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국을 비롯한 여성정책관실, 인재양성재단, 충북학사, 충북발전연구원,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 오진섭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원건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신재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주원 보건정책과장입니다. 피의섭 식품의약품안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정책복지위원회를 이끌어갈 중책을 맡으신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관심과 높은 식견으로 우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 조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복지국의 조직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하여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과 등 4개 과 18개 팀 8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 예산은 총 1조 1,682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3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14년도 비전은 도민이 행복한 평생복지구현으로 정하고 도민이 행복한 섬김 복지실현,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등 4대 전략목표와 1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이 행복한 섬김 복지실현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복지기반 조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 등 여섯 가지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도민과 소통하는 복지기반 조성을 위하여 현장 중심의 섬김나들이 운영, 취약계층 법률홈닥터 운영 등 도민과 함께하는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복지만족도 제고를 위한 복지통합콜센터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과 관계자 교육 등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동락전승지 성역화 사업 추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국가유공자 명예선양과 보훈단체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4만6,000명의 수급자에게 875억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방학기간 중에 저소득자녀 방학교실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연계서비스 5,454건, 주소득자 사망에 따른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1,229가구 등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발굴지원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5만 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1,240억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수급권자의 건강관리능력향상과 재정 절감을 위한 사례관리 강화를 통하여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지원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근로유인 강화를 통한 일하는 복지 도모입니다. 113개의 자활근로 사업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취업·창업 등 탈 수급을 위한 자활기금 운영 등 자활사업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활장려금 지원 205명, 5억 1,300만 원,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탈 빈곤 지원 기반조성 등 자활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62억 원 지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등 지역사회 서비스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행복하고 안전한 아동복지구현입니다. 양질의 양육환경 조성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39개소의 아동복지 시설에 102억 3,000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복지시설입소아동의 인권 수준 향상을 위해 420명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정위탁·결연 입양기관 3개소 운영과 686명의 결함가정과 소년소녀가정 아동보호 등 요보호 아동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4만 6,000여 명의 저소득층 아동 급식 지원, 빈곤 아동 개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등 민·관 협력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공공성 강화를 통한 보육서비스 질 제고입니다. 5만 2,000명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누리과정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등 보육 지원을 추진하였고, 맞벌이 증가 등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310개소 운영, 67개소의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지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돌봄서비스를 위한 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사업 등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저출산 적극 대응입니다.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4년도 저출산 고령화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69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335건의 산후조리 한약 할인을 지원하였습니다. 행복한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둘째아 이상 2,923명에 대하여 43억 6,1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고 다자녀 가정에 다양한 경제적 혜택과 각종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6,588건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을 위해서 3,430명에 대해서 낙태방지 생명교육 및 저출산 극복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로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권익증진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치매·중풍 걱정없는 충북의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 운영 지원과 치매예방·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3,921명에 대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등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서비스를 위해 383억 9,800만 원 지원,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 배달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등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에도 힘썼습니다. 다음은 14쪽, 당당하고 활기찬 노후활동 지원입니다. 1만 2,519명의 어르신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 지원, 전국 최초로 65세 이상 어르신 2,000명을 ‘행복 지키미’로 선발하여 마을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상시 돌보는 9988행복지키미 사업을 운영하는 등 노후 소득 증대와 자립능력 강화를 추진하고 활력있는 여가를 위한 9988 행복나누미 확대 운영,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한 광역지원센터 운영 등 품격 높은 노후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주 봉안당시설 건립, 제천과 진천에 자연장지 조성 등 친환경 장사 편의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권익증진입니다. 2만 9,000명에게 장애수당과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이동복지서비스, 주택개조 지원 등 장애인 생활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운영,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시범센터 운영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단체 행사, 상담·교육사업 지원과 청각장애인용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는 등 장애인단체 활성화와 이동편의 지원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쪽,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425명에 대한 장애인 복지일자리 운영과 중증장애인에게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 실현을 위한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순회 홍보를 추진하는 등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49개소의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과 18개소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116억 원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애인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입니다. 27개소의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을 위해 295억 원을 지원하고 10건의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 등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시설 생활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유도를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자립생활 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10명의 거주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36개 시설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실태 정기 지도 점검 등 장애인 거주시설 투명성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에도 힘을 썼습니다. 다음은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만족 섬세한 맞춤건강 실현입니다. 도민만족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누구나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 등 4개 이행과제를 선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만족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13개소의 보건기관 신·증축 및 시설개선을 추진 중이며,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신축, 충주의료원 기숙사 신축 추진 등 보건기관 현대화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 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차 의료기관인 충북대병원에 호흡기전문질환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며, 이동순회 무료진료 서비스 강화, 37개 보건기관 물리치료서비스 제공 등 도민들께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누구나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입니다. 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중풍·고혈압 등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통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고, 5대암 조기검진과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노인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의료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괴산, 단양지역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임신·출산·양육 지원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의료안전망 구축입니다. 청주·충주의료원에 56개 병상을 확보하여 저소득층 간병서비스지원, 영동시설에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으로 소외계층 의료지원 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과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13개소의 정신보건시설 운영비 지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지원 등 응급의료체계 확립과 정신보건사업 활성화에도 최선을 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설명회 등 유치활동, 외국VIP의료체험투어,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질병의 예방 및 관리역량 강화입니다. 35개소의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지정 운영, 감염병정보 모니터요원 1,635명 지정 운영 등 법정 감염병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만성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결핵, 유행관리사업, 한센인 관리 및 검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필수예방접종, 병의원 필수예방접종비 지원 등 예방접종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고지혈증 및 경동맥 초음파검사,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중풍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음식문화향상 및 불량 식·의약품 근절입니다. 음식의 브랜드화와 위생서비스향상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쪽, 음식의 브랜드화 및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역대표음식 관광명소화를 위한 향토음식거리조성, 밥맛 좋은 집 발굴 육성 등 향토음식의 명품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우수업소 발굴 육성지원을 위해 우수모범·대물림업소 지정 관리, 식품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맛, 청결, 친절서비스 교육, 남은 음식 제로화 추진,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평가, 합동점검 등을 통하여 우리 도의 공중위생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민이 체감하는 식품안전 구현입니다. 상습·고위적 위반, 식품제조업체 특별단속, 민관합동 점검을 통한 유통식품 감시 등 불량식품 근절로 인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집단급식소 등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식중독 취약급식소 식품안전진단 컨설팅 등 선제적 식중독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어서 26쪽, 의약품 등 유통관리 안전 강화입니다. 723개소의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점검, 찾아가는 의약품 안전교육 등 의약품 유통관리 강화 및 오남용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마약류 취급관리 강화 및 지원을 위해 301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마약류 중독자 입원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334개소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점검,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및 표시기재, 모니터링 실시 등 의료기기와 화장품 유통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제3기 충청북도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이 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에 대한 도 단위 지역 복지계획입니다. 계획에는 복지수요의 측정, 전망, 지역사회의 복지의 비전 및 전략목표, 핵심과제, 행정재정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지난 4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수행 중이며 9월 중간보고회 및 공청회, 10월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 후 11월에 최종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8쪽, 차질 없는 기초연금제도 추진입니다. 금년 7월부터 기초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차등 지급되며 지급액은 월 최대 20만 원입니다. 현재는 기초연금 탈락 예상자들에 대한 소명자료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군별 기초연금 핵심 요원교육, 시·군 점검회의개최 등 기초연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하반기에도 도민의 복지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평생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오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의 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병윤 위원입니다. 자료 6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이 중간쯤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3.43% 이렇게 인상했다고 그러는데 3.43%면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금액으로?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 시설별로다가 그 종사자 급여기준표가 틀리고요, 또 노동 강도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다가 이렇게 얼마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대략 종사자별로 금액 인건비가 틀린 건 아는데 통틀어서 3.43%라니까 명시하실 때도 그런 종사자별로, 종사하는 업별로 이렇게 좀 표시해 주면 좋은 데 통틀어서 3.43%라니까…

거기에 이제 지금 140에서 한 16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뭐 한 3%면은…

금액으로 평균 얼마에서 얼마 정도 올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수치가 그죠?

한 4만 원에서 5만 원정도,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국에 타 시도의 평균치는 얼마나 돼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135만 원에서 한 290만 원 정도 그렇게 좀 차등이 있고요, 또 저희들은 140에서 한 160만 원 정도…

아니, 전국의 인상률이 우리 인상률하고 전국 평균인상률이 어느 정도 되나 이걸 묻는 거지.

전국 평균인상률은 산정을 갖다가 안 해 봤고요, 거기 이제 전국적으로다가 우리가 등수를 갖다가 이렇게 매겨봤는데 그건 한 8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근무여건도 열악하고 또 참 힘들고 또 급여도 작고 그러니까 자꾸 이직률이 많아서 전국적으로 인건비나 대우수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인상을 시켜 주자고 이렇게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충북에는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나,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사회복지사들이 다른 직에 비해서 급여나 수당 자체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직도 많고 그래갖고 이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또 운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이런 자활센터, 각 충청북도에 있는 12개 시·군의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도 못 뽑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너무 약하니까 누가 이제 지원을 안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북의 인상률이 어느 정도 되고 늘 대두되는 얘기니까 전국 평균이 얼마정도 되면 그래도 전국 평균수준 정도는 좀 올려줬으면 생각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국 평균이 얼마며 충북이 어느 정도에 해줬다는 거, 3.43%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시설이 종류가 많다 보니까 종류별로 또 급여수준도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일원화 시키겠다 이렇게 지난번 국장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 국장님도 오시고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지금 거기 보면 대우수당 월 1만 원 올라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연 12만 원. 이것도 전국 평균이 얼마되나 좀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면 충북이 앞서 가지는 못하지만 평균치 정도는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제가 건의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잘 파악하셔서 급여나 수당이나 전국의 올라가는 수준에 맞게끔, 지금 실태조사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주고 올해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냥 일반 즉흥적인 수치 말고 전국에서 인상되는 율이나 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가능하면 평균이상 정도 될 수 있도록 하여간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보다도 저희들 도에서 그 인상률을 갖다 조금 높여가지고 매년, 그래서 한 3∼4년 후에는 보건복지국 가이드라인의 100%에 근접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지금 빠른 시일내에, 지난 번 국장님도 그리 말씀하셨어요. 가이드라인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저희들한테 건의해 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잘 파악하셔서 내년에 또 반영하실 때 좀 더 낫게, 낮게 하지 마시고 전국 평균의 이상 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장선배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 현업부서에서 애써주시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이제 민선6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복지확충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고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보조를 맞춰왔습니다 민선6기에는 좀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 축해야 될 것 같고, 또 양적으로 질적으로 복지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이런 노력을 기울여주셔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가 9쪽에 있는데 아동복지 부분, 우리가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이나 뭐 가끔 기금이 다 있는데 아동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동부분이 요보호 아동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 아니면 또 소외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건지 아니면 수요파악이 제대로 안 되시는 건지 어떤 건지 좀 어떻습니까,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이제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아동관련 업무가 지방이양사업이 되면서 지금 국가에다가 다시 환원을 하는 그런 건의를 갖다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업무 중에 일부는 국가사업으로다가 또 환원이 추진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해야 될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검토를 갖다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육, 보육하고 그다음 단계에 아동의 부분인데 아동은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이렇게 양육책임이 있고 그렇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덜 신경을 쓰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도 사회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 아동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해야 되는 아동들이 많이 있다. 그다음 단계로 넘어 가면 청소년 단계로 넘어가면은 생애주기별로 볼 때 청소년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지원책이 또 많이들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도 청소년육성지원기금도 있고 나름대로 또 학교 쪽에서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빈공간이다 그런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 같이 좀 상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19쪽에 보면 지역 전문질환센터 있는데 호흡기전문질환센터 충북대학병원에서 짓고 있죠? 이게 19쪽.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언제 개원하시죠?

건립은 금년 말 예정인데요. 개원은 아마 내부 장비 같은 것을 들여놓고 내년도 개원 예정입니다.

