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새누리당 청주시 제2선거구 김양희 의원입니다. 민선6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시종 도지사가 이끄는 충북도에 청신호가 켜질지 아니면 민선5기와 같이 빨간 불이 켜질 것인지 많은 도민들이 우려 속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4년 내내 지사께 끊임 없이 지적하고 경고한 것은 도민 중심으로 돌아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선6기에는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도지사, 도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도지사가 되기를 기대하며 그 성패는 오로지 지사께 달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도 지사께서 정파를 버리고 진정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도민행복을 위해 기꺼이 협조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사께서 또 다시 코드인사, 정실인사, 오만행정, 무능행정으로 일관한다면 가차 없이 도의회에 주어진 도민이 우리에게 부여해 준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을 미리 밝혀둡니다. 이것은 도의회에 주어진 아주 중요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이시종 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6기에 충북도를 이끌 도정철학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5기 때는 경제부지사였다가 민선6기에는 정무부지사로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자리 하나를 놓고 너무 작위적이거나 또는 임시방편적인 그런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 가운데 102개 사업 중에서 단 1건만이 미진하고 나머지는 사업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도민들께서 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보면 공약이행 완료라고 되어 있는 이러한 사업들의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아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사께서는 지금 완료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제가 요구한 답변자료에서는 분명히 완료라고 되어 있는 것이 102개 사업 중에서 93건이 완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느끼는 그러한 느낌과 전혀 좀 별개의, 갭이 컸기 때문에 지사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 보면은요 지역건설사업의 활성화 공약이 이행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북지역의 건설사업이 활성화가 정말 이루어졌다고 자신하십니까? 저희들은 자료를 통해서 파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계속추진사업이라든가 세심한 데까지도 우리 지사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도지사의 이러한 숫자놀음이라든가 보여주기식이라든가 포장식의 이러한 것은 도민들로 하여금 어떤 행정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우를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지사” 하면 제가 민선5기에도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 코드인사 정실인사가 대표적입니다.

민선6기 출범 하루 전날 6월 30일, 도청 간부 대상으로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통상 7월 정기인사가 있는데도 이렇게 인사를 앞당겨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인사 치고는 정기인사를 넘나들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했고요.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퇴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공무원, 여성 공무원을 세심한 여성이기 때문에 안전행정에 적격이라고 하면서 임명했습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우리 국가는 그야말로 안전불감증에 의한 멘붕 상태가 왔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이 업무를 이렇게 소홀히 해도 됩니까? 6개월 남은 공백을 업무 파악하다가 그 임기는 끝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전행정국에 대한 이런 것을 간과하시게 됐는지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에 안전 관련 행정은요 그렇게 간 보다가 6개월… 아시지 않습니까? 행정의 달인이신데. 6개월이 가셔서 파악하고 준비하다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예? 그렇게 안전에 대한 그러한 중요도가 떨어지는 자리인지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본 질문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지사의 코드인사나 정실인사를 비판하는 시각에서 행정국 최초의 여성국장이라고 포장하면서 6개월 후에는 지사가 개인적으로 편애하는 모 국장을 행정국장에 임명하려는 사전포석이라는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상이 맞는지 틀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된 비밀이라고 합니다. 6개월 뒤에는 지사께서 가장 편애하는 모 국장을 이 자리에 앉힌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공개된 비밀이라는 얘깁니다.

어떻게 지사께서만 모르시나요? 이거 잘못된 예상입니까?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사님, 그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6개월 뒤에 공무원들이 예상하는 이 예상이 맞지 않는다는 걸 확신하실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떠도는, 지금 예상하는, 공무원 사회에서의 그러한 예상을 하나의 우려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자꾸 갑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 사회에서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어떻게 우리 지사님께서만 모르는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만… 6개월 뒤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6개월 뒤에 그 예상이 맞는지 하나의 우려인지는… 지금 다 떠돌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의 사전포석이라는 얘기가 지금… 유능하게 보이겠죠, 지사님한테는.

