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이광희 위원입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63쪽에, 기획관 학교직원담당 쪽에 여쭙겠는데요.

지금 의무 고용부담금 올해 얼마 내는 거죠? 장애인 의무 고용부담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6,000만 원 아니에요.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돼서 벌써 몇 년째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지금 의무 고용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의무고용을 못해서 벌금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현황에 그전과 다르게 노력을 하는 것처럼은 나와 있는데요 목표가 불명확한 것 같아요. 몇 명을 지금 고용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 매년 고용부담금을 얼마 정도씩 부담을 해 왔는지 아세요? 기획관님,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만큼만 부담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어쨌든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라는 것을 이 공공기관에서 안 지키면 일반기업에서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그거에 대한 대책을 계속 얘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올해 또 목표가 없어요. 이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의무 고용부담금 안 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남은 기간 동안 해 주시고요.

네, 그것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119쪽에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자유학기제가 지원이 되는 학교가 어디 어디죠?

서현중학교가 돼 왔고 올해 처음 중원중과 옥천중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반기가 벌써 지나고 있는데 작년에 서현중하고 괴산오성중 운영을 해 보면서 시행착오가 여러 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좋은 제도를 가지고 좀 더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문제는 학교 구성원들과의 소통이 부족해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약간 강제성과 애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중원중과 옥천중은 그런 문제가 발생된 점을 잘 해결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 추진현황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점검만 하는 건데요, 확인을 하셔서, 이게 어차피 대폭적으로 확대될 예정 아닙니까.

현 정부의 핵심사항이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1년 동안 시험을 안 보는 거죠, 이게? 시험도 안 보고 그냥 1년 동안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학교 운영은 4개 교 아닌가요? 내년부터 30개 교 한다는 거 아니었어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시행착오… 뭐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1쪽에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과 관련되어서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잘 추진되는 걸로, 특히나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 통합시스템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고서가 아무래도 만들어지는 시간이 늦어서 그런지 여기에 보면 CCTV 설치하는 것, 배움터지킴이, 알림서비스 그전에 했었던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 이상 되는 느낌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어떤 식의 통합시스템을 구축을 하셨다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자세하게 해 주실래요?

아니 CCTV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학교 안전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나온 얘기들이 늘상 얘기되던 문제인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 다시 한 번 통합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매뉴얼도 만들고 하셨다는데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없어서… 지금 우리 충북교육계는 올 여름방학 때까지 어쨌든 수학여행도 자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8월 달부터 시작이 다시 원래대로 계획이 추진이 되는 거죠? 올 상반기에는 어쨌든 세월호 때문에 극도로 자제하고 움직임도 거의 자제시키고 이렇게 해 와서, 어쨌든 특별하게 문제가 생길만한 요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부터 다시 또 준비되면 충분한 안전대책들이 어쨌든 만들어진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방학 되기 전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에 환경생태교육과 관련되어서 지난번 3월 달인가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가 작년 7월 1일 날 되어 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1년 지나고 2년차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난번 보고도 미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몇 개 학교가 지금 환경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209쪽에 되어 있는데요, 과학직업교육과.

이것만으로는 뭐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추진을 하고 있는 거긴 한가요? 지금 여기 저희들은 어쨌든 보내 주신 자료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환경교육을 하기 위해선 제일 중요한 건 환경교육을 하는 교사들이 얼마나 연구를 했느냐를 통해서 이게 각 단위학교에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알아서 하고 있다고만 말씀하시면 어떤 걸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건대 최근 한 2∼3년 사이에 유럽 같은 경우도 환경변화 때문에 굉장히 환경생태교육이 강화되면서 유치원조차도 2시간씩 밖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법을 제정하고, 우리나라도 재작년에 하루 1시간씩 무조건 밖에 나가서 적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정도로 국가적으로 심혈을 기울이는 건데,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미흡하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 3월 달에도 요 문제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전에 했었던 것 정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그리고 교육이 되려면, 교사가 교육이 되지 않았는데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의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알아서 한다는 얘기만으로 믿고 따르면 되는 건가요? 네, 과장님 좋습니다.

연구회 지원 해서 10개 했는데 예산이 이게 500만 원인 거죠? 500만 원 가지고 뭐를 해요? 얼마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좀 더 신경을 써주세요. 이것 좀 신경을 좀 더 하반기에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9쪽에 이거는 방과후학교지원단에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중학교 방과후가 너무 학습중심으로만 흐른다.