전에도 좀 지적을 드렸는데 우리 도에 호흡기질환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 그 부분이 원인규명이 제대로 안 된다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그런데 그 호흡기전문질환센터가 개원이 되면은 거기를 통해서 우리 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호흡기질환자가 높은 이유, 사망률이 높은 이유 이런 것들을 밝혀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일단 규명돼야지 대책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금연운동을 확산한다든지 여러 가지 위생적으로 변수들에 대한 조치가 나오는데 시작 단계부터 이렇게 원인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우리 도하고 같이 주문해서 그쪽에 주문해서 운영을 하셔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계획들을 주문을 하셨나요? 어떻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에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사회 건강조사 항목에도 이 조사항목을 추가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넣고 충북대병원 측하고도 협의를 호흡기질환전문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런 연구 사업 같은 것도 이렇게 사전에 하는 거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운영 초기단계부터 같이 협의를 하셔서 혹시 그쪽에서는 시작단계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쪽에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 하면은 그것도 우리 이쪽에서 고려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다른 지역과는 편차가 굉장히 커서 우리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분야는 아니니까 병원을 통해서 이렇게 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면은 우리가 호흡기질환율,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입니다. 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여러분들 그 애로에 항상 저는 공감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지원해 주고 보살펴주고 모든 것을 하지마는 받는 사람은 또 받는 입장에서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만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로 부작용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는 입장에서는 암만 많이 받는다 해도 만족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애로사항도 많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고 계신데 또 반면에 그렇게 우리 지역사회나 이웃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일들을 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하니까 거기에 조금이라도 긍지를 갖고 보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향토음식경연대회는 매년 11월 중인가 10월 중에 한 번씩 하죠? 매년.

식약과장 피의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면은 10월 중에 그 앞서서 시·군별로 또 경연대회를 하고 있죠?

예, 시·군별로도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식당이라고 할까 하여튼 거기에서 선정된 이런 팀들이 또 도 경연대회에 출품하는 거 아닙니까?

뭐 반드시 그런 자격이 그런 건 아니지만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에서까지 이거해서 괜히 여러 가지 경비만 낭비하고 하지 시·군에서 했으면 도에서 또 거기에서 선정된 우수상이니 최우상이니 뭐니 해 가지고 이런 업체만 또 나와 가지고 또 경연을 하는데 내내 음식은 그게 그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먼저 시·군에서 출품했던 그 음식을 이제 도 경연대회도 또 그 음식으로 경연대회에 출품을 하고 참가를 하는데 이거 꼭 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 위원님, 그 향토음식경연대회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 음식문화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경연대회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음식 중에서 향토성이 짙은 것을 선정을 해서 연구개발 시키고 최종적으로는 뭐 전주에 비빔밥, 춘천에 닭갈비 이런 식으로 저희 쪽에 대표음식을 또 향토성을 갖는 거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대표음식을 좀 만들어 보려고 저희가 이런 대회를 개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에서 경진대회를 했는데 도에서 또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도 차원에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이 대회를 매해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우리 충북에 향토음식으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식단이 어떤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직은 저희가 개발을 못했습니다. 계속 보고 있습니다마는 꼭 아까 말씀드린 그 충북에 대표음식만 찾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향토음식 경연대회에 보면 시·군에서 말씀하신 그런 시·군대표가 올라와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들이 출품해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요. 또 조리사들이 올라와서 하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반드시 충북의 대표 음식을 찾는 것이냐 이렇게만 볼 수는 없고 그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개최를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 말씀은 좋으신데 그런 정도라면 시·군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 경연대회에 많이 참여해서 경연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선발되고 수상하고 하면은 그 지역의 음식 브랜드나 대표성으로 지역별로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보아온 결과로는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러면 계속 이것도 금년에도 또 지금 10월 중에 계획이 있는데 해 보시고 다음에는 또 한번 재고를 해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그러면 향토음식거리 조성이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도나 각 시·군에 그 향토음식거리가 지금 조성이 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재 조성이 완료된 데는 여섯 군데가 있고요.

어디 어디예요?

진천 초평에 붕어찜거리, 괴산 괴강 쪽에 매운탕거리, 청주 서문동에 삼겹살 거리, 충주 수안보에 꿩요리거리, 단양에 쏘가리거리, 청원군에 청남대한우거리 이렇게 여섯 군데는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올해 ’14년에 영동 상촌에 자연산버섯음식거리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럼 현재까지 명소화가 됐다고 하는 거리는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여섯 군데 완료돼서 사업이 추진 중인 데는 다 명소화 됐다고 저희는 자부합니다.

전국적으로도요?

전국적으로는 단양에 쏘가리나 충주에 꿩, 진천에 붕어찜거리 이런 데는 명소화 됐다고 저희가…

진천 초평.

예, 진천 초평에 붕어찜거리.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붕어찜.

예, 그걸 이제 가계가 음식점이 개별적으로 뚝뚝 떨어져 있으면 명소화가 안 되니까 단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골목을…

예, 알고 있습니다.

예예.

수안보에 충주 말씀은 수안보 말씀하시는 거죠?

수안보에 꿩요리.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명소화 되려면 요원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지금 그렇게 명칭만 붙여 가지고 하고 계신 거지 사실상 대구니 춘천이니 전주니 뭐 저도 시에서 선진지 견학도 가보고 여러 가지 많이 해 봤는데 그런 다른 도에 비해서 명소화라고는 저는 지금 인정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로 특화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문시장 삼겹살거리도 처음에 제가 추진을 해서 여러 가지 사전답사니 뭐니 이런 것도 하고 죽 예산도 확보를 해 주고 뭐해서 서문동 빈 상가에 유령화된 이런 상가를 청주시에서 삼겹살 하면 또 충북이 그래도 옛날부터 가장 먼저 삼겹살을 개발하고 또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켰다, 이런 유래도 있고 역사도 있고 그래서 청주 중심이 구도심화 돼서 그런 서문시장이 상당히 황폐화 되고 이런 시장을 삼겹살거리로 한번 조성을 해 보자 해 가지고 노력을 처음부터 해 가지고 이제 제가 의원 마치고 난 다음에 지금은 거리가 조성은 됐어요. 시작은 제가 했는데 그래서 참 박 대통령도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거기 들르고 해서 지금은 그런 여러 가지 여파로 인해서 좀 활기가 있다라고 말씀들도 하시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많이만 명소화를 하고 식당 향토 음식거리 조성에 있어서 여러 군데로 하려고 하시지 말고 청주에도 지금 가까운데 청주 내덕1동에도 지금 상권이 완전히 죽어서 청주농고 있는데 금룡식당에서 구MBC거리까지 한 50개 점포가 구도심화로 완전히 지금 거기도 참 낙후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앞으로 좀 제대로 된 이런 향토음식거리로 이렇게 조성을 해서 전국적인 명소화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기획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도 드려 봅니다.

예, 그 부분은…

청주시에서?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관광활성화, 그 전국적으로 지명도 있는 음식거리 가보셨다는 데가 결국 관광 활성화가 잘 되는 데가 전국 지명도가 있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구도심 개발하는 그런 것도 해야 되겠고요, 또 관광 활성화하고 같이 맞물려서 그런 차원에서도 또 음식거리를 잘 조성을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평가분석을 해 보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렇게 미흡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대략 한 30% 정도 매출증가는 있었습니다.

30%요?

예.

예, 어려운 일하시는데 좀 더 세밀한 계획과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임병운 위원입니다. 7쪽에 보니까 위기사항에 처한 취약계층 발굴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실태에 따른 사각지대 취약계층 보호라는 명분인데요. 혹시 사할린 교포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할린 교포들이 지금 충북에 몇 가정 정도 들어와 있죠?