그것이 바로 편애입니다. 묵묵히 일하는 성실한 공무원을 바로 승진시켜야 되고 그렇게 줄서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사님 다시 한 번 재선 축하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 김병우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첫 답변이니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북교육에 대한 확신과 또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맡겨도 될 만한 그러한 교육의 모든 것을 여과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좋은 미사여구가 있는데 왜 세간에서는 초대 전교조 충북지부장 출신 교육감의 이념 편향적인 교육에 대해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본 의원도 교사로서 재직한 바가 있고 전교조 무조건 나쁘다고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교조의 그러한 긍정적인 면을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서 탄력적으로, 유동적으로 그렇게 접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의 교육철학은 공약으로 구체화되고 실천으로 가시화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사회적인 공감대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렇죠? 사회적인 공감대가 가야지만 예산 반영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공약이 많습니다. 교육감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 가운데 하나인 집단지성교사 타운홀 미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집단지성교육 철학을 담아서 이번에 김병우 교육감님의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예, 교육감께서는 이 시대의 교육에 대해서 고민함과 동시에 대표적인 교육집단지성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 전교조를, 그 전교조 선생님들과 함께 공약을 만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7월 5일 2시 성화초에서 열린 집단지성교사 타운홀 미팅 가셨다고 그랬죠, 그렇죠? 거기에서 워딩한 겁니다. “여러분 공약 읽어보셨습니까?

잘 만들었죠? 여기 저와 함께 공약을 만든 분들도 많은데 제 공약은 전교조 선생님들하고 전교조 충북지부 정책실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만든 거라 수준과 내용이 풍부하고 아주 알차다” 수준 높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발언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게 와전이 됐습니까? 그대로 워딩한 건데 와전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이것 가지고 시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공약개발 과정에서의 지금 말씀드린 위법성 여부입니다.

전교조 선생님들과 함께 공약을 만들었다고 분명히 공개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들은 게 아닙니다. 또 교육감께서는 15일, 바로 어제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하면서 “공약을 추진할 TF팀에 현직교사를 파견한 것은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의 재량이며 인사권한으로 추진한 것이다” 하면서 정책을 만들면서 함께 일한 동료들과 거리가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기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누구를 데리고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요, 교육감님. 정책을 만들면서 함께 일한 동료들과 거리가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기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다시 예, 지금 시간이 자꾸 가니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공약을 함께 만든 교사들과 거리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교사들 TF팀에 파견한 것으로 스스로 밝혔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와전이 아니라 그대로… 예, 다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현 TF팀의 행복추진팀과 공약팀에 열두 분인가 열세 분인가 몇 분이죠, 파견교사가? 학교교육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행정입니까, 학교수업 아이들이 우선입니까?

그럼 아이들을 교사는 가르치는데 사제가 함께 있어야 되죠. 행정을 위해서 차출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특임팀이요 거기도 기존에 있는 혁신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봐주면 돼요. 왜 구태여, 100% 전교조 선생님들입니다, 그분들 아니면 일이 안 됩니까? 그리고 신문을 제가 스크랩한 거 이만큼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00% 전교조 선생님들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선생님들은, 전교조 출신이 아닌 분들은 믿지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주관적인, 좌 편향적인 이념 때문에 지금 학부모들이 불안하고 이렇게 좌불안석인 겁니다, 교육감님. 침묵하는 학부모의 이 침묵을 웅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특임팀 특임팀 하지 마세요.

그 자리 갖다 놓으면 다 할 수 있고요 그 교사 선생님들의 그만한 노하우와, 쌓여져 있는 그러한 경험에 의해서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이 식구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러한 흑백논리로 다가가십니까? 교육은요 염려가 아닙니다. 교육은 연습이 필요 없습니다.

실수를 해서도 안 됩니다. 시행착오를 해서도 안 되는 게 교육입니다. 다른 거는 아니면 딴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교육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교육감님. 연습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해서 안 되면 다음에 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위험한 길로 가시고 있어요. 이 전교조 선생님들과 공약을 만든 거 분명히 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한 선거개입입니다.

우리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의원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된 교육감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하다가 애들 다 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개인의 헌법적인 권리와 실정법 저촉사이에서 법 해석의 논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실정법에 저촉이 된 판결이 나면 정해진 기간 내에 복직명령을 내려야 하고 직무에 복직하지 않으면 직권면직이나 징계처분 하도록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노조 중에서 이 법에 저촉이 돼서 복직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귀시한,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추후에 7월 3일인가요?

