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임병운 위원입니다. 7쪽에 보니까 위기사항에 처한 취약계층 발굴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실태에 따른 사각지대 취약계층 보호라는 명분인데요. 혹시 사할린 교포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할린 교포들이 지금 충북에 몇 가정 정도 들어와 있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은 오송에, 오송휴먼시아아파트에 40가정이 지금 들어와서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영구 귀국한 분들이잖아요. 나이는 한 70대 이상, 이렇게 해서 40가정이 들어왔는데 몇 분 돌아가시고 그래 갖고 제가 알기로는 73분이 지금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다 기초수급자지요, 맞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실태, 저소득층 발굴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저소득층 맞죠? 그래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거고요, 이 내용상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고, 그분들 하고 계속 접촉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주 뭐라고 할까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부분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저소득층에서도 아주 저소득층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대상이 돼서 지금 그걸 받고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그거 갖고 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어떤 취직을 하려고 해도 취직을 하면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고 또 노령이다 보니까 어디 취직도 안 될뿐더러 하여간 어려운 일, 남들이 하지 않는 어려운 일 그 정도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바로 기초수급자에 상응하는 그런 대우만 받고 있는 게 지금 바로 여기에 나온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서 그 사람들한테 뭔가 희망도 주고, 그 사람들이 어쨌든 국가에서 영구 귀국을 시켰을 때에는 일정 부분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그 부분을 해 줘야 되는데 너무 국가에서 무방비한 상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말씀 한 번 드리고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을 한 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임병운 위원입니다.

아까 전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요, 사할린 교포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 14쪽, 15쪽에 보니까 이탈주민도 나오고 다문화가정도 나오는데 사할린 동포 영구 귀국자들은 어디에 속하는 건가요? 사할린 한인 특별생계지원법 해서 전액 국비로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없는 건가요, 전혀?

사할린 교포들의 생활이 사실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지금 여기 국비로 전액 이렇게 지원한다고 나오고 도에서는 지원한 부분이 없고 어떤 사각지대에 놓인 게 아닌가, 이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돼서 1인당 46만 8,453원, 그렇게 받고 있는데 거기다 또 이번에 기초노령연금이나 이런 연금 이 부분은 또 이렇게 받지 못하게 돼 있죠? 이렇게 받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지금 받는 부분을 전체 따지더라도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우리 도에서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든지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 한 번 드려봤습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니까 아세안 문화탐방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요.

전액 지원하는 겁니까? 80명이 가는데 그 80명이 각자가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되는지? 사무국장님께서는 그러면은 지금 선발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자부담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올해 처음이요? 글쎄 그 선발기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 80명이라면 각 학교별로 이렇게 몇 명씩 선발했을 거 같은데 물론 아세안 문화탐방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하는데 그래도 그 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생활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우수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서도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을 선발을 할 때 그래서 저소득층 사람들한테 그런 이런 교육을 통해서 견문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