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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완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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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규탄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안과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규탄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경제위기 극복과 투자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유발시킬 규제완화정책을 시행한 정부를 규탄하고, 역사적인 통합청주시 출범을 앞에 두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역량 결집이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하고 도의회 차원에서의 지역균형발전 실현의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결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 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규제완화정책 규탄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규탄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결의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강현삼 부위원장님께서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설명드린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활동결과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마지막으로 약 2년간 활동해 온 우리 특별위원회의 모든 활동이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만 돌이켜볼 때 아쉬운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9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은 끝나지만 앞으로 현실성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0시12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