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난 9대 의회 전반기 때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펼쳤는데 또 2년 지나고 나서 행정문화위원회 다시 왔더니 국·과장님들 다 바뀌고 또 위원님들도 다 바뀌고 한 것 같습니다. 10대 의회 첫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그냥 과장님이 사전 양해를 할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입니다.

찾아가는 인사고충 상담제 운영 3회 했다고 그랬는데요 정확하게 찾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찾아간다는 게 지금 북부, 남부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러니까 찾아간다는 게 오는 게 아니고 찾아가니까 본청의 실·과도 다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인 줄 알았더니 결국은 이제 지역적 문제로… 그럼 다시 질의를 드리지만 본청 직원들의, 지역적 개념이 아니고 찾아가서, 그러니까 인사적인 고민이 있을 때 찾아오는 게 아니고 찾아가는 서비스적 개념에서는 없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실업계고 졸업자 또는 예정자의 기술직렬 공직임용을 10월에 6명 선발 예정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6명의 직렬이 어떤 직렬이죠?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정부 때 실업계고에 특채형식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문제가, 형평성이라고 그럴까요? 일반행정직은 고등학교 졸업자에 관해서 특채제도가 없지요?

실업계고만 있는 거죠, 기술직만? 기술직렬 자체가 그러니까 인원 자체가 조직에서 소수고요. 그리고 물론 취지는 좋으나 대학을 나와서 어떤 기술의 전공을 하고 그 전공을 학습하고 습득해서 공직사회에서 또 도민들한테 그 기술적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기술직만, 기술직만 특채를 한다고 그러면, 이 공직이라는 게 더 늘어나는 게 아니고 한정된 자원에서 뽑는 건데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오히려 실업계고가 아니고 뭐 대학이든 간에 다른 기술적 전공을 하면서 공직사회에 진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관한 상대적 박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지요. 다른 건데, 어차피 고등학교를 나와도 기술직이나 행정직 필요 없이 시험을 봐서 합격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목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기술을 가졌는데 실업계고등학교 외에 이제 다른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회사에서 근무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그 기술을 전공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도 공직자로서 일할 기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업계고등학교 기술직 특채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 관한 기회가 박탈되는 효과가 나타나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 소수기 때문에 그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다른 기술직렬 말고라도 공평해야 되는데, 실업계고교… 아니, 실업계고교 나왔어도요 공무원 될 수 있고 시험 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자격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게 아니라고 보면 되는 건데, 특채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자원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기술직만 가지고 할 게 아니지요. 그러면 다른 실업계 고등학교, 지금 보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도 뽑고요. 그러면 상고 나오신 분들은 그럼 특채 안 합니까, 행정직으로?

그건 실업계고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논의하고 토론할 게 아니고요, 분명히 다른 기회가 줄어들고 이것만 특별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 하여튼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10페이지에, 지금 조직진단 들어가고 있습니까?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위한 조직진단 4월부터 8월까지 한다고 그랬는데요. 예, 자치행정과장님. 그러면 8월 이후에 조직진단이 끝난 다음에 전반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내실 있는 조직진단 부탁드리고요. 11페이지의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입니다.

안행부에서 공모를 해서 충청북도에는 진천읍이 하나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사무소, 면사무소, 읍사무소의 행정기능은 그 담당공무원들이 했는데, 그 면이나 읍에서.

지금 주민자치회는 일부 행정기능 중에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능들이 이걸 가지고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민자치회가 가진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민간사회단체 도정참여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강화인데요 내용을 보면 실천운동 캠페인성의 행사가 많습니다. 민간하고 협력하는 개념이기보다는 여전히 관 주도로 해서 민간을 동원하고 참여시키는 성격이 강하지 않은가, 그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사업에서 벗어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협치를 강조하고 하는 건 좋은데 실제 사업으로 내려가 보면 협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관련된 민간단체에서 정책수립 단계에서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고 다시 평가하고 이런 걸 텐데, 지금은 이게 행사성이고 교육, 실천운동 내용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의 다양한 사업발굴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저는 그렇게 안 보여서(웃으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그리고 민간사회단체가 민간사회단체의 보조금을 통해서 각자의 영역의 사업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도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내용을 좀 더 보강하고 협력과 협치가 강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에 아까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했었는데 물놀이 안전대책 추진인데요, 안전시설하고 안전관리요원이 소방본부에 예산이 잡혔었는데 그게 이관이 된 건가요, 안전총괄과로?

