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박영송 의원 발언

제46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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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환경녹지국, 대변인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상정) - 환경녹지국, 대변인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 - 환경녹지국, 대변인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찬희 도시청결과장입니다. 임재환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이의선 산림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환경녹지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상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9∼33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92억 4346만 원보다 30억 3330만 원 증액한 122억 76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2억 8500만 원보다 50억 6000만 원이 증액된 5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으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수수료 46억 1900만 원과 징수교부금 5억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89억 5846만 원보다 20억 2669만 원이 감액된 69억 3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120억 881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76억 1019만 원보다 444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93억 6184만 원보다 17억 843만 원을 감액한 76억 53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질 개선을 위해 비점오염저감 설치 지원 사업에 19억 원, 생태하천 복원 사업 2억 9000만 원, 법정계획 용역 수행 등을 위한 야생동물 관리 지원에 2억 6070만 원, 자연공원 관리 3억 8162만 원, 친환경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2억 420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75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29억 70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 1억 6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도서청결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61억 1376만 원보다 1801만 원 증액한 161억 3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비위생매립지 정비 및 폐기물 위탁처리비 9억 600만 원, 4개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24억 8000만 원, 폐기물연료화시설 운영비 17억 8486만 원,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운영비 6억 1458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위탁 운영비 15억 9691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 폐기물 종합타운 설치 용역비 1억 9500만 원, 종량제봉투 제작 등 쓰레기 종량제 구축 사업비 7억 6602만 원, 생활폐기물 민간대행을 위한 66억 611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상하수도과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306억 233만 원보다 62억 4279만 원 증액한 368억 4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미급수 지역의 안정적 지하수 수질 관리비 8970만 원,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비 580만 원, 상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67억 46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산림공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산림공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15억 3226만 원보다 399억 2562만 원을 증액한 514억 5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조치원 8호 및 부용 등 도시공원 조성 사업비 22억 830만 원, 조치원청춘공원 부지 매입 및 사업비 373억 500만 원, 번암공단 완충녹지 조성 사업 38억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사업 7억 2516만 원, 산림 조성을 위한 조림 사업 및 정책 숲 가꾸기 사업 16억 1456만 원, 임도 조성 및 가로수 관리 17억 220만 원, 무궁화도시 기반 구축 사업비 1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45쪽부터 914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855쪽부터 875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333억 9105만 원보다 470억 1084만 원 증액한 804억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으로는 사용료 등 영업 수익 200억 4556만 원, 타 회계 건설 보조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 173억 119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 424억 420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333억 9105만 원보다 470억 1084만 원 증액한 804억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읍·면 급수관로 확장 사업 10억 원, 금남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등 6건에 139억 5900만 원, 세종시 2단계 용수공급 공사 377억 9203만 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 워터 시티 구축 시범 사업 공사비 35억 4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6∼912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641억 4499만 원보다 99억 2666만 원을 증액한 704억 7165만 원으로 주요 수입 내역으로는 사용료 등 영업수익 68억 9770만 원, 타 회계 전입금 등 영업 외 수익 140억 6733만 원, 타 회계 건설 보조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 482억 71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641억 4499만 원보다 99억 2666만 원을 증액한 740억 7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금남면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9건에 138억 2469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치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7개 사업에 320억 17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5쪽부터 106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7억 7109만 원보다 6147만 원 감액한 17억 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오염 총량 관리 사업 5억 9090만 원, 기금 사업 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 기초 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기타 회계 등 전출금으로 11억 1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77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 방치폐공 원상 복구 사업비를 전년도 예산보다 1억 3600만 원 감액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환경녹지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46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정준이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두 개만 요청할게요.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있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정준이위원

감시단 인원하고, 감시단이 활동하는 활동 내역 좀 주시고요. 지금 조치원에 청춘공원 조성 중에 있잖아요, 계획 중에 있잖아요. 지금까지 계획된 거 현황을 주세요. 지금 용역 다 끝난 건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지금 용역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상 단계에 있고요. 도시관리계획을 수정 중에 있습니다.

정준이위원

그 내용,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서 그거 주세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복렬

김복렬위원장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위원

김정봉입니다.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339쪽에 보면 폐수 배출 시설 검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폐수·하천수, 골프장 농약 잔류량 등 그런 검사 수수료하고 지출 내역 2016년도, 2017년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346쪽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 내역 그것도 2016년도, 2017년도 주시고요. 녹색구매센터가 금년도에 2억을 성립했는데요. 녹색구매센터 그것도 집행 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351쪽에 비위생매립지 정밀조사 용역이 1억 4000짜리가 있거든요, 그것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370쪽으로 넘어가서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실적 좀 주시고, 372쪽에 무궁화도시 기반 구축비하고 그다음 페이지 무궁화 행사비 집행 내역 그렇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위원

스마트 워터 시티 구축 사업비 있잖아요, 시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한 35억인데요. 거기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요. 873쪽에 상수도 옥외검침시스템 설치 사업이 있어요. 그게 올해부터 했나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영송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스마트 워터 시티는요? 그거는 어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건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이게 특별회계에 같이 묶여서 이렇게 되는군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러면 스마트 워터 시티 관련돼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초·중·고등학교 수도요금 감면 사업 있잖아요, 해마다 하는 건데 올해 실적 좀 주세요. 이게 계속 동결해서 가고 있는데, 그렇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박영송위원

작년, 그러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해서 3년 치 좀 볼게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직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위원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나머지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다 하세요. 보조금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웃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준이위원

331쪽 보조금이 20억 감됐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준 거예요? 다른 공사 사업?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이게 사실 고복저수지가 금년도 70억 4200만 원이 서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사업을 연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지특회계가 감이 돼서 준 겁니다.

정준이위원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했듯이 자율환경감시단 지금 몇 명 정도 있어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현재 5개 단에 26명으로 운영됐습니다. 당초에는 30명 정도 구성돼서 운영됐었는데 몇 분이 빠져서 현재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준이위원

이 환경감시단 자격을 취득하려면 금강환경청에서 자격증 줘야 되지요? 아니에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총포 허가를 할 경우에,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총포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받은 것이……

정준이위원

총포하고는 상관없지, 이건 환경감시단이거든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환경감시단 말씀이에요? 자율방재……

정준이위원

자율환경감시단. 일반 자연환경감시단이나 같은 것 아니에요? 총포하고 상관없이. 전에 자연보호단체 할 때 보니까 환경청에서 나와서 교육하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한테 환경감시단 자격증을 주더라고요. 그게 엄청 엄격하게 주더라고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준이위원

지금 26명이라고 하시니까, 지금 총포 쪽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총포 쪽으로 얘기한 겁니다. 배출업소 민관 합동 단속단이 구성된 것은 현재 20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준이위원

단속반에 들어 있는 감시단을 얘기하신 거구나?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위원

그건 그렇게 진행하시고, 일반적인 환경감시단이 환경청에서 교육해서 수료를 하면 자격증을 줘요. 이것도 크게 다른 조건 이런 게 없고 교육을 하면 주거든요. 그러면 세종시 전체 환경감시단을 많이 둘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지속가능협의회에서 혹시 그런 거 하고 있나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 현장 활동가, 컨설턴트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현재 63명 정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보수교육이 11명 정도, 기본교육이 29명.

정준이위원

그거하고 좀 다르고.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이런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준이위원

자연보호 쪽으로 해서 환경감시단을 많이 배출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을 찾아봐야겠네요, 그렇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이게 말씀대로 실무진의 얘기가 금강청에서 명예 환경감시원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알아보고…….

정준이위원

절차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어느 단체라 하더라도 환경청에 의뢰해서 접수하면 와서 교육하고 저기를 줘요. 그렇게 해 주거든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하여튼 그런 제도를 충분히 파악해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준이위원

그동안 많이 안 했구나. 자연보호 할 때는 제가 해서 그걸 했었는데, 그거 있으니까 한번 연구해서…… 우리 시민들이 감시단 그 증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마음가짐이 달라요. 생활안전지도사 그거 해 보니까 모든 사물을 볼 때 그걸 감안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감시단도 그렇게 많이 교육하고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환경에 관한 생각이 달라지니까 그런 방법을……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정준이위원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340페이지 비점오염 저감 시설 관계는 용역이 다 나왔습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내년 3월까지입니다.

서금택위원

그러면 내년 3월에 용역 설계가 다 나올 것으로 봐서 시설비를 세운 거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주로 이 시설비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으로 세우셨는데 국비 내시가 와서 거기에 맞춰서 세운 거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총 51억 5000만 원이 드는데요. 그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금택위원

내년도에는 주로 할 일이 토지 매입을 하겠지요, 이 예산 18억 4700만 원 가지고?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토지 매입을, 우선 거기가 총 13필지인데요. 사유지가 4필지에 1만 2100㎡ 정도 됩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토지 소유주하고 구두 협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거쳐서 내년도……

서금택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4필지에 1만 2100㎡입니다.

서금택위원

이 속에는 국유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국유지는 9필지인데요.

서금택위원

국공유지가?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국공유지가 9필지인데 국토부 것이 1필지 있고 그다음에 농림부 것 구거라든가 이게 2필지고, 나머지는 시 소유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협의 절차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서금택위원

1만 2100㎡ 속에는 국공유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순수하게 사유지입니다.

서금택위원

하여간 처리 좀 지역 주민들과 원만히 잘 되도록 해 주시고, 이거 감정해서 토지를 살 것 아닙니까? 부지 매입할 때 신속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세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위원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부강에 문곡천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문곡천의 부강 약수가 유명했지 않습니까?

서금택위원

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부강약수 그곳을 친수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인데 1.62㎞ 그 내에 탐방로를 만든다든가 자연사 광장을 만든다든가 해서 이 사업도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금택위원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험도 없이 과거에 한 게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조치원 내창천도 마찬가지고 전동도 그렇고, 그 당시 수질을 정화시킨다고 해서 부레옥잠인가 그것을 심었어요. 심은 것이 그냥 내창천을 전부 꽉 덮어버리는 거예요, 잘못해서. 그런 것도 해 보고 또 하천 양쪽으로 지그재그로 물이 흐르게끔 만든다고 해서 돌로도 쌓아 보고 여러 차례 많이 해 봤는데 이것은 홍수 때 지장을 주고, 부레옥잠인가 그것이 수생식물을 심어서 너무 많이 번져서 매년 뽑아내지도 못하고 베는 데 예산을 다 투자하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하천 복원할 때는 다른 지역에 한 사례를 잘 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실무진이 전국 유명한 데 한 서너 군데를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거든요. 그걸 살려서 지역 관할하는 김정봉 의원님이라든가 그 지역 시민들하고 같이 협심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냥 공무원들 생각대로 하지 말고 같이 상의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43쪽에 하단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보면 야생생물 구조활동이라고, 생물을 구조한다는 건 뭐예요? 3750만 원 야생생물 구조활동이라는 것, 그리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활동에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이 얘기는 자연환경보존협회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인데요. 야생동물 구조활동비가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두 사람을 쓰고 있는데 기간 근로자 이 한 사람을 금년부터 통합해서 같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서금택위원

아니, 여기 야생생물 구조활동하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활동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야생생물 구조활동도……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내내 동물 구조입니다.

서금택위원

이게 생물이 아니라 동물이에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러면 왜 똑같은 거 예산을 두 번 세웠어요? 하나는 비슷한 예산으로……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 밑에 있는 것은 자율방재단에 3500만 원을 줘서 유해조수 포획하는 데 쓰는 돈입니다.

서금택위원

아니, 자율방재단에서도 그런 사업을 합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유해조수구제단이라고 5개 단에 26명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서금택위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율방재단에 준다는 얘기예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아니, 자율방재단이 아니라 정확한 명칭은 유해조수구제단입니다.

서금택위원

그리고 위의 것은? 위의 것은 어디로 주는 거예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위의 것은 자연환경동물보호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러니까 야생생물이 아니라 야생동물 구조활동이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리고 340쪽에 보면 고복저수지 공중화장실 문제가 있는데 환경녹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관내에 총 76개입니다.

서금택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관리, 통합한 총숫자는 칠십몇 개겠지만 환경정책과라든지 환경녹지국에서 직접 관리하는 화장실은 고복저수지 화장실 말고 또 있느냐는 얘기예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금택위원

아, 고복저수지 화장실만 있고?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각 과별로 대개 문체과라든가 이런 데가 주로 많이……

서금택위원

과별로 있겠지요. 읍사무소도 관리하고 뭐 이렇게 쭉 전체적인 건 76개 되는데 그중에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것은 이 하나밖에 없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에서 고복자연공원 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용역을 수립한다는데 이것은 이미 다 수립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이게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용역에도 참석해 주셨는데 기존에 10개 사업을 저희들이 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용역을 거쳐서 8개는 보완을 하고, 4개 신규 사업을 개발하고, 2개는 폐쇄하는 걸로 해서 12개 사업을 하려면 그 시설이 변경됐기 때문에 공원 변경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변경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법정계획인데 10년 단위로 계획이 돼야 됩니다. 공원 보전 관리 계획이 있고 또 5년 단위 법정 계획인데 자연자원조사 용역, 이 3가지를 따로따로 할 경우에는 대개, 그게 용역 업체한테 견적을 받았었는데 한 5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견적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심의회라든가 실무 자체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따로따로 하지 말고 법적인 저촉이 없을 경우에는 같이 통합해서 한 용역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한 5억 정도 되는 것을 2억 5000 정도로 단가를 낮춰서 용역비에 담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금택위원

하여간 용역이 너무 많아. 사업 한 가지 한다면 다 용역이야.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이게 환경 쪽은, 특히 환경하고 상하수도 관계는 새롭게 원가를 계산하려면 원가 산출하는 기관에 용역을 의뢰토록 되어 있고 또 환경부 기본계획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자연공원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대부분 용역을, 법정계획을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뒤 환경정책과뿐만 아니라 도시청결과라든가 상하수도과도 용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래요, 용역을 말이야 뭐만 하면 용역을 다 줘. 또 용역이라는 게 그래요. 공무원 입맛에 맞춰서 주는 게 용역이야. 그렇지 않고 용역을 어느 회사에 줬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는데 그분의 뜻대로 했다가는 다음부터 그 사람은 용역 안 줘요. ‘용역 관계가 너무 남발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꼭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몇 년 단위로 한 번씩.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용역을 남발하는 거 같아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존경하신 서금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해서 중간보고라든가 최종보고라든가 전문가도 많이 참여시켜서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역을 앞으로 계속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래요, 다음에 348쪽에 보면 빛공해가 있지요, 빛공해. 그것도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한다는 용역인데 자세한 내역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빛공해 방지 계획이라는 것은? 최근에 또 이런 것이 생긴 것 같아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대개 빛공해라는 것은 인공조명에 의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 그래서 조명 이런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건데 현재 저희들이 10월까지 빛공해 관련해서 민원 접수된 것이 한 69건 정도가 접수됐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렇게 많아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2년 전에 빛공해 관련해서 용역도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용역은 우리 세종시가 실질적으로 빛공해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건축 허가라든가 도로에서 가로등 설치라든가 전반적으로 계획을 담아서 허가할 때, 인허가 할 때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이 용역을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용역을 추진할 때 행복청하고 같이 병행해서, LH하고 같이 참여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생각에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대개 시골에서 농사에 지장 있다고 해서 빛에 대한 어떠한 가로등을 꺼라, 이런 것은 저도 많이 들었는데 이 시가지에 여러 가지 네온사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한 그런 신고도 들어옵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많이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옆에 가로등이 너무 세서 잠을 자는 데 방해가 된다. 다른 데로 옮겨 달라.” 건물 미관상 안 좋게 너무 화려하게 조명을 밝힌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민원이 일회성보다는 앞으로 세종시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빛공해가 상당히 민원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용역을 추진해서 우리가 관리체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서금택위원

도시계획법상 상업 지역에서도 이 빛공해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상업 지역까지는 모르고 주로 주거 지역이라든가……

서금택위원

주거 지역, 농촌 지역에 주로 많이 있겠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다음에 도로 경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김정봉입니다. 먼저 339쪽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우선 먼저 몇 가지 여쭤보고 자료 받아서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수 배출시설 관리 오염도 검사 수수료가 있거든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폐수·하천수 같은 경우는 건당 15만 6000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골프장 농약 잔류량이 57만 7800원 정도 수수료가 되네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그래서 수수료는 관계규정에 있어서 식품 기준 및 규격 해서 ‘다종농약 다성분 시험법을 보면 검사 수수료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산정을 한 거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골프장이 주로 어디 있어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골프장은 전의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신도시 바로 옆에.

김정봉위원

세종?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세종골프장.

