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10대 의회 들어와서 첫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업무보고인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나 지적에 대하여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와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한옥마을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업무보고와 관련된 의안을 처리하고 충북문화재단,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를 지도 격려해 주시고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민선6기를 맞아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기익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임택수 관광항공과장입니다. 고규식 건축문화과장입니다. 이재덕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으로 문화체육관광국 기구는 4과 1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8명 현원 100명입니다. 2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4년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1,357억 4,100만 원으로 도일반회계 예산의 4.36%를 차지하고 있으며, 6월 말 현재 예산집행은 668억 2,258만 8,000원으로 49%를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잔액은 하반기에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예산 집행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국에서는 금년도에 문화융성으로 행복한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5대 전략 23개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 문화와 예술로 행복한 충북 실현입니다.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도민행복 문화융성 토대 구축입니다. 먼저 문화융성 기반 마련을 위해 충북학 연구사업과 충북문화예술포럼 운영, 충북의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문화 유지·발전과 기반 구축을 위해 진천 배티 세계순례성지와 단양 한마음체험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도와 지역 종교간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도·목 및 도·불 협의회는 하반기에 개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덕진흥 및 도덕성회복교육과 충청북도 유교대학 운영을 지원하고 국어문화원 한국어 교실은 9월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예술활동 전개를 위해 도립교향악단을 활용한 문화소외지역 22회, 도 지정예술단 순회공연 4회 등을 추진하였고, 충북문화관 시군의 달도 2개 시·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 예술가 및 신진작가 육성 등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3건 5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우리가락우리마당’ 야외 상설공연 4회, 충북문화재단기금을 활용한 문화예술활동에 234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예술활동 문화다양성 기반 조성입니다. 수준 높은 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좋은 공연 관람권 지원 사업에 2,485명, 저소득층 무료관람 지원 문화카드 2만 3,199매를 발급하였으며, 기획바우처사업도 55건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향토가요제 2개소를 지원하는 등 전통문화예술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술단체의 국제교류행사 지원과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 네 번째 이행과제로 창조문화 역량 강화입니다. 경쟁력 있는 콘텐츠 문화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제천에 스토리 창작클러스터를 조성 중에 있으며, 한국영상산업 관계자 등을 초청, 오는 10월 팸투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 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해 드라마·영화제작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수장·보존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 6개소 건립추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14개소 등 도민 친화적이고 창의적인 문화공간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로 문화유산 보존으로 문화정체성 정립입니다. 문화유산 원형 보존과 가치 창출을 위해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105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문화재 안내판 정비 130개소 등을 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별 맞춤 방재시스템 구축 5개소,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9개소 등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재 향유의 다양화 및 고품격화를 위해 문화유산 돌봄 및 효율적 활용에 4억 8,200만 원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로 충북체육 위상 강화를 통한 도민 자긍심 고취입니다.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충북체육 역량 강화로 도민 자긍심 고취입니다. 전문체육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체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도와 시·군 운동경기부 육성과 창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동계, 소년체육대회 등 전국단위 체육대회 2회 지원과 함께 2017년도 전국체전 준비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과 함께하는 장애인체육 진흥입니다. 선수육성을 통한 전국체육대회 상위권 달성을 위해 장애인 실업팀 두 종목을 운영하고, 도지사배 전국대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즐거운 생활체육교실 48개소, 동호인 28개 클럽 및 2개 어울림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이 행복한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도 생활체육회에 5억 원, 지도자 배치 및 역량강화에 27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종목별생활체육대회 개최 2억 2,60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 및 어린이축구대회에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과제인 충북종단 대장정 및 스포츠마케팅 추진입니다. 지역명소 및 유적지를 탐방하는 단양에서 영동까지 충북종단 대장정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전국단위 각종 체육대회도 71회 유치하였습니다. 14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 생활친화형 체육인프라 지속적 확충입니다. 국민체육센터 3개를 건립하는 등 체육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있으며, 2단계 국가대표 종합훈련원도 계획된 공정대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이행과제인 무예마스터십 창건을 통한 스포츠 역량 강화입니다. 세계무예마스터십 창건 준비위원회를 7월 구성할 계획이며, 종목선정 및 경기규칙도 개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산하 국제무예센터 설립을 위해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국제무예센터 지원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로 생명력 넘치는 힐링관광 충북 실현입니다.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관광수용태세 개선 및 지역축제 육성입니다. 관광거버넌스 체제 개선을 위하여 지난 6월 21세기 충북관광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중국인 유학생들로 구성된 SNS기자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 내 중원면세점을 개점하였으며,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협력지사도 7월 중 개소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대표축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경쟁력 있는 8개 축제를 선정 지원하였으며, 9월 개최되는 제4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도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등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 및 선제적 마케팅입니다.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운영을 위해 알짜배기 관광상품 24개를 선정·운영 중에 있으며,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성안길 쿠폰북 1만 부를 7월 중 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매체활용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관광안내책자 등 홍보물 3만 3,000부를 발행하였고, 충북나드리 관광안내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북경·심양 등 해외마케팅을 확대하는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선제적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중심 관광안내 및 관광산업 활성화입니다. 여행객 중심 관광안내서비스 구축을 위해 관광안내소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 안내표지판 40개소를 개보수하였습니다. 또한 수상레저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백두대간 체험·탐방 연계사업 2개소를 추진하는 등 관광시설 활성화를 통한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으로 권역별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등 찾아가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9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자연 소통형 힐링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지역 콘텐츠 특화개발에 의한 창조관광 창출을 위해 증평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설계 중에 있으며, 단양 도담삼봉 명소화사업과 영동 와인테마마을 조성사업 등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통 한옥 관광자원화 공모사업에 5개소가 선정되는 등 문화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주 국제수변레포츠단지, 제천 금수산생태휴양지구 조성 등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및 위상 제고입니다. 북경, 항주 등 국제정기노선을 4개에서 8개로 확대 운영하고, 72시간 중국관광객 무비자입국 허용 공항지정 등 국제선 탑승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홍보를 위해 국내외 항공사 관계자 등을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였으며, 청주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북측 진입로 개설 등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네 번째 전략목표로 도민과 소통하는 선진 건축문화 창조입니다.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자연과 문화가 살아있는 공공디자인 패러다임 창출입니다. 소통과 참여를 통한 공공디자인 문화 창조를 위해 제3회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지난 6월 7일에 공고하였으며, 공공디자인 서포터즈 44명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에 3개 마을을 선정 도비를 지원하였으며, 2014 문화디자인프로젝트 사업에 공모하여 충주·영동 등 2개소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23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아름답고 품격있는 지역경관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건축경관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31개소와 정비사업구역 3개 지구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해빙기 안전점검 631개소,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등 대형건축물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판문화 선진화를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 19만 1,494건을 정비한 바 있으며, 무연고 간판 2,400개소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친환경 주택공급 및 서민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주거안정을 위한 중·소형 주택 7,671호를 건설하였으며,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 5개 단지에 대한 외벽 색채디자인을 지원하는 한편,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4회 운영하고, 단양 가곡면 하일 전원마을, 청원 오창 미래지 한옥마을 등 한옥 민박마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25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살고 싶은 농촌·도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구 청주역사 재현 및 환경정비, 문화예술 특성화를 통한 중앙동 상권 활성화 사업 등 구 도심 중심시가지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주시 탑동 1지구와 모충 2지구 등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노후·불량주택 519동을 개량하고, 다목적광장 7개 마을을 조성하는 등 정주기반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로 격조 높은 대통령 테마 관광지 조성입니다.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27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대통령 역사교육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역대 대통령 동상 및 기념비를 제작·설치하고, 대통령길 3.5km 조성공사를 착공하는 등 대통령 테마 관광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남대 명소화 및 관광자원화를 위해 수목·야생화 표찰 267개를 정비하고 숲 가꾸기 18㏊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주변 휴게광장 조성 및 노후 안내판을 교체하는 등 관람객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2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수준 높은 대통령 테마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대통령 관련 기록문화전을 개최하고, 대통령 역사기록화를 제작 중에 있으며, 관람객 편의를 위한 야간·특별개장을 추진하는 등 청남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청남대 계절축제를 개최하는 등 관람객과 함께하는 축제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9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청남대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관람객들의 접근·편의성 향상을 위해 전화 자동응답시스템을 구축하고, 홍보영상물 4종과 중국어·프랑스어·영어·일어 등 외국어 관 광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전략적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행사 등과의 관광협약 확대, 코레일과 연계한 홍보활동 추진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홍보·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주요 현안사업 첫 번째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드라마·영상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사업비 209억 원을 투입하여 제천시 청풍면 교리에 연 면적 7,604㎡ 규모로 창작공간, 전시·체험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두 번째 유네스코 산하 국제무예센터 설립입니다. 본 사업은 유네스코 산하 국제무예센터 유치로 국제스포츠 외교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사업비 13억 원을 투입하여 충주시에 국제무예센터 사무국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11월 유네스코 총회 승인을 거쳐 오는 9월 예정한 한-유네스코 간 협정 체결을 위해 외교부 등과 협정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현안사업 세 번째로 2017년 제98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입니다. 2017년 10월 충주시 일원에서 46개 종목 3만여 명이 참가하는 제98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경기장 신설 및 개보수, 대회 운영 등의 총사업비 1,743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네 번째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개량입니다. 