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박종규 위원입니다. 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여러분들 그 애로에 항상 저는 공감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지원해 주고 보살펴주고 모든 것을 하지마는 받는 사람은 또 받는 입장에서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만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로 부작용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는 입장에서는 암만 많이 받는다 해도 만족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애로사항도 많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고 계신데 또 반면에 그렇게 우리 지역사회나 이웃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일들을 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하니까 거기에 조금이라도 긍지를 갖고 보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향토음식경연대회는 매년 11월 중인가 10월 중에 한 번씩 하죠?

매년. 그런데 이거를 보면은 10월 중에 그 앞서서 시·군별로 또 경연대회를 하고 있죠? 시·군별로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식당이라고 할까 하여튼 거기에서 선정된 이런 팀들이 또 도 경연대회에 출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도에서까지 이거해서 괜히 여러 가지 경비만 낭비하고 하지 시·군에서 했으면 도에서 또 거기에서 선정된 우수상이니 최우상이니 뭐니 해 가지고 이런 업체만 또 나와 가지고 또 경연을 하는데 내내 음식은 그게 그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먼저 시·군에서 출품했던 그 음식을 이제 도 경연대회도 또 그 음식으로 경연대회에 출품을 하고 참가를 하는데 이거 꼭 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렇게 추진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우리 충북에 향토음식으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식단이 어떤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글쎄 말씀은 좋으신데 그런 정도라면 시·군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 경연대회에 많이 참여해서 경연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선발되고 수상하고 하면은 그 지역의 음식 브랜드나 대표성으로 지역별로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보아온 결과로는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러면 계속 이것도 금년에도 또 지금 10월 중에 계획이 있는데 해 보시고 다음에는 또 한번 재고를 해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그러면 향토음식거리 조성이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도나 각 시·군에 그 향토음식거리가 지금 조성이 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그럼 현재까지 명소화가 됐다고 하는 거리는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명소화 되려면 요원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지금 그렇게 명칭만 붙여 가지고 하고 계신 거지 사실상 대구니 춘천이니 전주니 뭐 저도 시에서 선진지 견학도 가보고 여러 가지 많이 해 봤는데 그런 다른 도에 비해서 명소화라고는 저는 지금 인정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로 특화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문시장 삼겹살거리도 처음에 제가 추진을 해서 여러 가지 사전답사니 뭐니 이런 것도 하고 죽 예산도 확보를 해 주고 뭐해서 서문동 빈 상가에 유령화된 이런 상가를 청주시에서 삼겹살 하면 또 충북이 그래도 옛날부터 가장 먼저 삼겹살을 개발하고 또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켰다, 이런 유래도 있고 역사도 있고 그래서 청주 중심이 구도심화 돼서 그런 서문시장이 상당히 황폐화 되고 이런 시장을 삼겹살거리로 한번 조성을 해 보자 해 가지고 노력을 처음부터 해 가지고 이제 제가 의원 마치고 난 다음에 지금은 거리가 조성은 됐어요. 시작은 제가 했는데 그래서 참 박 대통령도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거기 들르고 해서 지금은 그런 여러 가지 여파로 인해서 좀 활기가 있다라고 말씀들도 하시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많이만 명소화를 하고 식당 향토 음식거리 조성에 있어서 여러 군데로 하려고 하시지 말고 청주에도 지금 가까운데 청주 내덕1동에도 지금 상권이 완전히 죽어서 청주농고 있는데 금룡식당에서 구MBC거리까지 한 50개 점포가 구도심화로 완전히 지금 거기도 참 낙후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앞으로 좀 제대로 된 이런 향토음식거리로 이렇게 조성을 해서 전국적인 명소화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기획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도 드려 봅니다.

예, 어려운 일하시는데 좀 더 세밀한 계획과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 15일날 여성주간에 큰 행사를 알차게 잘 진행하신 거 같아서 감사드리면서 그 여성주간에 그날 보니까 각 여성단체에서 모범적인 분들 수상도 하고 해서 격려해 주시는 거 같은데 그 심사 같은 건 심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심사를 하고 계신가요? 글쎄 아주 체계적으로 공정하게 하신 거 같은데 또 이러한 수상관계에 있어서 좀 소홀하면은 자칫 또 서운한 분들도 있고 서운한 단체도 있게 마련이라 그런 것은 더 세심하게 앞으로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설명하시는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거는 무슨 분야라고 말씀하셨나요? 아까 9쪽에 설명하시면서 성공적 재취업을 위한 취업종합… 아이고, 큰 일하셨네.

