수많은 좋은 아이디어들도 현장에서 이게 부딪치면서 이게 안 됐던 것 같은데, 다만 문제의식이나 아니면 그렇게 어떤 문제의식에 대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면서 이번 교육장님들이 일단은 세 분이 새로 되시긴 했으나 그전에 계셨던 분들의 내공도 좀 보이고, 그래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교육감님이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