그리고 제2차 연장하면 7월 21일인가요? 2차까지 해서 안 되면 이 실정법에 따라서, 헌법적인 권리가 아니라 이 실정… 실정법에 저촉된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7월 21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어떡 하시겠냐고요?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교육감직 인수위 활동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수위 출신교사 8명 파견해서 행복교육TF팀, 역시 인수위 출신교사 4명 파견해서 학교혁신TF팀을 만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 전교조 출신입니다. 그렇죠? 교육감님의, 물론 충청북도 다 지역구를 통해서 당선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교육청 내부의견을 무시하고 이런 파견을 강행한 근거가 무엇인지? 단지 교육감의 직권입니까, 인사권입니까? 인사권이라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내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절한 속사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무리가 따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교육근간, 교육조직이 흔들리고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인수위에서 거꾸로 도교육청에 보통 우리가 파견해 달라고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안 합니다.

인수위에서 무소불위입니다, 이거는. 혁신담당 교사 중에서 장학관 공모, 행복교육추진단 파견교사 중에서 장학관 전직을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파견된 전교조 교사들에게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것 교육감의 비교육적인 일탈행위 아닙니까? 검토라고 하는 건 여기서 그렇게 말꼬리 늘리지 마시고요 이것은 없던 일로 해 주십시오.

교사가,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교사를 15년 했습니다. 교사가 장학사 되는데 몇 년 걸리죠?

교사 해 보셨잖아요? 평균 23년입니다. 장학사가 장학관, 교장 되고 장학관 되는데 몇 년 걸리죠?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싸고 도는 거예요. 제 질문에 답변만 하십시오. 몇 년 걸립니까, 장학사에서 장학관 되는데?

적어도 10년 걸리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한 30여년을 체계를 밟고 시골 벽지학교에 가서 점수 따고 관리하고 해서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평교사가 와서, 권위주의 탈피라고 말씀하시고 싶겠죠, 그러나 그 조직에도 나름대로의 명령하달이 어느 정도의 근간은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일반교사를 장학관 밑에다 두는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그 사람을 장학관으로 공모한다? 누가 동의합니까.

이것이 말하는 행복한 학교, 아이들의 웃음으로 한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한 기본입니까? 다른 시도? 경기도를 지금 멘토하는 것 보고 있습니다.

교육의 잘못된 거는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째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을 하십니까? 예, 교육 역사상, 충북교육 역사상 교사가 장학관으로 전직된 경우는 없죠?

법법 따지지 마세요. 세상만사 어떻게 법으로 다 됩니까, 예?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그 책임을 갖고 있는 수장이십니다.

법논리 좋아하시면 아까 실정법 얘기할 때에 반드시 거기에 저촉하면 그걸 따르셔야죠. 다시 한 번 시간이 없습니다. 교사파견과 승진 특혜추진, 충북교육의 근간을 흩트리는 바로 교육의 일탈행위입니다.

본 의원은 파견교사들을 바로 당장 학생들의 품으로, 학생들 앞으로, 학생 앞에서만이 교사의 존재가치가 빛을 발합니다. 학생들 앞으로 반드시 돌려보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생들 교사 12명을 빼면요 그 뒤에 대안이 기간제교사입니다. 기간제교사는 교사로서의 책무나 어떤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일용직이나, 미안합니다만,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항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정규직 선생님의 그 대안을 왜 기간제를 쓰려고 합니까?

그 아이들, 그 기간제교사 밑에 있는 아이들도 하나의 인권입니다.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 아이들을 왜 기간제교사에 책임을 맡게 하는 겁니까! 교육감님,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위험한 발상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북교육을 염려하시는 도민 여러분!

김병우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첫 도정질문, 충북교육의 암울한 자화상을 목도했습니다. 교육감 선거 때 진보와 보수를 모두 아우르겠다고 읍소하던 모습은 어디로 사라지고, 특정 이념의 편향된 전교조 출신의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위장막을 벗겨 보니 전교조의 교육철학을 우리 학생들에게 교묘한 수법으로 주입하려는 교육감, 실정법에 저촉되는 교조임을 알면서도 위법조치를 하지 않겠노라고 억지 부리는 교육감, 전교조 교사들을 전위대로 파견하여 특혜를 주고 충북교육을 주무르게 하려는 교육감에 의혹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도의회에 부여한 책임과 권한을 다해서 우리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우리 아이들과 충북교육과 우리 학교를 지키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