그리고 저는 뭐 이거는 전에 다 사업계획이 돼서 상반기는 이제 진행이 약 50% 내외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지금 우선 봤을 때에 9쪽에서 거기에 성공적 재취업을 위한 취업종합시스템 효율적 운영이라고 그래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뭐 죽 있잖아요. 5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뭐 운영센터가 5개소에서 그 예산이 나온 거죠? 그러면 거기 운영하는데 그 지장은 없나요?

그 인원 가지고. 그리고 그 밑에 또 보면요. 충북여성인턴제 운영 해 가지고 60명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인원들은 앞으로도 그 인원을 뭐 늘린다, 증가시킨다든가 이렇게 할 계획은 없어요?

그래 아주 좋은 사업 같은 데 제가 또 이야기 듣기로는 이런 데 와서 일을 하게 되어 가지고 상당히 보람도 느끼고 또 전에는 이런 활동을 하지 못할 때는 중년부인들이 여러 가지로 일자리도 얻고 또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지내고 하니까 이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상당히 뭐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그런데 또 마침 이런 제도가 있어 가지고 일을 해 보고 하니까 그런 것도 싹 참 낫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보람도 많이 느낀다 그런 이야기를 몇 분들한테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참 권장하고 싶고, 또 가정 정책에서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신규사업이 새로 많이 있네요. 이거는 상당히 탄력적이고 희망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4쪽에 보시면 한부모 복지시설 기능강화라고 그래서 이것도 10월 중에 완공이 되는 건가요? 완료가 된다는 거 완공, 준공? 그러면 여기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 선발 기준이 있나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한부모라면 하여튼 아빠든 엄마든 둘 중에 한 분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이혼 때문에 한부모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생계유지가 상당히 어렵고 자녀교육은 말할 것도 없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말씀대로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야지 고기를 이렇게 사다주고 이렇게 해서는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또한 우리 지금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부족하고 없는 사람들, 전부 나눔의 정책이라고 볼 수 가 있어요.

나눔이라는 건 수요자는 또 그 욕망이 끝이 없는 거고 만족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잘해도 잘해야 본전일 것 같은데 앞으로 어려운 살림에 어려운 예산가지고 이 좋은 사업을 많이 개발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높이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예산이 된다면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은 성적장학금에서요 중학생 200명, 고등학교 300, 대학 300 뭐 이렇게 해서 800명인데요.

예를 들어서 중학생 하면은 청주시내 이건 도내를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죠? 대상자가. 그러면 학교별로 이렇게 몇 명씩 배정 같은 건 없고,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이거. 글쎄 그래야지 너무 광범위 해서 여기에서 선발을 하기는 애매한 점도 많고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시·군에서 인구 비례해서 인원을 어느 정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럼 거기서 1차적으로 시·군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 10명을 보은군에서 중학생 장학생 10명을 추천한다면 거기서 이미 그것도 어느 정도 선발이 돼서 추천을 하겠네요?

그럼. 그런데 점수로 선정을 한다면 지역별로 그 점수의 편차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또 학교별로도 그게 또 성적 편차가 또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집단하고 또 그렇지 않은 집단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그것이 좀 선발 기준이 엄격해야 될 거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서 각 학교에서 그 성적표나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그 지역에 지역 중학생들의 성적기준을 어느 정도 봐가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야지 단양군이나 여기에서 선발된 학생과 청주시에서 선발된 학생과 그 성적편차는 좀 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해소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글쎄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단양군에서 10명이 추천이 되면 그럼 단양군에서 10명 추천하면 거기에서 먼저 선발을 하는데 있어서 심사를 어느 정도 해 가지고 10명을 추천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10명을.