토요일 날 하는 걸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작년 자료에 의하면 100% 학습중심으로만 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작년 자료 보내 주신 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교육국장님하고도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있는 자료나 아니면 보고한 바에 의하면 여전히 작년과 똑같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지금 6개월간 진행이 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중학교 때까지 학교에서 우리 교육청이 학습중심으로만 방과후를 전면적으로 100% 다 운영을 평일 날 하신다면 도대체 다른 특기적성과 관련된 방과후는 언제 하시겠다는 거죠?

이거 줄여달라고 저희 교육의원 네 분들하고 4년 내내 말씀을 드렸는데 더 악화되고 있는 건데. 현직 선생님께서 하는, 직접 하시는 비율이 80% 정도 됐었죠. 청주시가 84%인가요?

그러면 오전에 배운 거 오후에 또 같은 선생님이 또 하고, 선생님은 언제 준비하세요? 이 얘기 교육국장님하고 한두 번 얘기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당연히 아침에 배운 것 오후에 할 거니까 졸고, 오후에 또 학원 가서 또 같은 것 배울 거니까 또 졸고, 선생님은 하루 종일 같은 거 가지고 두 번씩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내일 것 준비 못하고, 또 준비 안 된 수업 또 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거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이거를 교육청에서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니 어떡하냐고만 얘기하시면 대안이 없는 건가요? 이거 가지고 교육국장님 진천교육장님 하실 때부터, 근데 교육국장님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연구사업으로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약 60%의 학부모들이 우리는 학습중심으로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서로 지금 다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100%를 다 합니까?

반대하시는 분도 몇 퍼센트 있지 않겠어요. 학습중심이 아닌 걸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거고, 저희들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학부모들을 만나보면 강제로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100%가 다 그렇다고, 퍼센트로 보면 100%가 현재 하고 있고, 그죠? 주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과후가 100%였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토요일 날 주로 다 미뤄놓고 토요일 날 안 가도 되는 학교 오게 해 가지고 그거를 특기적성교육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방과후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거는 거의 100%였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작년에, 그러면 속기록이라도 봐주세요. 제가 그것 때문에 연구를 다시 한 번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하셨을 때 최대한 특기적성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씀하신 건 뭡니까?

권장을 했는데 교장선생님들이 전혀 듣지 않으셨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하시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연구를 공동으로 하든 의회 차원에서 하든 해서 수요조사도 해 보고 또 어떻게, 여기 어차피 방과후지원단도 있으니 어떻게 하는 게 더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건지 이런 걸 고민을 좀 더 해 보시자고요.

지금 4년간 같은 거 가지고 계속 얘기해서 저도 이제 피로감이 몰려오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363쪽의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지원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소규모 학교 지원조례에 따른 지원하고 있는 학교가 몇 군데고 얼마씩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잘하셨는데요.

지금 총 60개, 원래 이 대상이 되는, 농산촌 작은학교 지원해야 될 학교, 지원 대상 학교가 총 몇 개 정도죠? 그중에서 10개 지원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이거 너무 작다, 이거 뭐 도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교육위원들 전원이 2년 동안 연구를 해서 다 함께 만든 조례를 시행을 한 게 10개 교 800만 원씩이면 그전에 그런 거 안 했을 때도 그 정도 지원을 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올 상반기에도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5개 교를 더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거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작은학교 지원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지원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같이… 이것은 과장님들이 더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65쪽의 기숙형 중학교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 2016년도 3월에 개교 가능합니까? 지금 제천과 영동이 생각보다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원래 저희들한테 보고 3월 달에 할 때만 해도 거의 다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다고 예산 많이 남은 거 저희들한테 통과 좀 시켜 달라고 해서 통과시켰는데도 여전히, 이 상태면 제천 이거 2016년도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 거죠, 지금? 정확하게.

지금 세 군데가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제천만 이렇게 된 이유가 환경영향평가… 시설과장님!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안 된다고. 그런데 된다면서요.

왜 제천은 그런 산꼭대기 비탈진 곳에 자꾸 만들어 가지고 부지를 넓히는데 어려움을 겪어서 문제 분명히 생길 거라고 그랬는데 그거 된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계속 뭘 결정을 해 놓고, 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가 가지고 부지가 보고할 적에는 거기 서 다 가능하다고 그래놓고, 이러면 의회권위도 그렇고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특히 제천 쪽 계속 그래요, 지금.

이것 말고도 몇 개 더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려나 이런 거는 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좀 잘될 수 있도록, 2016년도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