이중으로 하는 건가요? 이 물놀이 안전에 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예산이 수상요원, 안전요원, 시설정비 그걸 모집을 해서 대부분 의용소방대가 많이 참여를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하고 시·군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대는 사업인데, 물놀이 안전에 관한 이 사업이 안전총괄과로 이전이 된 사항인지, 아니면 이중적이거든요, 지금 이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예방 차원입니다. 예방 차원이고 이미 안전관리요원들 모집을 해서 다 배치가 돼 있어요.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119구급대라고 하는 평상시에 업무가 있는 것이고 또 해상구조요원을 별도로 선발해서 합니다. 안전요원은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소방본부에서도 기존대로 물놀이 배치하고 또 ‘안전’ ‘안전’ 하니까 안전총괄과에서도 협의 없이 또 배치하고.

그럼 현장에 가면, 물론 안전요원이 많은 건 좋은데 안전총괄과 예산으로 배치된 사람 따로 있고 소방본부에서 배치된 사람 따로 있고 교육 따로따로 받고, 상황이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소방본부에서도 물놀이 안전시설 안내, 그다음에 구조하기 위한 로프 던져서 하는 것들 시설보강 하고 있어요. 예산 잡혔고, 안전요원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전’ ‘안전’ 하니까 조직 내에서 어떤 이중적인 검토나 효율적인 예산의 배치 없이, 그럼 안전시설이 지금 두 개 생기는 겁니다, 여기 안전총괄과 예산으로 하나 생기고. 물론 더 보강되고 더 많이 생기면 좋지만 아무리 부서가 틀리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국장님, 소방본부에서도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물놀이 안전교육과 예방시설과 요원 배치합니다. 하죠? 그럼 두 개 협의 안 하고 따로따로 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래서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어떤 상황인지.

걱정이 되죠. 그렇죠? 걱정이 되죠.

따로따로 하는 게 안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효율적으로도 그렇고 예산도 낭비가 되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 마치고요.

제가 오랜만에 궁금한 게 많아 갖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김영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시간 때문에. 22페이지입니다. 지하세원 양성화를 통한 공평과세 구현인데요, 지하세원 양성화라고 하는 이 용어가 적절한가요, 일단?

이게 무슨 뜻이지요? 지하세원은 탈루·은닉세원이라서 그냥 징수하면 되는 겁니다. 양성화라는 개념이 어떤 거죠?

지하경제를 양성화시켜서 세원을 발굴하는 거는 논리가 맞는데 세원을 양성화한다는 게 어떤 논리인지 이해가 안 가 갖고요. (…) 상식적으로 내용이, 이게 지난번 거 보니까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숨은 세원 발굴이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용어만요, 용어만. 지하세원 양성화가 맞는 용어인지?

그러니까 양성한다는 게 그 세원을 양성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는 거지요.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좋고, 지하세원을 가지고 징수하는 거지요, 그냥. 그러니까 지하세원이라고 하는 것은 비자금 조성이나 자금세탁이나 이런 문제입니다.

이거는 양성화시킬 문제가 아닙니다. 지하경제는 양성화시키는데, 그 용어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목표액이 초과달성 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잘하신 건데 목표액을 너무 의무적으로 잡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왜냐하면 지난해에도 목표를 65억 원으로 잡았었는데 실적이 91억 원이었습니다, 2013년도에. 알겠습니다.

예, 제가 작년 것도 확인해 보니까 계속 실적이 높은데, 계속 높은데 그럼 거기에 맞게 실적을 조정을… 아니 작년에도 그렇고 매번 초과해서, 이게 목표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의지로 행위로 얼마나 더 깊이 또 광범위하게 보느냐의 노력으로 달성될 수가 있는 문제인 겁니다. 매년, 작년 것도 보니까 높아 갖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적립포인트 납부추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더니 서울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포인트가 쌓이고 있으니까 세금을 납부하라고 돼 있는데 충청북도는 굉장히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북부출장소 청사신축에 원래 이게 1회 추경에 계상이 됐어야지 추진이 무난하다고 봤는데 2회 추경에 계상을 해도 사업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북부출장소장님? 지금 북부출장소 관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임차하고 있나요?

북부출장소 같은 경우야 거리는 멀지만 주택보조비가 파견이나 이런 형식이 아니라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김영주 위원입니다. 생소한 거 몇 가지 여쭤볼게요. 국비 확보를 위한 마인드 혁신 교육이고 23명이 교육을 받았는데요, 주로 어떤 부서의 분들이 받았으며, 그 내용이 모호합니다.