김정봉위원

두 군데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현재 두 군데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두 군데 있는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 검사를 우리가 하시는 거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비용을 보면 골프장 농약 검사하는데 한 2300만 원 정도 계상하셨고, 폐수·하천수는 약 1560만 원 정도 해서 3880만 원 이렇게 하셨거든요. 우리 시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폐수라든지 농약이라든지 등등 저쪽 로컬푸드과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농약 잔류량 검사를 하고 그러는데요. 혹시 국장님, 농약 검사하는 아니면 여러 가지 대기질에서 나오는 각종 오염물질에 대한 그런 걸 검사하는 장비가 비싼가요?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구축되는 장비는 구체적으로 모르는데요. 저도 연구원이나 이런 데 이야기해 보면 장비 하나는 그렇게 비싼 건 없는데 여러 종류로 구성해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장비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전문 연구인력까지 있어야 완벽하게 시스템으로 갖추어져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김정봉위원

그러면 어디에 의뢰를 하나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김정봉위원

주로 저쪽 충북이나 뭐 대전, 충남 그렇게 있어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충북하고 충남, 대전 이렇게 세 군데를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우리도 그러면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이 바로 오픈할 거 아닙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이런 비용이 이제 안 들어가겠네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여기에 의뢰를 하면 우리 것은 이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같이 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검사를 하는 게 우리 과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검사들…… 그럼 그건 이따 가서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검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들이 있나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현재까지는 아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검사를 할 때 지도 부서에서 불시에 가서 몇 개 홀 찍어서 물이라든가 잔디 같은 걸 채취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금년 이번에 세우는 게 마지막인가요, 다음번에 한 번 더 해야 되나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보건환경연구원이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첫 삽 뜨면 내년까지는 아마 예산……

김정봉위원

2019년까지는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340쪽에 조치원 남리 인공습지 만드는 거요. 이게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용역을 했었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이 시설을 해서 분명히 비점오염 저감을, 오염 저감을 확실히 할 수 있다고 용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도 사고 공사도 할 텐데요. 여기 땅을 대략 몇 평 정도 사야 돼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만 2170㎡ 정도 됩니다, 4필지 정도.

김정봉위원

그러면 한 4000평 정도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4000평에 어떻게 이 시설을 하는 거예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게 4000평에 국유지까지 포함하면 1만 3650㎡ 정도 되거든요, 총면적이. 그래서 우리가 전문 용어로 ‘누출 유고’라고 합니다. 5㎜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조치원 남리 지역에 1.4㎢입니다, 비가 일시적으로 왔을 때. 그것을 집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환경습지라든가 이런 걸 거기에 설치해 놓을 경우에는 한 7000t 정도를 우리가 정화할 수 있다.

김정봉위원

일단은 가두었다가 나가는데.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가두었다가 내보냈을 때. 그래서 최소 5㎜ 이상 강우량이 왔을 때 누출 유고, 그 정도까지는 소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의 용역 결과이고요. 환경부에서도, 환경관리공단도 현지 실사를 나오거든요. 거기에서도 인정한 사안입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습지를 만들었는데요. 그 습지가 어느 시점에 가면 그게 또 많이 오염될 거 아니에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그것은 관리가 계속돼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통합시스템이라고 해서 빗물 같은 거 왔을 때는 거기가 최적조건이 왜 좋으냐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어서 빗물 내려오는 건 유량, 많이 왔을 때는 그쪽으로 빼고 가령 갑자기 이렇게 와서, 소나기라든가 이렇게 와서 위에서 흐르는 물 이런 걸 받아서……

김정봉위원

그게 많이 비점이, 많이 오염된 그런 저기일 거 아니에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김정봉위원

그걸 담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하여튼 용역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셨다니까 믿어 보지요. 그다음에……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건 타 자치단체도 이런 시설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 가 보면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벤치마킹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도 같이 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가 아까 설명하시기는 문곡천이거든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본래 목적이 아까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물도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서 옛날의 생태를 복원하기도 하고, 주목적은 수질 개선 아닙니까, 이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수질 개선입니다.

김정봉위원

그런데 당시 용역 결과를 보면 수생태 건강성 평가한 용역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아시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거기 보면 노장천, 문곡천, 조은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가장 나쁜 데는 조은천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조은천하고 등곡.

김정봉위원

네, 거기는 매우 나쁨 2등급이거든요. TDI라든가 BMI라든지 FAI라든지 등등이 모두 다 2등급입니다, 최고 나쁜 아주 나쁨이거든요. 그렇지만 노장천 같은 경우는 아주 나쁨이 하나, 보통 또 매우 나쁨, 나쁨 이렇게 있고, 문곡천 같은 경우는 매우 나쁨, 나쁨, 나쁨, 나쁨 이렇게 말하자면 E등급, D등급, D등급, D등급이고 조은천 같은 경우는 E등급, E등급, E등급, E등급 이렇게 아주 나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누락이 됐단 말입니다. 물론 사업비 같은 경우도 노장천은 비용이 많지요, 260몇 억이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267억입니다.

김정봉위원

그리고 여기 문곡천 같은 경우는 60……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66억 5000만 원.

김정봉위원

66억 5000 정도 됐지요. 조은천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될 생각?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115억입니다.

김정봉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본래의 목적대로 가면 조은천을 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왜 이게 문곡천으로 왔습니까? 아니면 두 군데를 다 하면 더 좋겠지만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했습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사실은 저희들 욕심에 3개 하천을 449억 원으로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같이 좀 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현지 확인을 나옵니다, 선정을 하려면. 그런데 등곡하고 조은천 같은 경우는 “비점오염원 해결 없이는 생태하천이 어렵다.” 이렇게 현지서 판정이 돼서……

김정봉위원

점오염이겠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점오염이요. 점오염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거 해결한 다음에 선정을 해도 된다. 1차적으로 문곡천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나서 그쪽 점오염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그럴 경우에는 그때 한번 생각을 해 보자 해서 실무진하고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 군데 다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김정봉위원

국장님, 저쪽에서는 어차피 해 봤자, 조은천 같은 경우는 해 봤자 점오염이 있는 동안만큼은 아무리 해도 수질 개선이 안 된다고 아주 포기를 한 것 같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국장님. 조은천에서 조치하지 않으면 그 물이 그대로 금강으로 가거든요. 물론 등곡천도 금강으로 가고 조은천도 가고 문곡천도 가고 다 갑니다, 그쪽으로 다 가는데요. 지금 건강성 평가에서 나온 것처럼 가장 오염이 많이 되는 데가 조은천인데 거기를 왜 뒤로 제쳐 놓았는지 저는 그게 퍽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하니까 차선책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근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등급이 나쁜 조은천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국장님?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현재 공공처리시설 운영을 하고 지도·감독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오염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최소화해서 정화작업을 하면서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거기 생태하천이라든가……

김정봉위원

세종시 전체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오염이 심각한 데가 조은천이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정봉위원

그것도 아주 심각한 정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니까 환경부를 잘 설득하셔서, 어쨌든 간에 미운 새끼라고 해서 내칠 수는 없잖아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그러니까 거기 가장 오염된 데를 그들을 설득하셔서…… 또 거기 점오염을 시키는 인자들도 농가들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충분히 대화하면서 하면 그분들도, 쉽게 말하면 무단 방류는 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거지요, 저는요. 무단 방류 하지 않으면 어차피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할 것이고, 지금 상태로 봐서는 이렇게 가면 무단 방류 안 한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루 나오는 분뇨 양은 많은데 위탁 처리하게 되면 돈 들어가니까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그런 유혹으로부터 누구든지 빨려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거기를 깨끗하게 해 놓으면 깨끗한 데에는 누가 쓰레기 안 버리는 것처럼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제약되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열심히 저희들도 국비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네, 그다음에 342쪽인데요. 악취포집차 운영비로 이렇게 올라왔네요. 참 기분 좋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합악취 수수료는 싸네요, 그렇지요? 5만 270원밖에 안 되네요, 그렇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그런데 지정악취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우리 지정폐기물처럼 지정악취가 있지 않습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내내 폐기물 처리도 지정악취가 사실은 비쌉니다.

김정봉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러면 복합악취는 뭐고 지정악취는 어떤 겁니까, 이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지정악취는 대개 말 그대로 내 고유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냄새를 찾을 수 있는 이런 악취가 지정악취라고 보고요. 복합악취는 원소를 정확하게 찾을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개별 원소를. 여러 가지 냄새가 복합적으로 나서 원인이 뭔지 모르는 이런 종류의……

김정봉위원

그러면 검사는 어디에 의뢰합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이게 환경공단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채집을 해서.

김정봉위원

공단에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니고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공단에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정악취가 황산화물, 알데히드라든지 지방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포집해서 그거를 의뢰해서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그게 나오면 배출한 업체가 어떠어떠한 제품 생산 계통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가 나왔다. 그러면 암모니아는 계통도대로면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어떤 원료가 들어가서 그 원료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암모니아다.”라면 그 회사에 가서 우리가 저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 회사보다는 관리하는 업체 있잖아요. 업체에 기준치가 있습니다. 기준치를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 기준치 오버됐을 때는 행정조치를 저희들이 취하고 있고, 그 조치를 하는 거지요.

김정봉위원

물론 그건 당연한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악취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동차량을 해서 포집을 했을 경우에 냄새 나오는 그 지역에서 그런 냄새를 분석했을 경우에 이러이러한 것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를 악취를 내뿜은 업체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까, 이걸 하게 되면?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아마 주가 되니까 어느 지점이라든가 기호가 뭐고 성분이 뭐고 이렇게 해서 찾아서 그 일련의 조치를 하는 거지요.

김정봉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거 안 했었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김정봉위원

자, 그럼 내년부터는 그래도 희망을 보이겠네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데로, 내년에 첫 단계로 12월에 악취포집차량을 사는데 내년도 시험가동을 해서 등가성 평가를 또 해야 됩니다. 수동과 자동 이것이 제대로 똑같이 나오는가 등가성 평가를 해서 하반기부터 운영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찾게 될 것 같습니다.

김정봉위원

정말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야생동물 쪽으로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시던데요. 343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물 처리가 금년도에 1500 했다가 내년도에는 1000으로 감했습니다, 그렇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그 감한 이유를 보니까 일제 포획을 한 번 했네요, 9월에.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9월에 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런데 65마리밖에 안 하셨네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때 많이 못 잡은 것 같습니다.

김정봉위원

아니, 예산 1500을 세웠으면 마리당, 예를 들어서 마리당 처리비를 자료에 보면 산술적으로 1만 6500원 정도 되거든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한 마리 처리하는 데 그렇지요? 그런데 65마리 정도 했으면 107만 원밖에 안 돼요. 15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107만 원밖에 안 썼다는 말씀이시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11월 29일부터 31일까지 우리가 하려고 했었는데 AI가 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김정봉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11월 23일부터 3일 동안 야생동물 포획하려고 했었는데 환경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경찰서하고는 협의가 돼서 시행단계에서 AI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총소리가 나면 철새가 다른 데로 퍼지고 그래서 AI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한 번 더 하려고, 사실은 3회를 계획하고 있어서 1500만 원을 세워 놨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 “심각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포획을 중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김정봉위원

올해 AI 해제가 언제 됐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올해가……

김정봉위원

5월에 됐을 겁니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5월인가 됐을 겁니다.

김정봉위원

5월 말쯤에 했거든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저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김정봉위원

모종 틀 1200포기를 심었는데 고구마 한 덩이를 못 캤어요, 제가. 아마 저 같은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포획 좀 했으면 하고 바랐는데 중앙에서 AI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냥 참고 있었는데, 그러면 5월 넘어서라도 6월부터 5개월 정도가 있었는데 그때는 왜 안 하셨어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때는……

김정봉위원

무슨 이유가 또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산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계획을 동물보호협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김정봉위원

고라니 같은 경우는 산란을 겨울에 하는 겁니다, 국장님.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지금 실무진 얘기가 6월 3일부터 10월까지 AI가 또 있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때 잠정……

김정봉위원

AI가 또 있었어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또 발생이 돼서 보류가 됐고, 토종닭에서 생겨서 그랬다고 그러네요.

김정봉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날아다니는 철새가 됐건 날짐승이 말입니다. 총 쏜다고 그래서 날아가고, 그러면 평소에 그게 가만히 있나요, 국장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철새가 날아다니는 짐승인데요. 총 쏜다고 날아가고 안 쏘면 가만히 있어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실무적으로 저희들도 회의를 두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해 보고 그랬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세종에 AI가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가령 우리가 포획해서 AI가 발생됐을 경우에 그 파급이 너무 클 거 같아서 저희들 실무진으로서는 그 감행을 사실 못 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런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이지요. 총 쏴서 날짐승이 날아가서 그게 AI를 퍼뜨릴 수 있다는, 그거야말로 정말 탁상이네요. 제가 볼 때는 그거야말로 탁상입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받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AI는 물론 철새가 이동을 시킨다고 하지만 총 쏴서 철새 이동한, 날짐승들이 그게 저기되겠느냐고요. 잘 생각해 보셔 봐요, 국장님.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리고 농작물 피해는 정말 말없이 묵묵히 땀 흘리면서 일하는 농민들 생각하면 이런 이야기하면 농민들 진짜 뭐라고 하겠습니까? 속으로 쌍시옷 나오지 않겠습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또 페이지가 어디 있나 하여튼 제가 보니까 병원도 보내고, 충북으로 보냈었는데 충북에서 앞으로 돈 달라고 해서 2000만 원 어디 세운 걸 제가 봤거든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대전 유성에 있는 동물보호……

김정봉위원

그래서 이거 저희들도 심의를 하면서 말입니다. 한쪽에서는 잡는 비용을 주고 말이지요, 한쪽에서는 보호하는 비용을 또 지출하고 말이지요.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보호하라고 돈을 줘야 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잡아야 된다고 돈을 줘야 되고 말이지요. 이게 저희들 심의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보호할 것 같으면 축산과로 보내셔요, 이쪽은요. 그쪽은 어차피 축산이니 뭐니 다 육성하고 하는 데니까요. 이거 저희들 심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저도 참 감이 안 잡혀요. 이쪽은 잡는 예산을 세워 놓고, 이쪽은 또 보호하라고 세워 놓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제 얘기가 틀렸어요? 국장님이 예를 들어 의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입장이 마찬가지지만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각 사회에서 활동하는 단체의 고유 기능들도 있고.

김정봉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차피 축산 쪽은 동물을 독려하는 데니까 그쪽으로 토스하세요. 축산 쪽은 독려하는 데니까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또 야생동물관리법을 보면 환경부에서 관리가 되어 있고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봉위원

그러면 법을 바꾸든지 해야지요. 이게 말하자면 서로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또 너무 많이 한다고 또……

박영송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요, 계속하세요.

김정봉위원

그래서 얼른 하겠습니다. 보면서 참 웃음이 나왔는데요.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받은 피해 보상액이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 그렇지요, 국장님?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피해 농민들한테 800만 원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국장님? 800만 원 지출을 어떻게 하셨어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이게 금년도도 네 농가에 대한 300만 원 정도 보상을 해 줬거든요, 신청해서. 그런데 이게 농촌진흥청에서 아주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당 800원씩 보상하게끔. 그렇게 해서 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피해 면적이 신고되면 수확기는 80%, 그다음에 파종기는 40%인가 30% 이렇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100%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규정에 보니까 매년 통계를 내다 보면 대개 1000만 원에서 800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됩니다.

김정봉위원

이게 국장님! 글쎄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고라니라든지 멧돼지로부터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해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잘 알고 계시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워낙 많다 보니까 ‘아이고, 그냥 얻어맞고 마는구나.’ 이렇게 농민들이 순박한 마음으로 넘어가지요. 농민들이 일일이 다 신고할 같으면 어마어마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그래서 이거는 아주 피해 보상으로 해 주시려면 현실적으로 정말 실효성 있게 사업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하지 말든지. 이건 정말 비스킷 가져다 놓고 코끼리보고 밥 먹으라는 격이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이건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법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 법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피해받은 사람들이, 농민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들 고령자들이고 말이지요.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한번 해 보자고요. 이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 담당 부서, 환경부하고 법령 개정을 건의해서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

김정봉위원

네, 법령 개정을 하시든지 그게 어려우시면 농민들한테 이장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많이 주지를 시키셔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래서 다만 농민들한테 종잣값이 됐건 로터리값이 됐건 등등이라도 그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하여튼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정책 건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왕 나온 김에 같은 맥락인데요. 344쪽에 피해 예방시설 있지 않습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그게 자부담이 40%인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자부담이 40%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그런데 이게 농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면 돈이 비싸서 못 하겠대요. 비싸서 못 하겠대요. 이게 그리고 시설비가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게 없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사실은 금년도에 이 시책을 환경부에서 잘못 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했었느냐면 종전에는 저희들이 농가 지원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환경부에서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동물들이 이동하는 통로 철책 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됐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1억 8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누가 국비 지원을 받는 사람이 이동통로 공동으로 철책을 설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김정봉위원

아이고, 그럼요. 없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금년도에 사실상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000만 원 세우는 것은 순수하게 농가 신청하는 사람들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철조망이 알아보니까 m당 74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비싸더라고요.

