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5분자유발언

최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전에 변혜정 여성정책관님이 참석해 주셨는데 동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도정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항상 여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래사회를 선도할 우리 청소년들이 국가 성장동력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중심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내 명칭과 조직을 상위법령과 지침에 맞도록 정비하고 청소년상담과 활동진흥사업에서 성문화사업을 포함 확대 운영함으로써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센터 내 조직명칭 정비 및 신설을 위해 “복지상담실”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활동진흥실”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각각 변경하며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함에 따라 개정조례안에 조직을 신설하고 종전 “실장” 직위를 “센터소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분야 수행사무에 대한 정책자문 및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운영위원회 신설과 능력과 자질을 갖춘 원장 및 센터소장 채용과 종사자에 대한 복무기준 마련을 위해 상근 원장을 비상근 무보수로 센터소장을 연임이 가능한 임기제로 변경하였으며 팀장 이하 직원에 대한 정년기준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가 테이블 위에 미리 배포해 드린 조직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통합 직영으로 운영 중인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함으로써 변화되는 청소년정책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혜정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창국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4년 6월 2일 제출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전부개정 등에 따라 기존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조직구성, 명칭, 직원임명 등에 관한 내용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종합센터 조직에 포함하는 등 청소년상담복지, 청소년활동진흥, 청소년성문화사업 등의 통합 연계활동을 통해 효율적인 청소년정책 수행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취지 및 법리적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종합센터 산하 “복지상담실”의 명칭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활동진흥실”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변경하였으며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종합센터의 산하기관으로 흡수하고 종합센터에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종합센터 운영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운영위원회” 설치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센터 원장의 고용형태를 비상근으로 변경 규정하고 비상근 원장에 대한 활동비 지급조항을 마련하였으며 각 하위 센터장들의 임용방식 및 임기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관련해 현실 적합성 및 타당성 측면에서 구체적 설명과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개정조례안에 명시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와 3개의 하부 기구들 모두 센터라는 동일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명칭의 중복사용에 따른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부 센터 기관장의 명칭을 센터장이 아닌 소장으로 표기한 것도 도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직 및 기관장의 명칭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청주시에 있는 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13년도까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오다 올해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산하 기구로 흡수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복지 관련 시설에 대해 직영 방식의 단점을 극복하고 민간자원 활용의 극대화 등 민간 운영의 장점을 복지행정에 접목시키고자 민간위탁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시 소재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경우 2008년부터 지금까지 재단법인 단촌청소년활동개발원에서 위탁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청주 소재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산하 기구로 흡수시켜 직영운영 방식으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설명이 필요합니다. 셋째, 종합센터 원장의 고용형태를 현행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충북의 경우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라는 직영 통합체제로 청소년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종합센터의 비상근 원장 임용 시절 무늬만 통합이고 별개의 조직처럼 운영되어 통합의 시너지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반성 속에서 민선5기 들어와 상근 원장 형태로 현 조직 운영의 변모를 시도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원장의 고용형태를 비상근으로 재변경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 검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개정안에는 원장의 직무 보좌를 위해 종합센터에 사무국을 둘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규정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고 사무국의 조직규모, 직원, 기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으며 사무국 설치 소요예산도 비용추계에 들어 있지 않아 사무국 설치의 이행 여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사무국 설치는 인건비 등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사무국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조직상 어떤 위치와 구성이 적절한지 그리고 소요비용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여성정책관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최미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명칭에 대해서는 정말 올 초부터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 본부, 개발원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만 구관이 명관이라고 과거에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그대로 가고 있는데 명칭을 바꾸면 더 혼동스럽지 않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의 지적과 그리고 각 아래 센터의 이름은 여성가족부 지침 그리고 법령에 의한 이름이어서 센터고요. 위의 종합지원센터는 그러면 아래 센터와 달리 종합센터 그리고 상담복지센터, 활동진흥센터라는 이름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물론 더 좋은 이름이 있다면, 저희는 종합지원센터보다는 이 세 가지를 포괄하는 그리고 충청북도의 특성을 반영하는 이름을 계속 고민하다가 지금 종합지원센터로 최종 마무리돼서 보고드렸습니다.