활주로 개량을 통한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기존 2,744m를 3,200m로 456m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청주공항 경쟁력 강화, 국토균형발전 등을 위해 정부사업에 반영,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다섯 번째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 재추진 대응입니다. 정부에서 경쟁을 통한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선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을 국토부와 공항공사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청주공항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 중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36쪽, 여섯 번째 대통령 역사교육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청남대를 상징성과 역사성을 살린 세계적인 대통령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2년부터 대통령 역사기록화 전시실, 체험학습실, 세미나실을 갖춘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조성, 오는 10월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37쪽부터는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과 상반기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의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6기 도정의 출발과 제10대 도의회 개원을 계기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한마음이 되어 민선6기 도정 목표인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업무발전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은희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충북학 연구사업 활성화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충북학 연구사업은 어떤 것이고 또 주로 회의 및 책자 발간이 주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윤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학 연구사업은 충북인들의 정신 함양 및 정체성 정립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지역 향토문화의 창달과 예술진흥, 또한 사료조사 및 수집 등을 그 주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충북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곳이 충북학연구소입니다. 그리고 충북학 발간이나 충북포럼 등 학술 연구사업을 하고 있으며 또 충북학 인문학이나 아카데미 등 교육문화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 조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충북학, 충북도 정사료집 등 책자 발간이나 충북학 아카데미, 함께하는 충북학포럼 등이 있는데 4번 충북발전연구원에 충북학연구소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왜 사업비는 문화예술과에서 지출하고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학연구소가 지금 소속돼 있는 데가 충북발전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1999년도에 설립되었는데 현재 직제상으로 보면 소장 1명하고 위촉된 연구원 1명하고 해서 했고 사업비는 한 5,000만 원, 금년도 예산이 5,000만 원 반영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인건비하고 사업비, 사업을 전체 하는 금액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적은 인원과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사업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해서 이걸 별도의 조직을 가지고서 할 경우에는 그에 수반되는 인건비라든지 사업비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소요될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런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 그런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충북발전연구원에 소속된 기관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학연구소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어떤 문화예술에 대한 활동이 있기 때문에 충북의 어떤 문화 정체성 확립이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은 세우고 소속은 충북발전연구원에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체육관광국 산하에 충북문화재단과 충북문화재연구원이 있는데 왜 충북발전연구원에 충북학연구소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 충북학연구소 같은 경우는 1999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 충북문화재연구원은 2005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충북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건립이 돼서, 설립이 돼서 충북학연구소가 먼저 되고 난 이후에 다른 기관이 세워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북학연구소가 충북발전연구원에 아직도 있는 상황인데 다른 타 시도에서도 발전연구원에 소속돼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있는 데도있는데 물론 문화재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충북의 정체성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충북문화재연구원에 소속되는 것 또한 나쁘지 않고요. 또 우리 어떤 문화 창달이라든지 문예진흥 같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충북문화재단에 소속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제반사항을 갖다가 감안해서 충북문화재연구원 또는 충북문화재단에 같이 소속돼 가지고 충북학연구소가 충북에 대한 정체성 연구라든지 사료 수집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예, 충북문화재단과 충북문화재연구원이 설립되기 전에 충북학연구소가 먼저 설립되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충북학연구소의 소속 문제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옥 위원입니다. 지금 27쪽에 보면 격조 높은 대통령 테마 관광지 조성 이렇게 하셔 가지고요, 우리 청남대 관련해서 이렇게 시설을 발굴하고 확충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죽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다른 데 거의 모든 관광시설에 있는 기본적인 걸 지금 이렇게 준비하시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물론 다른 데는 대통령 박물관은 없겠지만 뭐 여기 보면 다 박물관, 역사기록화 전시실, 수목·야생화 표찰 정비, 주차장 주변 휴게광장 조성 이렇게 사업계획을 죽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데도 다 있는 그런 기본적인 거를 지금에서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남대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주민의 품으로 돌아와서 개관이 된 이래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 83만 5,000명이라는 관광객들이 다녀간 바 있습니다. 길라 관광지가 없는 충북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관광에 대한 거점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남대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른 시설과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숲길이라든지 아니면 경관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다른 관광지하고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남대 같은 경우는 다른 데하고 다른 게 대통령이 거주하셨던 별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관련된 많은 소장품들을 이곳에 보관하고 있고 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을 특화한,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그런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1년에 입장객 수는 대개 몇 명 정도 되며, 거기 입장료 수입은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1년 운영비 대비 입장료 수입이 몇 프로 도움이 되나 그것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003년도에 개관한 이래 청남대에 관광객들이 일시 늘어났다가 다시 찾는 관광지로서의 어떤 그런 면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관광객이 일시로 줄어들었던 그런 추세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한 4년 전부터 이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83만 5,0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광객들이 지금 증가추세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 관광지 같은 경우에 현재 입장료가 5,000원입니다. 입장료가 5,000원이고 왕복 교통비까지 하면 버스비는 별도로 내야 되기 때문에 7,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 입장료가 2억 5,000, 2억 5,000 정도 입장료가 돼… 아니 25억, 25억 원 정도의 입장료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운영 유지비라든지 이런 걸로 칠 때 작년도 같은 경우 한 1억 정도적자를 봤습니다. 하지만 청남대가 있음으로 해서 연계관광이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문의면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식사를 한다든지 부수적인 어떤 경제 진작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부 적자가 나는 거는 충분히 보충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맨 처음에 이렇게 청남대를 개방했을 때 우리나라 온 국민들이 굉장히 호기심이 앞서 가지고 서로 여기 관광을, 찾아주고 발길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었어요. 그런데 와보더니 너무 실망하고 가는 그런 국민들이 많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관광 인프라가 너무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개방된 지가 큰 기간이 지난 건 아니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예산도 없어서 이렇겠지만 너무 미흡했다, 준비과정이 너무 부족했다. 그때 맨 처음에 호기심에 발맞추어서 우리가 모든 거를 착착착 진행이 되었으면 오히려 지금 큰 관광지로 지금 활성화되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제일 문제는 사실 여기를 많이 정말 전국에서 우리 국토의 중심에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루에 와서 관광하고 쉬었다가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내륙도시의 관광자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문제는 지금 재원이 없어서 문제지요. 그럼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어요. 꼭 우리가 민자 유치를 좀 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얼마 전에 대전에 열기구축제를 한번 갔는데 아우 인기가 굉장하고 이렇게 8명, 20명 타고 올라갔던 거 그런 것 같은데요. 자세히 제가 명수는 안 봤지만 계류해 있으면서 사람들의 환호성과 하여튼간 굉장히 뜨겁게 축제하는 거를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열기구를 제가 꼭 집어서 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도 이제는 민자 유치를 해서 다른 데 경기도나 서울이나 수도권지역이나 경상도, 전라도를 가보면 자치단체가 세일즈맨들이 되어서 정말 민자 유치도 많이 하고 한 1년, 2년 만에 가보면 발전하는 거를 제가 눈으로 확확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도 그냥 무사안일하게 이렇게 있는 재원만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민자 유치를 해서 청남대를 정말 자연과 그 역사가 어우러진 얼마나 중요한, 그런 인프라 구축만 하면 잘될 수 있는 관광지인데 좀 그런 데로 운영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견해를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남대가 사실 주변경관이 풍광이 아주 수려하고 또 대청호에 있는 어떤 뭐랄까 유람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뜬다면 아주 최고의 관광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민자유치사업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그쪽에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내놨습니다. 어떤 계획들이냐 하면 문의면지역에서 청남대쪽으로 가는 흔들다리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구름다리 같은 거 그런 거를 놓는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문의면지역에서 들어가는 데까지 모노레일을 까는 거라든지 유람선을 띄우는 거라든지 아니면 숙박지를 갖다가 건립하는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특히 리솜 같은 데서는 직접 여기 와 가지고서 청남대 주변을 둘러보고 관광계획 같은 것도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런데 최근까지도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청남대 주변이 문의면 대청댐 주변이 대청호 주변 청원군·보은군·옥천군 일대가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특히 상수도 보호구역이고 수질 관련 특별대책지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서 그쪽에다가 어떤 개발행위를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어려움이고 저희들이 첫 번째로 우선 그래서 그런 규제를 좀 풀 수 있는 정부의 어떤 규제완화정책과 관련해서 그런 규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다각적으로 앞으로, 지금까지도 해 왔고 앞으로도 접촉해 나갈 계획이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청남대는 아무래도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상징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대통령 동상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까지는 대통령 열 분에 대한 동상을 갖다가 별도로 다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대통령 역사기록화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열 분에 대한 그동안의 어떤 업적이라든지 그분들 생애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그런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통령 역사교육관을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79억 원을 들여 가지고 대통령 역사교육관을 금년 말까지 건립 중인데 거기에다가 대통령 역사기록화라든지 이런 걸 전시하고 또 그쪽에서 세미나 같은 것도 개최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대통령 리더십 캠프라든지 아니면 각 대통령들에 대한 기념전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해 와서 대통령을 특화한 그런 사업들을 계속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답변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제일 문제는 거기가 각종 규제에 묶여서 마음대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그러면 법적인 거를 잘 검토를 하셔서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거기 상수도도 보호하면서 거기 주민들도 보호를 하면서 환경도 보호하면서 우리 관광지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상생의 길을 찾으면 길은 있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간 제가 느낌은 계속 사업계획을 보니까 기본적인 것도 아직 못 갖췄다 그런 느낌을 저버릴 수가 없고 우선 기본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좀 뭔가 오픈된 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꼭 마련하셔 가지고 우리 국장님 또 능력 있으시잖아요, 젊고. 능력 좀 발휘하셔 가지고 관광 인프라를 발굴하고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보니까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 8월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우리 한국을 방문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음성에 오신다고 이렇게 계획에 보니까 있던데 일정은 어떻게 되지요?