김정봉위원

그래서 못 해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이 사안도 환경부에 “해 주려면 전액 국비로 해 다오. 비싸다.” 그 이야기까지 실무진하고……

김정봉위원

정 안 되면 20%만이라도 부담할 수 있게, 20%만이라도 해서 그렇게 더 실효성 있게 해야 하지 40% 하라고 하면 농민들, 아시는 것처럼 농사지어서 돈 안 나오지 않습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주민 부담률을 없애고 국비 지원을 넓혀서 이렇게 하는 걸로……

김정봉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서 소득이 나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괜찮은데 지금 형편은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라는 건 국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럼 농사지어서 울타리 친 비용 안 나오니까 안 하거든요. 그래서 뼈 빠지게 땀 흘려서 농사지어서 다 뺏기고, 허탈하고,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환경부 관계 공무원들도 오셔서 한번 현실 좀 파악하도록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주민 부담률을 낮추는 것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네, 한번 해 보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 346쪽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가 있거든요.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가 보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보면 지속가능이 인건비가……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두 명이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두 분이 계셔서 5067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녹색구매 신청에서는 또 인건비가 세 분이 있어서 7980, 한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각각의 업무는 다르지요. 이쪽은 환경보전운동이고 이쪽은 녹색구매 신청이기 때문에 각각 다른데 과연 이 다섯 분이 총 합해서 예산이, 지속발전 활동이 6000 그리고 운영비가 6000 그리고 녹색구매가 2억이란 말입니다. 합이 3억 2000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인건비를 보면 이렇게 다섯 분이나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분들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분들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국민의 세금을 집행할 때는 이 문제는 국장님이 한번 업무를 좀 더 소상하게 파악을 하셔서, 물론 이분들이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제 소견으로는 ‘업무가 중복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녹색구매지원센터 이것을 공모 방식으로 채택해서 했거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려고 준 것이 아니고. 그런데 두 번이나 공모를 했는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입찰이 돼서 하는 건데 타 자치단체에도 다섯 군데가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내내 여기에서 입찰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같이 사용을 하는데, 다른 데 보면 대개 주부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별개의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안은 지금 말씀대로 그런 절차에 의해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김정봉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보고, 국비 매칭하고 시비 50 대 50인데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쪽에 잠깐 넘어가 볼까요? 수질개선특별회계 쪽을 잠깐 보면, 1064쪽입니다. 보셨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연구개발비, 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오염총량관리 이행 용역이 6000이고요,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이 5690이고요. 3단계 시행계획 수립, 금본I인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금강I 지역이요.

김정봉위원

금본I인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금강 본류.

김정봉위원

2000이고요, 4단계 기본계획 수립이 4억이거든요. 그것 좀 각각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오염총량관리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총량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이행계획을 세워 놓지 않습니까? 금년도 계획을 세우면 내년도는 금년도 계획 세운 걸 제대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용역을 주는 것이 이행평가 용역이고요. 그 밑에 배출 및 삭감 모니터링이라는 건 여기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42개소가 있습니다. 삭감시설 42개소에 대해서 제대로 규정을 지키느냐, 모니터링 하는 거고요. 3단계 시행계획 수립은, 3단계가 2016년부터 2000년도인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유역청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어서 그거 수립하는 거고요. 밑에 4단계는 환경오염총량관리제가 그동안은 3단계 했었습니다. 2000년도까지 3단계로 했었는데 2001년부터 2030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수립해서 환경부장관한테 승인을 맡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를 이행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에 필요한 기금을 우리가 받아서 그 용역을 추진한 사안입니다.

김정봉위원

국장님, 이거 속기록에 가기 때문에 제가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3단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고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1년이 아니고 2020…… 그러니까 4단계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그걸 속기록에 남으니까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고맙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3단계 시행계획을 매년 세웁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매년 세웁니다.

김정봉위원

금본I라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가?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금강 본류는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상류, 중류, 하류.

김정봉위원

우리 지역이 금본H 아니에요? 어떤 게 맞습니까? I가 맞습니까, H가 맞습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H, I, 그다음에 G……

김정봉위원

우리 쪽은 F, G, H.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5개 구역입니다. 조치원에 2개 구역 있고 금강에 3개 지역이고요.

김정봉위원

우리 지역이 말입니다, 금본F, 금본G, 금본H 그리고 미호B, 미호C 지역 아니에요, 우리 지역이?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지금 있는 것이 금본G가 부강 지역이고요. H가 연기라든가 신도시고 I가 장군면 하복리 쪽.

김정봉위원

거기를 I라고 그래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I입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이쪽 미호천은 미호B, 미호C……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미호B, C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김정봉위원

I가 그러면 장군 쪽에 있어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장군 하복리 그쪽에, 하류 지역입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그쪽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국장님, 한 가지 자료를 더 주십시오. 평가용역 있지요, 모니터링. 어차피 다 저기니까요, 자료를 소상하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이 네 가지 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정봉위원

네, 그 자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

용역비니까요. 용역비 자료 좀 주십시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하셨어요. 특히 야생동물 보호 관련돼서 말씀하시고 포획활동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세종시가 기준을 정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야생유해동물을 포획하거나 이렇게 하는 동물은 구조활동에서, 그 리스트에서 뺀다든지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아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저도 이런 생각은 미처 못 했었거든요. 이런 걸 저희들이 한번 실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래서 보호해야 될 동물과 유해 야생동물이라고 분류해 놨던 동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정리해서 이 유해조수를 하는 우리 민간단체들 그리고 보호를 해야 되는 그 단체들과 같이 공유하면 이게 이중, 삼중 얘기가 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영송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야생동물 세부 계획 수립이라는 게 어떤 맥락에서 진행되는지 자료를 봐도 잘 모르겠거든요, 용역비가.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이게 야생동물보호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5년 단위 법정계획을 세웁니다.

박영송위원

이건 법정 단위 계획이에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3000만 원짜리가?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동물 질병 관리 세부 계획도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박영송위원

법정계획이에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같은 법에 의해서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이 사안은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맞춰서 광역시·도도……

박영송위원

하라는 거예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해라,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박영송위원

이거는 그전에 연구용역 한 적 있어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없습니다.

박영송위원

처음 해 본 거예요? 5년 법정계획인데 처음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정계획이라고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전반적으로 야생,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세종시에 있는 야생동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조사가 돼서 거기에서 나오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따지면 비용이 엄청 많이 들 것 같은데 하여튼 3000만 원, 5500만 원 예산을 해 놨으니까 그건 알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해 동물과 보호 동물을 구분해서 그렇게 하면 부상을 입은 동물의 치료를 하는 부분도 우리가 보호해야 될 동물 중심으로 가면 돼요, 그렇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리가 될 거 같아요. 그렇게 하고, 저기 347쪽이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인데 10년 이상 된 노후 차, 경유차를 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이게 자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아니면 국비, 시비 해서 지원하는 비용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이게 50 대 50,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인데요. 21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박영송위원

국비, 시비 포함해서 2100만 원?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이 하는데 금년부터는 국비가 한 200만 원 정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요.

박영송위원

그래서 2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서……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저기 노후 경유차……

박영송위원

경유차.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경유차는 2005년도 이전 생산된 차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3.5t 미만인 경우는 165만 원이 지원됩니다.

박영송위원

다시 정리 좀 해 주시겠어요? 운행 경유차에서 지원하는 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2005년도 이전 생산된 경유차를 지원하는데 국비하고 지방비가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건데 3.5t 미만인 차량에 대해서는 165만 원, 그다음에 3.5t 이상일 경우는 최대 77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박영송위원

네, 알겠습니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전기차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박영송위원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김정봉위원

(마이크 꺼짐)2005년 1월 1일이 아니고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2005년도라고 안 되지요, 12월 31일 이전이라고 말씀하셔야지.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현재 금년도까지 지원해 준 것이 상반기에 127대, 하반기에 84대 해서 211대가 지원됐습니다.

박영송위원

211대 지원됐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이것도 보니까 2009년도 이전에 등록된 15인승 이하의 차. 그래서 대당 500만 원 지원, 맞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박영송위원

LPG차로 전환할 경우, 그렇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시가 184대의 어린이차량이 운행되더라고요. 그중에 15인승 이하 소형이 101대입니다. 그중에 2009년도 이전에 12월, 지금 말씀대로 31일까지 이전 차량이 26대인데 이 26대를 환경부에 신청했는데 그중 15대만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15대분만 계상했습니다.

박영송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전기자동차 얘기하신 거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전기자동차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전기자동차는 금년도까지는 2100만 원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비가 200만 원 줄어서 1200만 원, 시비 700만 원 해서 19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박영송위원

19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고, 전기자동차 관용차의 산출기초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이것은 1200만 원 국비만 순수하게 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습니다.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요구한 차인데요. 복지 현장 지원하는데 전기자동차가 필요하다 해서 8대가 요청이 왔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읍·면에 배치 안 된 차량이 한 2대 정도 돼서 10대를 계획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받는 사안입니다.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1200만 원이면……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국비만 지원받습니다.

박영송위원

국비만 지원받으면……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시비는 이제 시에서 사는 거니까 시비 지원이 안 되고 나머지 들어가는 거니까요.

박영송위원

나머지 들어가는 그 예산은 어디에 세웠어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총무과에.

박영송위원

총무과에?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차량 구입비로 하는 겁니다.

박영송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천연가스 자동차 구매 지원 부분은 버스지요, 시내버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이것도 시내버스 지원하는 겁니다. 대당 1200만 원씩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건 교통과에서 얘기가 된 건데요. 교통공사 10대, 세종교통이 4대 이렇게 해서 14대를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매연가스 줄이기 정책으로 정부에서도 2022년도까지 지원이 된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상 보면 70대 정도 잡혀 있어요, 천연가스 버스 구입 지원되는 대수가. 그래서 2022년까지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청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농촌 폐기물 공동집하장이 2017년도에 15개가 추진 중에 있네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위원

그러면 이제 읍·면에는 거의 되는 건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기존에 4대 정도가 2016년도에 됐고요. 총 2020년도까지는 104개소 설치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2개소를 하려고 읍·면의 신청을 받았는데 20개소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현지를 나가 보니까 다섯 군데는 장소가 부적합해서 15개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정준이위원

주로 어디 어디 해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이게 면별로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정준이위원

면별로는 들어와 있고, 면에서도 이제 각 리에 또……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면에서는 사람, 되도록이면 많이 하는 부락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정준이위원

지금 조치원에는 어디 어디 있나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조치원에 지금 한 곳인가 신청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준이위원

어디 버릴 데가 없더라고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내년도에도 20군데 하고 계속 연차별로 2019년도에 29군데, 2020년도에 29군데 이렇게 해서 104군데 설치 계획인데……

정준이위원

조치원도 변두리는 농사를 짓고 이러기 때문에 조치원에 좀 있어야 될 텐데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사실 이것은 설치 장소가, 토지를 설치하는 장소가 공한지라든가 이런 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정준이위원

하려면 몇 평 정도 들어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이게 한 6m, 3m 이 정도 되니까요. 25평에서 한 30평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지요.

정준이위원

그러면 꽤 많이 들어가는데……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위원

조치원에 어디 할 만한 데 없을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요즘 땅값도 비싸고 그래서 대상지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준이위원

아니, 조치원 같은 경우는 우리 집 근처만 해도 하천 부지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조그마한 이런 토지 하면 어느 한 군데 이렇게 해 놓으면 될 것 같은데.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저희들 목표상은……

정준이위원

처리가 곤란해요. 그래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되는지, 우리도 그냥 모아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되는 건지, 다른 분들 보면 병 1개당 100원씩 주고 또 비닐도……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140원, 100원, 60원 이렇게 급수 따라서 다릅니다.

정준이위원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모아서 버릴 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른 면으로 가서 버리기도 그렇고. 그냥 쓰레기로 내놓기도 그렇고. 이 농약병 같은 건 같이 섞이면 안 되잖아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읍·면·동장 회의 때 저희들이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독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독려해서……

정준이위원

조치원읍장님한테 강력하게 해야겠네요. 조치원도 어디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 잘 모아지고는 있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하여튼 비닐 수거 실적이 자꾸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농한기 때, 가을, 겨울 때 이때 많이 수거해야 하는데 금액적으로도 그렇게 큰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정준이위원

그게 문제예요. 비닐 깔고 곡식을 심으면 나중에 걷을 때는 다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지거든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위원

그걸 제대로 모아서 이렇게 한다는 게 보통 마음 가지고 사실, 그냥 한 군데 모아 놓고 쓰레기로 방치하지 그거 잘 안 모아지거든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작년 같은 경우도 한 296t 정도 수거했었거든요. 금년도도 그 정도 수준은 수거하려고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준이위원

관심 좀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위원

그리고 먼젓번에 번암동 단무지 공장 했었는데 이거 청결과에서 처리하나요? 어떻게 됐나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준이위원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현재 통화해서 그것까지만 확인됐고요. 그 이후에는 아직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준이위원

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그게 작은 게 아니거든. 엄청 많은 거예요. 아마 그거 하면 대략 2.5t으로 하면 차 10대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한 통이면 차 4대, 5대 정도 돼요. 그런데 보면 3분의 2 정도 있는 것도 있고, 조금 있는 것도 있고, 또 물만 있어서 물이 썩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걸 시에서 치우기는 좀…… 본인한테도 뭔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요?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결과장님? 어떻게 처리할……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지금 원인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네요.

정준이위원

그 아저씨가 허리가 좀 아파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통화를 했는데 폐기물 처리 의사는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정준이위원

전액을 다 지원할 수는 없고 많이 도와서 할 수 있도록, 아줌마는 그냥 조그만 식당 하고 있고, 칼국숫집, 보리밥집 하고 있고 아저씨는 많이 편찮으시고. 그 땅이 또 그분 땅이 아니에요, 형제들 간에……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형제지간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준이위원

그래서 치우긴 치워야 하는데 아마 본인이 자부담해서 다 치우긴 힘들 것 같고,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 지원해서 치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정준이위원

그리고 또 그거 하실 때 내년에 도시재생에서 그쪽에 다시 한번 팀을 이뤄서 할 건데 그걸 활용하시는 방법을 찾아야 하거든요. 그거 치우는 과정에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정준이위원

거기를 활용해서 깨끗하게 해서 그쪽 주변 환경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를 받아야 할 일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청소차량 기사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열다섯 분입니다.

정준이위원

그 열다섯 분은 미화 관련된 분들하고 함께 하나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현재 구청사에 53명이 같이 있습니다. 기사 몇 분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남부 지역은 읍·면사무소에 배속돼서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구청사 별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준이위원

그 위원들 야유회 가고 체육대회 하는데 그분들도 함께 하고 싶다고 이런 얘기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거기 1000만 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위원

조금 더 지원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서로 융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권장도 더 하고 있고.

정준이위원

그래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기사분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사분들이 같이 어울리려고 않고 별도로 생활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준이위원

아니, 그런데 협의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대회 할 때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앞으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정준이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고 함께 하게 되면 예산이 더 있어야 하잖아요. 1000만 원 가지고 돼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다다익선입니다.

정준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재활용 동네마당? 이건 뭐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재활용 동네마당은 호수공원에 2대를 설치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섯 군데 투입구가 있어서 등으로 나와서 거기에 시정 홍보도 하고 해서 모양 좋게, 재활용 용품을 수집하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도 2020년까지 총 62개소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정준이위원

재활용이라고 하면 주로 재활용하는 품목이 있잖아요, 대략 뭐 뭐.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빈병이라든가 캔류, 플라스틱 종류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분리수거하는 그런 유형 있지 않습니까? 투입구가 6개입니다. 6개에 쓰여 있습니다, 뭐 뭐 넣어 달라고. 밑에는 수거함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 하면 환경관리원이 분리해서 재활용센터에 보냅니다.

정준이위원

아, 그걸 하겠다는 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마이크 꺼짐)산림공원과 질의해도 돼요?

복렬

김복렬위원장

아니요, 지금 도시청결과만이요.

상전

임상전위원

(마이크 꺼짐)아, 아직 안 끝났어요?

복렬

김복렬위원장

네.

상전

임상전위원

(마이크 꺼짐)하세요, 그러면. (서금택 위원 거수)

복렬

김복렬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쪽 하단에 보면 비위생매립지 정밀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용역을 다 마친 거 아닙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현재 스물한 군데가 이미 용역 마쳐서 공사 진행 중이거나 대기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비위생매립지가 있다고 인정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는데 일곱 군데가 비위생매립지로 추가 발굴됐습니다.

서금택위원

아, 일곱 군데가?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일곱 군데에 대한 그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서금택위원

먼젓번은 다 끝나고, 21개는 끝나고 다시 추가로 하는 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그 얘기입니까? 그리고 352쪽 제일 위에 보면 전동시민스포츠센터 운영은 금년도에 위탁 준 것이 끝나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 마을에 주는 겁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마을에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현재 거기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를 주려면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실적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는 사람하고 같이 참여하는 방법과 아니면 우리가 선정할 때 가점을 주는 방법,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그쪽 심중리 주민들께서도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하고 같이 융화해서 입찰에 응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금택위원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볼 때 마을에서 운영하게끔 해 줘야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실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디 그 근거가 있습니까, 실적이 있는 데에 주라는 건? 이것이 어떠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 관리예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실적을 왜 찾느냐면 거기 보면 바닥 면적이 400㎡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요원 3명을 두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요원이라든가 시설 관리 자격증, 보일러 자격증 가진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의 운영 업체로 선정하게끔 용역 참가 자격이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서금택위원

사실 안전관리요원이라든지 보일러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세종시에 있는 사람이, 그 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세종시에 있는 사람이 해야 제대로 하지 청양 업체가 와서 맨날 다니면서 되겠습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 부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반 절차라든가 이런 거 도와주고요. 또 그런 제반 여건에 맞추도록, 또 규정이 있으니까 그런 여건을 맞춰서 위탁할 수 있도록……

서금택위원

어떤 규정인지 하여간 규정을 가져와 보세요. 가져와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기술을 요하기에 실적 있는 업체에 줘야 하는지 한번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다음은 352쪽 그 바로 밑에 생활폐기물종합타운 입지 타당성 조사 및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이것은 신도시에 있는 것이 생활폐기물 처리가 잘 안 되니까 그것을 어디 한 군데에 종합타운을 지어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용역을 줘서?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세종시가 제일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가 제일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서금택위원

다른 거 다 잘 됐는데 그것이 가장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 놓고 세종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해서는 안 돼요.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제일 살기 좋은 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354쪽 제일 위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금강수계 하천하구 정화 사업 비용 분담금은 서천군에 주는 겁니까, 이걸 어디에 주는 겁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서천하고 금산에, 양쪽 단체가 처리하는데……

서금택위원

아, 금산도 처리합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5개 광역시·도가 협약에 의해서 충남·북, 대전 그다음에 전북까지 부담돼서, 우리 세종시까지 해서 부담액을 국비가 70%, 그 처리비용이 100억이라고 할 경우에 70억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30억에 대해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5.5%……

서금택위원

30%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30%에 대한 5.5%입니다.