단양군 자체에서 10명을 추천하는데 거기에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10명을 도로다가 추천을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여기하고 같이 성적을 비교해서 추천을 받고 장학생으로 선발하기는 너무나도 참 모순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된다고 보고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서 5명이 배정되면 5명을, 그 지역 내에서 이 중학교 저 중학교 몇 군데에서 근무를 하던지 저기를 해서 추천자를 받았을 때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는 5명을 선발하기 위해서 뭔가 기준을 가지고 또 심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글쎄, 그렇다면 그 지역에서 1차적으로 심사를 안 하고 각자가 학생들이 직접 지원을 했을 때 그 성적순이라는 건 소득수준이나 이런 거야 다 나와서 감안이 되지만 학업성적은 어따 기준을 두고 그럼 그걸 정할 수 있느냐 이거죠. 청주시나 충주시나 옥천군이나 단양군이나 다 똑같은 기준을 갖고 하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학교마다 인원수가 다르고 또 학교마다 질적으로나 이런 편차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게 애매하다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마다, 시골학교는 아무래도 질적으로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교육계에서 한 30년 있어봤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선발을 하는지,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이 궁금해 가지고 자꾸 여쭤보는데 그 지역 실정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 가지고 성적순도 선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고등학교만 해도 객관적인 그런 기준이 있다고 그럴까나 뭐 선발고사라든지 또 학력고사라든지 있지마는 중학생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학생들은 그런 기준도 없고 학교에서 학교성적을 가지고 하는데 학교마다 다 편차가 너무 커서 그걸 우려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공정하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장학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걸 그렇다고 많다고 볼 수도 없고 앞으로라도 독지가를 비롯한 어떤 장학금 기금을 모금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서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북학사 입소할 때 입소하는 기준이 봉사활동이 5%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봉사활동은 어떤 기준으로 봉사활동 5%를 감안하고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학교에서 그 봉사시간 100시간 이상이라고 하셨으니까 그거야 뭐 그렇게… 그건 기준이 뚜렷하고 다음에 도내 복지시설 봉사활동 전개에서요 증평 장애인복지관에 6월 중에 90명이 봉사활동을 하고 체험을 한다고… 예, 그래서 6월 달에 했다는 건데 시행을 했는데 그때 확실히 몇 명 참여를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거기 충북학사하고 충북학사 청람재하고 같이. 서울에 있는 학생들하고 직원들하고 여기 증평에 체험학습하고 봉사활동을 하셨다. 그리고 지금 서울하고 청주에서 수료 거기를 거처 간 분들이 한 6,300명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거 졸업생들 그 추후 관리에서 그분들은 어떠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졸업생들 그냥 몇 분들만 와 가지고 재학생들한테 특강식으로 이렇게 자기 분야에 대해서 특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후관리가 잘 되어서 또 거기를 학사에서 나간 분들이 사회에 진출해서도 그 학교 다니고 어려웠을 때 고마움, 이런 등등을 절실히 느끼고 그 후배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어떠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인성교육 같은 거 이런 거를 시켜서 계속 연계가 되고 유지가 돼서 더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개가 보면은 지금 거기서 학사에서 공부 잘해 가지고 거기서 혜택 받고 있다가 졸업하고 나가게 되면 내가 당연히 공부를 잘 했으니까 또 이래저래 해서 거기서 있었던 것이다 당연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갖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고마움을 항상 갖고 은혜를 베풀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인성교육이, 그 학사에 있을 때에 참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많이 길러줘야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도 더 우리 지역사회나 국가적으로도 큰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해 주세요.

네, 글쎄 그 소수의 몇 분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겠지만 다수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거기 졸업하고 거기 나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신개조를 어떻게라도 시켜서 우리 지역발전, 나아가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은 통합청주시 역사문화인물 특성과 선양방안 연구를 완료했다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역사문화인물을 선양하는 방법은 각 지역에서 축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선양을 할 계획인지 그 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의 또 몇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10쪽에 창조적인 관광자원화 전략 연구라고 그래서 11쪽에 보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끝에 조선시대 충북지역 명승지 활용방안, 여기에 대한 연구에서 명승지라면 예를 들어 속리산이나 단양팔경이니 화양계곡이니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걸 명승지로 말씀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연구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지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개발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관광명소화로 앞으로 만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4쪽에 2013년도 귀농·귀촌 지금 2013년에 우리 충북지역으로 몇 세대가 귀농·귀촌을 했습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 도내에 귀촌이 그럼 정착됐다고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곳은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귀촌이나 이런 희망자가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로 많이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건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걸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들여서 개발, 개척을 한다는 게 아니고 연구만 연구 용역을 하는 거죠?

사실은. 용역형태는 아니더라도 연구를 해서 시·군으로 이렇게 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