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예, 박한범 위원입니다. 도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 업무에 애쓰시는 우리 복지국 가족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5쪽이요.

선제적 식중독 예방대책 추진과 관련돼서 지하수 사용, 음식점 수질관리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1,928개소인데 우리 충청북도 도내 전체의 지하수를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업소로 파악된 그런 업소수인지,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수치는 좀 믿을만한 그런 수치인가요?

그 음식업소를 식품 접객업소 전체대상으로 전수 조사가 된 그런 사항인지. 자, 그렇다면 다음에 「지하수법」상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할 경우에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죠? 그 수질검사주기는 1년에 한 번씩인가요, 2년에 한 번씩인가요?

그럼 수질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지도단속 결과가 수치상 나온 거 있습니까? 금년도 상반기에… 그러면은 지하수 수질상태를 개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상수도로 이렇게 대체를 하거나 그런 방법이 되겠는가요?

사실 그 지하수가 요즘에는 안전하지 않은 곳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참 지방 상수도가 보급이 돼도 또 대량으로 이렇게 상수도 요금 절감을 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928개 업소가 표시 됐습니다마는 지금 도내 전체 수치상으로는 아직은 좀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에 그 식품제조 가공접객판매업소 지도·점검 강화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접객업소에 대한 정기적 위생검사는 지금 외식업 조합에서 이렇게 위탁관리 되고 있나요? 지금의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정기적인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를 안 하죠? 그래 이제 외식업 조합에 이렇게 위탁이 돼서 자율적인 지도점검이 되니까 회원 업소에 대해서 나름대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행정기관에서 수시 단속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충북발전연구원은 기관명칭 그대로 우리 충북발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인데 정·현원을 보니까 지금 결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결원이 많으면 업무에 대한 과부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양질의 연구결과가 도출이 되겠습니까? 우리 실장님 결원이 많은 사유하고 해소대책이 있는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아니 세종시를 포함해서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17개 자치단체 중 연구직이나 예산 규모로 볼 때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의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예, 알겠고요. 2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그 예산현황에 있어 갖고 세입부분인데요, 여기 자체수입 12억 1,500만 원은 재원이 어떻게 조성되는 겁니까?

어떤 시·군에 대한 연구용역비 발생분인가요? 그렇다면 최근 3개 년 대비 자체 수입에 증가율은 지금 어떻게 보여지고 있나요? 그럼 시·군단위에서도 중요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은 역발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의 능력을 저평가 해서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에다가 맡기지 않나 그런 사유는 없는가요?

글쎄 연구과제는 늘어나고 있다는데 그 용역비는 주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주니까 지금 시·군에서도 좀 굵직굵직한 그런 과제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기관을 택해서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외면을 당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한 겁니까? 하여간 또 원장님께서 부임하시면 우리 연구직들의 보수 문제라든지 그 결원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할 테니까 우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