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면서 그리고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속속들이 찾아보지는 못했는데요.

혹시 지금 여기 보고를 들으면서 성평등교육에 관련된 계획이나 그 성과가 전혀 없어 가지고요. 이게 아이들이 유아기부터 시작을 해서 일상에서 평생 이런, 더구나 학령기에 우리가 의식화되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서, 전혀라고는 제가 구체적으로 100% 확인해 보지 않았으니까 확신할 수 없지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추후에 어떻게 현장에서 학교에서 성평등교육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체육보건급식과에서 보건교육으로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은 보건교육이라기보다는 안전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안전에 관한 학교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세월호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 안전에 관한 관심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학교안전관리 TF팀을 운영하고 안전관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운영계획 수립, 체계구축 관리 뭐 이렇게 해서 쭉 안전을 교육하기 위한 그런 어떤 준비만 하고 있다라는 느낌,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 선생님들이 방학 때만 되면 정말 귀에 딱지가 앉도록 절대 어디에 개울에 가서 수영할 때에 어디 아무 데나 함부로 들어가지 말아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겨울에는 뭐죠? 얼음이 얼었다고 해서 단단해 보여도 그 방죽 같은 데는 숨구멍이 있으니까 너네가 쏙 빠지면 못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안전교육을 일상에서 너무 제가 그때 당시에 정말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하도 반복해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지금 그런 제가 안전의식이 아주 강하게 제가 지금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의식을 갖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들을 아주 지속적으로 정말, 물론 충청북도에서 안전교육센터를 만든다고는, 체험센터를 만든다고 하지만 사실 충청북도 내의 그 모든 학생들에게 어떻게 다 그 체험센터만으로 이거를 소화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전교육 계획에 대해서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조금 궁금해서, 제가 사실은 교육위원회에 이렇게 배치돼서 오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몰라서 이것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전에 충청북도 내에서, 더구나 교육계에서 이렇게 안 좋은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했다든가, 또는 학생에게 교사가 체벌을 너무 심하게 해서 사망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인데 너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조금 다음에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하실 거 있으면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배움터지킴이를 운영을 하고 계신데, 제가 전에 배움터지킴이 전체 교육을 할 때 이렇게 강사로 가본 적도 있는데, 물론 이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어떤 연령차별을 하는 발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연로하신 분들이 오셔서 과연 저분들이 초등학교에 배치되셔서 학생들을,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뭐 체력적인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특히 성폭력이나 성희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그분들의 의식이 있으셔야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는지, 어떤 맥시멈, 그분들의 한계, 연세를, 연령을 최고 몇 세까지로 기준을 두고 계신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평등 교육과 함께 기본적으로 일상에서 그냥 우리가 삶 속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지역사랑운동 전개, 제가 조금 전에 사업보고를 통해서 듣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직원들만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교직원들과 함께 이런 지역사랑운동을 실제로 자원봉사를 통해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각 학교마다 기숙사가 다 운영이 되면서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기숙사라는 곳이 너무 이렇게 군대처럼 서열화가 되어 있어서 처음에 들어가면, 기숙사에 들어가면 학생들이 적응을 하기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고 싶어도 어떤 저 아이는 적응하지 못하고 나간 아이여서라는 낙인 때문에 나오지도 못하고 아이가 정말 심각하게 변해가는 과정을 제가 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똑똑하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서,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상급생으로부터 정말 군대 이상으로 이렇게 군기가 잡히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아이가 처절하게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가는 과정을 봤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 정말, 정말 자기 가정에서처럼 생활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자유로움이 인정이 되고 그 아이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책도 마련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답변을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70대 후반 정도 되신 분들도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에 대해서는 파면을 했는데요, 그 관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방과후학교, 지금 이제 저도 약간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이광희 위원님 또 질의응답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제가 들은 생각이, 그러면 현직 교사가 이렇게 80% 이상 방과후학교 지도를 하고 있다면, 그것도 학습지도를 하고 계시다면 이것은 보충수업과 어떤 점에서, 다른 점이 어떤 점에서 다른 거고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한 가지는 지금 국장님께서는 각 학교단위의 교장선생님께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어떻게 통제할 수는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방과후학교 운영실적이 지금 평가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방과후학교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 평가를 하고 계신 건 맞죠? 평가에 반영이 되니까 하는 거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하시는 거고, 평가를 안 하면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무리하게 하지는 않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