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충청북도 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오윤석 과학직업교육과 과장님이 선진 직업학교 벤치마킹 출장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김광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제10대 충청북도 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된 제천시 제1선거구 윤홍창 의원입니다. 제10대 충청북도 도의회가 구성된 이후 실질적인 첫 번째 교육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건강한 모습의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기쁘고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160만 도민의 선택을 받으신 훌륭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가장 모범적인 교육위원회를 운영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함은 물론, 잘못된 정책집행에 대해서는 의회의 핵심적인 역할인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6.4 지방선거를 통해서 김병우 교육감이 취임하신 후 함께 행복한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3대 교육지표를 바탕으로 5대 시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충실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변화를 기대하면서 의회와도 사전에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집행청과 의회가 막힘없는 의사소통과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 우리 위원님들도 집행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충실한 보고와 위원님들과의 활발한 질의응답을 통하여 위원님들께 충북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여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충북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상반기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김광호 부교육감님께서 오셨습니다.

교육청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님들이 많으시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하시는 것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김광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7월 1일 자로 승진하시고, 또 영전하신 간부님들과 11일 자로 부임하신 김광호 부교육감님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충북교육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부교육감님께서 현안 업무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퇴실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계신가요? (…) 퇴실하셔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네. (김양희 위원 퇴장) 이어서 2014년도 상반기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주요 핵심 사업안과 현안을 중심으로 10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관 소관 사무를 먼저 보고하신 후에 직제 순에 의해서 보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 소관 사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항수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환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사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사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상반기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셨습니다.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시간도 됐고 그렇지만 위원장이 첫 회의를 주관하는 과정 중에서 보니까, 사실은 여기 들어오면서 위원장은 품위를 지켜야 된다고, 질의를 될 수 있으면 많이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예전에 그렇게 또 진행돼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젯밤에 먼저 들어온 거 세부 안건을 들여다보면서 궁금한 거 많이 있는데 딱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진로인성교육과장님!

어제 보니까 학생독립운동기념일 행사라는 게 있죠? 알고 계시나요? 세부 사안에 있는데.

그러면 진로인성교육과장님 확인해 보시고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TF팀 운영이라는 예산이 있던데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분들은 못하시는 거예요? 굳이 테스크포스팀까지 마련을 해야 됩니까? 기존에 계신 분들은 그런 정도가 안 되고 따로 만들어야지만 되는 겁니까?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이렇게 의견을 올려주시고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되잖아요. 기존까지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도민들이 주시는 혈세 아닙니까?

하면 되는데 왜 또 따로 팀을 만들어서 예산을 또 발생시켜서 쓰고 그렇게 합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기존의 담당부서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겁니다. 기존의 담당부서에서 못했기 때문에 테스크포스, TF팀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의 담당부서가 크게 혁신되든지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졌다면, 예산까지 발생시킨다면.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부서가 있고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TF팀 때문에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건데, 꼭 필요하다면 담당부서에 있는 분들 혼나야 돼요. 잘못한 거니까, 기존까지.

그러니까 이런 팀까지 새로 만들어 내는 거니까요. 이거 조금 고민해 보시고요. 요거 제가 어제 봤는데 갑작스레 궁금해져 가지고 그러는데요, 여기 담당 있으세요?

안 오셨죠, 담당은? 이게 당초의, 당초의 예산보다 너무 눈에 띄게 확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계세요?

담당…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체크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때 가서 여쭤보겠지만 이거 꼼꼼하게 잘 준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저를 마지막으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서 후반기에는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7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제2차 교육위원회를 열어서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반기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충청북도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