예,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아직 그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된 게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은 오송에, 오송휴먼시아아파트에 40가정이 지금 들어와서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영구 귀국한 분들이잖아요. 나이는 한 70대 이상, 이렇게 해서 40가정이 들어왔는데 몇 분 돌아가시고 그래 갖고 제가 알기로는 73분이 지금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다 기초수급자지요,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사할린 동포 관계는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여성정책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실태, 저소득층 발굴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저소득층 맞죠? 그래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거고요, 이 내용상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고, 그분들 하고 계속 접촉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주 뭐라고 할까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부분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저소득층에서도 아주 저소득층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대상이 돼서 지금 그걸 받고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그거 갖고 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어떤 취직을 하려고 해도 취직을 하면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고 또 노령이다 보니까 어디 취직도 안 될뿐더러 하여간 어려운 일, 남들이 하지 않는 어려운 일 그 정도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바로 기초수급자에 상응하는 그런 대우만 받고 있는 게 지금 바로 여기에 나온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서 그 사람들한테 뭔가 희망도 주고, 그 사람들이 어쨌든 국가에서 영구 귀국을 시켰을 때에는 일정 부분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그 부분을 해 줘야 되는데 너무 국가에서 무방비한 상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말씀 한 번 드리고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을 한 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이제 사할린 교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그 업무는 안 하지만 이제 국가에서 또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또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또 그 반면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또 사각지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 측면에서 혹시 거기에도 이런 사각지대가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생활보장위원회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측면 이런 걸 갖다가 좀 가동을 해 가지고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오진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0대 충청북도의회 상임위가운데 저희 여성정책관실 소관업무를 지도 격려해 주시고자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렇게 여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지난해 7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여성을 비전으로 하는 함께하는 여성친화도 충북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여성을 비롯한 가족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행복한 여성가족친화도 충북 실현을 위해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경 여성발전센터소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 여성정책관실은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사업소인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정원 4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주요사무는 여성단체활동 지원 및 역량강화,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성평등문화 확산, 여성폭력피해자 및 한부모가족 지원, 여성 일자리 창출,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환경조성, 다문화 가족을 비롯한 외국인 주민 지원, 청소년 보호 및 역량 개발 지원 등입니다. 또한 여성발전센터에서는 전문화된 여성사회교육, 여성·가족 시책발굴을 위한 조사 연구,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관련 지원을 비롯한 여성긴급전화 1366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기준 총예산은 지난해 동기대비 7.3% 증가한 341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1%를 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 제1회 추경기준 예산은 317억 원이었습니다. 3쪽, 기본현황과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남녀가 함께 성장하는 여성가족친화도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성평등 정책강화 및 여성참여 확대 등 5대 전략목표와 1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성평등 정책강화 및 여성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회보장을 통한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자 양성평등 가치관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이행과제인 양성평등 가치관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입니다. 2012년부터 시작되어 정책과 사업추진에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하고 균등한 수혜를 가져올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분석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발굴과, 공무원의 성인지 관점 형성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이해를 높이기 위한 소규모 집중 심화교육을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이 참여하는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일상생활에서의 성차별적 요소와 불편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모니터단 운영과 양성평등 실천사례 UCC 및 픽토그램 공모사업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제2회를 맞은 충북여성문화제는 시·군 순회 상영을 통해 도내 가족과 여성이 참여하는 문화축제로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여성 역량강화로 사회참여와 역할 확대입니다. 여성의 교육, 문화교류 등 창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 여성발전센터 옆에 충북미래여성플라자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책상위에 기 배포해 놓은 도면, 지적도를 참조하시고요. 판넬로 간단하게 위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판넬설명 개시) 지금 여기 밤색 건물이 여성발전센터입니다. 여성발전센터 옆에 지금 충북미래여성플라자를 내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날 여성주간행사 때에 오신 도 의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 건물로 인하여 앞으로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로 해서 내년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어떤 광장으로도 쓸 수 있고요. 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향이 이쪽에 지금 이제 이 발전센터의 방향은 이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쪽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발전센터와 새로 짓는 플라자의 그 위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 건물과 이 건물의 어떠한 관계성을 위해서 저희가 이 건물은 여기서도 들어갈 수 있고 뒤로도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지적도로는 지금 이게 책상위에 있는 그 도표 색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라색이 청람재입니다. 그리고 이 청람재는 발전센터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노란색 땅이 도 땅 부지입니다. 첫 번째 노란색 1구역은 발전센터 지금 건물이고요. 2구역, 3구역, 4구역이 도 땅 노란색인데 저희 미래여성플라자는 2번과 3번 그 위치입니다. 그런데 분홍색이 LH땅이기 때문에 노란색 4구역을 상계처리 해서 저희가 최종 마무리된 공간은 2와 3구역으로 마무리 되겠습니다. 초록색은 하천부지로 도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넬설명 종료) 예산으로는 특별교부세 13억을 포함한 총 63억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2,958㎡, 지상3층으로 건립되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금월 설계가 마무리 되면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금년 11월 착공, 내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인 도와 시·군 여성단체 교류를 비롯하여 충북여성대회, 리더십 교육, 글로벌 체험연수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많은 도내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일하고 싶은 여성에게 빈틈없는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여성의 경제활동지원 인프라 강화 등 세 가지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전략목표 첫 번째 과제로 여성의 경제활동지원 인프라 강화입니다. 새일센터, 새일본부, 취업지원센터 등 도내 15개 여성취업지원기관의 체계적 지원 결과, 금년 5월 기준 우리 도의 여성고용률은 54.2%로 전국 평균보다 4%를 상회하고 있으며, 충북센터가 전국 새일센터 사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충북여성인턴제를 비롯한 새일여성인턴, 결혼이민여성인턴제를 통해 312명에게 지역사회 일자리와 연계한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양질의 여성일자리 개발을 위해 인력개발협의회 및 일자리 포럼 등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는 일하고 싶은 여성에게 빈틈없는 취업 지원입니다. 지역사회와 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총 31개 과정의 직업교육훈련 중 도에서 공모한 7개 과정은 모두 완료되었으며, 현재 81%의 취·창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취업박람회 개최, 지역방송 매체를 활용한 여성일자리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잠재된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여성친화기업에 대한 환경개선 지원, 찾아가는 기업 특강 등으로 여성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확산하고 여성취업자의 직장 적응을 위한 멘토-멘티 프로그램과 새일 첫 월급 day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로는 건강한 가족친화 환경 확대로 일·가정 양립 기반 강화입니다. 가정의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며 동시에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상반기 기준 5,233세대가 이용하였으며, 금년도에 다양화된 서비스 종류 홍보로 수혜가 확대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가족교육, 상담, 문화활동 및 가족품앗이, 공동육아 나눔터 등 건강가정유지 프로그램 지원과 특히,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확대를 통해 건강한 가족친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취약계층 인권보호 및 건강가정 구현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가족유형에 맞는 지원을 강화하여 건강한 가정, 함께하는 충북을 실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과제로 여성 인권보호 및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예방 및 보호를 위해 20개소 상담소와 보호시설 운영을 비롯하여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간병비, 피해아동 돌봄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지역 내 여성폭력 위해환경을 사전에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랑방 안전모니터” 운영 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하반기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과제로 취약가족 자립지원을 통한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도내 4,600여 세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해 청주해오름마을을 비롯한 상록수, 자모원, 새생명지원센터 등 4개 한부모가족복지시설과 이들에 대한 교육비, 양육비, 난방비 등을 통한 경제적 지원, 그리고 조손가족을 비롯한 취약가족의 학습, 돌봄,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으로 가족 기능 회복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3.5%를 차지하는 도내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적응하고 구성원으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는 외국인주민 사회적응 지원 내실화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을 위해 시·군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통번역서비스, 자녀 언어평가·교육,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방문교육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 봄부터 발행되었던 다문화가족 소식지 “색동저고리”는 2013년부터는 농협과 공동발행되어 전국의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위원님 책상위에 기 배포해 놓았습니다. 우리 도 외국인주민은 4만 3,000명으로 도내 인구의 2.7%를 차지하며 증가 추세에 있어 이들의 생활안정과 다문화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더욱 강화하고, 보다 내실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이 국가의 주역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성장동력으로의 건강한 청소년 육성 등 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과제로는 국가 성장동력으로의 건강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동반자 프로그램,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두드림존 운영 등 위기청소년이 가정과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6개 청소년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동·청소년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조직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청소년 상담, 활동진흥·성문화 사업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3개 센터 9팀의 조직을 갖춘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으로 탈바꿈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는 미래사회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 양성입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를 비롯한 문화존, 동아리 활동 지원과 국내외 교류, 국제야영대회 참가 등 청소년에게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준공한 자연학습원에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목적 운동장 정비 및 외줄타기 등 체험시설 설치는 10월 중 모두 마무리 하여 청소년이 빠른 시일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천, 영동의 청소년 수련시설 신축과 제천 포함 청주, 괴산 수련시설 기능보강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청소년 활동공간의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로 소통하는 연구·교육으로 행복한 양성평등 실현입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는 충북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인지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민 밀착형 여성·가족정책 조사연구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인 도민 밀착형 여성·가족정책 조사연구입니다. 잠재된 여성인재를 발굴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충북 여성인재 DB 구축은 8월 완료를 앞두고 있으며, 충북 여성인물사 발간 및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비롯한 여성·가족정책 조사 연구는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도민이 체감하며 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지원입니다. 노인정책 등 주요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를 비롯하여 충북 성인지 통계 발간,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연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성평등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다양한 조사연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단 운영, 성인지 뉴스레터 발간, 전문가 포럼 개최 등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22쪽, 세 번째 과제입니다. 성인지 의식 향상 및 수요자 중심 열린교육운영입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는 금년도에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교육과정과 부모와 자녀관계 향상 등 가족 친화가정을 확대, 여성 인적자원개발, 전문역량강화, 의식향상, 그리고 가족친화 등 총 4개 분야에 26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중 노인전문상담원 등 8개 과정은 완료되었고 여성학 아카데미 운영 등 7개 과정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발전센터에서는 도민의 성인지 의식을 향상시키고 여성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교육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3쪽, 네 번째 과제로 인권보호를 위한 여성긴급전화 1366운영입니다. 여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의 긴급한 구조, 보호 및 상담의 기능을 갖고 있는 여성 긴급전화 1366은 1998년 청주가정법률상담소를 시작으로 2003년부터는 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기여성을 위한 24시간, 365일 운영을 통해 금년 상반기 3,800여 건의 상담과 4,600여 건의 기관간 연계지원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366의 신속한 서비스지원과 상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 연찬회 그리고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4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현안사업과 2014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여성정책 예산은 도 일반회계의 1%를 차지하는 적은 규모입니다만 저를 비롯한 여성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남녀가 함께 성장하는 여성가족 친화도 충북실현을 위해 더 한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변혜정 여성정책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정책관실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윤 위원입니다. 15쪽을 봐 주시면 좀 궁금해서, 국제결혼중개업 지도점검 2회라고 써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에 그 국제결혼중개업이 지금 도내 몇 개나 되는지 아시는지 좀…

네, 최병윤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결혼중개업체 현황은 일단 국내와 국제로 나누어지는데요, 2014년 6월 30일 기준 국내 결혼중개업체는 44개, 국제는 21개, 토털 65개입니다.

이게 국제결혼중개업이 아마 강화가 돼서 자본금이나 모든 게 강화가 돼서 난립했던 게 아마 많이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결혼중개업이 지금 44개예요?

아니에요. 토털 65개입니다.

65개. 예, 잘 알았고요. 하여간 관리 지도점검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국제결혼에 대해서 농촌지역에는 지금 국제 결혼한 그런 농촌인구가 많이 늘어서 이혼도 늘고 또 가출도 늘고 그랬는데 중개업체들한테 좀 이렇게 지도점검을 잘하셔서 그런 일이 많이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고, 18쪽에 보면 자연학습원이 지난해 개관을 해서 우리 예산이 아마 시설 주차장인가 그 시설비 7억하고 체험시설비 예산을 지원해 드렸는데 왜 체험시설은 7월 중에 이걸 해요? 여태까지 뭐 하셨나?

아, 지금 그간 체험시설은 7억 중에서 주차장과 그다음에 체험실로 나뉘는데요, 주차장은 거의 마무리 됐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이제 짚라인 포함 5억 6,000의 예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은요 그 자연학습원이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그 「국립공원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좀 난항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지금 「국립공원법」에 그걸 준수하면서 저희 충북에 맞는 시설들을 지금 설계, 거의 마무리 되겠습니다. 추진 설계 마무리 됐습니다.

부대시설 그 공정률이 50%라고 그랬는데 다 됐어요, 주차장이?

아니죠, 주차장은 거의 7월 말로 해서 마무리 됐고 98%로 지금 저번에 제가 가서 봤습니다만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6월 말인데 제가 저번에 금요일 날에 갔을 때는 거의 마무리 돼서…

마무리 됐어요?

예, 됐습니다.

그럼 체험시설은 언제쯤 끝나요?

체험시설은 지금 예정은 9월 한 그러니까 추석 전후로 지금 마무리될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시설 지난번에 미비 됐던 거는 다 얼추 다 끝났고 체험시설은 9월 말쯤이면 다 지난번에 예산 승인해 준거?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병운 위원입니다. 아까 전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요, 사할린 교포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 14쪽, 15쪽에 보니까 이탈주민도 나오고 다문화가정도 나오는데 사할린 동포 영구 귀국자들은 어디에 속하는 건가요?

예, 지금 사할린 동포는 일단 외국인에 저희의 통계청 자료에 4만 3,000명에는 이제 그러니까 한국 동포로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동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저희 외국인 관련에는 저희가 관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인 관련은 저희가 통계는 저희 소관입니다만 외국인 중에서 결혼이민자 그리고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여성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북한이탈주민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할린 동포는 아시다시피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소관뿐만이 아니라 정부부처에서도 외국인 관련이 지금 법무부, 복지부, 여가부 이렇게 나뉘어 있어서 저희가 사안별로 지금 이렇게 통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할린 한인 특별생계지원법 해서 전액 국비로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없는 건가요, 전혀?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지금 노인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저희 소관 관련이면 저희가 또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만 지금은 저희가 하고 있는 거로는 사할린 동포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할린 교포들의 생활이 사실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지금 여기 국비로 전액 이렇게 지원한다고 나오고 도에서는 지원한 부분이 없고 어떤 사각지대에 놓인 게 아닌가, 이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돼서 1인당 46만 8,453원, 그렇게 받고 있는데 거기다 또 이번에 기초노령연금이나 이런 연금 이 부분은 또 이렇게 받지 못하게 돼 있죠? 이렇게 받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지금 받는 부분을 전체 따지더라도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우리 도에서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든지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 한 번 드려봤습니다.

네, 위원님 의견은 저희가 노인장애인과와 곧 다시 한 번 협의하면서 저희 업무들을 다시 한 번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정책관은 여성, 다문화, 또 가정, 청소년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중요업무들을 이렇게 담당하고 계시는데 사회적이나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그 중요성만큼 이렇게 주목이나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민선4기 때도 5기 때도 잘해 주셨는데 민선6기 때는 우리가 하고 있는 여성정책관실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분들이 좀 더 행복,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애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함께하는 ‘행복한 충북도민’ 이 정책목표를 실현하는데도 가장 많은 대상이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애써 주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취지의 질의인데요, 청소년 문화에서 성문화사업이 저번에 조례가 통과돼서 이렇게 일원화, 체계화 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교육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예, 성문화 교육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전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교육효과를 높이자, 그래야만 늘 것이다. 이 성문화 부분이 지금 잘 되면은 나중에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많이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교육청과 이렇게 협의나 이런 거를 해 보셨나요?

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성문화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만 아직까지는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번 민선5기에 지적하신 대로 성문화센터는 직영으로 저희가 흡수했고요, 그리고 이동형 버스 성문화센터는 지금 여성의 전화에서 진행하고 있고 또 하나가 충주에 있어서 토털 3개입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예,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셔서 교육청에서도 성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해 주시면 될 테고요, 그런데 이제 또 아마 지금 이거 가지고 여가부 예산만 갖고 하는 거지요, 우리 성문화센터는? 그 충당을 못할 거예요, 그 예산 가지고는. 그 인원 가지고는 교육수요를 다 충당을 못할 거다, 이 여가부에서 배정된 예산으로 그 한정된 인력만 운영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요가 있고 발굴해야 될 수요가 훨씬 더 많다 우리 도내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성문화, 성교육 이 부분을 하려면은. 그래서 그 수요를 파악해 주시고 그 수요에 따라서 우리가 도비로 투입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해라, 그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가부에서 내려온 그 예산만 가지고는 그것만 충당하면은 그것만 끝나는 거거든요, 그 몫만.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거는 그것대로 하시고 수요가 더 많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다 더 늘려라,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성문화센터 사업 1억 4,000으로는 턱도 없이 이게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익팀에서 성인권교육 청소년이나 장애 청소년을 위한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그 국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공모사업 선정돼서 작년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더욱더 저희가 매진해서 국비뿐만이 아니라 도비도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공모사업은 한시적인 공모 사업일 테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도내 일반 학교에 청소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다 커버를 못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가부의 예산만 갖고 그것만 써서 하려고 하지 마시라 이거죠. 우리가 도비를 더 충당한다는 생각을 가지시라 이거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발전센터 아까 설명을 잘 주셨는데 이것 그 진입도로 진입로가 아까 말씀 주신 거 보면은 도로 잘 진입할 수 있으신가요? 거기가 고저가 굉장히 높은 그런 거 같은데 한번 그걸 보여주실까요. (판넬 제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분이 여성발전센터가 있고 지금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생기면서 이 도로는 진입이 안 되고요. 저희가 우회도로로서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러면은 그 도로 밑에 또 도로를 낸다는 얘기지요?