서금택위원

그럼 이 900만 원을 금산하고 서천 두 군데 줍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거기 처리 자치단체, 서천 하구둑에서 많이 모여 있을 거니까 거기에서 처리하면 4개 시·도……

서금택위원

서천을 많이 주고?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 밑에 보면 종량제봉투 음식물 처리 수수료 납부 필증 관리 대행을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는 거 아닙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 비용이 1억 7200만 원이에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지금까지는 내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영을 했었습니다.

서금택위원

직영을 했지요. 거기에서 해서 읍·면에 배분해서 또 읍·면에서 팔았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어떠한 마트나 여기에서 와서 사 갔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이 어느 상점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봉투 규격 몇 개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춰서 실어다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배달까지 다 해 주는 겁니다.

서금택위원

그 마트나 이런 데는 전화만 하면.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한 예산을 1억 7200 세우는 거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아까 재활용 동네한마당 관계는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다음은 355쪽에 보면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및 운반구. 과거 연기군 시절에는 폐형광등 수집 체계가 잘 돼 있었어요. 더군다나 폐형광등은 그대로 부서지지 않은 것만 가져가면 재활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래서 각 마을마다 수거함이 다 있었어요. 수거를 분기별로 참 잘 해 가고, 분기별이 아니라 매월 했든가 수거를 참 잘 해 갔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폐형광등 수거함이. 그래서 운반하는 운반구까지 해서 8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과연 이 예산을 어떻게 지출하는지 모르겠어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현재 관내에 743개소가 있습니다, 폐형광등 수집 장소가. 그런데 거기 보면 수거함이라든가 운반상자 이런 것이 사실은 훼손되고 그래서 그런 거 구입하는 비용을, 수용비 성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방치된 상태에서 환경녹지국이 발족함과 동시에 미화원들이, 이제 환경관리원이지요. 환경관리원들이 여유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2인 2조로 나눠서 북부, 남부 지역을 순회해서, 주 1회 정도 해서 순회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지금은 폐형광등이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안 나와. 갖다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용품 봉투에 같이 넣어서 버렸어요. 봉투에 세워서 테이프로 붙여서, 부서지지 않도록 붙여서 재활용품 수거하는 날 내놨는데 그전에는 보면 저희 동네 주변에 몇 군데가 있었어요. 수원지 있는 데하고 저쪽 해서 몇 군데 있었는데 아무리 다녀 봐도 없어요. 넣어 놓을 수가 없어. 또 과거에 한동안 넣어있는 것을 수거를 제때 안 해 가니까 다 부숴버려요, 그 안에서.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서금택위원

그러다가 지저분하니까 수거함을 아예 전부 치워 버렸어요. 이 폐형광등이 특정 유해물질이라서 아주 인체에 해롭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깨지고 하면.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래서 이렇게 특정 유해물질 나오고 우리 건강에 아주 나쁜 건데 이것을 과거에는 잘 수거해 가서 참 좋았는데 이렇게 관리를 하나. 지금 완전히 무방비 상태예요. 운반구를 제작하는 겁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제작은 않고 743개소가 있기 때문에……

서금택위원

743개소 다녀 봤습니까, 국장님?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몇 군데는 제가 봤습니다.

서금택위원

가 봐요. 743개, 73개나 있나 모르겠어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하여튼 걱정하시는 거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이 실태를 한번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정확하게 읍·면장으로 하여금 몇 군데나 있나 사진을 찍어서 한번 내 보라고 하세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나는 74개나 제대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우리 건강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에요. ‘석면, 석면’ 하는데 본 위원은 석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관리를 제대로 해서…… 저는 ‘운반구를 또 800만 원 새로 제작해서 놓으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서.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임상전입니다. 지금 서금택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농약병 수거, 목청 큰 제가 몇 번 목청 터지게 얘기했는데, 지금 숲이 가을이다 보니까 단풍이 바싹 말랐어요. 농로라든지 제방 가면 숲속에 묻혀 있던 그 농약병이 숲이 마르니까 노출되는데 이거 뭐 한두 개가 아니야. 그래서 벌써 내가 1년 전인가 마을회관에 농약 수거통만 가져다 놓고 이장이 “마을회관에 농약 수거통을 가져다 놨으니 농약을 한 다음에 반드시 가져 오셔서 이 통에 버려주시오.” 이렇게만 방송 몇 번 하면 농민 잘 합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봐도 농약 수거통이 없어. 내가 하루에 한 2㎞, 3㎞ 아침에 산책을 합니다. 주로 농로로 가요.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러면 단 금남면만 그럴 거냐? 각 마을마다 회관에 농약 수거통이라고 플라스틱 크게 해서 거기에 딱 붙여 놓으면 농민들 말 잘 들어요. 내가 가면 “이장님한테 지난해에 농약 수거통 좀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네요?” 이게 의원 말은 개똥으로도 안 여기는 건지 말이야. 소소한 것도 신경 써야 해요, 이 소소한 것도. 그것이 진짜 농민의 애타는 심정이란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의원은 그 지역의 대표란 말이야. 여기 와서 할 때는 반드시 그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그게 씨가 안 먹혀들어 가더라 이거야. 한번 점검해 봐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읍·면·동장 회의 때 지시도 했고요. 또 그것을……

상전

임상전위원

지시만 하면 뭐 합니까? 실천해서 국장이 확인해 봐야지, 이 양반아.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금남에서도 농촌 폐기물 공동집하장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 설치도 해 주고 하려고 하는데……

상전

임상전위원

그거 내가 얘기한 지 몇 년인…… 벌써 1년이 넘었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뭔가 시간과 공간과 그것이 딱딱 맞아야 아까 서금택 위원이 얘기하듯이 살기 좋은 농촌이고, 살기 좋은…… 농민 하나하나도 그런 불평이 없는, 불평의 소리가 안 나와야 진짜 살기 좋은 세종시다 이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신도시만 살기 좋으면 뭐 합니까, 농촌 주변 도시도 잘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그것이 균형발전이에요, 균형발전. 거기까지도 국장님이 신경 써 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챙기겠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위원

351쪽이요, 시설사업소 예산 심사하다가도 좀 나왔는데 자동집하시설 위탁금, 하단에 있잖아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박영송위원

이게 지금 시설사업소에서는 또 자동집하시설 6, 7은 위탁금을 세웠단 말이지요. 이게 도시청결과에서는 1, 2, 3, 5집하시설 운영과 증축분, 3, 5 증축분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 놨는데 자동집하시설 관련돼서 예산을 양 부서에서 어떻게 편성하고 있어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이 사안은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네요.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예산 편성을 해서 계약 당시는 본청 여기에서 하고, 나머지 관리할 때는 사업소에서 해라. 그래서 대개 계약이 이루어지면 3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첫 해 우리가 세웠을 때는 여기 도시청결과에서 세워서, 상하수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수도과도 이쪽에서 세우고 나머지 관리 측면 할 때 2년 차부터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래서 내년이 1년 차라서 도시청결과에 예산을 수립한 거예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러면 전동시민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인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래서 내년이 1년 차라서 과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그게 좀 단일하게 그냥 3년 지속으로 해서 어떻게 뭐라 할까, 행정하시는 분들은 안 복잡하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매년 볼 때마다 복잡하네요. “어떤 게 2년 차냐, 1년 차냐?” 매번 물어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 사안을 저희들도 이게 약간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직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차라리 시설관리사업소 일부 기능을 도시청결과로 이관하든지 이 기능을 그쪽으로 넘겨주든지. 그래서 정책하고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될 때까지는, 예전에는 상하수도사업소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환경부에서 많은 예산을 따 왔는데 소화가 안 돼서 정책적으로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책적이고, 처음에 계약 부서 선정하고 이런 것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니까 본청에서 하고, 그 외에 관리 기능, 그러니까 관리하고 운영하는 이런 기능에 대해서는 시설사업소에서 해도 괜찮다. 그래서 사무분장도 그렇게 해 놓고 전례적으로 그렇게 해서 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처음에는 관리하면 시설 관리라든가 체계상 지시 같은 게 요즘 얘기대로 통하는데 이제 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가다 보면 예산 지원이 그쪽으로 가니까 또 그런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직관리 부서에 그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영송위원

이게 보면 어느 부서에서 할지는 더 내부적으로도 판단하셔야겠지요. 어쨌든 집행부의 역할이니까. 그런데 처음에 인수를 받아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 계약을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는 동의안이나 여러 가지 절차에 있어서 그건 본청에서 반영하고 한 번 계약해서 사업소나 이런 데에 넘겼잖아요. 그럼 어쨌든 그 유지 관리는 계속 유지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가든지 아니면 정말 이 사업은 우리 본청에서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맞겠다 하면 계속 오든지. 이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집하장도 구분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그러면 전동시민센터도 또 그런 식으로 하고, 이게 지금 업무 바뀌고 공무원들 바뀌면 헷갈리시겠어요. 안 그러신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이게 보면 또 한 가지는 회계 규칙에 보면 5억 원 이상 되는 공사라든가 1억 원 이상 되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자, 그러니까 재무관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는 재무관이 아니고 출납원이기 때문에 그런 회계상 절차도 또 못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들어가 보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은데 회계 규칙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또 그쪽으로 업무를 넘겨줘도 내부결재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거기 업무부터 다시 챙겨서 접근해야 할 문제거든요.

박영송위원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든 규칙이든 여기에서 미비한 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쨌든 행정의 효율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해 주려면 제도적인 것부터 하고, 그걸 한 다음에 여기 예산의 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정해야지 이렇게 가는 건 저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영송위원

두 번째 문제는 352쪽 상단에 전동시민스포츠센터 운영비가 좀 많이 올…… 어떤 거예요? 이게 상승이 된 거예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상승이 됐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00㎡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요원 두 명이 했었어요, 현재까지는. 여덟 명이 거기 근무했었는데 세 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인원을. 그다음에 거기가 꽤 오래된 보일러가 가동돼 있어서 보일러 수선하고 교체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가용역을 할 때 그것까지 반영해서 한 4억 1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6억 원으로 올라간 사안입니다.

박영송위원

그것도 전년도 예산액이 0인 게 사업소에 있다가 지금 본청으로 와서, 그렇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다음에 354쪽에 맨날 들어도 조금 헷갈리는 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사업에서 이게 대행으로 맡기는 권역이 어디 어디예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1권역, 2권역, 3권역이 있거든요. 1권역은 소정·전의·전동 이쪽이 있는데 우림환경에서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서·연동 이쪽은 2권역으로 해서 그쪽 하고, 3권역은 조치원입니다.

박영송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조금만 자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3개 권역’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그냥 한 줄만 더 써 줘도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자꾸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자꾸 들어야…… 그리고 그 아래 로드킬 수거 수수료가 있잖아요. 이건 어디에 지불하는 거예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박영송위원

위탁이에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박영송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로 돼 있네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이건 소규모이기 때문에 수수료 성격으로 서 있습니다. 취약 시간이 있습니다. 6시 이후 새벽까지 로드킬이 있을 경우에 치우는 사람이 없고요. 또 휴일에 치우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럴 때 민간위탁을 줘서 그 취약시간에 처리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그 위에 도로 노면청소차 수거 폐기물 처리비는 뭐예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도로 청소차가 9대 있습니다, 금년도 3대 산 것까지. 6대가 도로변을 수거하면 모래니 지저분한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 폐기물을 옛 청사 거기에 쌓아 놓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정폐기물로 돼서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처리비용입니다.

박영송위원

이것도 지정폐기물로 해서?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박영송위원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 밑에 노면청소차 9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유지 관리는 왜 3대로만 돼 있어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3대입니다. 나머지는 읍·면에 배정됐기 때문에 읍·면에 예산이 서고, 3대만큼은 저희들이 도시청결과에 서서 그 관리 예산입니다.

박영송위원

본청분?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박영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김정봉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350쪽에 방치폐기물 처리비가 있어요, 5000. 우리 지정폐기물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12t씩이나?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이것이 도로, 야산, 하천변 이런 데 보면, 잡으면 저희들이 부과금 해서 하는데 이게 금년도 11월 말까지 처리한 것이 263t 정도 수거해서 처리했거든요.

김정봉위원

지정폐기물이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방치된 폐기물이지요.

김정봉위원

다 합해서?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깜짝 놀랐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지정폐기물이 대개 예산 편성할 때 한 12t 정도, 건설폐기물이 100t, 그다음에 가연성폐기물이 188t 정도 잡아서 예산을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정봉위원

방치폐기물은 사실 이게 아까운 돈이거든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김정봉위원

안 버리면 안 쓰는 돈이거든요. 그것 좀 한번 주무 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비용을 줄이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다음에 자동집하시설 있지요, 351쪽입니다. 금년 대비 내년도 요구액이 24억 8000이거든요. 무려 얼마입니까? 약 18억 정도 이렇게…… 그렇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18억, 19억 이렇게 늘어났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이게 당초에는, 처리 용량이 현재는 1일 약 122t인데요. 그전에는 3호기, 5호기가 용량이 좀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증설해서 그 증설비용이 여기에 추가된 겁니다, 내년도 예산이.

김정봉위원

증설하는 시설비입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증설된 시설비까지 포함돼서 전년도보다 금액이 많이 인상됐습니다.

김정봉위원

시설비, 운영비를 다 포함한 거란 말씀이시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원가 산정은 누가 한 겁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별도로 용역을 줘서 원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렇다면 원가 산정할 때 순 원가라는 게 뭐예요, 국장님?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대개 순 원가는 거기에서 인력, 주로 인력입니다. 인력 18명이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김정봉위원

그런데 노무비가 아니고 순 원가가 따로 있어요, 국장님?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글쎄요, 그 순 원가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순 원가라는 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건비하고 운영경비 이런 것을 순 원가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봉위원

순 원가가 자동집하시설에 8억 5100이 있고요, 원가 산정 표에 보면요. 그리고 노무비가 7억 2100이 있어요, 국장님. 노무비는 인건비예요, 국장님. 그렇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순 원가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좀, 인건비는 하실 거 없고 순 원가가 어떻게 해서 8억 5100이 나왔는지 그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연료화시설에서 보면 약품비가 무려 155.9%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그 이유 좀, 약품비 내역을 왜 이렇게 늘렸는지.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현재 악취가 많이 발생돼서 금년도 45억을 들여서 악취시설을 설치하거든요.

김정봉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 설치를 하는 데에 따라서 약품이 추가로 더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 추가 비용을 계상한 사안입니다.

김정봉위원

그럼 약품비 는 거, 원가에 넣은 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출장여비가 자동집하시설 같은 경우는 96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폐기물연료화시설은 288만 원입니다. 양 자동집하하고 폐기물연료화하고 그 여비 내역도 좀 주십시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얼른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센터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인건비란 말씀이시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일러 교체 비용하고요.

김정봉위원

인건비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2쪽에 있는 생활자원회수센터하고 폐기물종합타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 회수를 해서 폐기물을 다시 활용하고자 하는 건 총사업비가 47억이네요, 그렇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다 시비고요, 100%. 역시 종합타운도 총사업비가 150억…… 1500억이네요, 그렇지요? 총사업비가 자료에 보면, 이게 어떤 게 맞습니까? 150억이 맞습니까, 1500억이 맞습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1500억입니다.

김정봉위원

1500억입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1500억을 들여서 1일 350t 규모로……

김정봉위원

소각시설을?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소각시설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정봉위원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아직은 입지라든지 아무것도 안 하셨지요? 지금 1억 9500 올린 것이 용역 조사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용역을 줘서 입지 선정이라든가 기본계획 이런 것을 만들려고 용역을 발주하는 겁니다.

