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연철흠 위원입니다. 총무과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서요. 과장님이 직접… 인사운영 만족도 평가 이거는 서면으로 평가를 하는가요?

그래 10점 기준에 6.9면은 높은 점수인가요? 만족도에 좀… 예,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5쪽에 공유재산 활용도 제고에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실적이 좀 있나요?

제가 시에서도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에 허점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는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부서별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총괄적으로 일괄 관리를 합니까? 지금 청주 운천동에 보면 도유지가 있어요.

그런데 무단점유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이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때 가서 문제가 좀, 그거 알고 계신가요? 무심 서로 쪽에 있는… 이게 지난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돼서 지금 점유하고 있던 분하고, 그래서 일부 사업은 접었습니다마는 이제 기자재나 이런 것들은 보상을 해 주지 않는 한은 치우지 않겠다 이래서 지금 버티고 있는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이렇듯이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봉명동에서도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곳곳에 시유지나 국유지나 도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변상금을 부과하면 잘 내던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무단점유와 또 공유지 관리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좀 의문이 가서 말씀드려 보는데요. 지금 자치연수원에서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전문기술 보급하고 기계화 영농 전문인력 양성을 하고 있는데 이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업무인 것 같은데, 또 이게 기계를 다루고 하는 교육이라 현장도 필요하고 기기도 필요하고 할 텐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업무분장이 지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다고는 하는데 글쎄 이게 자치연수원에서 전문인 양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강사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어쨌든 업무분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볼 필요는 분명하게 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 교육을 시킬 때 일정은 몇 개월 코스로 합니까,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귀농·귀촌자들은 주소지를 옮겨놓은 사람들을 교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을 귀촌·귀농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요 농사기술이라는 게 하루나 뭐 이렇게 교육을 해서 숙련이 되고 하는 이런 일은 아닌데, 잘 아시겠지만 농사일이라는 게 이게 고도의 기술을 또는 일정을 봐 가면서 해야 되는 게 이게 농사일인데, 글쎄 저는 교육기간을 정해 놓고 교육을 이렇게 계획하에 치르는지 알았더니, 하루 정도 또 숙박하면서 한 이틀 정도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게 글쎄 얼마큼 효과성이 있는지. 그런데 교육생들이 만족은 합니까?

아니죠. 이게 귀농·귀촌을 하는 사람들은 전에 성장하면서 농사일을 접해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몇십 년씩 도시생활을 하다 보면 농사일에서, 거의 또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학습하고 해야 될 일이라서 그렇게 하루만 갖고 교육해서는 큰 효과가 없을 거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요.

한 번 어쨌든 잘 교육시키시겠지만 지금 요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한 번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이게 자치연수원에서 하는 것이 옳으면 또 가는 거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좀 생뚱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말씀드려 보는 건데. 기계운영 또 실습 이런 것들 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