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광희 의원 5분자유발언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새롭게 출발하시는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분평·산남동에 이광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상 초유의 충북도의회 원구성 파행에 따른 책임을 지고 이언구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자 발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언구 의장이 사퇴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일당 싹쓸이의회라는 전례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의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대리하는 대표를 선출함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려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공간이 바로 의회입니다. 전쟁 대신 의회를 선택했고 무기 대신 대화와 협상을 이용하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뜻입니다. 우리는 지난 20여 년 동안 지금보다 더 많은 의원 수 차이가 존재하는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지금과 같은 파행적 상황을 만들어본 적이 없었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충북도의회는 주장과 격론이 충돌한 적은 있어도 어느 한쪽이 숫자의 힘을 빌려 싹쓸이를 통해 한쪽을 짓밟고 지나간 적은 없었습니다. 이언구 의장은 힘이 있다면 언제든 싹쓸이 독판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전례를 남긴 의장이 되었습니다.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이언구 의장입니다.
둘째, 양당 간의 신뢰를 무너뜨려 민의의 전당인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새누리당 독식의회를 만들도록 한 최종 결정자였습니다. 모름지기 도의회 의장은 여야를 아울러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의 자세가 기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게 의장만 시켜주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적어도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같은 일방적 편들기만으로 의회의 독주를 주도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른 의장이 있는 한 의회에서의 합리적 협의와 서로 간 양보를 기본으로 하는 합의는 무참히 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를 중재할 사람으로 이언구 의장은 부적당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충북도의회를 운영해 나갈 능력도 원칙도 없습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적어도 같은 당의 집행부 책임자라 해도 해야 할 말은 해 왔습니다. 8대까지 대집행부질문을 1년에 8명밖에 못하던 것을 9대에 이르러서는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개방했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일문일답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의원연구를 확대하고 매일 출근하는 상시의회가 가능하도록 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야를 포괄하는 전체의원총회를 통해 주요 논의를 결정해 왔었습니다.
사회는 갈수록 갈등중재가 중요한 리더, 합의도출에 능력있는 리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리더, 헌신하는 리더를 요합니다. 이번에 보여준 이언구 의장의 모습은 무능함과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여주었으며, 누구도 설득하지 못했고 약속을 지키지도 못했으며 그 어떤 갈등중재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되었든 충북의 의전서열 2인자로서의 도의회 의장은 민의의 전당인 의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도민의 뜻이 관철되도록 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이언구 의원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충청북도의회가 충청북도 시·군의회의 맏형 격으로 리드해 나가야 함에도 오히려 타 시·군의회보다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준 점에 대해 부끄럽습니다. 도의회 의장실 앞 회의실에는 역대 의장단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2년 후 이언구 의장의 사진이 그곳에 걸려 있다는 자체가 부끄러울 것입니다.
충청북도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사태를 파국으로 만든 책임을 지고 이언구 의장은 사퇴하십시오! 원구성이 무엇입니까? 의회 구성원들이 공식 회의를 구성하는 과정입니다.
도의회를 도민의 대의기구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일당싹쓸이를 당했다는 것은 앞으로 도의회 모든 회의 결과는 독식한 정당의 의견으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의회의 의장단회의와 상임위원장단 회의 등 모든 회의가 새누리당 일당독식 회의로 기록될 겁니다.
도의회의 권위는 사라지고 일당이 독식한 반쪽 권위가 될 것입니다. 이를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화해하자고 합니다.
어떤 화해를 원하십니까? 연찬회 밥 먹는 자리에서 건배 제의하는 화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사 참여해 함께 사진 찍는 화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회는 회의로 말하고 회의는 합의로 결정짓는 것인데, 그 회의를 구성하는 과정이 특정 정당으로만 100%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무엇으로 화해하자는 말씀입니까? 회의가 중심활동인 의회, 모든 회의 구성에서 배제된 소수파가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지금은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도의회의 비정상적 운영을 정상적 운영으로 돌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언구 의장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진정한 화해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