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0대 도의회 개원하고 우리 행정문화위원회가 집행부에 대한 첫 공식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방자치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 분야는 물론, 충북이 자랑하는 찬란한 문화유산과 천혜의 관광지를 다듬고 가꾸는 책무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막중한 소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소임을 완수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어려운 현안은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상생협력의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안전행정국 및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 청취와 AI 발생 피해 농가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해 나아가야 할 문제가 있으면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나 지적에 대하여 보다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더우신데 웃통 벗고서 하시죠. 편안하게 하시죠. (장내 정리)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재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금고 지정에 있어서 지난번 지정한 심의결과서가 있죠? 그거하고 도금고를 지정함으로써 우리 도에 세입이 되는 세입액이 얼마인가 그거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협력사업이 있죠, 협력사업비?

그 협력사업비가 어떤 근거로 도에 세입이 됐고 이거에 대해서 집행을 어떻게 했나, 이 내역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죠? 그거하고 또 하나는 자치행정과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한 게 있죠? 당초예산 성립된 거,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된 거하고 성립된 거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다가 보조금 배분한 거, 그 배분한 걸 단체별 또 대표자 성명, 회원 수 또 지원하는 근거, 이거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겠죠?

그러시면은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또 엄재창 위원님께서 자료, 지금 제가 요구한 두 가지 자료에 대해서 내일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안전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AI 발생 피해 농가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AI 발생 피해 농가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AI 발생 피해 농가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AI 발생 피해 농가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전행정국 업무보고 청취와 감면안 심사를 하시면서 바람직한 의견제시와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존경하는 최정옥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향후 업무추진이나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충북도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0대 의회 들어와서 첫 자치연수원 업무보고인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나 지적에 대하여 보다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연수원 보고에 앞서 김영환 교육운영과장께서는 현안업무차 출장을 부득이하게 가게 돼서 참석치 못하고 이 점에 대해서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2항 AI 발생 피해 농가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AI 발생 피해 농가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전행정국 업무보고 청취와 감면안 심사를 하시면서 바람직한 의견제시와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존경하는 최정옥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향후 업무추진이나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충북도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0대 의회 들어와서 첫 자치연수원 업무보고인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나 지적에 대하여 보다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연수원 보고에 앞서 김영환 교육운영과장께서는 현안업무차 출장을 부득이하게 가게 돼서 참석치 못하고 이 점에 대해서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나.

자치연수원 (14시01분) 그럼 자치연수원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더불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연수원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예,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를 하면서 평가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에 있어서 평가를 하고 있는지요? 또 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것도 인사고과점수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교육생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생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 평가점수에 의한 것이 인사점수에 반영이 되느냐고요. 그럼 이거 평가는 해서, 평가를 한다면은 그걸 뭐에 쓰는 건가요, 그럼? 예, 다음은 도민교육과 그리고 공무원교육에 있어서 정신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우리 도청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은 시·군 거쳐 온 참 유능한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나 애국심 또 동료애 또 충청북도청이라는 직원으로서의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분위기가 종종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에 대한 정신교육 이거를 중점적으로 교과과정을 편성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예,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교육도 중요하지마는 저는, 도청공무원은 진짜로 유능한 공무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만이 진짜 도정이 굴러가는 데 적극적인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돼서 정신교육을 강화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도청에서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아카데미는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이것도 정신교육 차원에서 공무원교육원에서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고대 존경하는 우리 연철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교육, 농민교육에 있어서 저도 농업기술원과 이중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농민교육은 전문교육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원화가 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사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검토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거 재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은 한 군데에서, 그러니까 일정한 일정부분,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농업기술원은 실습장도 있고 현장체험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 농민교육에 대해서는 기술원에서 다각적으로다가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종전에 검토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거 재검토를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자치연수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결에 앞서 오전에 안전행정국 그리고 이번에 자치연수원 업무보고를 받는데 보면은 의회에 건의사항이 없습니다. 상반기에 잘돼서 그러신지 몰라도 이번 기회에 중점사항 몇 가지씩이라도 우리 의회나 위원님들께 건의사항이 없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이우종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충북문화재단,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