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발언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임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대성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원 제2선거구의 김도경 의원입니다. 그동안 축산농가와 방역당국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방역활동으로 11년 동안 조류 인플루엔자 청정지역이었던 우리 충북은 지난 1월 말 진천과 음성지역에서 AI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AI 발생으로 도내 축산업은 뿌리째 흔들렸고,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 및 생계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중피해농가들은 축산기업의 위탁영농으로 피해보상금을 기업에 헌납해야 하는 실정으로 축산농가는 생계가 막막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피해발생농가에 보상금을 직접 지급하는 법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전염병은 발생하는 지역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의 발생 시 관련 예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시종 지사님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AI 발생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확산에 대한 방지 및 축산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염병 관련 방역과 피해보상 예산은 전액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AI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금을 대기업이 아닌 피해농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