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예, 최병윤 위원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8,500만 원 12개소에 지원한다고 총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12개소면 12개 시·군 다 얘기하는 거예요?

표기가 그렇게 돼서 질의드렸고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개인별 현금지원서부터 물품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데 현금 지원해도 되는 거예요? 1,605명에 8,500만 원 나누면 1인당 얼마씩 가요, 1,600명에 가면? 내가 보기에는 학업중단청소년이 해마다 한 1,500명씩 계속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위기청소년들을 다시 학교로 돌려보내든지 사회에 환원시킬 때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부탁을 하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예, 최병윤 위원입니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시범사업에 보면 3개 복지관이 선정이 됐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 게 사실 시골에 보면 독거노인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특히 할머니들이. 이분들이 집에 혼자 계시는 것보다 거의 매일 출근을 경로당에 출근을 하시는데,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하루종일 계시다 들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동네별로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그분들을 시골 마을에서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독거노인들이 기거할 수 있는 경로시설을 해줄 수 없느냐고 부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집에 가셔서 혼자 계시다 보면 무슨 사고도 있을 수 있고 또 질병으로 위험에 닥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안 가시고 특히 겨울에는 경로당에서 주무시고 거의 생활을 거기서 하시는 분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지원 사업이 없나 하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렇게 복지관에서 친구만들기도 좋지만 경로당에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경로당을 개조를 해서 방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이런 사업을 군에다 얘기를 해 보니까 그게 해 줄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화재나 이런 거 있을 때 책임을 다 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나 있나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촌마을에 가서 보면 독거노인들이 거의 마을마다 다 있습니다. 있는데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반찬 같은 것 서비스도 다 해 주고 돌보는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친구 만들기 식으로 같이 매일 어울려서 생활하고 같이 음식도 해 먹고 하는 걸 원하는데,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거시설로 변경이 안 된다고 그래 갖고 건의를 많이 한 상태기 때문에, 한번 추후로 우리 국장님 그런 부분에 뭐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하고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