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5분자유발언

예, 5분자유발언을 하기 전에 제가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김양희 의원님 앞에서는 이 대정부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본의 아니게 우리 지역 현안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5분자유발언에 나섰습니다. 저는 음성군 제2선거구 이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우박피해로 인한 농업분야 재해예방과 합리적 지원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의 이상기후는 집중호우, 폭설, 우박, 가뭄현상 등을 빈번하게 발생시켜 기존의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행하였던 농업생산기반 조성, 내재해성 품종개발 등 새로운 영농기술 적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개별농가 수준에서 자연현상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는 농가 자체의 피해도 문제지만 지역농산물 가격의 비정상적 상승으로 지역민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발전은 제1차 산업인 안정적 농업기반과 식량자급이 바탕이 되어져야 가능하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농가가 자연재해로 인해 농가 경영이 불안정하게 되면 결국엔 지역경제뿐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농업재해대책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농가소득안정과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10일 저녁 충북지역에 쏟아진 우박으로 인해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영동군 그리고 청원군 등 도내 곳곳에 농작물 피해규모가 상당히 심각하여 우리 지역의 농민들에게 심리적 경제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충북지역은 약 1시간 가량 쏟아진 우박으로 복숭아, 벼, 참깨 등의 작물과 열매 등이 상처를 입었으며 비닐하우스 곳곳에 구멍이 뚫리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충북도에서 집계한 최종 피해현황을 보면 우박과 돌풍으로 인해 6개 시·군에 걸쳐 1,214개 농가에 총 967.8㏊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피해 중 전체 피해면적의 88% 가 음성지역에 집중되어 음성군의 농작물 피해는 총 1,005 농가에 853.5㏊로 특히 과수, 담배, 고추를 주요작물로 하는 삼성면과 금왕읍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여 당초 예상보다 피해규모가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음성읍, 원남면, 대소면, 생극면에 이르기까지 음성지역 전 지역에 폭우를 동반한 우박의 피해로 인해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며 음석지역의 대표상품인 고추와 복숭아의 피해가 상당하여 지역 농특산물 생산과 농가소득에 치명적인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농어업 재해와 관련된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는 서리·우박 또는 설해로 인하여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그 피해면적이 30 ㏊ 이상인 경우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에는 신속한 복구지원으로 제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있지만 이미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신속한 지원책이 절실합니다. 농가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정밀피해조사가 이뤄진 후 2∼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지원 후정산을 통해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농민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이들이 재개할 수 있도록 특별융자금 지원, 성립전 예산편성을 통한 예비비 사용, 재난지원금 조기 지원 등 행정·재정적인 적극적 지원을 촉구합니다. 특히 기초단체에서 피해조사가 완료되어도 중앙정부 차원의 정밀조사, 위원회 의결 등 절차가 늦어짐에 따라 보상금 지원이 미뤄진다면 우박피해로 인한 농민들의 마음이 다시 한 번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사님께서도 우박피해로 인한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