예, 그리고 이 도로는 2018년 동남택지지구가 완공되면 다시 아마 정리될 걸로 보입니다. 이것은 임시도로입니다.

그 위에.

아니 이 새로 된 거요.

새로 낸 거.

네네. 그래서…

아, 그러면은 그 원래 진입도로는 어디입니까?

원래 진입도로는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지금 LH공사가 여기다가 택지개발이 되면 이렇게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진입도로다, 원래 본 진입도로는 완공되면 2018년 동남지구 완공 되면은 저 바같 쪽으로는 그냥 임시도로다.

예,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이거 부분을 아마 계속비 사업으로 추경에…

그러면 이 앞에 본래 도로는 도로계획선이 돼 있는 건가요? 동남택지개발지구에서.

예, 택지개발지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앞에 공간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주차공간하고 이런 부분이 좀 협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번에 의견으로 1층, 지하1층을 더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도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면 지상에 이 부지를 좀 더 확보하는 방향이 마련돼야 될 거 같은데 여기 이 지적도로 보면은 이 앞에 공간 지금 4구역 쪽에 부지를 더 확보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번 발전센터 2, 3번 플라자 그다음에 4구역은 상계처리 돼서 LH공사의 땅인데요, 초록색 땅이 도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상계처리하면 약 700㎡ 정도가 3구역 옆에 저희가 마련할 수 있습니다.

3구역 옆에.

3구역 옆에 지금 노란색3구역 점선으로 돼 있는 그 옆에 약 700㎡ 정도 저희가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지금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게 녹색이 하천부지인가요? 폐천인가요?

예.

그러면은 그쪽을 확보를 더 할 수 없나요? 이쪽 폐천 부지를 상계를 더 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은요 저희가 LH공사 그 동남택지지구 실시계획이 마무리 되면 지금 700㎡ 이상으로 더 옆으로 확대할 것을 균발과와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355-3 여기 하천 이 부지가 우리 도의 땅이면은 이쪽 4구역하고 바꿔라 이거죠?

아, 그렇게는 비용처리가 안돼서 지금 초록색 땅을 다 했을 때 4구역 전부가 아니라 4구역 일부분 700㎡만…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4구역에 일부분만 그 녹색땅 폐천부지만 3구역하고 이렇게 상계처리 한다는 얘기신데…

3구역이 아니라 그 옆에.

점선.

예, 점선 3구역 옆으로 더 가는 겁니다. 3구역까지는 지금 저희가 플라자에 그 길 입구…

여기 표시가 안 된 건가요? 상계처리된 거.

예, 아직은 그 700㎡는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도에는, 지적도에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하여튼 우리 도유지가 여기 연접해서 있지 않으니까 연접한 땅을 확보하고 도유지를 상계하는 게 어떠냐 이거죠?

예, 지금 하얀땅은 나중에 노란땅하고 빨간땅이 상계처리 되니까 이 하얀땅은 LH땅입니다. 그래서 저희 초록색땅을 조금 더 이거 하얀 땅하고 상계처리 하면 이 하얀땅이 700㎡가 조금 더 옆으로 미루어지겠죠. 그거를 주차장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장선배 위원님 얘기하는 거는 지적도상 나와 있는 땅이 면적으로 봤을 때 지금 4구역하고 지금 빨간색깔로 되어 있는 거 이거하고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4구역 노란거 하고 교환이 됐는데 4구역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녹색색깔의 폐천부지가 땅 면적으로 봤을 때는 넓은데 왜 700밖에 안 되느냐 그 질문이거든, 더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폐천부지가 지가가 낮아서 그런 건지 또…

그렇다고 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4구역 땅 전부를 지사님께서는 다 구입해라라는 것도 한번 지시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래 우리 장선배 위원님도 그 생각이에요.

그런 거요. 4구역을 확보를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왼쪽에 폐천부지를 상계하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4구역까지는 확보를 하는 것이 장래 미래에 볼 때 공간 확보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 확보 안 해 놓으면 언제 하겠습니까 이거 동남택지개발지구 마무리 되면 그만이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4구역까지 확보하는 방안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 15일날 여성주간에 큰 행사를 알차게 잘 진행하신 거 같아서 감사드리면서 그 여성주간에 그날 보니까 각 여성단체에서 모범적인 분들 수상도 하고 해서 격려해 주시는 거 같은데 그 심사 같은 건 심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심사를 하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저희가 힐링 토크라는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당선된, 선정된 단체가 BPW라고 전문직여성청주클럽입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이제 시작하면서 공모를 해서 총 27개의 여성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심사는 BPW가 공모단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양한 분들을 모셔서 1차 심사는 했고요. 2차 심사는 이제 7명을 그날 발표를 해서 그 발표 현장에서 20명이 심사를 하신 겁니다. 그 20명은 도내 여성단체에서부터 대표여성단체 그리고 BPW에 어떠한 회원들 해서 저희가 시·군 포함해서 20명 선정해서 그중에서 1등부터 7번째까지 구분한 겁니다.

글쎄 아주 체계적으로 공정하게 하신 거 같은데 또 이러한 수상관계에 있어서 좀 소홀하면은 자칫 또 서운한 분들도 있고 서운한 단체도 있게 마련이라 그런 것은 더 세심하게 앞으로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설명하시는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거는 무슨 분야라고 말씀하셨나요? 아까 9쪽에 설명하시면서 성공적 재취업을 위한 취업종합…

아, 충북새일본부요. 충북 도내에는요 일자리 관련 기관들이 충북본부와 새일센터 그다음에 취업지원센터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창에 있는 충북새일본부 그리고 본부라고 하는 새일센터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전국에서요?

예.

아이고, 큰 일하셨네. 그리고 저는 뭐 이거는 전에 다 사업계획이 돼서 상반기는 이제 진행이 약 50% 내외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지금 우선 봤을 때에 9쪽에서 거기에 성공적 재취업을 위한 취업종합시스템 효율적 운영이라고 그래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뭐 죽 있잖아요. 5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뭐 운영센터가 5개소에서 그 예산이 나온 거죠?

예.

그런데 거기 인원은 알 수가 없나요? 거기에.

예, 지금 충북새일센터 포함 도내에는 5개 새일센터가 있습니다. 5개의 새일센터에 그 예산은 국비와 시·군비 해서 5 대 5 매칭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요. 그 사람 수는 취업설계사 그리고 직업상담사 해서 7명이 그 본부 산단형 빼고 7명이 배치돼 있는 상태고요.

운영을 7명이…

네, 그리고 아까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새일센터 공단형 오창에 있는 산단형에는 조금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7명 외에 공단형 인력 7명 그리고 센터장까지 포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4개 센터보다는 2배 인원 14명 정도가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 운영하는데 그 지장은 없나요? 그 인원 가지고.

예, 많습니다. 위원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냐면은요 아무래도 그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상담사 2명 그리고 취업설계사 5명인데요. 첫째는 월급이 너무 적습니다. 월급이 약 150만 원 선에서 있는 데요. 일에 비해서 월급이 적어서 어렵고요. 그다음에 도내 여러 가지 취업상담을 할 때 본인의 차를 타고 돌아다닙니다. 그래 저희가 차 구입 때문에 여러 번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신경을 썼습니다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내 그 취업지원센터를 위한 차량구입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은 일자리에 대해서 매칭을 하는데 있어서 여성들이 원하는 것과 기업들이 원하는 그게 잘 매칭이 안 돼서 미스매칭이 됨으로 인하여 지금 여성들은 일자리를 계속 원합니다만 그게 여성들이 원하는 것만큼 저희가 잘 찾아주지 못해서 그게 지금 어려움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보면요. 충북여성인턴제 운영 해 가지고 60명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인원들은 앞으로도 그 인원을 뭐 늘린다, 증가시킨다든가 이렇게 할 계획은 없어요?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정말 저희가 증가시키겠습니다. 지금 도내는 이제 충북여성인턴제는 2006년부터 사업하고 있는 건데요. 아주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려워서 저희가 1인당 한 1,000만 원 꼴로 한 6억 500 정도로 해서 60명 지원하고 있고요. 시·군별로 저희가 다양하게 60명을 교육해서 인턴으로 해서 그다음 일자리로 연계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주 좋은 사업 같은 데 제가 또 이야기 듣기로는 이런 데 와서 일을 하게 되어 가지고 상당히 보람도 느끼고 또 전에는 이런 활동을 하지 못할 때는 중년부인들이 여러 가지로 일자리도 얻고 또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지내고 하니까 이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상당히 뭐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그런데 또 마침 이런 제도가 있어 가지고 일을 해 보고 하니까 그런 것도 싹 참 낫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보람도 많이 느낀다 그런 이야기를 몇 분들한테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참 권장하고 싶고, 또 가정 정책에서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신규사업이 새로 많이 있네요. 이거는 상당히 탄력적이고 희망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4쪽에 보시면 한부모 복지시설 기능강화라고 그래서 이것도 10월 중에 완공이 되는 건가요? 완료가 된다는 거 완공, 준공?

기능강화 사업으로 지금 한부모 복지시설이 4군데가 있는데 지금 자모원이 기능 강화들을 하고 있거든요. 10월중에 완료하겠다는 겁니다.

10월 중에?

네.

그러면 여기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 선발 기준이 있나요?

예, 지금 자모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가 내시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요 그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이쪽 분야의 어떤 전문가로서 저희가 지금 사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한부모라면 하여튼 아빠든 엄마든 둘 중에 한 분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이혼 때문에 한부모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생계유지가 상당히 어렵고 자녀교육은 말할 것도 없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도내에는 55만 8,000 정도의 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 정도가 한부모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한부모 중에서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그 중에 10%, 약 4,600세대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4,600세대도 완벽하게 한다라기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제가 보고드린 난방비라든가 그다음에 청소년 한부모라든가 조선한부모라든가 이렇게 취약가족 중심으로 합니다만 그것도 턱없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한부모 실태조사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그들이 어려운 것은 경제적 지원입니다. 그렇지만 경제적 지원 부분은 저희 복지의 수요가 워낙 다양하게 많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복지수요를 원하는 만큼은 못해주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 한부모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1 대 1 그 어떤 지원보다는 더 저희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보입니다.

