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안전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상정된 충청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정부3.0 구현의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공개를 확대하기 위하여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공개의 범위를 “행정정보”에서 “정보”로 변경하고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였으며, 정보 공표의 범위를 일부 항목에서 도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모두 공표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공표 목록을 도 홈페이지에 연 1회 이상 게시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정보공개책임관 지정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개혁추진단의 정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설되는 규제개혁추진단의 4급 1명과 5급 이하 2명 등 총 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는 3,203명에서 3명이 증원된 3,206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무관청에 대해 납세자에 대한 허가, 인가 등 관허사업의 제한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체납자의 물건을 압류, 공매, 체납세금 징수 후 금전이 남을 경우에 채권자 등에게 교부할 금전을 도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7월 1일자로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도세 감면율 적용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청주·청원 통합 후에도 종전의 청원군 지역은 통합시가 설립된 때부터 5년간 통합 전 청원군 지역과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세발전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고 우리 도에서는 2011년부터 지방세발전기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 있으므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현행의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충청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정부3.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보공개 확대 추진을 위해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에서 정보공개의 대상기관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지정하고 제5조에서 도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모두 공표하는 것으로 정보공표범위를 확대하며 공표목록을 연 1회 이상 도 홈페이지 게시를 의무화하였으며, 정보공개심의위원장을 당연직에서 위촉직 의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당연직 의원을 “행정부지사, 안전행정국장”에서 “안전행정국장, 총무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그리고 제15조에서는 정보공개 책임관 지정제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부3.0 추진과제에 부응하도록 정보 공개의 범위 및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정부 규제개혁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기능 강화를 위하여 규제개혁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1,539명에서 1,542명으로 3명 증원하는 등 정원의 총수를 3,203명에서 3,206명으로 3명 증원하고 별표3에 일반직 4급을 1명, 5급 이하를 2명 1년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7조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 등을 주무관청에 요구한 경우 납세자에게 해당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8조에 「지방세기본법」 제72조에 따라 채권자 등에 교부할 금전의 도금고 예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후에도 기존 청원군 지역의 도세 감면율을 통합 후 5년간 원래대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폐지조례안은 지방세발전기금을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현행 조례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조례에 관해서 상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작년 8월 6일 날 개정돼 가지고 작년 11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었죠?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많이 늦어졌어요. 늦어진 사유가 있나요?

특별히 늦어진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찍 이걸 반영을 좀 해서 조례개정에 임했어야 되는데 연말 연초 상황에서 그걸 좀 소홀히 했던 거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한 1년씩, 1년 이상 늦어진 게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그게 많이 늦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당연직 위원을 보면 행정부지사 우리 안전행정국장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안전행정국장 또 그다음에 총무과장 이렇게 조정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저희가 정보공개심의회를 좀 더 민간의 의견을 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민간위촉직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부지사가 당연직이면서 위원장으로 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정부지사를 위원으로 하기가 불편하고 그래서 실무를 직접 다루고 있는 총무과장하고 안전행정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민간위원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공개에 관련된 것도 많은 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원들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한 조치라고 보면 되나요?

예, 저희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위원장까지 하던 것을 민간위촉직 중에서 위원장을 하도록 하고, 업무를 직접 다루고 있는 총무과장하고 안전행정국장을 위원으로 넣어서 가급적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표현이 들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세 감면조례죠? 맞습니까? 하도 많아 가지고.

감면조례가 아니고. 그럼 이따 감면조례 물어볼게요.

통합 이후 5년간을 적용하도록 이래 했단 말이에요. 그럼 5년이 지난 후에는 조례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죠? 나타나 있지 않죠?

세정과장 이정호입니다. 예, 없습니다.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해요, 5년 후에는?

5년 후에는 통합시에 적용되는 법률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니 통합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통합이고, 일단 청주시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청주시, 시에 준해서 받나, 아니면은 어떻게 되나? 뭐 통합시와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있나요, 이런 게?

예, 그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지난 마창진이 통합된, 그때 적용하기 위해서 2011년도 12월 31일 날 개정이 돼서 그렇게 적용하고, 이번에 청주시가 두 번째로다 적용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글쎄, 그러면 조례에 5년까지는 구분을 해 가지고 감면을 해 주는데 5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한다는 이런 게 안 나타나도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안전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도청 소재지가 있는 청주시 지역은 감면율이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청원군은 한 50% 이렇게 감면을 많이 해 주는데, 5년이 지나면은 청원군 지역도, 지금 현재의 청원군 지역도 청주시와 같은…

내용은 알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용은 알겠는데 5년이 지나면 그때 가서 또 조례 개정을 할 거냐, 아니면 이미 이 조례만 가지고도 그때 가서 조례 개정을 안 해도 이 조례 운영에는 문제가 없겠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정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 이것도 5년이라고 돼 있지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1년씩 「조세특례제한법」에 감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5년 해 준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매년, 그러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1년씩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5년까지 이렇게 조례에 규정해 놔도 실질적으로는 1년 단위씩 연장되는 거기 때문에…

안 그런 것 같은데요. 5년으로 정해 놓으면 5년이지, 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년간…

하여튼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5년으로 한시적으로 지금 결정을 조례 개정해 주면은 5년 후에 다시 조례 개정을 할 거냐, 아니면 조례 개정 안 하더라도 5년까지만 했으니까 그대로 그냥 자동 원칙으로 돌아가느냐 이것만 얘기해 주면 돼요.

다시 조례 개정을 안 해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5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아니 5년 후에는 통합청이 됐으면은 청주시의 감면조례를 받나요, 아니면 그 중간에 어떻게 결정해 가지고 하나요?

아니 그건 없고 5년 지난 후에는 청주시 감면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시에 준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청원군에서는 5년 후에는 엄청나게 부담을 갖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