예, 8월 16일 날 오후에 오시게 됩니다.

16일 날 오후에요?

예.

교황님 방문과 관련돼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황님께서는 8월 16일 날 저희 지역 꽃동네를 방문하시게 되고요. 저희들은 그동안 교황님 방문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정부지원단에 참여해 가지고 같이 활동도 했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행정지원단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 그리고 경찰청 그리고 한국전력 또 음성군 이런 유관 기관들이 모여 가지고 어떠한 부분을 지원해 주고 또 저희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호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청와대에서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 보조를 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행정적 지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선은 당일 날 주변환경 조성 같은 거 하는 거, 음성 맹동면 일대에 대한 어떤 꽃길 조성이라든지 도로변 보수정비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하고 또 폭염이 예상되거든요. 폭염이라든지 아니면 비가 또 많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한 안전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또 그날 한 3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운집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화장실 문제라든지 식수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행정적인 지원문제를 지금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국가차원에서 교황에 맞는 의전은 준비를 잘하시겠지만 우리 충북도에서도 차질 없게 준비해 주시는 걸로 제가 답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 일은 교황방문 그 이후의 일입니다. 뭐냐 하면 교황이 다녀가셨다는 그 사실을 스토리텔링화해서 발 빠르게 관광코스로 이렇게 개발한다면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한번 여쭤보는 건데 그거에 대한 견해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지역에는 종교와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역사성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선은 배론성지도 있고요, 배티성지도 있고요, 또 연풍에도 있고요. 아니면 또 불교 사적지로서는 최대 고찰인 법주사라든지 구인사라든지 이렇게 종교시설과 역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평소에 어떤 테마관광, 종교를 대상으로 한 어떤 테마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염두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랬다가 이번에 마침 교황께서 오신다고 그러셔 가지고 그 인근에 저희들이 배티성지, 성지 조성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한 100억 정도를 들여서 최양업 신부 기념관이라든지 아니면 박물관이라든지 성지순례길 조성 같은 걸 갖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또 인근에는 감곡에 가면 매괴성당이라고 있거든요. 매괴성당도 있고 해서 이번에 꽃동네에 만약 교황이 오셔서 왔다 가실 때 저희들이 가능하면 많은 흔적을, 교황님이 다녀가신 흔적을 좀 남겨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짧고 간단하게 1일 코스로는 배티성지하고 감곡성당하고 또 꽃동네하고 이렇게 연계된 코스, 아니면 멀리는 배론성지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계된 그 관광 동교를 대상으로 한 코스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또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여행사를 초청을 했습니다. 여행사를 초청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코스를 갖다가 직접 팸투어를 했습니다. 사전답사를 해 가지고서 앞으로 관광상품화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교황이 방문한 도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음성에 오시는 것이 참 충북에서는 굉장히 영광인데요. 하여튼간 발 빠르게 관광코스를 이렇게 구상을 하셔 가지고 스토리텔링, 아까 구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다 더 알차게 꿰어차 넣어 가지고 좀 좋은 관광코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황님이 방문하셔서 우리 충북에 오셨는데 차질 없도록 이렇게 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연철흠 위원입니다. 12쪽에서 13쪽을 좀 전체적으로 보시면 도민체육대회하고 엘리트체육 지원, 그리고 장애인체육 진흥, 스포츠마케팅 추진에 있어서 전지훈련팀 유치 등등 계획들과 또 진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이러한 내용은 좋으나 이러한 활성화나 아니면 진흥, 또 마케팅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성과를 끄집어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체육시설로만 보더라도 청주에 뚜렷한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규격을 갖춘 이런 운동장도 없을 뿐더러 또 수영대회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규격의 수영장도 없고 또 국궁장 하나 변변치 않은 이런, 또 국궁 마니아들께서 국궁장 설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요구하고, 그뿐만 아니라 야구장도 하나, 지금 한 200여 개가 넘는 청주의 야구클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구게임을 할 수 있는 이런 야구장조차도 없는 그런 실정이 바로 청주이고 충북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전국대회며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시킬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부정적 시각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서 보면 지금 장애인 대회 같은 경우도 도지사배가 6종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산은 6,000만 원이 서 있어요. 그래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 아무리 장애인들 체육대회라고 하지만 대략 유추해 보면 한 종목당 1,0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 같은데, 아마 여기에 장애인 전국 도지사배 수영대회도 포함돼 있을 겁니다, 가을에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는 그야말로 장애인들이 한 번 움직이면 활동보조인부터 또 장애인 한 분당 적어도 2∼3명 정도가 붙어서 행사를 치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액수 갖고는 전혀 치를 수 없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제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편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러한 시설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전지훈련팀들을 유치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립니다. 청주 정도 보면 유도 하나 정도 전지훈련들을 올까 그 외에는 전지훈련팀들이 청주를 찾는 곳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국제대회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청풍기유도대회가 어느 한 곳을 지원을 확실하게 하는 곳이 없어서 한 번은 진천에서, 한 번은 충주에서 이런 식으로 옮겨다니면서 이 대회를 열고, 참 어디 한 군데 적을 두고 그야말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해서 경기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여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 받으면서 정말 ‘야! 이게 이렇게 이뤄져서 이게 전국대회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반적으로 아우러서 말씀드렸는데 말씀 좀 듣겠습니다.

예,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에 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가 전반적으로 체육시설이 낙후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청주시가 안고 있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는 1종 경기장 자체가 없습니다.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017년도 전국체육대회 유치도 사실은 청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지를 못했고 그래서 충주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에는 사실 이렇다 할 만한 시설이 ’70년도에 만들었던 체육관, 종합운동장 그걸 아직까지도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것이 참 현실입니다. 저희들도 민선5기 때에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주시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해 왔었고, 또 최근에도 청주시하고 이런 문제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주시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마련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어떤 적극적인 방안은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얘기가 되는 것들은 현재 있는 사직동 주변의 경기장들을 오래 전부터 거론돼 왔던 거지만 매각을 해서 택지나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서 땅값이 저렴한 외곽지역으로다가 옮겨 가지고서 종합적인 경기장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청주와 청원군이 분리돼 있었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청주·청원이 통합이 돼서 통합 청주시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다가 활발하게 논의가 될 걸로 그렇게 믿고 있고, 사실 지난주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청주시하고 저희 체육진흥과하고 논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문제 또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 분야 또한 저희들이 많은 어떤 지원을 못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체육활동, 체육회에 대한 지원을 보면 은 가장 큰 것이 인프라 문제입니다. 그런 체육 인프라, 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돼 있고 거기에 또 엘리트체육이라는 게 있어서 전문적으로 체육을 하는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고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하나는 생활체육에 관한 문제인데 이런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것들이 현실입니다마는 지금 청주시에서도, 청주시가 아니라 도에서도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을 우리 밀레니엄타운 부지에다가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정리돼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훈련 관계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청주에서는 전지훈련을 할 만한 데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도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제천이라든지 특히 보은지역 같은 데에서는 전지훈련팀들이 많이 와 가지고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주 같은 경우는 유도나 배드민턴, 양궁, 사격 같은 걸 하고 있는데 크게 활약하는 거는 없고요. 특히 보은이나 제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 위원님께서도 많은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열악한 체육시설 속에 선수들 전국대회 ‘10위 목표, 몇 위 목표’ 난 참 이러한 목표치를 세워놓는 자체가 참 불행하게도 달성할 수 없는 것들을 억지로 달성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냐, 주변 여건을 제대로 조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등수 위주의 체육 인프라 이런 것들은 정말로 제대로 된 인프라를 갖추지 않고는 이런 등수 이런 것들은 좀 어불성설 아니겠느냐, 그래서 너무 큰 욕심을 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장애인스포츠센터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청주시에 던져서 청주시가 이걸 지금 실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충청북도에서는 어떠한 역할들, 계속 협의를 하신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건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게 장애인스포츠센터라면 우리가 두 가지 로 분류를 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센터를 이용한 재활이냐, 아니면 엘리트선수 육성이냐 분류를 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엘리트선수 육성보다는 재활 쪽에 더 의미를 두고 스포츠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야말로 스포츠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기본이 될 수 있는 수영장을 빼버린 이러한 센터 건립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도에서 청주시에 사업을 중단시키든지 아니면 뭔가 이 사업 자체를 딜레이시켜서 제대로 된 스포츠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문제가 사실은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항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청주시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종목들을 지원할 건가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업이 좀 지연됐고 최근 들어서는 거기 문화재 시·발굴 때문에 약간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가겠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영장 부분 같은 경우에 아마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25m하고 50m를 놓느냐 그 문제 때문에 예산 과다소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수영장을 하지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예산문제 때문에 어쨌든 예산이 계획된 예산보다 많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수영장 건립을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결론이 났던 걸로다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장애인스포츠센터가 정상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계속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잘못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장애인들은 우선 재활을 함에 있어서 수영이, 수영이 기본이에요, 물에 들어가서 하는. 육체적으로 좀 불편하고 이래서 수중에 들어가서 활동을 함으로써 몸에 닿는 힘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고 함으로써 재활을 그렇게 시작하는 건데, 창고 같은 운동장 하나 해서 지어 놓고 이거를 장애인센터라고 운영을 하겠다라는 건데 청주시 재활센터가 신봉동에 건립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본적인 재활은 하고 체력적 재활훈련은 거기까지 버스나 아니면 개인 차로 이동을 해서 가서 해야 되는 이런 실정인 건데 이거 누가 봐도 재활센터가 그쪽 밀레니엄타운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게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동떨어진 이런 곳에서 참 스포츠센터나 재활센터 이런 것들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내 몸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데 재활은 신봉동에서 하고 또 육체적 재활은 이쪽 밀레니엄타운 쪽 거기 가서 또 움직여야 되는 이런 맞지 않는 이런 행정을 펴 가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이거 하나 제대로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또 여기에 동조하고 스포츠센터를 강행하도록 하는 이런 행태들이 도대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열악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사천동에 있는 곰두리체육관에 장애인수영장이 있어서 장애인께서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청주시 장애인센터 위치는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주 실내수영장을 지금 건립 중에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직동, 사직동에 청주 실내수영장이 있는데 거기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건립되는 게 있어서 시설 확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공사를 착공하는 게 있어서 이런 시설들이 된다면 조금은 더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좀 더 많은 시설들이 확충돼야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좀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원활하게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체육인들 그리고 또 생활체육인들 또 장애체육인들이 정말 마음 놓고 운동하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이나 경기 모든 면에서 좀 총체적으로 한번 다시 되짚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의 충북홍보관은 어디에서 관리 운영하지요?