김정봉위원

1500억 들여서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게 1억 9500만 원 용역비가 드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폐기물연료화시설이 소각시설이 아니고 고액연료 생산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행복청하고 LH하고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소각시설로 하는 것을 연구용역 1단계는 끝났고요. 이것을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며 입지는 어디이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구체적으로 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김정봉위원

1500억을 들여서 소각시설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저희들 복안은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물론 가장 간편한 방법은 소각입니다. 저도 동감을 하거든요. 소각을 하는 게 가장 간편한 방법인데요. 소각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철저하게 소각을 한다 하더라도 배출가스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런데 현재 전동 소각시설이 1일 45t, 폐기물연료화시설이 65t이거든요. 그거 다 합쳐도 얼마 되지도 않고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소각시설은 불가피하게 지어야 합니다. 지어야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소각시설이 50만 이상 인구가 있었을 때 1일 350t 정도 이상이 되고, 음식물도 1일 한 50t 이상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환경교육장이라든가 공원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겸해서 연료화 단지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상하다 보니까 LH라든가 행복청도 그걸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원 문제 배분이라든가……

김정봉위원

혹시 서울이, 저는 모르겠는데 혹시 국장님, 서울시민들이 쓰는 폐기물에 대해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소각시설이 큰 케파로 있는 게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서울시는 모르겠고요. 유니온파크라고 해서 구리시에 있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게 아주 상당히 잘 돼 있는 시설이거든요.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도 모시고 한번 다녀온 시설인데 사실 그런 유형의 시설을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정봉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째 저는 무섭네요. 무섭습니다. 생활폐기물 354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하는 거요, 이게 언제까지 하는 거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연말…… 내년도 12월, 1년간 하는 겁니다.

김정봉위원

그때까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그 이후는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 이후는 가장 큰 문제가 소화조가 네 개 있습니다. 여태까지 운영을 하다 거기가 꽉 차서, 그것을 하나도 다시 퍼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번에 사고도 나고 그랬는데 그걸 완전히 비우고 정상 가동하기 위해서는 한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김정봉위원

앞으로도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LH공사에서 65억을 들여서 악취 저감시설을 하잖아요. 그 시설도 하고 그래서 그 기간이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

김정봉위원

만일에 국장님, 그러면 대규모 350t짜리 소각시설을 하게 되면 이런 거 모두 다 걷어가서 거기에서 처리합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것은 타 용도로 활용해야 할 테지요. 어느 정도 이쪽이 사용 기간 되면 지금 용역을 해도 한 5년 이내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수치를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갔을 경우에는 현재 폐기물연료화시설 이런 것은 13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각 시·도 자치단체 국장 회의 때 환경부 공격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정책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폐기물 소각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이런 시설은 다른 환경시설로 활용한다든가 연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테지요.

김정봉위원

저기에 있는 바이오가스 만드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쪽은 어때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런데 바이오가스가 생산되는데 그쪽 시설이 현재 농도가 낮아서 그쪽……

김정봉위원

이유가 왜 그래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생산이 되는데 그쪽에서 충족하는 그런 양질의 가스가 안 나오는 모양이에요.

김정봉위원

뭐가 문제 있습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글쎄,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농도의 발화점, 질이 상당히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양도 그쪽에 대 주고 하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확보해야 하는데……

김정봉위원

자, 예산 문제만 국한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청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마이크 꺼짐)상하수도과는 특별회계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할까요?

복렬

김복렬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특별회계 858쪽 보시면 세입에 있어서 물 이용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뭡니까, 5640만 원?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이 사항은 우리가 금강 물을 이용하려면 톤당 170원을 냅니다. 그래서 대개 월 2억 6000만 원 정도를 납부하는데 그 물 이용 부담금액 월 수납액의 1.8% 정도를 징수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그겁니다.

서금택위원

그래요? 아니, 금강 물을 어떻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잘 모르겠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이용을 하려면……

서금택위원

금강 물을 이용하는데 어디에서 이용합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대청용수를 저희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금강 이용하는 데? 이용하면 톤당 170원을 금강수계기금으로 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내는데 저희들이 대개 월 2억 6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나중에 상수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일 한 6만 3000t 정도 사용하고 월 240만 톤 정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용하는 물에 대해서 우리가 톤당 170원씩 부담하는데 부담되는 금액이 2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2억 6000만 원 중에서 1.8%는 저희들한테 물 이용 부담금이라고 해서 징수교부금을 줍니다. 그 수입입니다.

서금택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줍니다.

서금택위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환경부에서 주는 건 없어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물 관련해서는, 수질 관련해서는 내내 환경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금강유역청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는 그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 물을 이용해서 생수를 만드는 데가 있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생수공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금택위원

그 생수공장에서 내는 일정 비용을 우리 시에 주는 건 그 세입을 어디에 잡습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지역경제과 그쪽으로 잡히지……

서금택위원

지역경제과가 잡을 리가 있나, 환경 관계인데.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기업이기 때문에……

서금택위원

아니지요, 기업에서 잡는 게 아니에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분명히 물을 이용한 상수도과나 어디에서 잡지 다른 데는 잡을 리가 없어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한번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왜 그러냐면 그 수입이, 전의에 있는 생수공장이 대전 회덕 가는 데 하이트맥주? 거기에 다 전의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의 물을 퍼서 하이트맥주를 만든단 말이에요. 또 그 지역에서 생수를 생산해요. 거기에 따른, 거기에 보면 계량기가 달려 있어요. 물 뿜는 순간부터 버렸건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나오는 계량기에 의해서 부담시켜요. 그전에는 우리 연기군과 충청남도, 환경부하고 같이 나눴는데 지금은 우리가 광역이 됐으니까 기초 건 다 우리가 갖게 되지요, 세입을 잡지요. 그 예산이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건 제가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그거인가 했어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지금 실무진에서는 경제정책과로 세입이 잡힌다고 이렇게……

서금택위원

경제정책과에 잡힐 리 없지, 물인데.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특정자원시설세라고 해서……

서금택위원

그래요?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가급적이면, 제주도는 이 삼다수로 인해서 들어오는, 이게 제주특별자치도가 하지 않습니까, 하도 많이 수입이 들어오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이 세입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 관내도 그런 생수공장이 있으면 우리 생수를 써야 한다 이 얘기야. 한동안 이것이 근 5000∼6000만 원씩 들어왔었어요, 세입으로.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네, 확인해 보세요. 894쪽에 보면, 894쪽 이 업무가 여기 업무가 맞나? 맞아요?

복렬

김복렬위원장

시설과인데.

서금택위원

시설관리사업소였잖아, 이건.

박영송위원

(마이크 꺼짐)사업소도 되고 과도 되고 같이 있어요.

서금택위원

글쎄, 막 겹쳐서 말이야.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상수도 회계하고 상하수도 회계는 분리를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편성됩니다.

서금택위원

참 상수도 사업 복잡해서 말이야. 상하수도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세요.

복렬

김복렬위원장

임재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아무래도 국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임 과장님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산서를 봐도 잘 모르겠는데 대청댐 물을, 광역댐 물 분기점이 충북 상봉리에 있지요?

재환

임재환상하수도과장

네.

서금택위원

거기에서 물이 어디로 옵니까?

재환

임재환상하수도과장

상봉에서, 조치원은 거기에서 서창배수지 그쪽으로 들어오고 하나는 저 위로 올라가지요.

서금택위원

아니지요, 조치원정수장으로 오는 거 있지요.

재환

임재환상하수도과장

정수장에 오는데 지금 정수장이 폐지됐잖아요.

서금택위원

폐지가 됐어도 물이 그쪽으로 오고 있지요. 거기 관로 쓰고 있지요.

재환

임재환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렇지요?

재환

임재환상하수도과장

네.

서금택위원

그럼 1㎞도 넘어요, 상봉리에서 오는 게. 조치원정수장으로 와서 정수장에서 다시 물을 쏴서 서창리 아니면 신안리로 올라가지요, 그렇지요?

재환

임재환상하수도과장

네.

서금택위원

그걸 그렇게 관로를 통해서 한 1㎞ 내려왔다 다시 1㎞ 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바로 상봉리에서 직접 신안리로 올라가게끔 관로를 매설하면 비용도 많지 않고 한데 그걸 좀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합니까? 저는 그걸 예산에 편성했나 했더니 모르겠어.

재환

임재환상하수도과장

그건 지난번에도 저쪽 청춘조치원과에서 할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조금 후에 그쪽으로 계획을 해서, 서창가압펌프장을 통해서 신안배수지로 옮기는데 내년도 상반기까지인가 신안배수지를 증설한 다음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재환

임재환상하수도과장

네.

서금택위원

그럼 늦어도 2019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겠네요?

재환

임재환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정수장 사업도 지금 여러 가지 지장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수장 사업, 그러니까 물 사업이 아니라 정수장의 근대건축물 사업. 그것도 그 관로가 땅바닥 밑으로 지나가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후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반영해서, 저는 금년도 사업에 반영이 됐나 하고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재환

임재환상하수도과장

금년도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서금택위원

안 했지요?

재환

임재환상하수도과장

네.

서금택위원

들어가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마이크 꺼짐)예산안 894쪽인데요. (마이크 켜짐)국장님, 예산안 894쪽 질의해도 되는 건가요? 국장님 관할이에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상하수도과.

김정봉위원

아닌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상하수도과입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안 하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위원

오전에 초·중·고등학교 수도요금 감면 내역 자료를 봤는데 이게 지금 연도별 학교 수도요금 감면 현황이잖아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국장님, 보셨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박영송위원

이게 2015년도는 689전수에 사용량 38만 8000t, 감면액이 1억 8900,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703전수에 42만 6000t을 써서 2억 1700 정도를 감면. 올해 2017년도에는 748전수에, 사용량이겠지요. 사용량이 41만 7000t, 감면액이 2억 3200 이렇게 됐는데 이게 궁금한 게 지금 보니까 학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수가 늘어나는 거겠지요, 쓰는 양도 늘어나고.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런데 감면액 1억 8000이 계속 전출하는 게 똑같잖아요, 작년과 올해하고. 이 감면액하고 지금 어떻게 지원해 주고 집행해 주고 이러는 거예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시켜 주는 건데 각 부서에서 일반회계에서 우리 쪽 특별회계로 넘겨줘야 하거든요. 부담분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이렇게 감면해 줘서 쓰는데 거기에서 1억 8000씩 계속 일률적으로 세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 이런 사안을 “제대로 특별회계로 넘겨다오.” 이렇게 얘기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추경 때 넘겨주기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러면 이 감면하는,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지금 감면하는 거 계산해 보면 2억 3200만 원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2억 5000이라고 12월까지 쓴다고 하면 2억 5000을 그대로 받아서 전출해 주겠다는 거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감면액은 2억 1700이었는데요. 그러면 2016년도는 이게 전액 다 감면이 됐어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감면은 받은 거니까 이건……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감면 받아서 예산을 해서 전출 다 했어요, 전액 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전출은 안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100% 다 안 해 줬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예산이 좀 없다고 해서, 사실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마이너스 보는 거지요.

박영송위원

그러면 감면을 다 못 받으면 일반 학교에서 그러면……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거기는 다 감면을 받는데 우리 서류상 결손이 되는 거지요. 못 받으니까요. 전입, 전출을 해야 맞는데,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박영송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일반 세원 재원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100%는 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안 세워 줍니다.

박영송위원

그래도 일단 감면받는 것 자체는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일반 학교에서 감면받는 건 사실로 있는 거고, 2억 1000이라는 감면 받는 액수가 있는 거면 우리 회계상으로도 그대로 전출해 주고, 특별회계에서 그대로 받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가령 영세민이라든가 이런 경우…… 아니, 거택보호대상자 이런 데는 복지정책과에서 제대로 넘겨받는데 사실 학교는 제대로 받을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일반회계 전출받는데 금년도도 1억 8000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이 사안은 금년도부터 얘기가 돼서 전액 예산담당관에서 이 결손액 대비해서 맞춰 주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러면 2017년도 정리추경도 다 끝났는데 그것도 이걸 다 못 맞춘 거네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박영송위원

그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됐어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다 못 맞췄답니다.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1억 8000을 세웠는데 이 뒤로 증액되거나 이런 건 없었던 거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없었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렇게 해 놓고 올해 감면은 그래도 2억 5000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맞으면 어떡해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이게 그래도 어쨌든 숫자는 다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박영송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2017년 정리추경도 다 끝나서…… 약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2018년도에 1억 8000 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조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건 저희들이 꼭 수행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이건 꼭 신경 쓰셔야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356쪽 한번 봐 주실까요? 지하수 관측망 설치하고 관측망 유지관리비가 3500, 1200이 있거든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이 관측망은 우리 시는 설치가 6개가 되어 있습니다, 기이 개발된 데가. 6개 있는데 그 밑에 관측망 유지 관리 6개소에 대해서 1개소당 200만 원씩 농어촌공사에……

김정봉위원

관측망이라는 게 뭐예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지하수관에 뚫어서 수위라든가 수온이라든가 이런 걸 자동적으로 측정돼서 그 데이터가 농어촌공사로 가서……

김정봉위원

자,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세종시의 지하수 수위가 얼마큼 되는 건지?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수온이 얼마큼 되는 건지 측정하는 겁니다.

김정봉위원

그런 걸 체크하는 거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현재 6개소인데 부강면에는 면사무소에 하나 있고 복지회관에 하나 있고 두 기가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인데요. 저희 지역 부강면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가 12억 5000이 있고 하수관로 정비가 34억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이게 부강하고 연동 공공하수처리시설 하는 것 그것을 하수관로 따로, 이건 재원이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김정봉위원

그러면 공공처리장 짓는 거하고……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다음에 선, 관로 이렇게 할 거하고 따로 분리해서 하는데 처리장 짓는 것은 환경부에서 받고요. 그건 환특으로 받는 거지요. 그리고 그 밑에 건 지특으로 추진해서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세우는 겁니다.

김정봉위원

아, 그러세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계상됐으니까 2018년부터 그러면 관로 공사 따로 할 것이고, 처리장 공사 따로 할 것이고 그렇단 말씀이세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내내 같이 하는데 회계상 다르기 때문에, 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만 해 놓은 겁니다.

김정봉위원

총사업비는 얼마였었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총사업비는 제 기억으로는 400……

김정봉위원

300? 360인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늘어서 402억인가 되는 걸로, 증액돼서 402억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356억에서 늘었군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내년도에는 충분히 다 쓸 수 있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까지 하는 사안이니까 연차별로 해서 사업이 집행되도록, 무리 없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정봉위원

본예산은 이월시키지 않고 다 쓸 수 있겠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위원

자료 요구했던 스마트워터시티 구축 시범사업 관련돼서 자료를 봤어요. 올해 추진한 내역을 정리해서 주셨네요. 보면 사업은 좋습니다. 수질 인프라 사업들, 그래서 관 세척, 수질 계측기, 배수지 CCTV 이런 것들을 하셨고, 수량 인프라로 해서 스마트미러링 사업 또 원격 누수 감지센서를 다는 것 또 음용환경 개선 해서 아파트, 초등학교, 공공청사…… 이 아파트, 초등학교, 공공청사에 했던 환경 개선은 수질 안내를 해 주는 거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음용대를 설치하고요. 음용대에서 마시는 물 성분이 뭐고, 이렇게 화면에 다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음수대 설치도 해 주는 거예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23군데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박영송위원

공공청사 27개소도 했나요, 올해?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건 현재 안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아파트 10군데하고 학교가 15군데.

박영송위원

네, 초등학교 13군데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그것만 하는 걸로.

박영송위원

그것만 하는 걸로 하고, 여기 주요 사업에 보면 공공청사 27개소라고 쓰여 있어서, 이 사업은 그럼 내년에 하실 건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추후에 시범사업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시민들한테, 사실은 수돗물을 음용으로 이용하게끔 하는 사업이거든요.

박영송위원

그렇지요, 목적은 보니까 음수율이 너무 낮아서 음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올해 2017년도는 아파트 10개, 초등학교 13개를 했고, 그럼 내년도에도 사업 대상 아파트나 학교들은 조금 더 늘어날 건가요? 지금 내년도 사업이 없어서.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이 사안은 금년도에 대상자를 신청받아서 선정해서 내년도에는……

박영송위원

했고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내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설치 같은 거 이런 것을 하는 거지요.

박영송위원

올해 설계했고 내년에 설치하겠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설치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이외에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데는 그 설치 사업을 한 다음에 연차 사업으로 할 겁니다.

박영송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공공청사는 안 들어가나 보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내년에 예산이 엄청 많은데.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거기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내내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박영송위원

그렇겠지요. CCTV나 관 세척, 여럿 늘리겠지만 그래도 예산 자체가 2017년보다 내년이 더 많지 않아요? 내년도 사업계획서가 없어서 볼 수가 없어.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금년도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 로드맵 중에서 기초적인 설계비만 반영됐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런 사업 예산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진척도를 봐 가면서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아니, 케이워터(K-water)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점을 둬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박영송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수돗물 관련돼서 시민들하고 같이 저번 주인가 집담회를 했었어요, 여기 의회 1층에서. 일단은 공공청사나 공원, 뭐 호수공원이나 이런 공원 부분에서 음수대 같은 걸 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박영송위원

우리 시청에도 없고 우리 의회에도 없고 교육청이나, 물론 교육청이야 우리 시 뭐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 공공청사에 음수대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음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결국은 홍보잖아요. 홍보, 교육 그런 건데 일단 공공청사에서 먼저 해 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시설 자체에 공공청사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이것도 우선 23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서 거기에서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 보고요. 그래서 바로 여기 청사를 비롯해서 읍·면이라든가 동사무소 이런 데까지 확대하는 걸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한 4년, 5년 걸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렇게까지는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정해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2000년까지 사업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요.

박영송위원

2000년? 2020년?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2020년이요.

박영송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아파트 선정하고 내년에는 시설 놓는 것처럼 그래도 공공청사는 2018년도에 몇 개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2019년도에 설치하고, 이렇게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사실은 이 사업이 주 사업은 아니거든요.