예, 지금 말씀대로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야지 고기를 이렇게 사다주고 이렇게 해서는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또한 우리 지금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부족하고 없는 사람들, 전부 나눔의 정책이라고 볼 수 가 있어요. 나눔이라는 건 수요자는 또 그 욕망이 끝이 없는 거고 만족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잘해도 잘해야 본전일 것 같은데 앞으로 어려운 살림에 어려운 예산가지고 이 좋은 사업을 많이 개발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높이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예산이 된다면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변혜정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종천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서 박봉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선 간단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북인재양성재단은 1쪽에 보시면 일반현황에서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업과 지역인재네트워크 강화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현재 정원이 5명이고 그래서 현재 현원도 5명이 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 2쪽을 보시면 예산현황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운영비 3억 5,200, 목적사업비가 16억 4,700 정도 돼서 지금 20억 정도로 1년 예산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그 종잣돈 기금현황을 보시면은 그 기금은 해마다 충청북도에서 50억 원씩 출연을 해 주고 계시고 12개 시·군이 35억 원씩 출연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인구 비례에 따라서 각 시·군별로 액수가 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할 때 도에서 관리하던 문정장학금, 청풍장학금이 편입이 되었고 그래서 이자 수입이 해마다 있고 해서 지금까지 모두 765억 원 정도가 모아졌고 114억 원 정도를 지출했고 650억 원 정도가 지금 은행에 남아있습니다. 다음 비전 및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을 보시면은 저희들이 그 장학금이 여덟 가지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성적우수 학생들한테 주는 성적장학금입니다. 1년에 중학생 200명, 고등학생 300명, 대학생 300명에게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생들을 선발할 때에는 저희들이 학업성적을 70% 반영하고 각 부모님들의 건강보험료 납부 액수에 따른 소득수준을 30%를 반영해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저희들이 고득점 순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적장학금 지급액수는 중학생은 30만 원, 고등학생은 90만 원, 대학생은 200만 원, 이게 한 학기에 지급되는 한 번의 액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반 정도를 선발을 해서 지급을 했고 하반기에 400명을 지금 곧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도권 장학금은 이것은 서울에 있는 충북학사라는 저희 충북도가 운영하는 대학생 기숙사가 있는데 거기서 월 기숙비를 인상한 차액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저희들한테 장학금으로 돌려줘서 이것은 특별히 거기 재사생들 학부모님들이 부담한 것이니까 그것은 가급적이면 서울 수도권에서 대학에 다니는 우리 도민의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지금 특별히 거기 수도권 대학 재학생들에게 90명, 1억 8,000만 원 1년에 따로 배정이 되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은 특기장학금입니다. 이것은 초·중·고 대학생까지 다 포함하지만 예체능 분야입니다. 우수한 성적을 낸 예체능 학생들에게 50명, 8,000만 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요, 이것은 그래서 특별히 수상실적, 상 탄 실적을 70% 이 학업성적 대신 넣어서 선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 한 번에 50명, 8,000만 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곰두리장학금은 초·중·고 대학생 장애학생들을 특별히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3,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학업성적 및 수상실적을 이건 50%하고 소득수준을 50%로 높여서 이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대학장학금은 40명, 8,000만 원인데 도내 대학을 특별히 또 장려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것은 도내 18개 대학에 대해서 재학생 학생 수로, 전체 40명을 배분해서 충북대학교, 청주대학교 같이 학생 수가 많은 데는 조금 더 추천받는 학생 수가 많고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총장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1명 내지 5명씩 이렇게 각 대학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6번, 로스쿨장학금은 충북대학교법학전문 대학원에 지급되는 장학금입니다. 1년에 21명, 1억 500만 원인데 이 지급되는 21명도 모두 충북에 주소를 둔 저희 충북 도민의 자녀거나 도민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올해서부터 내년, 후년까지 3년 동안만 지급하기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희망 장학금은 1년에 20명, 2,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선행이나 효행으로 모범이 되는 학생이거나 아니면 지극히 생계가 곤란해서 학업을 하기 어려운 학생들, 이렇게 추천이 들어오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특지장학금은 고액을 기부한 두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기부한 기탁금에서 1년에 이자가 1,100만 원 박문복 선생님이 하신 거에서는, 권영선 선생님이 주신 거에서는 한 200만 원 정도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것은 처음에 제도 있는 대로, 기부자 명의로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액수 내에서 기부자들께 가서 누구한테 주어야 되느냐, 저희들이 여쭈어 보고 주라는 학생한테 주는데 대부분은 저희들 그 차점으로 떨어진 학생들한테 주라고 하신 경우가 그동안에는 많았었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인재양성 기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대학인재 재능기부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11개 팀 133명을 선발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지원하기로 한 경비도 지원을 해서 지금 현재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생들이 각자 건축이나 미술이나 교육이나 레크레이션이나 체육이나 이런 가진 재능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봉사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시골이나 독거노인들 가서 집을 고쳐주겠다 하고 저희들한테 신청서를 내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도배장판 비용이라든지 페인트 비용이라든지 이런 재료비하고 학생들 식사하는 식사비용, 교통비 이런 실경비만 저희들이 각각 팀별로 차등을 두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래 지금 여러 가지 지역 문맹퇴치 봉사나 집수리 아니면 지역마을 농산물 로고 제작, 다문화가정 아이들 체력증진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 대학생들이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결과 보고회가 12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10쪽에 대학생 토론 경진대회입니다. 이것은 10월 달에 저희들이 개최를 하는데 대학생들이 지역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애향심을 높이기 위해서 계획된 것입니다. 그래서 토론주제도 청주공항 민영화라든지, 수도권 규제완화 어떻게 볼 것인지라든지 이런 충북과 관련된 주제를 놓고 대학생들이 토론을 벌여서 우리 충북학생들이 겨루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공부를 하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500만 원 서 있습니다. 다음 충북고교 논술대회 역시 지난 5월달에 이것은 이미 실시했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이 논술과 여러 가지 대학입시에 대비도 하고 문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이 논술주제 역시 올해에는 청주·청원통합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관해서 논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낸 것이 아니고 서울에 논술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곳에서 출제를 지문까지 했고 채점도 일일이 해서 첨삭지도까지 다 이미 해 줬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000만 원인데 일선 학교 학부모로부터 호응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인재포럼입니다. 이것은 5월 30일 벌써 시행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도내 대학, 고등학생 265명이 참가를 했는데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이 사업은 하버드대학 미국에 스탠포드대학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MIT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한국인 유학생 선배들을 초청을 해서 그 학생들과 같이 강의도 듣고 멘토, 멘토링도 하고 여러 가지 인생하고 학업상담도 하고 이런 행사인데 우리 고등학생들이 무척 좋아하고 같이 사진 찍고 SNS로 지금까지 계속 주고 받고 있어서 꿈과 용기를 주는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세안 문화탐방 사업입니다. 이것은 곧 다음달 8월 9일부터 14일까지 인도네시아를 저희 초등학생 80명을 선발해서 견학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주문화방송이 주최를 하고 거기에 저희와 충청북도교육청이 각각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도 교육청은 1억 원을 냈고 저희들은 여기 8,500만 원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5,000만 원은 충청북도에서 지원금으로 주도록 되고 있고 또 3,500만 원은 이미 이 용도로 기탁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내에서는 실질적으로는 나가지 않으나 저희들이 후원사업으로 같이 공동사업으로 참여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핵심 인재관리 및 기금조성 분야입니다. 13쪽을 보시면은 충북인재 리더십 캠프라는 것을 저희들이 해마다 열고 있습니다. 방학 때 우리 장학생들이 서로 선·후배들 간에 친밀도도 높이고 여러 가지 진로상담도 할 수 있게끔 2박 3일간 충청북도자연학습원에서 3,000만 원을 들여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인재관리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해마다 한 1,000명 정도의 신규장학생 인재DB와 출향인사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재DB 등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원자들이 성적 장학금이나 이런데 많아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접수시스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마다 입시제도가 개선되기 때문에 조금씩 보완 개선을 해야 되고 보완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개편하는 정보화시스템에도 1,000만 원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인재DB 관리는 저희들이 그 학생들이 어디로 진학했는지 취직했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전화로 해서 추적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자료를 관리를 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쪽, 기금 확충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년에 저희들이 100억 원의 기금마련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50억 원, 시·군에서 35억 원 그다음에 일반 저희들 도내기업이나 민간기탁자들 15억 원 해서 저희들이 100억 원 목표입니다만 지금까지는 73억 4,0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지금 도에서 추경으로 넘어올 것이 20억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어서 거의 94억여 원 정도는 달성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기탁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지사 면담, 감사패 증정 등 예우행사를 하고 있고 재단홍보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소식지를 발행해서 저희들이 그 학생들과 학부모들 기탁자들에게 보내드리고 옥외광고를 통해서 저희들 재단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15쪽, 주요현안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리더십 캠프와 하반기 장학생 선발이 있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자료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직원도 적고 예산도 적지만 지역의 인재만이 충북의 미래 희망이라는 각오로 더욱 열심히 인재양성에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다면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박종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재단의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니까 아세안 문화탐방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요. 전액 지원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이 사업에 들어가는 금액은 2억 원이 넘습니다만 저희들은 우선 8,50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도, 교육청하고 MBC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명이 가는데 그 80명이 각자가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것은 모든 것은 그 MBC가 주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학생들에게 부담은 없고 이쪽에서 마련한 것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그러면은 지금 선발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자부담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선발기준 같은 것들은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 의뢰를 해서 이미 선발을 마쳤고 자부담은 없고 계획표하고 일정하고 그 진행 사항들은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세안 지금 어디 인도네시아 간다고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마다 실시하는 겁니까?

올해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이요? 글쎄 그 선발기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 80명이라면 각 학교별로 이렇게 몇 명씩 선발했을 거 같은데 물론 아세안 문화탐방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하는데 그래도 그 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생활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우수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서도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을 선발을 할 때 그래서 저소득층 사람들한테 그런 이런 교육을 통해서 견문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은 성적장학금에서요 중학생 200명, 고등학교 300, 대학 300 뭐 이렇게 해서 800명인데요. 예를 들어서 중학생 하면은 청주시내 이건 도내를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죠? 대상자가.

사무국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이렇게 몇 명씩 배정 같은 건 없고,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이거.

예, 저희들 그 성적장학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금도 시·군에서 인원 비례대로 지금 출연을 해 주고 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200명이면은 11개 시·군을 12개 시·군을 인원비례로 학생들을 나눠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은군에 5명이 배정됐으면 보은군 안에 있는 중학생들이 지원자들이 5명이 그 안에서만 선발이 됩니다. 지역별로 시·군별로 따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래야지 너무 광범위 해서 여기에서 선발을 하기는 애매한 점도 많고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시·군에서 인구 비례해서 인원을 어느 정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럼 거기서 1차적으로 시·군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 10명을 보은군에서 중학생 장학생 10명을 추천한다면 거기서 이미 그것도 어느 정도 선발이 돼서 추천을 하겠네요? 그럼.

예, 위원님 그 보은군에서 선발하지는 않고 접수도 저희들이 받고 컴퓨터로 점수 산정해서 선발도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선발하는 것이 각 보은군하고 청주시는 예를 들어서 10명, 보은군은 4명 충주시는 8명 이렇게 인구 비례로 나눠놓고 그러면은 충주시에 있는 학생들이 50명이 저희들한테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충주에서 그러면 그 50명 중에서 아, 여기는 8명 뽑는다 그러면 저희들이 점수 산정해서 위에서부터 8명을 선발하고 이렇게…