저희들이 하고 있고 관광협회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공항을 가서 한번 훑어봤더니 직지관은 없어졌더라고요. 직지관은 없어졌고 홍보관을 둘러봤더니 홍보관에 작품을 내주신 분들 명패가 붙어있던데 그 명패 전화번호가 옛날 전화번호인데다 지역번호나 이런 것들조차도 다 빠져 있고 좀 한번 되짚어보고…

예,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둘러보셔서, 보완할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짧게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문화예술 예산이 전체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2014년도 당초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예,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1.56%입니다.

예?

1.56%입니다.

지난 9대 의회 활동을 해 보면서 5분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이나 또 상임위 활동이나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일반회계 예산 대비 충청북도 예산 대비 문화예술 예산이 퍼센트가 적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때보다는 상승이 되었다고 퍼센티지는 보여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문화예술예산이라는 통계에 시설비라고 그럴까요, 문화예술에 관련된 것들도 통계에 잡히나요, 문화재까지도?

예, 그렇습니다.

종교적 시설에 지원되는 시설도 통계에 다 잡히는 건가요, 문화재까지도?

법주사라든지 구인사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종교문화시설에 예산이 그러니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배티공원 세계 순례성지…

같이 포함돼서…

구인사, 문화예술회관 등이나 그러니까 특정 연도에 시설비나 문화 인프라가 많이 포함됐다고 해서 문화예술 예산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항구적으로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2012년도에 1.19%였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1.2% 그리고 이번에 1.56%라서 아주 획기적으로 수치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물론 시설 인프라 같은 것들을 확충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는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각종 문화예술 활동들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 플랫폼 사업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8억 원, 도비로 순수하게 편성돼 있어서 예술 동아리활동 같은 거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사실 없던 예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인 활동지원 예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항상 그냥 예산 대비로 퍼센트로만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항상 궁금증이 들어서요. 특정 연도에 시설비가 많이 투자됐다고 해서 문화예술 예산이 근본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또 타 시도하고도 단순비교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백제문화권, 경주문화권 같은 경우는 일단 문화재 자체가 더 많아서 들어가는 예산도 더 많은 거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언제 한번 이 문화예술 예산 분석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정의해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퍼센트가 늘어났기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페이지에 법주사 다목적문화교육관 건립 100억 원 2회 추경에 계상을 한다고, 집행액이 없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회 추경에…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양해를 받아서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주사 다목적불교회관 건립은 작년도에, 작년도에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라서 국회에 가서 쪽지예산으로 해결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5억 원 예산이 계상돼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작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억을 갖다가 상정해 놨기 때문에 도비하고 보조비율을 맞추느라고 5억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아닌가 싶고요. 현재 다목적불교문화회관 건립 관계는 법주사에서 문화재청에다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서 그것이 결정되는 대로 법주사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 인근에다가 건물을 신축하는 거는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얼마라고요?

5억입니다.

국비가 사십…

그건 총액입니다.

예?

그건 전체 사업비고요. 금년도 사업은 5억 반영돼 있습니다.

도비가 10억대 있으니까 그러면 도비를 감액해서 추경에 계상한다는 얘기입니까?

뭐…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보조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 다목적문화회관이 어디에 사업장이 있는 거지요, 교육관이?

법주사, 법주사 일주문을 들어가서 법주사 경내로 들어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에서 우측 편으로 오른쪽 편으로 숲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건립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다목적문화교육관이 보면 국비하고 지방비가 80%고 기타 자부담이 20%인데 문화재 입장료 받고 들어가지요, 여기 이용하려면?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 입장료 받고 들어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재원을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대서 설립을 하는데 이거 논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국립공원 입장료가 없어지면서 사찰을 이용하지 않아도 산에만 가도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논란들이 계속 있는데 그 사찰이야 예전부터 절 소유지만 다목적문화교육관은 이게 민간자본분 해서 대부분의 세금으로 지어 주는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 사전에 또 입장료를 받는다는 거는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협의된 게 있나요?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예술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법주사의 다목적문화교육관은 이미 여기 교육관에 들어가는 별도의 입장료를 받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매표소를 지나서 있기 때문에요. 이게 매표소 들어오는 것만 입장료를 문화재 관람료를 내기 때문에 교육관에 들어가는 입장료를 별도로 한다든지 뭐 법주사…

아니 교육관이 아니고요. 교육관에 가기 위해서는 매표소에서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받습니다.

그거 왜 받지요?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재원이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댔기 때문에.

법주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조계종하고 정부하고 그런 논의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국립공원 입장료가 없어진 이후에 오히려 문화재 관람료가 좀 인상되는 효과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마찰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매표소의 위치 때문에 저는 이 사업장이 다른 별도의 공간에 매표소를 지나지 않는 공간에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매표소를 지나야 돼서 제가 문화교육관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도민으로서 도비도 들어갔고 군비도 들어갔고 국비도 들어갔는데 제가 거기 이용하려고 돈을 문화재 관람료를 내고 간다는, 좀 모순적인 거 그래서 한번 고민 좀 해 봅시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법주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문화재 관람료라는 문제 때문에 그랬었고 전에도 매표소의 위치 때문에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특별하게 또 세금으로 지원돼서 교육관이 건립이 되는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을 한 겁니다, 이건. 그래서…

교육관에는 전시관 기능까지 같이 겸해서 각종 문화재라든지 우리 법주사…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문화교육관을 이용하고자 하면 사전에 매표소에서 이분들한테는 돈 받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서 거기에서…

아니면 퍼센티지에 맞게 도나 시·군에서도 받아야지요, 그러면.

명상체험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영상체험 비용을 내게 될 경우에는 입장료를 갖다가 예를 들면 받지 않는다든지 그런 문제는 향후 법주사 측과…

입장료를 받게 되면, 그런 특별한 프로의 입장료를 받게 되면 시·군에서 그만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문화교육관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매표소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종교적 이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바로 이어서 그 밑에 사찰음식과 세계음식과의 만남이죠. 예산 5,000만 원으로 완료됐다고 했죠. 근데 당초예산에는 6,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었고 상반기 사업보고에도 6,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왜 5,000만 원이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원한 거는 2,000만 원을 지원했고요. 군비 2,000하고 자부담 1,000만 원 해 가지고 5,000만 원으로다가 집행이 됐습니다.

