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 혁신역량 강화 및 자랑스러운 충북인 발굴에 보면 도정비전 완성을 위한 공직 마인드 혁신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봉사단 발족을 3월에 하셨다고 했는데 그 공무원봉사단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공무원들이 자진해서 이렇게 가입해서 하는 그런 봉사단이 아니고 전체가 참여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 지금까지 3월부터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봉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실적이 있다면 어떤 실적이 있으십니까? 자주 하셨는데 실적이 얼마나 많은가 궁금했습니다. 그럼 실적이 있다면 1년에… 그래요.

그럼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신선하고 바람직한 시책으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참 바람직한 시책이다 싶어서, 이렇게 도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노력하는 그런 정책, 그런 모습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았고요.

그거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더 질의해도 괜찮죠? 예예.

그리고 12쪽에 보면은 민간사회단체 소통과 화합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그래서 지금 민간사회단체 지원사업 수가 105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실적은 81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은 어째 81개인지.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민간사회단체의 다양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10억 9,5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사업 개수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언제 이렇게 민간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을 많이 지원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하나하나 질의를 드리면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제가 이 사업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럼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105개 사업 그 사업계획하고요, 81개 사업 실적 그것 좀 서면으로 저에게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3년 민간사회단체에 이렇게 다양한 공익활동 지원한 사업실적을 3년 치를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그거 서면으로 자료 요청하고요. 16쪽을 보니까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통한 안전충북도 구현에 찾아가는 안전문화 교육사업 전개 10회 이렇게 있어요.

이 사업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고, 세월호 사고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만큼 그동안에 안전 불감증에 걸려 살았나, 이런 생각들을 온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안전문화 교육사업 그래서 굉장히 신선한 사업, 좋은 사업이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교육 10회 중에서 몇 회 정도를 했습니까? 그러면 총사업계획은 올해 연 24회를 지금 계획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전반기에 다른 여러 가지 바쁘신 이유로 10회밖에 못 하신 거잖아요?

예, 이해는 했는데요. 그래도 사업계획이 연 24회 그러면 전반기에 12회 이상은 했어야 된다, 더군다나 또 안전교육이기 때문에 전반기에 치중해서 해야만이 후반기까지 교육사업이 되는 건데 조금 사업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찾아가서 10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예방교육이 반응이 어떻던가요?

찾아가서 이렇게 해 보니까 안전 교육사업 그 반응이 어땠나,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군 가셔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디 시·군 하셨습니까? 그러면 10회 한 실적 어디 어디, 그러니까 민간 시·군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디 치우치지 않게 우리 충북도민들이 골고루 이런 교육을 또 안전문화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보니까는 각 단체들이 무슨 행사할 때 인원동원이 되었을 때 이렇게 가셔서 아마 교육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그렇게 하는데 그 실적 좀 주시고, 어느 어느 단체에서 한 건지 그것도 같이 그 10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형식에만 치우치는 교육이 될까 저는 좀 우려돼서 하는 말씀인데, 하여튼간 모든 안전은 사고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전문화운동이 도내에 확산될 수 있도록 이 사업계획대로 잘 전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 추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여름철이 다가왔어요.

여름이 다가왔고, 또 이제는 지금 현재 휴가철이 아니라서 물놀이 안전관리 사고는 아직 우리 충북에서는 그렇게 많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추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우리 여름 휴가철을 이용해서 그런 안전관리대책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충북에서도 보면은 최근 단양에서 등산객 사고도 있고 가끔 언론을 통해 접하다 보면 다슬기 잡다가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 다슬기가 저녁 때 해가 지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약간 껌껌해질 때 다슬기를 잡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그냥 방치만 한다면 더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구명조끼를 다슬기 많이 잡는 장소에 이렇게 비치를 해놓는다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안전에 대한 그런 표시판을 크게 해놔서 누구든지 한 번 다슬기를 잡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걸 한 번 읽어보면서 자기가 경각심을 좀 일으킬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셔서 도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면.