그런데 점수로 선정을 한다면 지역별로 그 점수의 편차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또 학교별로도 그게 또 성적 편차가 또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집단하고 또 그렇지 않은 집단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그것이 좀 선발 기준이 엄격해야 될 거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서 각 학교에서 그 성적표나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그 지역에 지역 중학생들의 성적기준을 어느 정도 봐가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야지 단양군이나 여기에서 선발된 학생과 청주시에서 선발된 학생과 그 성적편차는 좀 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해소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별 실력차가 있거나 학교별로 있거나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똑같이 감안하지는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다만 저희들이 장학생 혜택받는 학생수를 항상 여기 대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수도권 여기 모든 장학금들을 다 지역별로 골고루 분배한다는 원칙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충주면 충주 단양이면 단양 학생들은 자기들까지만 경쟁을 합니다. 항상 청주학생하고는 뽑히는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청주학생은 청주학생들이 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단양군에서 10명이 추천이 되면 그럼 단양군에서 10명 추천하면 거기에서 먼저 선발을 하는데 있어서 심사를 어느 정도 해 가지고 10명을 추천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10명을. 단양군 자체에서 10명을 추천하는데 거기에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10명을 도로다가 추천을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여기하고 같이 성적을 비교해서 추천을 받고 장학생으로 선발하기는 너무나도 참 모순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된다고 보고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서 5명이 배정되면 5명을, 그 지역 내에서 이 중학교 저 중학교 몇 군데에서 근무를 하던지 저기를 해서 추천자를 받았을 때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는 5명을 선발하기 위해서 뭔가 기준을 가지고 또 심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일체 선발하지 않고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1년에 두 차례 냅니다. 여기저기 보도 자료도 내고 홈페이지에도 내고 학생들하고 학교들은 이제 벌써 저희들이 7년째쯤 되다 보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내면은 각자 개인 학생들이 저희들한테 장학금 타고 싶은 학생들은 지원서를 써냅니다. 그래서 단양에서 50명이 지원이 올지 200명이 지원이 올지는 모르지만 각자가 하고 그 한 학생들만 대상으로 저희들은 심사를 해서 배정된 인원만큼만 시·군별로 뽑아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다면 그 지역에서 1차적으로 심사를 안 하고 각자가 학생들이 직접 지원을 했을 때 그 성적순이라는 건 소득수준이나 이런 거야 다 나와서 감안이 되지만 학업성적은 어따 기준을 두고 그럼 그걸 정할 수 있느냐 이거죠. 청주시나 충주시나 옥천군이나 단양군이나 다 똑같은 기준을 갖고 하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성적 같은 경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지금 하도 구체적이라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성적표가 각각 있습니다. 백분위가 있고 청주 모든 중학교마다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그래서 다 모두 그 성적표를 제출 받습니다 학교에서 떼어오라고 그래서 그 백분율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학교마다 인원수가 다르고 또 학교마다 질적으로나 이런 편차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게 애매하다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마다, 시골학교는 아무래도 질적으로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교육계에서 한 30년 있어봤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선발을 하는지,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이 궁금해 가지고 자꾸 여쭤보는데 그 지역 실정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 가지고 성적순도 선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이제 저희들 공공기관에서 그 학교별로 같은 지역에서도 또 공부 잘 한다고 소문난 학교는 점수를 더 주거나 이거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고 객관적인 잣대가 없기 때문에 심정적으로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학교 차별을 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래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은 우선 학교 성적표를 가지고 최대한 하고 있고 그게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갈 때는 그게 좀 가려집니다. 수능성적이나 연합고사성적을 기본으로 많이 깔고 가기 때문에 또 학교성적만 가지고는 않고 중학생은 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 위에 갈 때는 성적, 실력이 있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더 선발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고등학교만 해도 객관적인 그런 기준이 있다고 그럴까나 뭐 선발고사라든지 또 학력고사라든지 있지마는 중학생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학생들은 그런 기준도 없고 학교에서 학교성적을 가지고 하는데 학교마다 다 편차가 너무 커서 그걸 우려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공정하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장학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걸 그렇다고 많다고 볼 수도 없고 앞으로라도 독지가를 비롯한 어떤 장학금 기금을 모금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서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박종천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재단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원장 김지학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도민의 대표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10대 도의회의 개원과 더불어서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충북학사의 오재경 부원장입니다. 본 사무국의 사무국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충북학사 청람재 변영숙 부원장입니다. 저희 재단법인 충북학사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 속에 우리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 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학사의 설립목적은 향토인재들의 대학과정 이수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충북인으로서의 유대의식을 제고할 장학시설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의 국가 발전에 기여할 중추적인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충북학사는 1992년 3월 15일 강남구 개포동에서 개원해서 오던 중에 도의회와 언론 등에서 학사이전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서 신축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난 2009년 8월24일 서울 충북미래관 준공과 함께 영등포구 당산동으로 학사를 이전하고 9월 16일 도민들의 축복 속에 충북미래관 개관을 갖게 되겠습니다. 한편 충북학사 청람재는 1999년 3월 13일에 개원했고 2012년 1월부터 기관 명칭을 청람재에서 충북학사 청람재로 변경해서 학사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기구 및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이사장과 부이사장, 상임이사 아래법인사무국 충북학사, 충북학사 청람재로 구성이 돼 있으며 시·군 정원은 법인사무국 2명, 충북학사 21명, 충북학사 청람재 15명, 총 38명이지만 충북학사 청람재 원장과 법인사무국 직원 2명, 총 3명은 예산절감과 인적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충북학사에서 겸직 운영하고 있고 때문에 현원은 3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에 운영법인 현황입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서 설립이 되었으며 1991년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주요사업은 충북학사, 충북학사 청람재 운영과 충북미래관을 수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임원은 총 열두 분으로 충청북도지사를 당연직 이사장으로 하고 당연직 임원 여덟 분과 위촉직 위원 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현황으로 부동산은 도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동산은 37억 5,000만 원으로 도와 각 시·군에서 출연한 출연금으로 안전하게 제1금융권 상품에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의 학사시설 현황입니다. 충북학사는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2,692㎡, 연건평 1만 2,587㎡, 지하1층 지상10층 건물로 입사정원은 남학생이 194명, 여학생이 162명 총 356명입니다. 운영인력은 원장 외에 20명으로 일반직 10명, 취사원, 미화원 등 무기계약직 11명이 됩니다. 운영은 매월 20만 원씩 학생 부담금과 도비보조금 그리고 운영기금의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1992년 개원 이래 3,500여 명의 인재들이 본 학사를 이용했습니다. 한편 충북학사 청람재는 청주지역 대학 이수에 필요한 편의제공과 면학지원을 위해서 ’99년 3월에 개원했습니다.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1층, 지상5층 두 동의 건물로 276명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원장은 충북학사원장인 제가 겸직하고 있으며 14명의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부담금과 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부담금은 월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1999년 개원 이래 2,800여 명의 학생들이 본 학사 시설을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7쪽의 사생현황입니다. 충북학사의 경우 지난 6월 말 기준 현원 346명으로 정원 대비 10명이 결원돼 있으나 지난 7월 초에 모두 충원됨에 따라 현원은 350명으로 결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생의 학년별, 시·군별, 학교별 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충북학사 청람재는 6월 말 기준 정원대비 12명이 결원이 돼 있으나 하계방학기간 중 재입사생 선발과 수시선발을 통한 충원으로 2학기 시점에서는 모두 충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생의 학년별, 시·군별, 학교별 분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가 되겠습니다. 능력과 미래비전을 겸비한 인재양성의 비전으로 삼고 신수도권 시대를 견인하는 충북인재양성의 요람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차세대 핵심인재 육성, 융합 인재상 확립, 지역사회 기여방안 제고를 3대 전략목표로 설정해서 학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쪽에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으로는 첫 번째 전략목표인 차세대 핵심인재 육성입니다.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양성해서 인적 인프라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며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과제로는 우수인재 선발 특수면학자 집중관리, 최적의 학습분위기 조성입니다. 다음은 10쪽에 우수인재 선발입니다. 지원자격 요건은 본인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주소가 충청북도인 학생이며 선발단위는 시·군 배정 70%와 도 통합단위로 30%를 선발하되 도 단위 선발은 국가유공자 3%, 특수면학자 5%, 특수영재 2%, 예체능계 5%, 다자녀가구 3% 그리고 사회적약자 배려 차원에서 기회균등 선발 12%를 배정해서 선발하고 있으며 충북학사 청람재는 국가유공자 5%, 특수면학자 3%를 배정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충북학사의 선발평가는 학업성적 75%, 생활정도 25%를, 충북학사 청람재는 학업성적 60%, 생활정도 40%를 기점 배점으로 하고 양 학사 공히 봉사활동 5점을 가산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난 2월 13일 입사생선발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충북학사 90명, 충북학사 청람재 85명 중 175명의 입사생을 선발하고 입사식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1쪽에 특수면학자에 대한 집중관리 부분입니다. 특수면학자 22명을 선발해서 별도의 사실과 정독실을 배정하고 각 직능별 학습 온라인 강의수강, 정보교환과 쉼터의 장으로 특수면학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시별로 졸업생과의 멘토링제 추진과 소모임을 활성화하며 하반기에 실시 예정인 국가고시 합격자 초청 간담회 개최 등 고시 출신졸업생과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맞춤형 학습자료 지원과 학습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에는 행정고시 8명, 공인회계사 4명, 변리사 1명 총 13명이 국가고시 1차에 합격하였으며 서울대학 출신의 정수현 학생은 입법고시에 합격자 22명 중 수석으로 최종 합격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6월 말에 행정고시 1차 합격자 6명으로 되어 있으나 후에 추가합격 사실이 밝혀져 8명으로 정정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최적의 학습분위기 조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독실과 정보검색의 24시간 개방하고 장서고를 운영하고 건강진단서 징구를 통해서 재사생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숙실 소독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에 긴급상황에 대비한 재난안전관리 강화, 생활안전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매학기 성적을 확인해서 부진자에 대해서는 면학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충북학사의 경우 2개 학기 연속 B학점 미만, 사생 4명에 대해서는 퇴사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간담회와 1대 1 상담을 통해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학사 운영에 반영하는 등 학습의욕을 고취시켜 면학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융합 인재상 확립입니다. 글로벌 스텐다드에 부합하는 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미래 인재의 발굴 육성으로 다변화시대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 능력 함양과 국제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이행과제로는 글로컬 리더의식 함양, 인성 및 감성계발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글로컬 리더의식 함양으로 글로벌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이해를 증진시키고 기부와 나눔 실천을 통해서 글로컬 마인드를 함양시키기 위해 해외 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생 5명을 선발해서 1인당 50만 원씩 총 2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충청북도 강성조 기획관리실장과 우수 졸업생들의 특강을 개최함으로서 품성함양과 진로선정에 대한 계기의 장을 마련하기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함양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재사생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각 학사 2회씩 4회에 걸쳐서 예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예술의 전당 퓰리처상 사진전을 관람케 함으로서 문화체험과 감성순화로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창의성 증대와 자율적인 참여의식 유도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심어주기 위해 동아리활동과 각종 사생 자율 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사회 기여방안 제고입니다. 지역민과 함께 하는 공동체의식 형성과 도민들이 수혜에 대한 보은 차원에서 재사생들의 지역사회 기여활동을 활성화 하는 것은 물론 학사출신 졸업생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현 시점이야말로 충북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로 생각하면서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로는 애향의식 고취, 기여 활동을 통한 수혜 환원, 졸업생 추수 관리와 유대강화입니다. 다음은 17쪽에 애향의식 고취입니다. 충북발전에 기여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충북·애향 주제의 스토리텔링 응모전은 농산물 경쟁력 강화, 충북예술의 거리조성 등 4편이 출범되었으며 도민제안 등의 활용여부는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행사체험 및 재능기부는 제10회 10월에 개최 예정인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에 참관해서 도의 시책 행사에 대한 성공적 개최에 동참할 뿐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발전상도 이해토록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는 재사생과 직원 90명이 증평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서 장애체험과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충북학사 봉사동아리는 인근에 디모데지역 아동센터에 월 1회씩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지역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도내 고등학생들과의 멘토링제 활성화는 지난 4월 고교생 412명과 재사생 231명이 멘토링을 결성하고 평상시에는 진학과 고민에 대해서 메일과 SNS 상담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학습의욕 고취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학사방문과 멘토 대학 방문일정은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졸업생 모임 활성화와 사후관리 철저, 졸업생과의 상생협력과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졸업생 주소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서 학사 출신 졸업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도정과 충북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주요현안사업으로 충북학사 청람재 연차별 내진 보강이 되겠습니다. 자연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른 법적 의무 사항으로서 먼저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에 계속 추진 내진 취소를 결정하게 되며 계속 추진할 경우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서 4억 6,600여 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실시된 건축물 구조안전진단결과 구조 안전성에는 주요 구조부재는 구조내력을 확보하였으며 내진 성능의 평가기준 적용시 내진 1등급의 요구 성능인 인명안전을 만족케 해서 지진 하중에 대한 내진 보강은 불필요함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충북학사 청람재 내진 보강은 전면 취소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건축물의 유지관리 차원에서 결함부분에 대한 보수계획 수립 예산은 2015년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학부모들이 정말 안심하고 자식들을 맡길 수 있고 학사를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이 좀 더 쾌적하고 편안한 가운데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사를 운영함은 물론 충북미래관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김지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북학사 보고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제가요.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학사 입소할 때 입소하는 기준이 봉사활동이 5%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봉사활동은 어떤 기준으로 봉사활동 5%를 감안하고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고등학교 2학년 전 과정에서 봉사활동 시간이 100시간 이상이면 5점 만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성적을 75%로 하고 가정환경은 건강보험 해서 25% 해서 100점 만점인데 봉사지수 5점을 플러스 해 가지고 105점 만점으로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 봉사시간 100시간 이상이라고 하셨으니까 그거야 뭐 그렇게…

100시간이 적으면 점수가 5점에서 4점, 3점 그렇게 됩니다.

100시간 이상은 해야 이제 만점이네요.

5점, 만점을 받습니다.

그건 기준이 뚜렷하고 다음에 도내 복지시설 봉사활동 전개에서요 증평 장애인복지관에 6월 중에 90명이 봉사활동을 하고 체험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6월 달에 했다는 건데 시행을 했는데 그때 확실히 몇 명 참여를 했습니까?

90명이 참여했습니다, 직원하고 같이.

직원하고요?

예.

그러면 지금 거기 충북학사하고 충북학사 청람재하고 같이.

아니 서울에서만 했습니다.

서울에서만요?

예.

서울에 있는 학생들하고 직원들하고 여기 증평에 체험학습하고 봉사활동을 하셨다.

가서 앞 못 보는 체험도 하고 장애인 해 가지고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버스 2대가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하고 청주에서 수료 거기를 거처 간 분들이 한 6,300명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거 졸업생들 그 추후 관리에서 그분들은 어떠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DB구축을 해 가지고 졸업생들의 그 현황을 전부 파악이 돼 있습니다. 언론계, 법조계, 의료계 해 가지고 파악이 돼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해서 서울에서 모입니다. 졸업생들이 모여가지고 졸업생과 지금 재사생들 간에 대화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선배들이 많이 와서 가르쳐 주고 있지요.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그…

아닙니다.