박영송위원

아니, 주 사업은 아닌데……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이 사업을 본 사업이 말 그대로 수질 관리라든가 수량 관리, 통제시스템 이런 사업을 해 가면서 병행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 사업을 지장 없이 추진하면서 이것도 같이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목표 시점을 잡은 것이 케이워터(K-water)하고 국토부하고 음용 환경이 지금 5.4%인데 2020년까지 한 20%로 끌어올릴 때는 2018년도 내년도에는 학교, 아파트 이렇게 주민 밀집 지역에 우선 하고, 그다음에 2019년도나 2020년도에 가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차 계획에 의해서 할 건데 이것도 이왕에 사업이 효과가 좋으면 빨리 저희들도 추진하려고 팀별 미팅할 때는 저희가 용역 할 때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박영송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거 물론 관제, 기술적인 것, 인프라 이런 거 중요하지요. 그걸 해야 하지요. 그거하고 병행하면서 홍보, 교육 이런 부분이 함께 가야 하는데 먼저 하려면 사실은 공공 영역에서부터 시작했어야 하는데 그게 정부청사, 만약에 국토부에서 하겠다, 아니면 환경부에서 하겠다. 이 사업은 국토부하고 같이 하는 걸 거 아니에요. 물론 케이워터(K-water)도 있지만 사업에 관련돼서 공유나 이런 거는 같이 하면 정부청사도 음수대도 마련하고, 그렇게 같이 가야 하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게 지금 케이워터(K-water)에 다 주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박영송위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감리를 하는 그런 격으로 통제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요.

박영송위원

그래서 어쨌든 음용 환경 개선 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아까 얘기했던 음수율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개선을 해 주는 거지. 결국 시민들은 그냥 음수대예요, 음수대. 그렇잖아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나 수질, 수량 관련돼서는 시민들은 잘 몰라요. 음수율 높이는 건 시민들이 먹어야 음수율을 높이는 거예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위원님, 제염소 투척이나 관 세척 이런 사안에 대해서 깨끗한 수돗물이라고 알리고 홍보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시설이 먼저 돼서 그 수치를 가지고 여기에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안은 아는데 기존 라인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완료돼서 ‘이 성과가 이렇게 해서 수돗물을 마셔도 된다.’ 해서 음수대를 홍보용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시설을 먼저 시행하고 이건 연차별로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용역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잡아서 하고 있거든요.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인프라를 갖추고 다 이런 걸 한 다음에 ‘그 물을 마셨을 때 안전하다.’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읍·면 지역에는 관로가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인프라가 깔리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여기 예정 지역은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어쨌든 공공청사가 지금 신도시에 많이 돼 있고, 정부청사가 있고, 공원도 지금 짓고 많이 있잖아요, 시민들이 많이 있는 곳. 그래서 가시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곳도 음수대를 먼저 선제적으로 해 놓고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하여튼 그건 말씀대로 빨리……

박영송위원

시청부터 해 놔야지요. 시청 로비부터 있어야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추진하고 다만 거기에서 시스템적으로 관로의 물 나가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이 영상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붙이는 장치도 같이 해야 돼서, 이것은 하여튼 말씀대로 공공기관도 같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참고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전의 먹는 물 있잖아요. 그건 세정담당관실에 톤당 200원씩 부과돼서 8억 원이 세정담당관실로 세입이 잡혔답니다.

서금택위원

(마이크 꺼짐)아,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8억 원씩?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8억 원씩.

서금택위원

(마이크 꺼짐)8000만 원, 7000만 원, 5000만 원 들어왔었는데……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2018년도 8억이 세정담당관실에 잡혀 있답니다.

서금택위원

(마이크 꺼짐)고마워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죄송합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복렬

김복렬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우리 관내에 있는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우리 관내에 있는 물을 전혀 안 먹어요. 제가 운영위원장 할 때는 일부러 그 물을 사오라고 해서 먹고 그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이트맥주의 물이 전의 거예요. 가급적이면 하이트맥주를 많이 드시라고.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내 웃음

서금택위원

358쪽에 시설비에서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사업비 10억하고, 조치원 제8호 어린이공원 5억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사업 10억은 어디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부강면에 새마을어린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그 밑에 부강면 것 말고?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말고 부강 새마을어린이공원이라고 토지 보상이 약 1090㎡가 되거든요.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10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주 새마을어린이공원 부지 매입비라고 하지. 그리고 조치원 제8호 어린이공원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7호는 완공이 됐고요. 8호가 토지 보상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 밑에 부강 것까지요. 세 군데가 하는데, 전의 금지어린이공원까지 세 군데인데 이 두 곳은 공원을 조성하려면 시설비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 시설비를 세우는 겁니다. 5억하고 7억은요.

서금택위원

밑에 조치원 청춘공원 조성 사업비는 공원 부지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내년도 6월까지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나면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착공식도 해야 되고 필요한 기반시설, 시급하게 할 시설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서금택위원

다음에는 361쪽에 보면 사방댐 타당성 평가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사방댐이 몇 군데 있다고 했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열아홉 군데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다는 못 다녀 봤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여러 군데 다녀 봤습니다, 사방댐.

서금택위원

사방댐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갑자기 호우가 내린다든가 이러면 급속히 인근 마을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방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산사태라든가 이런 것이 나면 1차적으로 거기에 묻는 거라든가, 또 한 가지는 벌목이라든가 한 그것이 상당히 많이 떠내려 옵니다. 그런 거 예방 차원. 크게 보면, 사실은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불 나면 소화기능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생각했었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해 보니까 사실은 상류 지역에 설치하게 되면 산불 나면 거기에서 꺼야 되는데 사실 수원 확보가 또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산림공원과에서도 앞으로 사방댐 조성 같은 거 할 때는 참고해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한번 토의도 있었습니다.

서금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사방댐이 산림에 매우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늘 해 봅니다. 화재 진압도 하고 또 사방댐에 홍수가 났을 때 물이 고여서 서서히 땅으로 스며들면서 인근의 임야라든지 전답에 도움도 주고 또 그로 인해서 하천까지 내려가지 않겠는가. 그전에는 조천천이 갈수기가 되면 말라서 포크레인으로 쭉 파서 쓰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갈수기가 와도 조천천이 마르지 않아요. 그러한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실상 사방댐을 해 놓고 거기에 차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나빠요, 유사시에 쓰기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벌목하고 그게 떠내려 온다? 그건 떠내려 올 수도 없고 거기. 그건 아니고, 다만 산사태 예방도 되고 또한 거기에 물을 담수할 수 있게끔 해서 나중에 화재 진압하고 뭐 하고 쓰는데, 사방댐에 고여 있는 흙을 제거하고 하는 걸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대개 순번에 가서 하는데 매년 많은 비가 오고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열네 군데를 준설했고, 금년도는 열다섯 군데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서금택위원

준설은 주로 몇 월에 하는 겁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준설은 대개 우기 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렇게 우기 전에 해서 나중에 우기가 오면 거기에 물이 고이게끔 해야 되는데, 사방댐은 대개 국비가 와서 조성하는 거예요. 우리 시비 가지고는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사방댐을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소를 잘 정해서 차가 진입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진입도로 거기까지도 잘 닦아 놓으면 양쪽에 농사짓기도 편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공원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리고 367쪽에 보면 재해 위험 수목 제거가 있는데, 참 이거 얘기하기 전에 산림과장께서 조천변 뻣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갔다 왔어요. 그 밑의 변까지는 잘 심었어요. 그런데 하상주차장을 내려가는 쪽, 그러니까 조치원교에서 하상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쪽에서 우측으로는 안 심었어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제가 일부러 갔다 왔어요. 안 심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심어 주세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재해 위험 수목 제거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어디라고 하는 것보다는 금년도에 제거한 것이 176본 정도 되는데.

서금택위원

그런데 주로 어디 했습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읍·면에서 신고에 의해서 읍·면 직원들이 나가서, 재해 위험목이다 이럴 경우에는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나가서 바로 제거할 경우에는 바로 제거하고 그다음에 큰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무는 뒀다가 중기가 필요하다든가 중장비가 필요하다든가 하면 어느 정도 그룹을 지어서 그때 제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본 위원이 먼젓번 예산 심의할 때 치수방재과에 얘기했지만 조천천에 가 보세요. 하천 한가운데 나무가 크고 있어요. 주로 하천 한가운데서 조금 충북 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조천천에 수해가 났을 때 충북에서 하천에 농사짓는 데 거기는 안 잠겼어요. 조천천뿐만 아니라 야구장이고 어디 다 잠겼는데 거기만 안 잠겼어요. 왜 안 잠겼느냐? 해마다 농사짓느라고 거름 낸다고 거름을 내다 버리고 흙이 섞여 있으니까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질 뿐만 아니라 나무가 자라고 있으니까 그 근방에 자꾸 비닐 같은 걸 넣는 거예요. 넣고 하니까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나무가 하천 흙 쌓여 있는 데를, 농사짓는 데를 자꾸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런 지장도 없어요, 농사도 잘 짓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젓번에 충북하고 협의해서 농사를 못 짓게 하고…… 우리 세종시는 농사 못 짓게 하면서 거기는 농사지으면 어딘가 안 맞지 않느냐. 우리가 심지어 유채꽃도 심었던 것을 못 심는 것은 거기에 거름을 주기 때문에 하천에 오염을 시킨다고 해서 유채를 심지 말라고 해서 지금 갈대를 심은 것 아닙니까, 갈대를. 이렇기 때문에 재해 위험, 위험한 수목이에요. 우리 쪽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참고해서 정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한번 검토를 해 보는데 사실은 하천 그쪽 나무 관리는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금택위원

네, 치수방재과에서 하겠지만 제가 치수방재과하고도 얘기했어요. 재해 위험 수목 제거가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저희들이 바로 현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산림재해 방지 조림이라는 건 뭐예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산림 조림 사업은 대개 보면 국고 보조로 해서 조림 사업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내부 자체적으로 해서 조림 사업을 하는 게 있거든요. 큰 나무 공익조림이라는 것은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심는 거고, 재해조림지는 산사태라든가 산불이라든가 재선충 나는 데 묘목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약 25㏊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제가 볼 때 산사태, 절개지 이런 데에 조림을 하는 것 같아요. 하여간 그것을 잘 판단해서 한 번 재해가 났던 데는 다시 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임상전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예산안 360쪽 상단에 보면 지역산림 계획 수립이라고 7000만 원이 섰는데 이것은 세종시의 모 지역을 상대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산, 어떤 산은 무슨 나무, 이런 나무 심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산 전체에 대하여 이 산은 어떻게 개발해야 된다 이런 계획입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이게 산림기본계획은 그게 20년 단위 법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세종시가 처음으로 수립하는 계획인데 이전에는 충청남도에서 기본계획을 10년 단위 계획이었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러면 세종시 전체 임야에 대한 계획?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임야에 대해서 관리하고 가꾸고 병충해라든가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들어가는 종합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아니, 글쎄 이게 좋은 수립인데, 그러면 산의 고도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수질 관계라든지 거름 관계, 경제성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하자면 굉장히 강도 있고 세심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금년도…… 그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내년도에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요. 기존에 충청남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연기군, 조그맣게 나온 거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세종시 신도시까지 포괄하는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서 완성된 우리 시 산림종합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이것은 진짜 앞으로 세종시 녹색도시를 위한 중요한 계획인데 이런 거 할 때는 지도상에서, 탁상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지를 답사해 가면서 하는 겁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현지도 다 다녀서 현지조사도 하고 또 전문가들 자문도 하고, 옛날 문헌이라든가 학술적인 것들 보완도 하고 각종 자료를 총망라해서 작성이 되는 겁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에 첫 번째 시작되니까 7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러면 몇 년 계획이 있을 텐데.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부터 2037년까지 20년 계획입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이 계획은 진짜 처음부터 잘 세워야만 세종시의 녹색도시하고 밸런스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시작이 잘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처음 우리가 입안하는 계획이기 때문에요.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제대로 된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지적하듯이 어떤 산은 칡넝쿨, 무슨 넝쿨 엉망진창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여기는 이러이러한 산림이, ‘이러이러한 나무가 많고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런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투입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런 것도 내내, 숲 가꾸기가 대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어린 나무 가꾸기, 큰 나무 가꾸기, 덩굴 제거, 제초까지 해서 4단계로 숲을 가꾸는데 그런 계획도 총망라해서 들어가는 사안입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렇게 관심을 써 주시고요. 또 362쪽 상단에 보면 아까 서금택 위원이 얘기했지만 저도 사방댐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사방댐의 장점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이 나왔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많아요. 장마철에 물의 흐름을 저지하기 때문에 되고 또 앞으로 주변 지역에 있는 사방댐은 관광용지도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물이 고임으로써 거기에 보이지 않는, 이게 청정지역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청정 고기가 다 살아요. 예를 들어서 수질이 좋다 보니까 중태기라든지 가재라든지 이런 것이 다 생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산하는 사람이 가서 구경도 하고 피곤하면 발도 씻고 또 아주 관광 코스가 된다 이겁니다, 거기 교통편이 좀 되면. 또 하나 문제는 산불이 났을 경우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예를 들어서 금년까지 그렇게 가물 때 그 물을 일시에 쓸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방댐 시설을 앞으로 세종시에도 많이 늘렸으면 하는데, 여기에 2억 4000이 섰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어디 어디에 시설을 하는 겁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내년도도 한 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한 개?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런데 예정지가 연서면 기룡리하고 전동면 송성리 이렇게 두 군데 대상이 되는데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걸 거쳐서 두 군데 중 한 군데를 선정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한 면만 합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이게 산림청하고 국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광역 시·도에서 우리가 신청을 어느 정도 하면 물량이 나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각 읍·면에 “금년도에 당신네 면에 사방댐 시설할 곳이 있느냐, 없느냐 보고하세요.” 이런 제도가 됩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설치하는 경우는 우리 관내에 산사태 위험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77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전문가들 자문을 해서 시급한 곳이 어디냐, 이걸 설정해서 타당성 평가를 해서 산림청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2개고, 3개고 따오면 좋은데, 신청을 해서 다 되면 좋은데 그게 국비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개 시·도당 하나 내지 두 개밖에는 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내년도 물량이 하나기 때문에 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해서 사방댐을 설치한다는 말씀입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앞으로 산사태가 날 위험 지역이다, 지금 산림이 잘돼 있기 때문에 산사태가 날 위험 지역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국비를 많이 따다가 우리 지역의 각 면마다 했으면, 면이라고 하는 건 주변도시 아닙니까? 여기에 관광의 큰 보탬이 되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의 물 보급이라든지 환경 보급이라든지 또 청정 물고기가 삶으로써 문화적인 멋도 되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서금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367페이지에 재해 위험 수목 제거 이것이 3000만 원 섰는데 금남에 보면 발산리라고 있습니다. 과거 초창기에 1번 국도가 폐도 된 데가 있어요. 대전에서 세종시까지 6차선이 나는 바람에 직선코스가 폐도된 데가 있는데 그 폐도된 데 한 300m인가 한 500m 되는데 거기에 40년, 50년 묵은 포프라나무…… 그거 뭐지요, 가로수?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플라타너스.

상전

임상전위원

네, 플라타너스. 그러니까 초창기에 도로가 날 때 심었던 모양이에요. 40년, 50년 묵었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거기에 나뭇가지가 참 많다 보니까 농작물의 피해가 많다고 해서 몇 번 건의한 끝에 간신히 가지를 벴는데 여기 정년퇴임한 윤 과장한테 “나뭇가지 싹 베어다오.” 몇 번 부탁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벤 건지. 여기 3000만 원 속에 2018년도에 그 나무도 벨 수 있는 돈까지 들어가 있는지?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지를 한번 확인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걸 빨리 베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워낙 크고 폐도가 됐기 때문에 흉물스럽고 또 거기 농작물에 피해가 많습니다. 그걸 개인적으로 못 베요,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베어 주기를 바라고, 또 하나 문제는 369페이지에 임도변 잡목 제거 및 풀베기도 있는데 여기 4000만 원이 섰는데요. 임도의 중요성은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잡목 제거, 풀베기도 꼭 해야 원칙인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임도 경사진 데가 많이 있어요. 물이 임도 가운데로 내려오기 때문에 중간에 돌을 쳐서 철근으로 딱 해서 물이 바깥으로 나가게끔, 이렇게 하고 거기에 철근으로 다 해 놨는데 그것을 고물상들이 다 주워가 버렸어, 그 뚜껑을. 다 주워가 버렸어, 물 흘러가는 저기를.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구먼?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수로 뚜껑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전

임상전위원

하여간 어디인지 아세요?

복렬

김복렬위원장

임상전 위원님!

상전

임상전위원

아니, 글쎄 그래서……

복렬

김복렬위원장

임상전 위원님!

상전

임상전위원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 4000만 원 속에 그것까지도 보수할 수 있는 금액이 들어가 있는지?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우리가 임도가 46개소 1900㎞ 되거든요. 거기에 풀베기라든가 잡목 제거하는 거 그 금액이고요. 앞페이지 368쪽에 보면 임도 신설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로 저희들이 필요할 시에는 현지 설계를 거쳐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합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글쎄, 해 놓기는 진짜 잘 했는데 그러한 관리가 소홀하다고 보면 첫 번째 목적의식과는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하고, 장마가 지기 전에 또 장마가 끝난 후에 순찰해서 관리를 다시 한번 해 봄으로써, 보수가 빨리 됨으로써 가을맞이에 지장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 신경을 많이 써 주길 바랍니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 거수) 네.

