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수익사업비 과다 계상에 관해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총액에서 국비가 줄어든다든가 또 사업을 조정한다든가 시·군비의 부담률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할 수 있는데 지금 과다 계상해서, 수익사업비를 과다 계상했다는 게 제일 큰 문제 같습니다. 뷰티박람회 했던 자료도 있을 테고 거기에 따른 대개 수익사업이라고 하면 입장권 판매도 있겠고 말씀하신 대로 공식 후원사 등에서 후원을 하는 게 있겠고 또 식음 판매시설을 사업자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수익 내는 게 있을 텐데 지금 수익사업비 과다 중에서는 공식후원사의 후원이 과다하게 책정됐다 이것이 제일 큰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입장권이나 식음 판매시설 사업자 선정하는데 있어서의 수익조정은 없었고요? 기획재정부 2차 심의에서 최종 규모를 확정했을 때 2013년도 9월 달 자료에 보면 232억 원으로 최종 예산 규모가 확정이 되고 거기에 51억이 포함돼 있었다는 거지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의 총액을 국비를 더 받거나 도비가 더 들어가거나 시·군비를 더 늘리거나 해서 총액을 잡아야 되는데 사업비 232억 원 총액에 수익이 51억이 들어가서 총액을 잡아놨다는 거지요.

그때 당시에도 저는 수익사업비가 과다한줄 알면서 그랬지 않겠는가, 갑자기 상황 변동이 있었다기보다도.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수익사업 계상을 잘못하는 바람에 도비가 더 들어가고 시·군에다 더 요청을 하고 하는 결과가 초래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계상해야 될 거는 수익사업이다라는 거지요.

이게 방법이 없거든요, 수익사업비에서 모자라게 되면. 오히려 수익사업비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나중에 남고 그 남는 게 다시 바이오사업에 재투자되더라도 잡아야 되는데 수익사업을 이렇게 무리하게 잡아놓고 모자란다고 해서 또 추경을 요청하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탁드릴 것은 모든 국제행사를 할 시에 수익사업만큼은 오히려 더 보수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조정하고 규모를 줄이고 하는 것이지 규모는 이렇게 해 놓고 거기다가 모자라니까 수익사업이라는 예산을 듬뿍 얹어놨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또 다시 추경을 하고 도 예산을 또 확보방안을 찾는 것은 근본적으로 행위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일들을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