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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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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진천 신척산단에 나머지 잔여토지가 남게 되면은, 분양이 덜 된 게 남게 되면은 자치단체에서 인수받기로 계약된 게 연도가 몇 년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양률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죠, 신척산단이? 진천산단은 분양이 되면은 2017년까지 자치단체에서 안 받으면은 잔여대금을 받아 가지고 부채를 정리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보고하시는 거고, 제천 제2산단도 마지막 잔여 분양토지를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제천시에서 몇 년도에 사게 되어 있는 거죠? 2015년도 사게 되어 있는데 제천시가 과연 478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업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게, 제천시 예산이 아마 한 5,500억 정도 연간 될 건데 사업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게 500억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분양 안 되면은 지금 여기 제출하신 부채감축 추진계획은 전혀 이거 안 될 수, 저기 뭐야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천시하고 최소한도, 또 진천도 마찬가지고 그쪽에서 미분양 될 시의 계획을 빨리 가르쳐 달라라는 어떤 그런 서로 업무협의는 이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그쪽에서.

지금 현재 보고 내용대로 하면은 부채감축 계획 때문에 2017년까지는 신규사업을 하나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충북개발공사는 이제부터 2017년까지는 오송 제2산단이 분양이 되어 가지고 부채를 변재하지 않는 이상에는 신규사업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출자를 더 하지 않는 이상에는 못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송2산단도 청원군 그러니까 지금은 통합청주시가 되겠죠. 협약됐어요, 미분양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인수받겠다? 그게 그러면 사업 종결이 준공 후 3년이죠, 그것도 역시?

아, 충북개발공사에서 연수를 많이 줄이셨구나. 하여간 전체적으로, 물론 정부정책에 따라서 공기업의 부채감축을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서 하시는 건 알겠는데 어떤 사업분야를 다각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여태까지 영업했던 사업패턴으로 했을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정도는, 앞으로 향후 5년간 정도는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신규사업 개발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기회가 있을 거니까 장기적인 플랜, 단기적으로 정부정책에 따라서 우리 이렇게 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건 단기적인 플랜이고, 장기적으로 우리 개발공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서 더 의회하고 보고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 더 노력이 필요하다 좀 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