정준이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요. 358쪽인데요, 번암공단 완충녹지 조성 토지 보상. 드디어 예산이 올라왔네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위원

이것 때문에 1년 반 동안 신경을 엄청 많이 썼거든요. 일단 도로 확장하는 토지 보상은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국도 36호 도시계획도로……

정준이위원

확장하는 부분은 거의 끝난 것 같고 그 뒤쪽에 있는 이면도로도 거의 끝났고, 나머지 덜한 부분을 이번 예산에 서는 것 같아요, 도로과 쪽에서. 그런데 아마 목은 그쪽으로 안 했어도 우선 집행하겠다 했고 그리고 완충녹지인데 완충녹지는 어때요? 보상비가 감정평가가 비슷하게 나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이것도 내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은 것은 한 80만 원 선 잡았는데요. 이게 5227㎡거든요, 그 정도 돼서 38억을 세우는 겁니다.

정준이위원

그러면 250, 한 270 된다 하더라도 이면도로하고 그 도로하고는 가격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은 정확히 판단 못 하겠고요, 감정해서 하겠습니다.

정준이위원

어쨌든 보상이 빨리빨리 돼서 더 미뤄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빨리 하셔야 되고, 보니까 여기 끝부분까지 예산이 다 선 것 같아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현재 42필지 열세 분이 되는데요. 다행히 오늘 감정평가가 나온 답니다. 그 정도로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준이위원

제가 주문하기를 1월 1일 딱 되면 보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아주 엄청 졸랐어요. 그렇게 급하게 받으시려는 분도 있고, 빨리빨리 해서 빨리 받으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느긋한 분도 계시는데 받을 분은 빨리빨리 해서 보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데 조치원 청춘공원에 혹시 파크골프장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나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곳은 7000㎡ 정도 서쪽 편으로 부지 계획해서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정준이위원

잘됐네요. 지금 어른들이 이쪽에, 무슨 골프장이지요? 그라운드골프장.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오가낭 골프장.

정준이위원

네, 거기를 오며가며 가끔씩 들르거든요. 그런데 엄청 좋아하시고 잘하세요. 전에는 게이트볼로 많이 하시다가 이제는 아주 그쪽으로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도 많으시고 바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잘 좀 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펠릿보일러 지원 있지요. 이게 많이 보급되고 있어요? 올해는 60대?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올해 계획은 60대인데요, 저희 시청은 20대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요즘에 자꾸 유가가 올라가고 또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많이 보급해 다오.” 해서 60대 정도 배정이 됐고요. 금년도는 현재 20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15대 신청이 되어 있는데 3대가 안 한다고 하고 나머지 12대는 하는 것으로.

정준이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는 더 할 수 있겠네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더 신청하면.

정준이위원

그러면 이게 한 대당……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한 4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준이위원

400만 원 지원되고 또 자부담은?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자부담은 보일러를 놓으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대당 400만 원까지 지원……

정준이위원

지원하신다고? 그럼 한 대 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한 대가 구체적으로 금액은……

정준이위원

혹시 과장님?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6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준이위원

그러면 200만 원 자부담이네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위원

그러면 이 펠릿을 떼려면 연료비가 들어가잖아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게 현재 20kg당 한 포에 7000원입니다. 한 포 가지면 대개 하루는 땐다고 하거든요.

정준이위원

그러면 하루 7000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지요.

정준이위원

그러면 7000원이면 3×7=21, 기름값이나……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전기료보다는 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준이위원

전기보다는 쌀 테지만 그렇게 따뜻하게 때면…… 아니, 보일러니까 기름값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보급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름값이 싸기 때문에 펠릿값이 어느 정도 단가가 낮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어서……

정준이위원

아니, 400을 보조받는다 하더라도 200만 원씩 들여서 하면 펠릿값이 싸서 유지할 때 좋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7000원이면 펠릿값도 만만치 않은 건데요. 하루에 한 번씩 때고 7000원이면 3×7=21인데, 만만치 않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대략이지, 한 포가 하루 이상은 때는 것으로 아는데 따졌을 때 기름값이나 전기보다는 덜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준이위원

전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그러니까 20대도 안 돼서 남고 이러는 거지요. 그런데 내년에 60대 어떻게 할 거예요? 뭔가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60대를 하려면 뭔가 혜택이 더 있어야 하지 이게 되겠어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정준이위원

홍보해도 이렇게 되면 안 하지요. 나도 넣으라고 해도 안 넣겠네. 이렇게 유지 관리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뭔가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위원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72쪽 보면 숲 해설 민간위탁 운영이 있는데 한 8800만 원 국비, 시비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숲 해설 하는 걸 못 봐서 혹시 단체에 위탁 줬나 하고.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이게 금년까지는 산림청에서 했습니다.

김선무위원

산림청에서 직접이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직접 했는데 금년도에 산림청에서 우리 자치단체로 이관돼서 하는데, 이게 주로 어디냐면 원수산 숲 유치원 체험관이라든가 정부청사 옥상 그쪽을 손님들 모셔다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안입니다.

김선무위원

아직 운영은 우리 시에서는 안 해 봤나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안 해 봤고, 내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김선무위원

안 해 보고 산림청에서 직접 한 사항이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시행을 했었습니다.

김선무위원

세종시에 와서 안 했는지 보질 못했는데 이런 예산이 있기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위원

360쪽 상단에 지역산림계획 수립이 있어요.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이 산림계획은 2018년도부터 2037년까지 20년 단위 법정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 시 출범하기 전에는 10년 단위 계획이었다가 금년도부터 바뀌었거든요.

박영송위원

바뀌어서……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20년 단위로 됐습니다. 전에는 충청남도에서 수립한 연기군 편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계획 입안하고 했었는데 금년도 처음으로 우리가 산림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박영송위원

이게 용역이에요, 아니면……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기술 용역이기 때문에 시설비입니다.

박영송위원

기술 용역?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박영송위원

기술 용역이면……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시설비로 항목이 됩니다.

박영송위원

그럼 내년도는 어떻게 하시는 건데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내년도 전문업체 공모해서 이것도 내내 금액이 되니까 선정을 해야 되는데……

박영송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슨 법정계획 하면 어디 용역사에 ‘5개년 계획’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 1억이든 이렇게 새참하게 주면 법정계획을 하는 걸로 하잖아요, 다른 문화 쪽이라든가 아니면 복지 쪽이라든가. 그런데 여기는 시설비로 해서 그렇게 들어와 있어서.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이게 수행기관은 한국산지보전협회 이쪽이 전문기관이거든요. 그쪽에 위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사실 출범하면서 산림 관련해서 종합계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년도부터 처음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박영송위원

그럼 이게 내년에 무슨 지역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어떻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세종시 전역이지요. 전역을 대상으로 산림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송위원

그럼 이렇게 수립하면 20년 그대로 쓰진 않겠지만 이걸 가지고……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보완하지만 골간이 되는 거지요.

박영송위원

기본계획이라는 거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기본계획이 되는 거니까 골간이 되는 거지요.

박영송위원

이게 시설비로 들어가는군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기술 용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렇게 하고, 368쪽에 간선임도 신설하고 작업임도 신설 이렇게 시설비가 있어요. 이거는 임도 관련해서 해마다 있기는 있지만, 그렇지요? 내년에는 어디를 하실 건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사실 임도가 46개 노선에 109㎞나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러네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간선 , 작업임도 이런 것은 기존에 임도 있는 것과 연결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거고, 보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너진 데라든가 토사가 유출됐다든가 이런 데 보수해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영송위원

그럼 꾸준히 그냥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딱히 어디 정해진 게 아니라?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수준이 거의 비슷하게 반영됐습니다.

박영송위원

네, 알겠습니다. 369쪽 하단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이것은……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임업인이라든가 생산 단체가 있습니다. 지원 조건이 예를 들어서 3ha 이상 임업을 경영한다든가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임업인으로서 연 매출액이 120만 원 이상 된다든가 이런 사람에 한해서 신청하면 저온창고라든가 저온저장고라든가 유통 트럭이라든가 박피기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영송위원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작년에는 신청을 했는데 사실 저온저장고 한 동만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여러 분야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많이 반영한 내용입니다.

박영송위원

그러면 이것을 신청하신 분들은 산주……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대개 3㏊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송위원

그다음에 371쪽 중간 정도 보면 산림욕장 수질 검사비, 산림욕장 전기요금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산림욕장은 동림산이고요, 산림공원은 운주산입니다.

박영송위원

산림공원은 운주산.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산림욕장은 동림산이고요.

박영송위원

이거 할 때 산림욕장 가운데 괄호 열고 ‘동림산’ 이렇게 써 주면 안 될까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다음부터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동림산일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또 위원님들이 위원회도 바뀌고 이렇게 하시면 보면 가물가물한 거예요, 동림산일 것 같은데.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저도 용어 파악하려면 아주 어렵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산림공원 하고 괄호 열고 ‘운주산’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산림욕장과 산림공원은 지정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어요? 용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대개 공원이라고 보면 관내를 지정하는 겁니다. 지정해서 여기 운주산 말고 관내 한 20개소 정도 됩니다.

박영송위원

산림공원으로 한 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산림욕장은 아마 산림청 자금을 받아서 산림욕장으로서 지정해서 관리하는 그런 데를 얘기해서, 대개 우리 관내는 한 군데입니다, 동림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이걸 왜 여쭤봤느냐면 예산 때문에 여쭤본 건 아니고, 특히 산림공원과 보면 산림공원, 산림욕장, 전의조경수 축제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러면 세종시에서 오신 분들이나 관광을 오셨던, 아니면 여기서 살고 계셨던 분들이 인근 산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면 등산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갈 만하다라는 그런 안내 같은 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지금 그러지 않아도 그것을 착안해서 둘레길 조성이라고 금년도 11월 말이면 용역이 나옵니다. 그게 11개 구간 정도로 했는데 그것은 우리 공무원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아주 산악 전문가가 있습니다, 체육회에 산악 전문 하시는 분들. 그런 분이 참여해서 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국비를 따서 둘레길을 조성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나올 경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내 책자라든가, 등산로가 사실 28개 구간에……

박영송위원

해마다 하시잖아요. 등산로 정비도 하고 뭐 하시는데 구슬이 여러 개인데 꿰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홈페이지를 보면, 보통 시청 홈페이지에 가잖아요. 가 보면 보통 지역 축제, 명소, 아니면 역사 이런 게 쭉 나오는데 산에 대해서, 특히 묘목 축제나 여기 관련돼서는 안내가 하나도 없어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 용역도 나오고 또 등산로 같은 경우는 12개 구간에 114㎞ 정도 되는데 그런 것도 성안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책자라든가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내년도부터는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책은 많이 보급하기 어려운 거니까 제일 쉬운 거는 시청 홈페이지에 가 보면, 오봉산을 가고 싶어요. 위치나 코스나 이런 게 사진 몇 장만 올려 주시면 되잖아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위원

내가 운주산을 가고 싶어요.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고 위치는 어디이고 코스는 대략 얼마 걸리고, 등산로 몇 개 찍어서 올려 주시고 이걸 그냥 손쉽게 볼 수 있는 수많은 구슬들이 있는데 이걸 꿰서 홍보해 줘야 시민들이 ‘오늘은 운주산을 한번 등산해 볼까?’ 볼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묘목 축제 이거 해마다 지원하면 뭐합니까? 물론 그때 다 맞춰서 하기는 해요. 그런데 해마다 하는 축제면 일상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은 해 주셔야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사실은 이게 실·과 간에 소통이 안 돼서 그러는데 사실 문화관광과에서는 현재 관광지 종류로 해서 운주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책자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박영송위원

책자는 저도 본 적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연중으로 계속 볼 수 있는 건 시청 홈페이지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거기에 관광, 홍보, 등산로 같이……

박영송위원

같이 들어가야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같이 해서 실·과 간에 협업이 이루어져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둘레길 조성이라든가 이런 관광 차원에서 같이 그쪽에 손잡고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박영송위원

둘레길은 계속 개발하고 그것도 계속적으로 사업이 들어가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장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홈페이지를 조금만 보수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지금이라도 준비하시면. 그렇게 해서 홍보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렇게 하고, 373쪽 공원화 사업이 있어요. 무궁화도시 기반 구축 사업 있잖아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11억 말씀하시는 거.

박영송위원

네, 11억.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꽃 박스라든가 꽃동산, 시민 참여 무궁화동산 조성을 하는데 사업 집행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소요에 따라서 읍·면별로 재배정해서 읍·면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한 16% 정도 이 정도만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영송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궁화…… 뭐라 할까? 무궁화공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합강은 오늘 준공식을 마쳤습니다. 첫마을 옆에 참샘은 12월 중순경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큰 테마 무궁화동산은 조성이 됐고요. 시민 신청에 의해서 우리 동네에 무궁화동산을 만들겠다, 소규모 2000㎡ 미만 정도 되는 데는 지금 읍·면별로 열다섯 군데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래서 재배정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 보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러면 우리 본청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거는 합강하고 참샘초 그 부근 두 군데로?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는요? 내년도에 읍·면별로 똑같이 공모가, 새로운 사업을 더 진행하는 건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내년도는 동산 조성하는 것도 면적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조성한 데를 계속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는 걸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러면 산림공원과 본청에서 하는 것도 똑같이 그렇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박영송위원

새로운 건 아니고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박영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김정봉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셔서 그거는 비껴 나가고요.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능한 한. 369쪽인데요,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사업 중에서 민자보가 있어요. 그중에서 유통트럭이 있어요, 국장님. 2400만 원짜리 40% 자담이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이건 40%입니다.

김정봉위원

이게 뭐예요? 트럭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말 그대로 임업인이나 생산단체가 신청할 경우에 우리가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아직 신청 들어온 건 없고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이제 신청이……

김정봉위원

사전에 신청받아 놓은 건 있었어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12월에 인터넷으로 아마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들어왔었어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중에서도 작업로, 관정, 표고목 이런 사업들이 해마다 있는 사업이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이 거의 집행이 다 되나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이것은 100% 다 집행이 된다고 봐야지요.

김정봉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께서 걱정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퍽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370쪽에 펠릿보일러 말입니다. 이 펠릿보일러가 사실은 지난번에 말하자면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재배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언론에서 발표한 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그건 알고 계시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겠어요? 지금까지 잘 됐나요? 어때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이게 보면 600만 원 정도, 대당 400만 원씩 지원하고 200만 원 부담하고 그러는데 사실 보급이 확대가 안 되는 것도 펠릿값이 비싸고, 또 농촌에서 노인 양반들이 20㎏ 들어서 올리기가 무겁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산림청한테 자부담 하는 것을 낮춰서 국비를 더 지원해 주고, 펠릿 생산하는 공장에 국비 지원 좀 해서 연료 좀 싸게 해 달라고 수차 건의도 하고 실무적으로 협의가 되는데 아직은 정책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도 산림청에 한 20대 정도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사실 그쪽에서는 보급을 많이 하면 좋겠다 해서 권장 측면에서 60대 정도가 왔거든요, 물량 배정이.

김정봉위원

그런데 이거 60대가 그러면 금년에는 몇 대 정도, 20대?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금년도에 20대 정도 물량을 받았었습니다.

김정봉위원

20대 정도 보급을 했다고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15대 신청받아서, 5대는 아직 못 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벌써 보일러 놓을 사람들은 이미 다 놨겠지요, 계절적으로. 그러면 금년에 15대밖에 보급이 안 됐네요, 그렇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60대를 또 계상하셨습니다. 퍽 많이 하신 것 같지는 않으세요, 국장님?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저희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걸로 인식하고 있고요. 이 관계는 산림청하고 계속,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담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뭐를 도와줘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임의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할 사안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협의해 나가면서……

김정봉위원

정부에서도 이 펠릿보일러를 아예 신·재생에너지원으로는 제외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 모르시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건 구체적으로 산림청에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김정봉위원

아마도 주무 부서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걱정할 만큼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오염이 없다고 그렇게 항변할 거예요. 그런데 환경 쪽에서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하고 있거든요, 현실이.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조금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저희 실무진도 이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걱정하는 거 넘어서 산림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372쪽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무궁화도시. 무궁화도시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여러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대표적으로 어디에?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수원이라든가.

김정봉위원

수원, 안양.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홍천 이런 데가……

김정봉위원

홍천 같은 경우는 무궁화도시 메카라고 아주 산림청에서 찍어서 얘기했어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 정도로 그쪽에서는, 사실 홍천 같은 데는 내세울 게 없으니까 관광자원으로 알리게 되었습니다.

김정봉위원

한 10년 가까이 됐을 건데요, 홍천 쪽에서는 산림청에서 아주 무궁화도시 메카라고 해서 굉장히 저기를 했었거든요. 가까운 대전 같은 경우도 어린이무궁화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이 사업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13억 얼마지요? 무궁화 사업 조성이 13억 8000이네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13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정봉위원

네, 굉장히 많은 예산이 우리도 전력을 기울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만 어때요? 이 사업한 지가 3년 됐나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내년이 3년째 들어가는 겁니다.