예, 이 부분 최미애 위원님께서 제안까지 해 주셨는데 먼저 여성정책관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 제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님 질의 지적하신 대로 충청북도청소년진흥원, 저희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 저희의 고민은 활동진흥센터에 진흥의 의미가 포함돼 있어서 혹시 충청북도청소년진흥원이라고 할 때 다른 상담복지센터나 성문화센터가 혹 도민들에게 이것이 빠진 걸로 오해될까봐 저희가 마지막까지 종합지원센터와 진흥원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종합지원센터보다 그래도 센터 중복보다는 진흥원의 내용을 수정동의해 주신다면 그것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진흥센터의 진흥이 계속 겹쳐서 그게 조금 여전이 고민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최미애 위원님 수정안을 지금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통합기구의 명칭을 진흥원으로 하고 하부 기구의 센터소장을 센터장으로 하는 이런 수정안을 내주신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예, 그 밑에 있는 각 조의 명칭 이 부분은 다 같이 개정되는 걸로, 수정되는 거로 이렇게 안을 내는 거로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안이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재청한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미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의 건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2-1.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혹시 아까 말씀하신 센터소장을 소장 대신 센터장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또 여가부 지침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센터소장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의 굉장한 어려움이어서 센터장이 저희가 보기에는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지침상으로는 센터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고민입니다만 넓게 해석했을 때 지침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의 자체적인 여러 가지의 조례에 의해서 지침보다 상위법령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지침에는 센터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은 하위개념이고 조례가 상위개념이고 또 이게 소장이나 센터장의 명칭이 내용을 규정하는 하등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명칭이 제대로 맞는, 센터에 맞는 것이 우리 도민들이나 수용자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적합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소장보다는 센터장이 이해의 정도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김태왕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에 조직된 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행정규제의 심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재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였던 기능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제정책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근거 마련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는 임기 2년의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9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과 관련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규제신고센터를 규제개혁추진단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규제의 심사정비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도록 부칙에서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는 규제심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도민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한 청취와 의견수렴을 위해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왕 규제개혁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창국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4년 6월 2일 제출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규제관련 업무는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담당하여 왔으나 중앙정부 및 지방규제개혁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조직기능 강화를 위해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여 규제개혁 관련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행정규제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충청북도 행정규제의 심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기능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상위법령인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울과 충북을 제외한 15개 광역시도에서는 이미 규제개혁위원회 관련 사항을 조례 등으로 제정하여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규제업무에 대한 심의주체를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민간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하여 이관하고, 규제의 중점방향을 규제의 등록 공표 중심에서 벗어나 규제개선 및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기능 확보로 변경하였으며, 규제관련 도민의견 수렴을 위해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추가하는 등 최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도 규제정책을 조례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의 제정으로 지금까지 행정규제의 심의 조정기능을 대행하고 있던 도정조정위원회와는 별도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당위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 김태왕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규제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한 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도정조정에 대해서는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돼 있어 갖고 심도 있는 규제에 대해서 검토가 부족하다는 그런 판단 하에 저희들이 내부위원 2명 플러스 외부 도의원, 부교수 이상 교수, 기업인 등 해서 11명의 외부위원을 위촉을 해 갖고 강화를 해서 심도 있는 규제개혁 발굴과 심의를 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연직 9명은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고요. 기획관리실장, 안전행정국장, 보건복지, 경제통상, 농정, 문화체육관광, 균형건설, 바이오환경국장이고요. 나머지 외부위원 11명은 도의원 1명, 그다음에 대학교 부교수급 1명,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업인, 그다음에 3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되는 그런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해서 11명을 위원으로다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월호 관계, 규제완화가 돼 갖고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규제도 있지만 착한규제라고 해 갖고 안전이나 치안분야에 대해서 그런 분야는 더 강화시키는 그런 것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