잘못된 거죠. 지금 계속 제가 종교적인 문제라서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에 6,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죠. 그러면 도비 2,000, 군비 2,000, 자부담 2,000으로 올라와 놓고 1월 달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예산이 줄어들면요 도비도 줄어들고 시·군비도 줄어들고 자부담도 줄어들어야지 왜 자부담만 반토막 내고 나머지는 그대로 갑니까?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6,000,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사실이 같습니다. 그 6,000만 원에서 자부담이 2,000이 있었는데 법주사 자체 재정 형편으로 인해 가지고서 자부담 1,000만 원은 축소된 그런 사업비로 하게 됐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법주사 부분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예산이 있거든요. 도비가 들어가고 시·군비가 들어가고 자부담이 들어가는 예산이 있어요. 그럼 뭐 도청 재산이 넉넉합니까, 재원이? 그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데 쓸 데 많잖아요. 총사업 자체가 6,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줄어든 사업입니다. 1월 달 업무보고에도 6,000만 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산도 그렇게 나와 있고. 자부담이 3분의 1, 33.3% 2,000만 원인 거를 전제로 하고 2013년도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겁니다. 그렇게 해 놓고서 실제 집행할 때에는 어렵다고 하니까 그 비율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게 예산 원칙에 맞는 거죠, 총사업비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렇다고 자부담을 떨어뜨린 것은 의회에다가는 이렇게이렇게 매칭해서 몇 분의 몇을 하겠다고 하고 자부담 시키게 한 다음에 실제 사업 집행하면서는 떨어뜨려서 사업예산을 낮추는 거는 아주 잘못된 관행입니다. 물론 법주사를 비롯해서 민간에 대한 어려움도 있겠지만 저는 법주사가 가지고 있는 1,000만 원의 재정능력 때문에 어렵다고 볼 것 같지는 않고요. 총사업비가 줄어들면서 같이 시도비가 감액이 됐어야 되는데 그냥 법주사 자부담만 털어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또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요, 또 하나 지적 좀 하고 갈게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인데요. 그냥 보고하면서 명칭을 정확히 기재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청주에 시립·북부·서부·상당·남부·목령·오송도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청주·청원이 통합됐기 때문에 청주 잘 묶어놓으셨는데 이미 5월 달에 통합이 되면 도서관 명칭을 변경한다고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북부도서관은 청주청원도서관이고요. 서부도서관은 흥덕도서관으로, 남부도서관은 서원도서관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업무보고 할 때는 변경된 내용으로 올라왔어야 되는데 잘못 챙긴 것 같습니다.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보은에서 올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준비 잘돼 가고 있나요?

예, 잘돼 가고 있습니다.

8월 달이라고 하는데 8월 며칠부터죠?

8월 26일부터입니다. 아니, 25일부터 25, 26, 27입니다. 25일부터입니다.

아주 혹서기는 지날 거 같은데 8월이라고 하고 전체적으로 더워져서 그리고 체육대회라고 하는 육체적인 운동을 하는 건데 안전이나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사실은 해마다 도민체전이 5월 달에 개최가 됐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하반기로다가 개최를 하게 됐고요. 또 이걸 8월 달이 아닌 9월이나 10월에 했었으면 하는 저희들 계획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추석이라든지 아니면 9∼10월 되면 각 시·군에서 축제가 많이 있어 가지고 시·군별로다가 다 그 시간을 맞추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하고 기간을 조율하다 보니까 좀 더울 때 경기를 하게 됐는데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별히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안전에 관해서. 휴식을 더 취할 수 있게 선수, 선수단들의 그런 공간적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세계무예마스터십 창건 준비인데요. 이게 무술올림픽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시작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사업인데 무술축제는 무술축제대로 가고 충주시에서 개최하는, 우리는 무술올림픽을 충청북도에서는 개최한다고 그전에 용역도 했었고 결과가 진행된 것 같은데 준비에 관한 과정들이나 경과나 앞으로 계획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예, 알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고 논란이 많았던 예산입니다. 무술이라고 하는 올림픽이라고 했던 이것이 서로 틀린 걸 가지고 어떤 경쟁하면서 스포츠로 가져갈 수 있겠는가에 관한 문제, 또 충주의 무술축제와의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 이거는 이시종 지사께서 무술에 관한 특별한 관심과 또 충주시장 하면서 했던 것 들을 도에다가 무리하게 연관시켜서 해 보려고 하지 않느냐는 이런 논란도 있던 예산이고 그렇게 진행됐으니까 한번 서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준비 잘돼 가시나 요?

예,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들어와서 신규사업으로 했던 건데 4회째를 맞이하네요. 예산도 처음에 3억에서 10억까지 많이 늘었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좀 더 특화된 부분이나 4회에 오면서 더 확장되고 발전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거 있으면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금년도가 4회째 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대회 때는 한 5,000명 정도 이렇게 적은 인원이 참여했었고요. 그리고 작년도에도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참여했었는데 금년도에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일단 행사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다는 거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 실증사례로 문체부 같은 데서도 작년도까지만 해도 큰 관심을 안 보였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기들이 자진해서 여기 와서 영화 시사회, 한류영화제도 하고 한류영화 타짜2 시사회까지 영화인들을 데리고 와 가지고 예술의전당에서 할 계획이고요. 또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하다 보니까 중국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취업박람회로다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걸 한국인들까지도 같이 참여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한국 대학생들도 그 취업박람회에 같이 취업해 가지고서 하고 또 중국어 말하기 대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사람들이 중국어 말하기 대회를 하기도 하고 각 대학의 참여, 우선 가장 큰 것은 개최지를 장소를 갖다가 밀레니엄타운 부지에서 우리 도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예술의전당 일원으로다가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체육시설까지 어우러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우리 도내에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 6,000여 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인 유학생들이 같이, 3,000명입니다, 6,000명이 아니라. 3,000명 정도 있는데 그 학생들도 여기 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에 있는 각 대학, 우리나라 학생들, 학생들이 17개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근에 총학생회장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도 했고 총장들, 대학 총장들이 모여서 지사님께서 회의를 주재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도민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축제로다가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유학생 페스티벌 위탁을 주잖아요. 지식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준 것 같은데 언론에서 보면 잡음이 있었고 부정시비가 있었다고 보도가 되었었는데 문제없는 건가요?

예, 문제없습니다.

그럼 문제없는 걸로, 내용 물어보지 않고, 시간 관계상.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짧게 질의할게요, 17페이지에 충북나드리 관광안내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있죠. 어플리케이션 두 개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톡톡, 충북톡톡이라고…

충북톡톡하고 또 하나가 충북나드리입니다. 국장님 사용해 보셨나요?

저도 사용은 못해 봤습니다.

과장님 사용해 보셨나요?

관광항공과장…

자, 이것이 이제 문제… 과장님, 참 이건 관광과장님이지요.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저도 가끔 들어가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가끔 들어가서 확인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 이건 뭐, 충북나드리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충청북도의 관광정보를 한 곳에 모아놓고 그리고 고정적인 관광정보도 있지만 축제나 행사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 주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충북톡톡은, 충북톡톡 현장에서 써봤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써 보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다른 과장님들 써본 적 있습니까, 이 어플 받아 갖고? 그래서 이게 예산으로 잘 만들고 했는데 이게 활용도가 걱정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한 번 써봤는데 충북톡톡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받아서 그리고 안내표시가 별로 안 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 대상 관광지에. 대상 관광지에 가면 이 충북톡톡을 현장에서 받아야 된다라고, 받으면 안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해당 관광지에 별로 안 되어 있어요. 아마 11개 시·군에 두 개씩인가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갖고요, 문화관광해설사가 없어도 그 지도에다가, 법주사를 가면 법주사 지도가 있어요. 대웅전을 딱 누르면 그 역사와 이런 것들을 음성으로 설명해 주는 시스템인데 관광해설사가 없어도 될 정도로 시스템은 잘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이용을 안 하고 저도 주변에서 이용하는 사람 못 봤거든요. 웬만한 관광지 다 있어요, 그 정보가 들어 있단 말이죠. 이게 이야기가 있으면 더 재미있잖아요, 그냥 보는 것보다. 역사가 어떻고 이 기능이 어떻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 현장에서 이용 잘 안 해 보시고, 이용해서 가도 안내를 이렇게 잘해 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있으니까, 현장에서 그거는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그래서 확인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저도 확인해 봤더니 이게 저는 스마트폰이 IOS라고 하는 기반인데 그게 안드로이드는 지금 되는데 제 거 같은 경우는 2012년도 6월 달에 업데이트를 해 놓고 안 해 줘 갖고 접근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만들기는 만들었어요. 이게 두 가지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게 운용체제가 달라 갖고. 스마트폰 시스템 운영체제가 달라서. 근데 IOS라고 하는 운용체제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관리를 안 해 주고 있는 건데 한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동지원인데요. 언뜻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요. 166명에 대해서 10억이 넘게 들어가는 거지요. 보험이나 교육이나 문화관광해설사 해외선진지도 갔네요, 관광과장님? 그거 직접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해설사 육성 및 활동지원은 협회에다가 주는 겁니까, 돈을?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집행합니다.

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비를 의미하는 거지요?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교통비라든가 중식비 등 실비 보상적인 성격의 것입니다. 1일 5만 원 내외로 주고 있습니다.

중식비를 정액 지원을 5만 원씩 그냥 1인당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나 문화유산, 주로 문화유산에만 배치됩니까, 아니면 문화관광해설사가 생태나 농어촌 체험관광이나 관광단지 관광지에도 배치가 됩니까?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현재 60개소의 관광지라든가 시티투어 체험 관광 등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약을 하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하는 시민은 비용을 부담 안 하는 거지요?