김정봉위원

해 보신 거는 어때요, 주무 국장께서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은 사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신도시고 각종 수목을 많이 식재도 하는데 이 무궁화라는 것을 식재하니까 다른 나무보다는 확실히 파급효과도 있고 시민들 반응도 굉장히 좋고, 또 중앙부처가 여기에 있고 하니까 무궁화라면 대개 나라를 상징하는 꽃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도시 조성하는 데 콘셉트는 아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세워준 예산을 아주 규모 있게 알뜰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재근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대한민국의 중심 세종시 발전과 세종시민의 행복을 위해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택복 보도지원담당입니다. 김소라 전략홍보담당입니다. 이근 홍보미디어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대변인실은 행정수도 개헌 완성을 위한 집중 홍보와 다양한 홍보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입니다. 대변인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36억 581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억 4323만 원 대비 28.66%인 8억 1487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행정수도 개헌 홍보 예산 7억 원이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페이지 시정 언론보도 강화입니다. 언론보도 강화를 위해 전자스크랩 이용료 5200만 원, 각 실·과 신문 구독료 8500만 원, 통신사 서비스 사용료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언론매체 활용 시정 홍보를 위해 시정 홍보비 8억 원, 정례브리핑 생중계 및 주요 시정 콘텐츠 제작비로 각각 2400만 원,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정 홍보 시책 업무추진비는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언론기자실 및 사진실 운영을 위해 시정기록물 스토리지 확장 및 백업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 기획·추진입니다. 시정소식지 및 시보 발행을 위해 시정소식지 발간 및 우편요금 3억 4786만 원과 시보 발행 2160만 원으로 3억 6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홍보 강화 사업은 기획·홍보 컨설팅 1억 3500만 원과 사진 공모전 3000만 원, 시정 홍보 브로슈어 발간 5700만 원 등 3억 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 활용 홍보입니다. 시정 온라인 및 이미지 광고를 위해 시정 이미지 등 홍보비 1억 4400만 원, 행정수도 완성 홍보를 위해 전국 주요 다중이용시설 이미지 홍보비 1억 원을 편성했고,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KTX열차 내 광고 등 영상 홍보비 2억 원, 주요 포털사이트 홍보비 1억 원, 전국 언론매체 홍보 2억 원, 전국 순회 홍보를 위한 이동 홍보관 운영 1억 원으로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상매체 활용 홍보 사업은 시정 홍보영상 제작 5000만 원, 전국 주요 도시 전광판, TV, KTX역 등 시정영상 홍보비 1억 7000만 원,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참여 등 간접광고 홍보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사업비는 38개 홈페이지의 유지·관리 및 고도화 사업비 3억 원, 홈페이지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입비 3600만 원 등 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매체 활용 홍보입니다.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홍보 사업비 6000만 원, 블로그 및 SNS 기자단 원고료 5800만 원, 시민 SNS 미디어스쿨 운영 2000만 원, 신규 콘텐츠 발굴을 위한 블로그 콘텐츠 공모전 3120만 원 등 총 1억 9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입니다. 대변인실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지난해보다 162만 원 늘어난 3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이 편성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한 효과적인 시정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46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김정봉위원

김정봉입니다.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92쪽에 각 실·과 신문구독이 8500 계상됐네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김정봉위원

전년 대비 증했습니까, 혹시 감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재근 전년도에 9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는 8500만 원을 편성……

김정봉위원

500을 감하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재근 500을 감했습니다.

김정봉위원

신문구독을…… 대변인님, 잘 구독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셔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지금 실·국에 따라서 정보 획득이나 이런 차원에서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분들도 있고 부서에 따라서 또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봉위원

제가 우리 각 실·국을 다는 안 다녀봤는데요. 책상에 아침에 쭉 가지런하게 놓아둔 신문이 저녁 퇴근 때가 돼도 그대로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부정하시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재근 부서에 따라 그런 부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시정 홍보비가 있네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김정봉위원

언론홍보 운영 해서 9억 400만 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요. 이 분야하고 뉴미디어 활용 홍보하고는 홍보하는 부분이 다르지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다릅니다.

김정봉위원

말하자면 언론홍보 운영 9억 400만 원은 통상적인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것이고, 뉴미디어 활용 홍보는 행정수도 완성 이미지 홍보하는 게 주가 되겠고, 그렇게 보면 맞지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김정봉위원

2017년도 뉴미디어 활용 홍보비도 한 3억 5000 정도 집행하셨지요? 금년도 한 3억 5000 정도 집행하시고 명년도 2018년도에도, 이거는 아무래도 전반기에 다 집행을 하셔야 하는 한시적인……

변인

대변인

김재근 행정수도 완성……

김정봉위원

한시적인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1, 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김정봉위원

그렇겠지요. 우리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께서 굉장히 역점을 두고 계신 사업인데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또한 올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김정봉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시정 홍보 시책 업무추진비가 20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95쪽에 또 시정 홍보 업무추진비가 840이 있어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김정봉위원

똑같은 업무추진인데요. 시정 홍보 시책 업무추진, 다만 틀린 것은 시책 업무추진이 있고 시정 홍보 업무추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재근 시정 홍보 추진비는 주로 기자들 대상으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쓰는 예산입니다.

김정봉위원

그리고 95쪽의 시정 홍보 업무추진비는 대변인님께서 쓰시는 예산이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우리 부서에도 쓰고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92쪽은 주로 기자분들하고의 업무추진비로 쓰시는 거고.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거의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렇습니까? 93쪽에 아까 설명하실 때 스토리지 확장 및 백업시스템 구축이 주로 쓰시는 분들이 기자실에서 쓰시는 확장 및 백업시스템 구축이지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그건 아니고요.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면 저장을 해 두는데요, 시 홍보 관련해서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김정봉위원

아, 우리 시 자체에서?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그게 용량이 작아서 용량을 확장하고 백업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김정봉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잘 모르겠어서 여쭙는 건데요. 94쪽 중간쯤에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시 홈페이지 통합 유지 관리 및 고도화가 3억이 계상됐거든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김정봉위원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우리 홈페이지를 전에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운영했었는데 그 운영이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용역회사에서 그걸 관리하고 또 새로운 홈페이지를 구축하거나 보완할 때 그런 전체적인 비용이……

김정봉위원

홈페이지 유지 관리를 지금까지도 계속……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해 왔고, 2억 6600을 집행해 왔는데 다시 유지 관리 및 고도화 비용으로 3억까지 올린 이유가 뭐예요? 여태까지 해 왔으면 아마 조금씩만 더 업해서 고도화를 시켰으면 될 텐데.

변인

대변인

김재근 전체적으로 각 부서나 신규 부서들도 많이 생겨나고 그래서 홈페이지를 더 구축해야 되고, 그다음에 접속자들이 원활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김정봉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행정수도 개헌 관련해서 애쓰시는 거 알고 있고요.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재근 고맙습니다.

정준이위원

심의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론보도자료, 근본적으로 저는 그냥 보도자료 뿌려 주는 거 가지고 언론에 나오는 거 있지요, 인터넷에 나오고.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정준이위원

나오는 거는 사실 그렇게 좋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언론기관에서 기자님들이 직접 발로 뛰고 체험해서 내는 그 언론기사가 진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쩔 수 없다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관심 가져 주시고, 여기 92쪽에 보면 지역 언론 평창올림픽 팸투어, 이거 어떻게 할 건가요? 자세히 보니까 200이에요. 80명이고, 8000원짜리 식대만 세 번. 뭐예요, 이거?

변인

대변인

김재근 이게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기자들이 사전에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정준이위원

한 바퀴 돌아가라 이거지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와서 현장 취재를 미리 해서 붐 좀 일으키고 관심을 가져 달라는 취지에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다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하여간 최소한의 예산으로 기자 여러분들 모시고 현장에 한번 갔다 오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준이위원

그런데 80명을 식대 8000원짜리 3식을 하면서 이거 해서 어떻게 뭘 해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글쎄, 그 이상은 식대를 편성하면 안 된다고 해서, 어떤 규정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8000원짜리 세 끼 하는 걸로 잡아 놨습니다.

정준이위원

그 기자님들 가서 8000원짜리 뭘 먹을까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글쎄, 좀 저도……

정준이위원

이게 선거법에 위배돼서 못 하나요, 뭔가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정부에서 권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상관이 없을 것이고요.

정준이위원

정부에서 권하는 건데 그래도 최소한의 뭐가 좀 있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8000원짜리 밥 하루 종일 3번 먹으면서 딸랑…… 그럼 차량은 어떻게 해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차량은 우리 시에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준이위원

시 차량으로 하고,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변인

대변인

김재근 제가 생각해도 예산이 너무 적다는 느낌이 듭니다.

정준이위원

나는 0이 하나 더 붙었나 하고 계속 찾아봤어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200만 원 맞습니다.

정준이위원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아요. 나 같아도 기자님들 자존심 상해서 안 갈 것 같은데.

변인

대변인

김재근 지난번에 조직위원회에서 기자들 초청해서 현장투어 하는 것들도……

정준이위원

그럼 그쪽에서 해 주는 게 뭐가 있나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거기서 안내하고 그런 정도 한다고 합니다.

정준이위원

그건 안내지요.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차를 시청 차로 한다 하더라도 딸랑 밥값 8000원짜리 3개 가지고.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제가 생각해도 좀 적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정준이위원

다른 데서 쪼개서 넣을 수 있나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그렇게는 안 되고요.

정준이위원

쓸 수 있는 예산 좀 있나요, 이렇게 안 하고?

변인

대변인

김재근 다른 방법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준이위원

어차피 80명이면 차가 두 대가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2대 가야 됩니다.

정준이위원

80명이 다 가실지…… 내가 봐서는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나는 여기에서 한 사람도 갈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차를 한 대를 가든 두 대를 가든 어차피 가시는 거, 또 이런 기회 좋잖아요. 오며 가며 언론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도, 대변인님 같이 가실 거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정준이위원

오며 가며 화합도 되고 또 세종시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도 하고 온종일 얼마나 좋아요, 기회에. 그렇지요? 이게 별도로 한 차로 이렇게 해서 묶어서 하루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위원

핑계 김에 단합도 되고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면 좋겠는데 아니, 다른 예산들은 보면 얼핏 하면 버스 한 대 80만 원, 두 대 160만 원, 뭐에 뭐에 잔뜩 해서 2000만 원, 3000만 원 하던데.

변인

대변인

김재근 타 시·도 좀 봐서, 타 시·도도 우리하고 비슷한 정도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정준이위원

타 시·도 자꾸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는 세종특별자치시예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위원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고 이걸 또 우리가 예산을 증액할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을.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위원

그리고 세종시 홍보판 설치, 이게 홍보판이 맞아요? 홍보관이 아니고? 이거 홍대 연수원에 하는 거지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맞습니다.

정준이위원

서금택 위원님이 늘 이거 얘기하셨고 저한테도 그쪽에서 얘기해서 얘기를 했던 건데 이거 홍보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말하자면 부스처럼 해서 홍보관을 해 달라는 거예요. 세종시에 있는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진열할 수 있는 그런 관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거든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그래서 일단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홍보관을 하려면 상당히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정준이위원

거기에 자리가 있으니까 설치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해서 세종시를 알릴 수 있는 그걸 해 달라는 거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일단 저희들 생각에는 그쪽에 세종시를……

정준이위원

홍보판 그냥 세종특별자치시 뭐 뭐 어쩌고, 이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변인

대변인

김재근 그거하고 조금 다른 일도 할 수 있을 정도 됩니다, 2000만 원이면. 홍보판 하는 데에는 2000만 원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정준이위원

그건 이렇게 하면서 홍보관으로 세종시를 알릴 수 있는 뭔가를 해 달라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정준이위원

아, 그래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준이위원

난 홍보판이라고 해서. 또 지금 우리 홍보대사가 2016년부터 계속 900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올해 이동국 선수하고 최근에 여자 배우 한은정 씨를 지난주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이 900만 원을 쓴다는 것도 그렇고, 사실 한은정 씨 같은 경우도 스태프들하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만 해도 사실은 상당하거든요. 그쪽에서 “굳이 받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집행을 안 했는데……

정준이위원

그래도 그렇게 오면 식사 대접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식사는 같이했습니다.

정준이위원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주면 한도 없이 들어가는데 대부분……

정준이위원

맞아요, 이동국 선수도 마찬가지고 두 분이 사실은 봉사하겠다고 하는 건데 감사하지요. 감사하고, 어쨌든 그래도 홍보하는 페이는 못 주더라도 섭섭하지 않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한은정 씨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수도 홍보영상도 찍고 그다음에 여성아동친화도시 홍보하는 영상도 찍어 줬습니다.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정준이위원

그래요, 봤어요. 어쨌든 우리가 막 쓰는 건 아니고 쓸 때는 조금 그래도 쓰고 절약할 때는 절약하고 이러면 좋은데 가만히 보면 쓸 데는 진짜 하나도 안 쓰는 것 같고, 또 조금 줄여도 되는 데는 막 들어가 있고 그러는 거 같아요. 대변인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대변인실은 역시 잘 하고 있지만 그런 데가 좀 있는 거 같아서.

변인

대변인

김재근 저희들도 혹시 우리 세종시를 홍보하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사가 출연하는 영상을 제작한다든지 하면 되도록이면 이동국 선수나 한은정 씨를 활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위원

전에 세종시 홍보하는 영화 ‘식샤를 합시다’ 하고 ‘학교’였나요? 뭐였지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발칙하게 고고’ 있었고 그다음에 ‘디어 마이 프랜즈’가 있었습니다.

정준이위원

그거 2개 하고 만 거지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시청률이 잘 안 나와서.

정준이위원

실패작인 거 같아요. ‘식샤를 합시다’는 그래도 벚꽃 길, 뚝방에서도 찍고 하는 걸 보고 그래서, 한두리대교에서도 찍고 하는 걸 직접 보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많이 얘기가 있었는데 ‘발칙하게 고고’는 전혀, 한 번인가밖에 못 봤거든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정준이위원

그런데 거기는 그냥 자막에 ‘세종특별자치시’라고 나오는 거 외에는 없는 거 같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봤는지 모르겠지만.

변인

대변인

김재근 일부 우리 세종시 고운뜰공원에서도 촬영을 하고 그랬는데 성공적으로 홍보가 되지는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드라마 자체도……

정준이위원

아니, 볼 때마다 나는 자막에 ‘세종특별자치시’라고 나오는 거 외에는 못 본 거 같아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뜨는 드라마가 많지 않아서 다음에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정준이위원

좋은 작품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많이 대 주지는 못할지라도 행정적으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있으면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지원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재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93쪽 사무관리비에 보면 시정 홍보 브로슈어 제작 및 발간을 4개 국어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변인

대변인

김재근 브로슈어는 매년 한 번씩 시를 홍보하는 것들을 연말에 제작합니다. 대개 타 지역 사람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외국을 방문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한글판하고 영어판, 중국어판, 일본어판을 제작해서 매년 행사라든지 이런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외부에서 누가 오시고 하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뭐라고 할까? 어떻게 제작했다고 할까? 답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신도시를 중점적으로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서금택위원

전체적으로 읍·면까지 다 해 주면 좋지만 그래도 중점적으로 신도시를 주고 나머지 읍·면에서 빼놓아서는 안 될 만한 것 몇 군데 넣어 주는 건 좋은데 똑같은 비율로 배정하다 보니까 별로 그냥…… 우리 읍·면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읍·면에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어디든 다 있단 말이에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서금택위원

그래서 신도시에 있는 밤의 야경이라든지 아니면 낮에 낮 사진이라든지 해서 뭔가 생동감이 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 홍보판 설치 관계는 우리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32사단에 설치했다고 해서 그거와 준해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위원

32사단의 장병들하고는 다르다 이겁니다, 오시는 분들이. 나중에 “조잡하다. 이거 볼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게끔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나중에 설계해 봐서 ‘저히 부족하다, 이거 안 되겠다.’면 추경에 다시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조잡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잘 하고 만약에 부족하고 그러면 추경 편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네, 그리고 94쪽에 보면 하단에 사무관리비가 있지요. 하단에 사무관리비, 94쪽. 보셨어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서금택위원

예산은 작년하고 별 거 없는 거 같은데 뭐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소셜미디어 그쪽 말입니까?

서금택위원

그거 새로 하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매년 했던 사업입니다.

서금택위원

매년 했잖아요, 이것도.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서금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약 90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이쪽 SNS 관련 예산은 늘어난 건 없고요. 전체적으로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줄었거든요.

서금택위원

그런데 줄었는데도 예산이 1억 6900 하고 작년에는 7900만 원이냐 이거야. 작년도 거 뭘 집행했나 그것 좀 한번 줘 보세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그걸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 전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8분 회의중지

19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서금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금택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바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 및 고도화 사업 등 18개 사업 15억 4690만 4000원을 감액하고, 공무직 문화체육행사 지원 등 6개 사업 6억 425만 원을 신설하고,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9개 사업은 2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액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소방차량 운전 시뮬레이션 사업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 550만 원을 증액하여 조정액은 소관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만큼 위원회의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금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이지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서금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랜 시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저희가 충분히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증액 또는 감액 의견 주신 거 저희가 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논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하여 서금택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06분 산회

변인

대변인출석공무원

김재근 총무과장 배준석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소방본부장 채수종

흥빈

천흥빈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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