최광옥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세수목표액을 보니까 5월까지 징수액이 3,305억 원이고 목표액 6,962억 대비 47.5%를 지금 징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세 징수실적은 어떻고 그리고 연말까지 징수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자치단체마다 체납 징수액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노력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도는 그 세수 확보 및 체납 징수율을 위해서 많이 전년도 대비 실적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실납세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그랬는데 그 인센티브는 어떤 방식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또 그 밑에 보면 고액·상습 체납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고액·상습 체납자는 어떤 조치를 하는지 그것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시는 거는 제가 알겠고요, 전년 대비 실적이 좋아서 그거는 알겠고요. 제가 궁금한 건 성실납세자의 인센티브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예예, 그거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고액·상습 체납자가 굉장히 많네요, 액수가. 퍼센티지가 지금 37.3%라고 그러셨습니까? 9%요?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로 우리 충북도에서 지금 체납자들이 있는데, 굉장한 이걸 갖다가 어떠한 적극적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고질적인 체납자 때문에 우리 충북도의 재정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데, 지금 감사 자리는 아니지만 어떤 특단의 적극적인 조치를 구상하고 있는 거 있으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간에 연말까지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우리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한 20여 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자주재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쪽짜리 지방자치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재원이 되지 않는 요인 중의 큰 요인 하나가 이 고액·상습 체납자 때문에 그런 요인이 발생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세정과에서 세수 확보 및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아주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시고요. 우리 지방세수 목표액의 안정적인 달성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또 우리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제가 잘 관심 깊게 보고 있다가 그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AI 발생 피해 농가에 대한 도세 감면으로 도내의 몇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내 109가구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건데, 본 위원이 이걸 검토를 하다 보니까는요 지금 AI 발생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이 작년 1월에 안행부로부터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예,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이거를 하시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도의회에는 없었었습니다만 1월 달에 내려온 걸, 그 지원기준이, 제가 볼 땐 도의회에서 그동안에 임시회도 몇 번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에서야 하는지, 지금에서야 제출한 사유를 좀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게 1월 달에 안행부로부터 내려와서 이거 지원기준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6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걸 우리 의회에 올렸다는 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어떤 식으로라도 도움을 줬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고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비록 그 감면금액이 적고 기이 납부한 감면금액을 환급조치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도세 감면안 추진이 지연된 거에 대해서는 업무적인 그런 혼란이 있었던 게 아닌가, 또 그 피해 농가에 대한 무관심 행정이 아닌가, 그래서 불신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도세 감면안이 추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업무적인 혼란 또 피해 농가에 대한 무관심, 이런 거를 우리 도민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향후에는 적기에 추진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AI 발생 피해 농가에 대한 도세 감면으로 도내의 몇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내 109가구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건데, 본 위원이 이걸 검토를 하다 보니까는요 지금 AI 발생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이 작년 1월에 안행부로부터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예,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이거를 하시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도의회에는 없었었습니다만 1월 달에 내려온 걸, 그 지원기준이, 제가 볼 땐 도의회에서 그동안에 임시회도 몇 번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에서야 하는지, 지금에서야 제출한 사유를 좀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게 1월 달에 안행부로부터 내려와서 이거 지원기준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6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걸 우리 의회에 올렸다는 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어떤 식으로라도 도움을 줬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고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비록 그 감면금액이 적고 기이 납부한 감면금액을 환급조치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도세 감면안 추진이 지연된 거에 대해서는 업무적인 그런 혼란이 있었던 게 아닌가, 또 그 피해 농가에 대한 무관심 행정이 아닌가, 그래서 불신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도세 감면안이 추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업무적인 혼란 또 피해 농가에 대한 무관심, 이런 거를 우리 도민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향후에는 적기에 추진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고품격 교육역량 제고 및 교육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커리큘럼 편성 및 교수진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매년 교육을 실시하는 그 커리큘럼하고 교수진의 변동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답변은 제가 이해가 됐는데요 어떤 변화를 주며, 또 그 교육의 내용이 유행을 따라가는 민감한 앞서가는 교육을 하나 그걸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한 몇 프로 정도 변화가 있습니까, 그 교수진이나 그 커리큘럼에서? 그 퍼센티지 나와 있는 건 없습니까? 그러면 그 교과내용도 그렇고 교수진 구성도 똑같이 한 5% 정도 변화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땐 그 교육내용은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교육은 또 앞서가야 돼요. 그런데 교과내용을 편성할 때 이렇게 꼭 변화해야만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변화에 민감한 교육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국적으로 잘돼 있는 우수기관 4개 기관 정도를 벤치마킹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벤치마킹한 실적 좀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교과내용 편성할 때 우수기관 벤치마킹 그 참신한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교육 같은 거 할 때도 교육받았다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형식적인 강의를 들었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강의평가는 지양하시고 진짜 교육생들에게 남을 만한 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니까, 추진상황 책자를 보니 그 수요조사 및 교육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추진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11월까지 교육계획을 하셔 가지고 추진은…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민과 상생하는 열린 연수원 운영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 청사 교육시설을 지금 개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그거 교육시설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교육시설 대여현황도 같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람만이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그 대여를?

홈페이지 외의 홍보방법은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거죠? 그거는 그 시설 이용한 분만이 알 수 있는 거고 시설 이용 안 하는 도민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도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발굴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자치연수원의 업무가 교육이 주목적이 되지만 문제는 이 열린 연수원 운영하는 것도 우리 도민들에게 이렇게 좋은 시설을 돌려주겠다는, 사용하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수동적인 홍보만으로는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도민연수원을 잘 알고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개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데는 때로는 귀찮아도 하고 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이런 면에서. 그래서 보면은 우리 관에서도 우리 도민들에게 돌려줄 때는 정말 적극적인 그런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