그렇죠?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마인드 혁신 교육이라는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강의가 이루어졌는지요? 예, 잘 들었습니다.

중견간부 양성과정 내실화 해서 7페이지입니다. 자격증 취득제도를 운영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거죠? 그 자격을 취득해야지만 과정을 마쳤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운영적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격증을 대비해서 그 운영기간을 정해서, 보니까 4월에서 7월 중으로 해서 매주 4시간씩 주 2회 그래서 자격증을 대비하기 위한 강의가 열린다는 거죠? 그 기대효과가 자기역량 계발 및 성취감 고취에 기대효과가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딴 교육생들이 성취감이 좀 높습니까? 지금 국가공인자격 취득제도를 운영하면서 이걸 왜 억지로 따게 하느냐가 많습니까?

실제 운영해서 만족도가 높습니까? 8페이지에요 수요자 맞춤형 상시학습 지원 사이버 콘텐츠 확대인데 유비쿼터스 스마트폰·PC 겸용 모바일 러닝으로 720명 교육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교육하는 방식의 문제죠, 그렇죠?

그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서… 유비쿼터스 스마트폰은 뭐예요? 그러니까 개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그 강의정보가 제공된다는 겁니까? 무슨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받는 겁니까? 아니, 그냥 PC면요 사이버교육이,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사이버교육의 그 전체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건지? 잘 몰라서 그래요.

그 PC 겸용 모바일 러닝이라는 게… (…) PC 겸용 모바일이라고 하는 장비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그 동영상하고 모바일에 최적화된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일반 스마트폰도 다 PC에서 볼 수 있는 거 보는 거죠.

이렇게 특화시킨 것이, 특화시켜서 한 것이 별도의 무슨 시스템이 있는가 궁금해 갖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이버교육의 그냥 일환인 거죠? 그거 확인 한 번 해 보시죠.

그러니까 모바일에 맞게 특화된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러면 공무원 복무제도나 독립운동가를 통해 본 나라사랑과 국가관은 PC로는 할 수 없고, 사이버로는 할 수 없고 반드시 스마트폰이나 PC 겸용 모바일로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무원 복무제도라고 하는 이 교육은 PC라고 하는 사이버교육으로는 하지 못하는 건가요?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 동영상이라고 하는 게 최적화되고 안 되는 게 없는데, 그냥 사이버교육이네요?

사이버교육인데 그 사이버교육을 교육생이 아, 스마트폰으로 보건 PC로 보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특화된 교육내용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신청할 때 본인은 스마트폰 교육이라고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걸로 체크가 되냐라는 거죠.

그냥 교육생이 PC를 이용하든 스마트폰을 이용하든 알아서 선택해야 되는 문제냐 이거죠. 김영주 위원입니다. 10쪽에요 도민 행복교육 운영에 있어서 살펴보니까 장애인시설 종사자 교육이 올해 신규였고요,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가 올해 신규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예, 그 맞죠? 신규과정입니다.

근데 장애인시설 종사자 교육은 기본계획에 보니까 40명에 1회를 해서 37명 받았는데,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교육은 애당초 목표가 160명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저조하죠?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몇 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교육은 1일 1회에, 3월 20일 날 했나요? 3월에 1회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숫자로만 보니까 이제 40명이 목표로 되어 있던데 여기는 표기가 160명으로 돼 있으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웃과 함께하는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 확산에는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외에 사회적 기업 운영, 협동조합 설립·운영 등이 포함돼 있어서 그런 거죠? 여기 이제 실적만 보고, 상반기 실적만 보고 하다 보니까… 예, 그렇죠.

그게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마치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어떤 구성원들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처럼 보여서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전체적인 교육 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마 교육편성을 보니까 2월, 3월에 몰려 있고 4월에 있고 지방선거 관련해서 교육과정을 후반기 때 좀 몰아서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에서는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28%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애당초 그렇게 지방선거 때문에 편성이 된 걸로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영충호시대에 충북의 역할이라고 하는 교과목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공통적으로 다른 과정에서도, 사회복지 과정이나 아파트 과정이나 문화관광해설사 과정에서도 공통적으로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은 왜 영충호시대 충북의 역할 교육과정을 이수를 안 했나요, 특별히 이 과정만?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위원 과정과 자원봉사자 과정만 영충호시대에 충북의 역할 교육과정을 이수 안 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자원봉사자만 특별히 그 과정을 이수를 안 하는 것이 이상해서… 아니,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만 교육을 안 받았길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해 갔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