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예, 김형근 위원입니다. 저는 이의가 있어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내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330회 임시회 중 개정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관련된 것인데, 7월 1일부터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전환함에 따라,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정무부지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보입니다만, 개정안 제2조제4호를 ‘기타 지방행정분야’에서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로 구체화하면서 행정분야가 빠졌죠.

방금 임현 위원께서도 비슷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지방행정이나 국가행정을 전공한 행정학 전문가 등을 임용할 수 없거나, 임용권자가 능력 있는 행정분야의 전문가를 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자격기준에 행정분야를 추가하여 행정분야의 전문가가 임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조제4호 중 ‘정치’ 다음에 ‘행정’을 포함시키는 거죠.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를 ‘그 밖에 정치·행정·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예, 김형근 위원입니다. 저는 이의가 있어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내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330회 임시회 중 개정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관련된 것인데, 7월 1일부터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전환함에 따라,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정무부지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보입니다만, 개정안 제2조제4호를 ‘기타 지방행정분야’에서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로 구체화하면서 행정분야가 빠졌죠.

방금 임현 위원께서도 비슷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지방행정이나 국가행정을 전공한 행정학 전문가 등을 임용할 수 없거나, 임용권자가 능력 있는 행정분야의 전문가를 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자격기준에 행정분야를 추가하여 행정분야의 전문가가 임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조제4호 중 ‘정치’ 다음에 ‘행정’을 포함시키는 거죠.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를 ‘그 밖에 정치·행정·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예, 김형근 위원입니다. 문화재 특별점검 성립전예산이 보고되었는데 이 문화재 특별점검을 누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점검한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다 수당 등 인건비로만 지출됐습니까?

뭐 점검하는 데 기술적인 장비가 필요하다든가, 정밀한, 그런 데에 들어간 거는 없습니까? 예, 행정문화위원회 김형근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본예산 성립 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보조금 등을 추가 교부받은 성립전예산의 반영과, 2014년도 국고보조금 등 정책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 예산안의 편성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