예, 특별히 비용을 부담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게 원래 자원봉사 개념으로 문화관광해설사가 출발했다가 그분들의 애로점도 있고 충북관광에 기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정 정도의 보험과 운영비 또 교육받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정액 지원이니까 일종의 직업이네요. 그러니까 보수가 많지 않은 문화관광해설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는 적은 급여가 나가는 직업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이제. 처음에 순수한 자원봉사자에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이분들이 1일 평균, 월 한 15일 정도 근무를 하시는데요. 1일 한 8시간 정도 근무를 하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는 자원봉사 성격이었는데 이분들이 애로를 호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그게…

활동비 개념이 아니라 12일 이렇게 돼 있는데 12일이라고 보면 급여 개념으로 전환이 된 것 같아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해 설사라고 하는 자격을 누가 부여하나요?

이거는 교육을 일정 저기를 해 갖고요, 교육을 실시하고 그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하나요? 도지사가 하나요, 시장·군수가 하나요, 장관이 하나요?

교육을 실시하고 시도지사가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일정 정도의 인원을 해마다 정해서 계획에 있어서 자격을 부여하나요, 아니면 일정 자격 기준이 되면 인원수에 관계없이 자격을 부여하나요?

지금 그 자격을 부여하는 거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해설사만 무조건 많이 양성한다고 해서 해설할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일정한 인원을 어느 정도는 시·군에서 신청을 받고 또 예산 사정이라든가 그거를 감안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원봉사하면서 실비 정도 나가는 게 아니고 금액적으로 보면 1인당 500만 원이 넘어요, 연에. 8시간 풀로 근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업화됐기 때문에 이 문화관광해설사 인력의 수급 조절, 보니까 또 교육을 안 받고 평가를 해서 자격 박탈할 수 있는 지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숲해설가협회나 또 다른 협회에 관한 형평성 문제도 문제가 제기될 것 같아 갖고 적절하게 잘, 인원이 과도하게 늘거나 하게 되면 예산이 그만큼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김선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 이렇게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입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요목조무형문화재 감시인력 배치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우리 도에 소재하고 있는 국보나 보물로 된목조문화재에 상주인력을 감시 배치함으로써 24시간 감시체제를 운영하고, 따라서 화재나 재난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제천시 한벽루가 있고 청주시에 안심사 그다음에 보은 법주사에 팔상전, 대웅보전, 원통보전 이렇게 5개소에 6명이, 12명이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중에서 목조문화재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방재시스템이 화재예방 위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문화재에 대한 화재 이외의 예방책, 즉 재난에 대한 예방책은 가지고 있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주로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화재예방책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화재 이외에도 자연이나 인적 재난 방지를 위해서 풍수해, 동절기, 해빙기에 별도로 수시로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또 화재예방 위주로 방재시스템을 구축한 원인이 2005년에 강원도의 낙산사 화재하고 아시는 것처럼 숭례문 방화 같은 큰 재형재난 때문에 큰 원인이 화재로써 우리 문화재에 큰 손실을 끼쳤기 때문에 화재에 정부에서도 가장 민감하고 그래서 화재 위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도 방재시스템에는 CCTV를 설치한다든지 또 각종 도난과 재난방지대책 같은 보조장비를 함으로써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수시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재 이외에도 문화재 재해는 참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어요. 올해 초에도 보니까 강원도 영동지역에서 내린 폭설로 전통가옥 보호를 위해서 문화재청에서는 40여 명의 제설작업 인력을 파견했다는 뉴스를 제가 접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도 화재뿐 아니라 다양한 방재사업을 해서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각적으로 문화재에 관심을 갖고 하여간 화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문화재 도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 5월에 제천 정방사에서 2004년 도난 당한 목조관음보살좌상이 경매에 나왔다고 하는 뉴스를 제가 접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도난 문화재의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재 도난방지대책에 관련해서 문화재 관리는 원칙적으로 소유자하고 관리단체 책임하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관할 경찰서나 시·군, 도와 문화재청으로 사건 발생 보고를 하고 또 문화재청 홈페이지에는 도난 문화재 코너를 운영해서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방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난 대상 동산문화재는 박물관이나 전시관에서 위탁관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또 항구적인 방안으로써는 대량 소장처 중심으로 방범설비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제천의 정방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현재 국립민속박물관에 보관이 되고 있는데 수사가 완료되면 소유자인 정방사로 인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도난은 주로 사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문화재에 대한 소유자가 충청북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정문화재인만큼 도에서도 주기적으로 관리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에 대해서 꼭 신경 써 주셔서 도난방지, 이런 게 없도록 이렇게 철저히 지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6쪽에 보니까 충청북도 유교대학 입학식을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충청북도 유교대학 운영 지원 실적을 보면 1년 과정으로 지난 3월 5일에 입학식을 했는데 그때는 60명에 2,8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연초 계획에는 충청북도 유교문화대학 운영으로 160명에 4,500만 원 사업을 이렇게 책정했네요. 그런데 연초 계획 대비해서 추진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네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교대학에서 당초보다 부족한 것은 당초에는 유교대학하고 문화대학을 같이 섞어 가지고 업무계획을 했고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실적은 유교대학을 운영한 실적입니다. 이외에 하반기에는 문화대학이라고 해 가지고 유교대학은 청주 향교에 개설을 해 가지고 60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고, 청주 이외에 중부권이나 남부권에 문화원연합회가 주관이 돼 가지고 문화대학은 앞으로 한 120명 정도를 또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러면 유교대학은 전반기에 이렇게 다 수료가 된 것이고 문화는 후반기에 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까?

예, 유교대학은 36주 과정으로…

36주?

예, 3월부터 시작을 해서 하반기에도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대학은 주최가 문화원연합회가 되는데 거기는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의시간은 말씀해 주셔서 알겠는데요. 교육생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그 강사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시·군별 교육생 현황을 좀 아시는 대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유교대학의 교육생을 별도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학사상에 관심이 있는 도민이나 향교 임원, 또 유도회 회원이면 다 되고요. 대동사회의 지도자상을 지향하는 사회 중견인사 등 모든 도민이면 그 학교에 다닐 수가 있겠습니다. 강사진을 보면 주로 사계의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라든지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학교의 진성수 교수라든지 유승상, 청주대학교의 도민재 교수 등 이렇게 사계 전문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을 올린대로 1년에 36주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유학이나 경서나 의례, 시책, 건강, 유교문화탐방 같은 강의 과목을 하고 있고, 주로 청주 유교대학의 경우에는 청주권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청주를 비롯해서 증평이나 인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청주와 떨어진 지역에는 문화대학을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4회 충청북도 유교대학 입학식 한 걸 보니까 4회를 지금 운영하신 것 같은데요. 교육운영 평가와 교육생 만족도는 어떠한가요?

교육을 받고 나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주로 우리가 지나치게 물질만능주의로 사회가 급변하면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병리현상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반성을 해 보게 되고 또 우리의 전통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바람직한 교육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하여튼간 이 사업을 조금 관심 깊게 한번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 계승과 도덕성 향상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인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요. 교육생 선발에 있어서 제가 하나 좀 이렇게 당부말씀 드릴 건 시·군별 또 세대별 형평성을 유지해 주시고요. 또 이왕이면 이렇게 좋은 사업을 도민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전통문화사업을 하시는데 교육프로그램을 지금 4회째 했으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유익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게 웬만큼 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해서 이왕이면 이 교육, 이 사업이 목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자 측하고 강의과목이나 프로그램별로 한번 또 세분해서 만족도 조사해 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영주 위원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건축문화과장 고규식 과장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그전에 안 줘서 논의가 한참 있었는데 10년 동안 갚기로 했잖아요. 얼마 남았습니까, 갚을 돈이? 몇 년에 얼마 남았습니까?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매년 18억 원씩 저희가 지금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그동안에 전출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2006년에서 2007년도에 14억 원을 전출을 했고 그다음에 2008년도 이후부터 계속 매년 10년간에 걸쳐서 18억 원씩 전출하는 걸로 해서…

2008년부터라고요?

예, 2008년도부터요.

2010년, 그러니까 몇 년도에 18억 원씩 딱 다 갚습니까? 갚는다는 표현이 모호하지만 그전에 전출해야 될 돈을 전출 안 해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2021년까지요, 18억씩.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는 좀 아깝죠, 그죠? 그전 거 복잡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협의했으니까 차질 없이 전출해 줘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47페이지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시군부담금 반환금 이 1천원이라고 하는 잔액은 이자수입에 천 단위 이하의 자투리 예산을 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1,000원도 아닐 거고 이게, 이것도 원까지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어쩔 수 없는 이자의 원단위까지 하다 보니까 회계 오류입니까?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그렇기는 한 거 같은데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그럼 애당초 저기…

별도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905원으로 계상을 했으면 되는데 예산서를 봐도 딱 906원으로 원까지, 아니 906천 원 회계상의 어쩔 수 없는 오류인지…

이게 자투리가 생겨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한번 좀 자세한 건 알아 가지고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질의해 주십시오.

