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3월 12일 중앙정부가 발표한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중 그린벨트 해제지역 용도제한 완화, 농지와 산지 규제 완화 등 지원방안 개선 과제를 내세웠지만 이로 인해 기업투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난개발, 환경오염, 수도권만 비대해지는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게 되므로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뜻을 모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건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건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3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