졸업생들 그냥 몇 분들만 와 가지고 재학생들한테 특강식으로 이렇게 자기 분야에 대해서 특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후관리가 잘 되어서 또 거기를 학사에서 나간 분들이 사회에 진출해서도 그 학교 다니고 어려웠을 때 고마움, 이런 등등을 절실히 느끼고 그 후배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어떠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인성교육 같은 거 이런 거를 시켜서 계속 연계가 되고 유지가 돼서 더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개가 보면은 지금 거기서 학사에서 공부 잘해 가지고 거기서 혜택 받고 있다가 졸업하고 나가게 되면 내가 당연히 공부를 잘 했으니까 또 이래저래 해서 거기서 있었던 것이다 당연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갖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거기에 고마움을 항상 갖고 은혜를 베풀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인성교육이, 그 학사에 있을 때에 참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많이 길러줘야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도 더 우리 지역사회나 국가적으로도 큰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해 주세요.

아주 딱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 정기적으로 졸업생 워크숍도 개최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있다 고시에 된 무슨무슨 사무관 같은 경우 기획예산처에 예산담당을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와서 강의도 하고 예산배정도 설명하고 해서 아주 졸업생들이 DB관리는 철저히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공부 잘해서 혜택 받은 걸 해서 감사함을 모르는 학생들이 없도록 앞으로 더욱 더 세심한 신경을 써서 졸업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습니다.

네, 글쎄 그 소수의 몇 분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겠지만 다수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거기 졸업하고 거기 나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 지금 면담을 해보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나는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도에서 당연히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애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이 아니라 아마 많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정신개조를 어떻게라도 시켜서 우리 지역발전, 나아가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김지학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학사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발전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정삼철입니다. 먼저 제10대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평소 저희 연구원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재 원장이 공석 중이어서 직제인사규정에 따라 원장대행을 하고 있는 연구기획실장이 보고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 보직자를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산업경제연구부장 김진덕 박사입니다. 지역발전연구부장 변혜선 박사입니다. 사회문화연구부장 김양식 박사입니다. 그리고 연구지원실장 이경기 박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 자료를 통해 충북발전연구원에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서가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주요 기능은 도정전반의 중장기계획 수립과 지역개발정책 등을 수립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직 및 정원 현황을 보고드리면 이사회 내에 이사장과 감사이사가 있고요, 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발전연구원 내에는 2실 3부 7개의 특별연구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기획실, 그리고 창조산업연구부, 지역발전연구부, 사회문화연구부, 연구지원실 등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원장 1명, 연구직 28명, 일반직 10명해서 정원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원은 원장 1명, 연구직 20명, 일반직 6명 해서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연구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 연구원이 진행을 하고 있는 연구과제는 총 103건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47건은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인 과제가 되겠습니다. 도정기획과제 38건 중에 19건이 진행 중에 있고요, 정책과제 30건 가운데 10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과제 35건 가운데 18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관리회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2억 3,400만 원이 되겠고 이 가운데 자체 수입은 38.2%인 12억 3,400만원이고 의존수입이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32억 3,400만 원 가운데 기관운영비가 78% 정도인 25억 2,300만 원이고 연구사업비가 6억 4,900만 원 그리고 예비비가 6,2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내용은 44억 8,400만 원이 되겠고 이 가운데 사업수입이 32억 800만 원, 그리고 사업외 수입이 12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이 부분은 전액이 연구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리회계 세입은 100억 3,200만 원이 되겠고 이 가운데 의존수입이 100억 2,000만 원, 자체수입이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회계특별 세출부분은 100억 3,200만 원 가운데 기금조성비 100억 2,000만 원과 전출금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총액은 100억 2,000만 원으로 현재 3개 시중은행에 12개 계좌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1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저희 연구원은 도민과 함께 영충호시대의 충북 발전을 견인하는 연구를 비전으로 설정을 하였고 영충호 시대 주도를 위한 경제발전 전략연구, 신수도권 시대 공간계획 정비, 창조시대를 여는 문화관광·복지·재정 연구, 수시대응형 즉시 연구체계 구축 등 4대 전략목표 16개 이행과제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인 영충호 시대 주도를 위한 경제발전 전략연구는 4개의 이행과제를 설정을 해서 연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충호 시대의 경제발전전략은 신수도권 시대 주도를 위한 충북 경제발전 전략은 완료를 하였고 하반기에 국가 R&D사업의 충북유치 전략연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산업구조 고도화와 FTA 대응 수출경쟁력 제고는 상반기에 통합청주시 산업구조 분석 및 발전방안을 연구를 완료를 하였고 하반기에 지역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충북지역 산업구조분석을 연구를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경제기반 강화에서는 상반기 중에 해외 일자리 창출 정책 사례가 충북에 주는 시사점과 충북지역 소상공인 실태 및 신활력 창출 방안은 연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협동조합 정책수요 및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등의 연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지역경제 촉진을 위한 미래신산업 발굴·육성에서는 충북이전 수도권기업의 기업역량 분석을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충북 신특화산업의 성과분석을 통한 정책대안 발굴과 충북의 ODA여건 분석 및 방향성 정립에 연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신수도권 시대 공간계획 정비에서도 통합청주시 도시관리 및 4개의 이행과제를 설정을 하고 통합청주시 도시관리 및 도시재생전략 구축 측면에서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른 도시재생 차원의 소도읍 정비 방안과 인구감소시대의 도래와 농촌중심지 기능 제고 방안 등은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재생법 제정에 따른 충북의 대응방안과 일반농산촌지역 개발사업 추진실태와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 방안, 그리고 충북지역 맞춤형 단독 주택지 재생기법 마련 등은 하반기에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측면에서는 청주권 철도이용환경 개선방안과 농촌 고령가구 대응형 주거환경 개선 및 공공지원 확대방안, 도민체감 생활정보화 사업 추진 방안 또한 상반기 중에 연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충북 도심 혼잡구간 관리체계 구축 방안과 안전도시 지정 추진 방안 등의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정책 개발 측면에서는 수도권 기업의 충북 이전 실태분석과 산업단지 투자활성화 대책에 근거한 충북 산업단지 정책 방향은 상반기 중에 연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충북지역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 연구와 과학벨트 기능지구 벤치마킹 해외 프로그램 사례 및 시사점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충북환경자원을 활용한 지역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는 환경시설 입지와 관련한 갈등의 완화 방안을 상반기 중에 연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대청호 주변지역의 환경 친화적 발전 방안 등을 연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전략인 창조시대를 여는 문화 관광·복지·재정 연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당한 충북의 지역정체성 구현을 위해서 SNS를 통한 충청북도 이미지 제고 방안과 통합청주시 역사문화인물 특성과 선양방안 연구는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민속 지학적 방법을 활용한 도시재생방안 모색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창의사회 구현을 위한 문화복지 실현 측면에서는 근린자치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의 역량강화 방안과 충북도내 광역 화장시설 설치 시 주민갈등 조정 방안은 상반기 중에 연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방안과 충북 자연장지 조성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창조적인 관광자원화 전략 연구부분에서는 상반기 중에 도내 종교문화콘텐츠의 관광자원화 전략은 연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뉴 시니어 관광 소비계층 유입 전략과 조선시대 충북지역 명승지와 활용방안 연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세외수입 등 지방재정 확충방안 측면에서는 상반기 중에 충청북도 세외수입 확충방안을 연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 중에는 지방재정 협의기구의 개편에 관한 연구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전략인 수시대응형 즉시연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정정책 방향제시를 위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서 정책연구 도로부터 무상으로 연구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있는 정책연구과제를 30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건은 현재 완료를 하였고 10건이 현재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수탁연구과제 수행은 외부로부터 용역과제로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35건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 가운데 17건은 현재 완료를 하였고 18건은 현재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연구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획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현안관련 세미나라든가 워크숍, 간담회, 발간사업 등도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혁신도시와 세종시 이전 국책기관과의 공동연구 교류협력체결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특별연구조직 운영으로 순발력 있는 도정운영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충북미래기획센터는 총 19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공공투자분석지원센터는 32개 사업을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발전연구센터 운영에서는 18개 사업을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충북 평생교육진흥원은 9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26개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충북학연구소에서는 5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경제교육센터도 현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충북미래기획센터에서는 연구사업 그리고 세미나·워크숍 등 기획사업 그리고 발간사업, 기타사업 등을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사업에서 이슈분석을 통해서 매달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연구해서 제시를 해 주고 있고요. 세미나·워크숍 등 기획사업을 통해서 지역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의 정보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발간사업 부분에서는 매달 충북동향전망대를 발간해서 도민들에게 제공을 해 주고 있고 충북포커스라든가 이슈분석을 통해서 충청북도가 대응해 나가야 할 그런 과제들을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월간충북경제와 경기종합지수 발표, 그리고 경기종합지수 연간보정 등의 사업 등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기타사업으로 정부의 예산 확보를 위한 논리제공과 도정현안 지원을 위한 사업들은 전개를 해 오고 있으며 현안이슈 및 동향과 관련되어진 분석자료를 제공을 해 오고 있고 이 부분들은 현재 시·군까지 자료를 제공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지역 경제전망 자료들을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공공투자분석센터 운영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들은 자료로 갈음을 하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자료로 갈음을 하는 것으로 하고 주요사항들은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평가 추진 및 지원 검토 등과 예비타당성 관련 지침 연구 또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및 토론회 등의 사업들을 공공투자분석센터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발전센터에서는 충북의 지역균형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생성 및 발전방안 등을 연구해 오고 있고 2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 중간평가 및 2014년도 시·군별 발전지표 조사 그리고 한강수계 5개 광역시도연구원에 공동연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충북의 평생교육을 총괄하는 전문기관으로서 관련 연구조사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충북 평생교육지표 및 프로그램 평가모형 연구와 충북 평생교육 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실태 및 성과분석, 충북도내 12개 시·군의 평생학습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충청북도의 특성에 적합한 사회서비스의 기획과 발굴, 사회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와 제공기관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연계망을 구축해서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해 오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제공자 및 기관에 품질향상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들을 다양하게 전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학연구소에서는 충북학과 관련되어진 자료조사·사료수집 등 충북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학술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육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발간사업과 충북학포럼, 충북학 아카데미, 충북학자료 조사 등의 사업을 통해서 충북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료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경제교육센터에서는 충북도민의 경제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을 위해서 어린이·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도민교육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경제교육 전문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은 자료로 갈음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대내외적으로 우리 충북은 많은 혁신과 더불어 무한경쟁을 요구받고 있고 정책적 환경 패러다임의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는 전환기적인 시점에 처해 있어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논리 개발과 경쟁력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연구원은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대응해서 충북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 충북발전연구원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정삼철 연구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있는데요. 그 인적 구성이 취약한 것으로 초기단계에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어떻게 보완이 됐습니까, 잘 진행이 됩니까?

기존보다 인원은 1명 정도 더 충원을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그 사업 가지 수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 보고서에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늘어놓은 형식 그런 거에 하는 거에 만족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인지 아니면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외부로부터 수요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이걸 운영을 하면서 보다 도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기본적인 이렇게 프로그램 이것만 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서비스가 도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역할, 큰 기능인데 아마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거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이렇게 진행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각 시·군에서 공히 그러한 부분들을 체감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3쪽에 보면은 빅데이터분석팀 운영이라고 해서 7,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빅데이터 분석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빅데이터 분석은 현재 전문가를 최근에 채용을 했습니다. 최근에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채용을 해서 이제 막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상황이고요, 현재 한 명 채용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또 구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비용이 보통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현재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프로그램 정도만이라도 하반기 중에 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좀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 현재 연구진행 중입니다마는 민선6기에 각 시장·군수님들께서 내걸고 계신 지역발전목표와 관련되어진 네트워크, 텍스트마이닝(Textmining)분석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빅데이터의 분석이 목표가 뭐고 어떤 어떤 규모로 하는 건지?