윤은희 위원입니다. 22쪽에 자연과 문화가 살아있는 공공디자인패러다임 창출에 있어서요. 중간 부분에 보면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라고 있어요. 그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윤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은 도시에 편중되고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농촌지역으로 확대 시행함은 물론 쇠퇴되어 가고 있는 농촌을 주변환경과 어우러지고 아름답고 깨끗한 마을로 조성하는 그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47쪽에 보면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과 다른 것인가요, 다른 건가요?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그 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난해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남부권 3개 시·군하고 북부권의 제천·단양 2개 시·군의 15개 마을에 마을별로다가 1,000만 원씩 사업비를 지원해서 마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을 지난해에 한 거고요. 금년도에 풍경이 있는 마을 조성사업 관계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업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예산이 9억, 마을 1개당 3억씩이면 예산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기준을 어떤 선정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했는지, 또 선정이 안 된 곳에서 이의는 없으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윤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선정을 하는데요. 금년에도 3개 마을 선정하는데 7개 시·군에서 12개 마을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거를 선정할 적에는 우리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지역 고유의 황토색 및 정체성 등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사업발굴 이런 걸 통해서 그 마을에 아주 특수한 지역특성을 살린 그런 공공디자인 사업을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는 그런 데에 평가를 둬 가지고, 그래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설상 안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시·군은 없습니다. 공정하게 해 가지고 3개 마을을 선정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 예산이 교부가 완료됐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 3개의 지역에 교부가 완료된 거죠?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충주, 보은, 음성, 증평.

그렇습니다. 충주, 보은, 증평 거기에 저희가 도비 보조금은 3월 25일 날 교부를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시·군에서 예산 확보가 된 데는 설계가 착수돼 있고 증평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추경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9월 달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계도부터 착수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우리 문화관광국의 정·현원이 결원이 많이 돼 있습니다. 국장님으로서는 상당히 미안하게, 직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되리라 생각됩니다마는 현재6급이 1명, 7급이 6명, 8·9급이 다섯, 기타가 2명이 이렇게 결원돼 있는데 직원 충원이 돼야 만 일하는데 서로 협력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임회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정원이 98명이고 현원이 100명입니다. 아마 이것이 인사를 하면서 결원이었던 것이 이번 기회에 다 충원이 된 걸로 알고 있고 현원 2명이 더 많은 것은 한 번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청남대관리사업소에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6급하고 7급·8급이 결원된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회 사무처장 문제입니다. 체육회 사무처장에 관해서 요즘 언론보도가 매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체육회 사무처장은 현 체육인이나 또 비체육인 특히 비체육인은 저 선배님들이 공직에 계시다가 사무처장으로 임명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회 사무처장은 충청북도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이렇게 구분이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충청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내년도 5월 21일까지입니다.

내년 5월까지인데 벌써부터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고 그러는 거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닌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씨름협회 회장 선출 관계로 인해 가지고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한체육회에서 전 회장이었던 임웅기 회장님하고 또 새로 된 이후근 회장님하고 해서 소송건이 결부돼 있었고 했던 건데 다시 재선을, 다시 선거를 해 가지고 전 회장이었던 임웅기 회장님께서 지난주에 다시 재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당선되는 과정에서 자격문제, 회장의 자격요건 문제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다가 대한체육회에서 가부결정을 한다고 그랬고, 지금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이것도 그중의 하나일 테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체육회 사무처장 문제가 아직도 임기가 많이 남았는데 왜 벌써부터 이런 것들이 거론되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난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이 문제 가지고서 체육인들과 또 행정기관 입장에서 도 입장에서 한때는 전문체육인이 사무처장을 했었고 또 그러다가 관리가 부실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또 행정관리 능력이 있는 행정관료 출신들이 또 가 가지고 했었고 때로는 한때는 또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겸직을 했던 적도 있고 이렇게 일정치 않게 운영돼 왔던 거는 사실이고요. 이 문제가 아마 지난번에 선거과정에서 앞으로 전문체육인과 아니면 행정관료 중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언론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도민들이 걱정 안 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우리 충청북도나 시·군에 각종 시설확충도 지원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2002년부터 현재까지 충청북도 아니면 시·군 각 시설 확충에 따른 지원, 지원금액, 사업비, 지원내역 이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은희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어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도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임회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상정된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 부합되도록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유효기간 정비, 위원의 연임 제한규정 마련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유효기간 정비내용으로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4항에 의한 지정취소 조치가 없을 경우 그 유효성이 지속되도록 유효기간 제한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 위원 위촉 및 연임규정 정비 내용으로는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토록 하였으며,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와 참여 전문가 확대를 위해 무제한 연임이 가능한 현행 조례를 두 차례로 연임을 제한하였습니다.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작품 출품을 제한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 포함된 다수의 예술작가들의 창작활동 기회를 박탈하여 창작활동을 위축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시킬 수 있어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한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 부합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문화예술위원회·건축물미술작품심의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조항과 기존 연임규정을 제한하여 두 차례만 연임을 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내 문화예술인력을 보다 넓게 활용하여 창작활동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조례 제26조제2항에 건축물미술작품 심의위원의 작품 출품 제한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현재 건축물미술작품 심의위원은 50명 내외로 구성하고 심의를 위한 회의에는 10여 명 내외로 선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26조제2항에는 모든 심의위원회의 미술작품 출품을 제한하고 있어 다수의 예술작가들이 포함된 심의위원들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는 이견이 없으나, 조례 제26조제3항 및 제4항에는 건축물미술작품심의회에 선정된 심의위원의 기피, 제척제도를 철저하게 준수하여 작품심사에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은희 위원입니다. 건축물미술작품심의회의 작품 출품 제한규정 삭제는 심의위원들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병행하여 작품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윤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축물미술작품 심의위원들이 한 오십 분 정도 되십니다. 오십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분야별로 전문인들을 위촉해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 근본목적이 이런 미술작품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대단위 건축물에 대한 어떤 미관이라든지 품격이라든지 이걸 높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지금까지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지금 13조4항을 보면요, 지금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안을 지금 올리셨는데 저는 조례를 보면서 이렇게 “두 차례만” 이런 용어를 처음 봤어요. 대개 보면 “2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표준행정용어가 새로 생긴 건지 대개 보면 “1회 연임할 수 있다, 2회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또 되는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가 조례에서 이렇게 “두 차례만” 이런 걸 처음 봤는데 무슨 표준행정용어인지 조금 발음상도 매끄럽지 않고 대개 보면 “2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대개 조례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연임 제한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저희들이 그거에 맞춰 가지고 한 건데 특별히 어떤 두 차례만이라는 표현이 법정 용어는 아니고요. 다만 두 차례만이라는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의미상 큰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는데요. 하여튼 어감 자체가 조금 부자연스럽고요. “2회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1회도 하고 2회도 하는데 “두 차례만” 그러면 두 차례를 꼭 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어떻게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회 연임할 수 있다가 더 맞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괜찮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 50명이 도내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이렇게 구성돼 있나요, 아니면 전국으로…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심의위원이 작품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 작품 제출을 못한 그 실례가 여러 번 있나요, 이게?

현재 현행 조례상 그걸 적용해본 사례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다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예측해서 삭제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예측되고 있어서 보다 좋은 작품들이, 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보다 좋은 작품들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우리 심의회에 대상이 되어 있는 오십 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심의위원 열 분을 선정하실 때, 열 분 선정하시고 이 작품은 도내로 제한을 하나요, 아니면 전국으로 풀어서…

작품을 내시는 분들, 제출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어떤 아파트가 율량동에 새로 대형 1만㎡ 이상 되는 아파트가 건립될 경우에 그 아파트에서는 전체 아파트 건립비용의 일정, 그 법에서 정한 비율만큼을, 그 이상을 미술작품이라든지 조각품이라든지 이런 걸로다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업체 측에서, 사업자 측에서 작품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 그 작품의 작품성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심의회에서 판단을 해서 허가 내지는 다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어느 작가를 통해서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요청을 하게 되면 수주한, 수주한 작가는 사전에 내가 이 작업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전…

오십 분 중에, 예를 들어서 오십 분 중에 여기 이 작품을 수주해서 작업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오십 분 중에 열 분을 추리기 위해서 이 작가, 저 작가, 저 사람, 이 분 전문가들을 선정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작업하시는 분은, 작업하시는 분은 “내가 이걸 작업하고 있어서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못하겠다” 이것도 심의하기 며칠 전에 그 위원들을 초이스 할 거 아니에요?

예, 지금까지는 그 오십 분이 전체적으로다가 참여를 아예 못했던 겁니다, 본인이 심사위원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아! 선정해 놓은 오십 분 위원들?

예, 그래서 그걸 풀어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당연히 본인은 본인이 제출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제척이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오십 분 전체가 못해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이거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예,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최광옥 위원님.