예, 빅데이터 분석은 하루아침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목표는 그 시스템을 좀 최소한 기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정부가 현재 오픈데이터들을 계속 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오픈데이터를 활용을 해 가지고 도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부분들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보다 좀 예산을 더 지원을 받아서 사람도 한두 명 정도는 더 필요할 거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

일단 우리가 이제 상업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서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정부의 오픈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 네트워킹이 돼 있는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다, 간다는 거죠?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민간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워낙 엄청난 비용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아직은 좀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현재 오픈을 해 가고 있는 그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마 민간부분에서 빅데이터 분석하는 거를 따라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효율성도 또 의문시 되는 거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지도 아직 검증이 안 된 거고, 그래서 지금 오픈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부분,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잘 하면은 그걸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합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런 섹터를 가지고 이렇게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부분도 저희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합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 그래서 잘 이렇게 그 시스템을 갖추고 인력도 갖춰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해서 보다 많은 인프라를 확충해서 도정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우리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은 통합청주시 역사문화인물 특성과 선양방안 연구를 완료했다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직접 연구한 사회문화연구부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문화연구부장 김양식입니다. 이건 제가 연구한 주제인데요, 통합청주시의 긴급한 과제 중에 하나가 어떤 청주시와 청원군의 어떤 정체성, 그다음에 통합과 소통이기 때문에 이런 정체성을 구현하는 가장 전략적인 손쉬운 방법이 어떤 역사문화인물을 발굴하고 역사문화인물을 선양하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실질적으로 한 4개월 만에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청주시지와 청원군지에 수록된 인물들을 개량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들의 어떤 그 특징들 그다음에 청주시지와 청원군지에 수록된 인물의 어떤 한계, 이런 측면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세기의 새로운 통합청주시에서 역사문화인물을 발굴했을 때는 그 이전에 어떤 국난극복이라든가 국가 민족담론 중심의 어떤 인물선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청주지역에서 활동하고 또 일정한 영향력을 미쳤던 실질적인 지역인물들을 발굴해야 된다. 그다음에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국난극복과 같은 어떤 애국, 충효 그 인물들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어떤 문화예술인, 또 사상가에 더 역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청주시에서 추진했던 역사문화인물 관련 어떤 축제라든가 그런 콘텐츠를 분석을 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망선루에서 매년 문예대회가 열리는데 문예대회가 열리는 그 의미는 그 망선루에서, 당시에 취경루였죠. 그 정도전이 과거에 급제를 했고 그 정도전이 이제 조선왕조를 실질적으로 설계한 인물, 따라서 청주 망선루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왕조를 여는 어떤 출발점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과거 급제한 제한된 의미만을 부여해서 서예대회를 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더 크게 확장시켜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고 또 의미를 확산하는 그런 축제로 개최를 해야 된다, 이런 여러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역사문화인물을 선양하는 방법은 각 지역에서 축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선양을 할 계획인지 그 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여러 방안은 제시를 했죠. 그래서 일단은 역사문화인물에 대한 어떤 조사연구를 새롭게 할 필요성이 또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청원군과 청주시에서 접근하는데 있어서 약간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역사의 인물을 새롭게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 조사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운 가치를 담고 있는 인물들을 자꾸 발굴해 가지고 그들 인물에 대한 어떠한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또는 어떤 인물 축제 같은 것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가지고 ‘사주당 이씨’라는 그 인물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주당 이씨’는 세계 최초의 태교 책을 쓴 태교신기 저술자입니다. 따라서 태교의 어떤 의미를 부각시키고 또 그런 의미에서 ‘사주당 이씨’를 지역 인물로서 자리매김한다면 바로 청주의 가치를 상당히 새로운 차원에서 드높일 수가 있지 않느냐, 기존에 어떤 직제 중심의 어떤 역사 바로 세우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인물들을 자꾸 발굴하고 또 이 시대에 맞는 그런 가치에 공감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을 자꾸 발굴해 가지고 그런 걸 콘텐츠화를 해야 된다 그런 등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예.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의 또 몇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10쪽에 창조적인 관광자원화 전략 연구라고 그래서 11쪽에 보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끝에 조선시대 충북지역 명승지 활용방안, 여기에 대한 연구에서 명승지라면 예를 들어 속리산이나 단양팔경이니 화양계곡이니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걸 명승지로 말씀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연구부장 김양식입니다. 이 주제도 제 연구과제인데 충북의 역사문화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충북의 역사문화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실제 충북의 역사문화연구자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그나마 지금까지 충북학연구소에서 부분적으로 충북의 역사문화를 연구하고 기초자료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조선시대의 명승지에 대한 연구도 거의 안 돼 있습니다. 그 조선시대 명승지라는 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이라든가 또는 어떤 여지도서라든가 조선후기 다양한 읍지에 그 명승지가 소개가 돼 있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명승지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남한강을 중심으로 단양팔경이라든가 그래서 특히 조선후기에 남한강 뱃길여행이 최고의 어떤 관광지였고 또 조선후기에 가장 가보고 싶은 여행코스가 남한강 뱃길여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명승지로 부각된 것이 주로 남한강을 따라서 설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지도서라든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오는 그런 명승지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은 아마 이 명승지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정리할 수 있고, 또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도출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구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지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개발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관광명소화로 앞으로 만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들은 일단은 연구자이기 때문에…

거의 끝나는 거죠?

예, 연구를 할 때에 그 연구 결과를 도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시·군과 관련한 자료는 또 시·군에 보낼 예정에 있고요. 따라서 그걸 어떻게 정책화 할 것인가는 이제 시·군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4쪽에 2013년도 귀농·귀촌 지금 2013년에 우리 충북지역으로 몇 세대가 귀농·귀촌을 했습니까?

최근 통계자료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귀농·귀촌이 증가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귀농을 중심으로 한 이전이 많았었다면 최근의 패턴은 거의 귀촌자가 중심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인 가구 중심의 귀농·귀촌자가 상당히 많아서 거의 한 60% 가까이가 1인 귀농·귀촌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내에 귀촌이 그럼 정착됐다고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곳은 어디가 있어요?

귀촌형태로 지금 진행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 괴산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보은에 선애마을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귀촌이나 이런 희망자가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로 많이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건 돼 있습니까?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들은 저희들이 연구해서 정책을 도나 시·군에 제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걸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들여서 개발, 개척을 한다는 게 아니고 연구만 연구 용역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들은 용역형태는 아니고요.

용역형태는 아니더라도 연구를 해서 시·군으로 이렇게 자료를…

정보와 자료를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공해 주는 역할을 주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발전연구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17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충북발전을 염원하는 도민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으로 도의원에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60만 도민의 축복과 기대 속에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저희 규제개혁추진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규제개혁을 통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은 소홀함이 없이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으로 규제개혁추진단 기구는 1단 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현원은 5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499만 3,000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쪽, 주요사무와 현황입니다. 주요사무로는 자치법규 등록규제 관리, 중앙 건의과제 발굴·건의, 규제개혁위원회 및 규제심사제도 운영 등이 있으며 주요현황으로는 2014년 5월 말 기준 우리 도 등록규제 115건을 관리하고 있고 규제개혁위원회를 당연직 9명, 위촉직 11명으로 구성하여 오늘 위원 위촉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충청북도 규제신고센터를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구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3쪽,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비전으로 도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완화 추진 등 2대 전략목표와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완화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등록규제 10% 감축 등 국가차원의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과 이에 따른 각 분야별 규제개선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불합리한 규제 발굴 해소를 통한 투자 촉진과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자치법규 개선사항 일제조사 및 정비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자치법규 개선사항 일제조사 및 정비입니다. 우리 도 등록규제 115건에 대한 재검토 및 자치법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지 대상규제 16건, 누락 및 신규 규제가 2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폐지 대상 규제는 금년 9월까지 관련조례와 규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을 통해 규제관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안행부 주관으로 시도 등록규제 표준화 워크숍을 6월 달에 실시하였고 도 주관으로 시·군 표준화 워크숍을 7월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개선권고안 자치법규 개선사항은 1건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조례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선 권고안 자치법규사항은 이미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6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불합리한 규제사항 자체 발굴 및 해소입니다. 도청 각 부서별로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행정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5월 26일 현재 발굴된 101건 중 중앙건의과제는 하반기에 중앙부처로 일괄 건의할 예정이며 자체 개선과제 9건은 소관 부서별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법규상의 규제사항 외에 각종 인허가 등 업무행태상의 기업규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소하는 데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두 번째 전략목표로 효율적인 추진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입니다. 규제신설에 대한 통제기능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민원처리 시스템의 개선에 대한 기업 및 도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내실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내실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오늘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설규제사항 심사와 기존규제 정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4월부터 규제 심사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모든 자치법규의 제·개정 시에는 먼저 규제개혁추진단의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6월 말 현재 13건에 대해 사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신설되는 규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를 설치하여 기업과 도민들로부터 규제사항을 신고 받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규제신고센터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홈페이지에 지방규제개혁신문고 시스템을 전국 지자체와 연계하여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개선과제 37건과 도 자체 개선과제 9건을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등록 처리하였습니다. 9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행태개선 및 의 식함양을 통한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복합민원 처리시스템 개선입니다. 시·군에 인허가 전담창구를 설치토록 하여 7개 시·군이 설치 완료되었고 미설치 4개 시·군은 하반기 중에 모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민원 사전상담제 및 사전심사제, 인허가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개선, 관계부서 통합심의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감사부담으로 인한 소극적인 인·허가 행태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와 시·군의 민원처리실태도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사례를 공유하고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자치연수원의 교육과정을 신설하였으며 각종 직무교육과 워크숍도 병행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제10대 도의회 출범을 계기로 저희 규제개혁추진단 직원 모두는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새로운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한필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윤 위원입니다. 신설된 규제개혁추진단에 우리 단장님께 뭔가 한 가지 물어볼게 있어서, 여쭤볼 게 있어서, 처음 추진이 돼 갖고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전략목표 중에 도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완화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그 12개, 우리 11개 시·군이죠, 청주시가 통합이 돼서. 근데 11개 시·군이 인·허가 내주는 과정이 또 이런 업종이 제각각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시·군은 허가를 내주는데 어느 시·군은 아예 허가를 불허해 주는 이런 업종이 꽤 있어요. 이거를 과연 도 추진단에서 각 시·군에 권고를 할 수 있는 건지, 왜 이 제한을 두는 건지 각 시·군에서 물론 특성이 있겠지만 크게 이렇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인근 시·군에는 내주는데 또 옆 군에는 불허를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해서 기업들이 기업을 유치하면서 또 기업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있는데 도 추진단에서 이거를 개선이나 권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입니다. 최병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시·군 별로 관련 조례나 법규가 조금씩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처리를 할 적에 어떤 여타 시·군하고 조금 다르게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을 시·군 별로 각기 다른 규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표준화 작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11개 시·군 규제업무담당자를 불러서 자치연수원에 집합을 해서 각 시·군에 조례나 규칙 등 규제사항이 있는 것을 같이 11개 시·군이 토론을 해서 서로 상이 되는 조례나 규칙은 그 표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규칙 규제가 포함된 조례 규칙이 표준화가 마련이 되면은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표준화가 쉽게 말하면 11개 시·군에서 5개 시·군은 허가를 해 주는데 6개 시·군은 불허를 해 주는 그런 업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6개 업종이 더 많으니까 6개 시·군이 불허로 해 주니까 나머지 5개도 그나마 허가 내준 거를 또 불허로 갈 수 있는 표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중앙정부나 각 도, 시도나 지자체에서 지금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면 완화 쪽으로 개정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11개 시·군에서 1∼2개는 허가를 내주고 8∼9개, 여기는 9개나 10개는 허가를 안 해주는 데도 완화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관련규정이라든가 또 완화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해 봐야지 됩니다. 그리고 관련법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수시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중앙에는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규제사항을 안행부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안행부에서 총괄을 해서 해당부처에 이러 이러한 규제사항을 개선해 달라고 지자체에서 보고가 됐으니까 법령을 개정하도록 검토를 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북도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업유치를 하려고 뭐 산업단지 조성도 많이 하고 지금 미분양 용지도 많이 있지만 하면서 풀어주는 이런 군단위 시·군은 그런 업종이 많이 유치가 되는데 그거를 지금 조례나 뭐로 규칙으로 묶어놔서 못 들어가는 기업체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인근 시·군으로 가든 타 도로 가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설이 됐으니까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많은 기업들, 특별하게 아주 유해되지 않는 기업이라고 그러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각 시·군의 담당자들 같이 만나서 회의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해서 가능하면 좀 큰, 우리 지역에 무슨 공해가 됐든 무슨 뭐 이런 게 폐수가 됐든 발생되지 않는 업체라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업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으니까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군으로부터 사례나 안건을 받는 거와 병행해서 저희 자체가 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기업체나 이런 곳을 방문을 해서 기업애로사항이라든가 또 불합리한 규제라든가 이런 것을 또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례 발굴 때문에 상당히 지금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사항이 많이 발굴이 돼서 또 자치법규는 자체적으로 개정을 하고 중앙법령을 개정할 사항은 중앙에 건의를 해서 기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한필수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