의결하기 전에 제가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제가 13조4항에 대해서 “두 차례만”이라는 그 용어가 표준행정용어인가가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감 차이도 있고 좀 어색해서 제가 2회만 연임할까 해서 제가 수정의결을 할까 했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예시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표준행정용어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정의결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답변이 없으시네요.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를 하시면서 바람직한 의견 제시와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신찬인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우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해 주신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이 품격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국내외 관광객들이 삶의 활력소를 되찾을 수 있는 행복한 충북도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6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충북문화재단의 역할 과 추진 중인 사업에 관해서 보고드릴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충북문화재단이 하는 일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예술가 그리고 예술단체에 대한 창작 지원 그리고 문화소외지역에 있는 분들,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에 대한 문화향수를 넓히는 문화복지사업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예술문화교육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사업 그리고 도민 일반의 문화향수를 넓히기 위한 도민 문화향수 지원사업 그리고 기타 정책개발 및 자문을 하고 또 국제교류에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재단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창하신 국민행복, 문화융성, 창조경제 여기와 관련된 모든 말의 키워드가 문화와 예술에 있듯이 저희들은 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지원사업을 위해서 2011년 10월 30일 날 설립되어서 이제 3년째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재단은 특히 행복한 도민을 위한창조적인 문화예술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문화재단이 이제 3 년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받아서 보다 더 도민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문화재단의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문화재단의 대표, 제가 대표이사입니다마는 대표이사는 비상근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도 지금까지는 비상근이었는데 7월 3일 자로 상근으로 도에서 서기관이지만 저희들 처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양승직 사무처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월 6일 자로 새로 인사발령을 받은 김은영 사무차장입니다. 현재 사무관인데 파견근무 중입니다. 저희 문화재단은 이제 설립 3년이 되어서 처음에 제가 여기 들어왔을 때 직원을 정규직원 2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12명의, 물론 비상근인 저를 포함해서 12명의 정규직원과 13명의 계약직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대전하고 비교해 볼 때 저희들은 영역이 괴산, 음성, 진천, 단양까지 넓은 영역이지만 직원 수로 볼 때는 대전의 한 2분의 1 정도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이상 현안 기본말씀을 올렸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업무는 우리 양승직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강형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북문화재단 강형기 대표이사님께서는 긴급 현안회의 관계로 2014년도 충북문화재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대표이사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양승직 사무처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상반기 충북문화재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4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충북문화재단은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대표이사, 사무처장과 사무차장, 3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 12명에 현원 25명입니다. 4쪽, 금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36억 100만 원, 기금회계 254억 6,900만 원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105억 6,200만 원, 기금회계 251억 6,2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일반회계 62억 6,900만 원, 기금회계 247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 조성계획으로는 도 및 시·군의 출연금과 기타 이자수입 등을 적립하여 2014년 말까지 253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5쪽, 기본현황입니다.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창작·보급·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설립 목적으로 2011년 12월 20일 출발하여 설립 3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과 연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 임원 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 30일 제2기 임원이 구성되었고, 이사장과 비상근 대표이사, 선임직 이사 17명, 당연직 이사 1명, 선임직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행복한 충북을 위한 창의적인 문화예술 구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 문화예술 창조역량 강화입니다. 취약한 문화예술 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와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조적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육성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문화예술 육성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육성지원 사업으로 문학·미술·음악·연극 등 9개 분야 243개 사업에 10억 3,800만 원을 지원 결정하여 6월 말 현재 73개 사업에 2억 8,7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시·군별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12개 시·군에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문화복지 전문인력양성 사업으로 문화복지사업의 효과적 수행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현재 전문인력 15명을 시·군과 문화재단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창의적 문화예술 활동 전개입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예술가의 창작 활성화와 교류활동 증진, 지역주민과의 연계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고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적으로 예술인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작업공간을 지원하고, 입주작가들의 창작, 발표, 국내외 교류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4개 단체를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충북기획지원사업은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자원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으로 4건을 선정 완료하였으며, 준비단계를 거쳐 8월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은 예술단체에는 활동공간을 지원하고 공연장에는 상시 공연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9개 단체가 선정되어 9개 시·군 공연장에서 공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1쪽, 창의적 인재 육성입니다. 먼저 신진예술가 지원사업은 지역의 역량 있는 신진예술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공연 및 시각분야 신진예술가 12명을 선정하여 창작발표에 필요한 직접 경비와 컨설팅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작가의 그동안 작품 활동을 통해 창작된 작품에 대해서는 향후 전시회 및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교원역량강화 연수사업은 예술강사가 배정되어 있는 학교의 담당교사 및 교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8월에 40명을 대상으로 교원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문화복지를 향상시키고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도민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도민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 플랫폼 사업은 도내 아마추어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에 전문예술가를 파견하여 도민의 문화예술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260개 동아리에 198명의 전문예술가와 문화코디네이터 30명을 파견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공모를 통해 300개 내외의 문화예술동아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플랫폼 활성화 컨설팅사업은 중앙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문화예술플랫폼 사업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 5월 충북발전연구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지개다리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문화다양성을 확산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과 공동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우리 재단에서는 문화다양성 기초연구조사를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 도민 문화향유 및 문화복지 실현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및 국내여행이 가능한 문화누리 전용카드를 발급하고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획사업인 삼색문화탐방 및 문화나들이, 문화를 배달합니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문화소외계층 및 지역을 대상으로 연극 등 5개 분야의 문화예술공연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35개 단체가 병원, 면단위 학교, 산간 오지마을 등을 찾아가 57회의 공연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좋은공연 관람권 지원사업은 사회문화적 소외계층에 문화예술 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해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과 65세 이상의 노인층에게 연극·뮤지컬·아동극·무용 등의 관람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400여 명에 1,700만 원의 관람료를 지원하였습니다. 15쪽, 문화예술 소통공간 운영입니다. 먼저 충북문화관 운영입니다. 구 도지사 관사를 도심 속의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획 및 대관 전시와 문화예술 체험행사 및 공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시군 문화의 달’ 운영으로 시·군의 다양한 전시와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관을 문화예술인들과 도민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충북문화예술인회관은 기존 우암동의 LH 사옥을 도에서 매입하여 문화예술인회관으로 리모델링공사를 거쳐 지난 4월 문화재단과 도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는 건물로 우리 재단과 예총·민예총·문화예술포럼 등 문화예술 기관·단체가 공동 입주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락우리마당’ 야외 상설공연은 전통예술을 통해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국악의 대중화를 위한 사업으로 청주해금앙상블을 주관 단체로 선정하여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오창 호수공원에서 6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야외 상설공연 15회를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16쪽, 마지막 전략목표인 문화예술 발전기반 구축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재단기금의 효율적 운영 및 문화예술 활성화와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문화예술인·단체 상호간 교류를 통해 협업적 거버넌스 체제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문화재단 운영기반 강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문화재단 운영기반 강화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재단기금은 금년 말 253억 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으며 조성 재원은 도, 시·군 출연금, 기금 이자수입 등으로 현재 249억 원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도입·운영입니다. 지역협력형 사업과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등 국가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부터 정산에 이르기까지 온라인을 통한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를 위해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지역 문화예술단체·예술인 간 협력과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9월부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8쪽,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확대입니다. 지역 환경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고 예술강사 지원체계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컨설팅 및 역량강화 워크숍, 웹진제작 등을 추진하였고,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관리를 위해 30개 단체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5일제 수업에 따라 학교 밖 전문문화예술 기관·단체에서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토요대체 프로그램 24개를 충북문화관 및 각 시·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9쪽, 문화예술교육 특성화입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지역의 문화적 환경과 문화자원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포함한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지역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을 기획 운영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역량을 가진 30개 단체를 선정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7개 분야 예술강사 및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예술강사를 파견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극 등 7개 분야 예술강사 214개 교 148명을 파견하였고, 국악분야 예술강사 199개 교에 92명을 파견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부터 21쪽의 현안사업과 22쪽의 2014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재단 직원 모두는 문화예술로 도민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한 충북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모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우리 문화재단에서 금년도 계획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문화재단 소관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북문화재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에 “사무처장(문화예술과장 겸임)” 맨 마지막 줄에, 이게 맞는 건가요?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이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는 그게 맞았었습니다. 제가 7월 3일 자로 인사발령이 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잘못된 자료입니다.

예, 시기적으로 그래서… 다른 부서는 이렇게 스티커라도 좀 붙이고 그래서 확인해 봤고요.

예, 죄송합니다.

기타 13명,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이 25명입니다. 정원에 관한 책정은 어디서 결정하는 거죠? 이 정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출연기관인데 어디서 정한 겁니까, 12명이라는 것이? 그러면 정원을 조정하든가 현원이 25명이니까 13명이 계속 과정원 상태로 남아 있는 기형적인 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이 정원은 우리 충북문화재단 인사규정에 정원은 정해져 있고 지금 현원이 25명으로 13명이 초과된 걸로 돼 있는데 이 13명은 각 사업에 따른 무기계약직 및 단기계약직 이런 분들 사업인부에서 나가는 분들이 있어서 그건 현원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하고 단기계약직은 정원에 포함이 안 돼서 있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내용을 하기 전에 일단 자료 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이사 언제 했죠, 예술인회관으로요?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7월 10일 날 했습니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더니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고, 도민들한테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릴 소식이나 자료가 원천적으로 부족한 것도 있겠고 그리고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겠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너무 잡다한 카테고리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메뉴에 하부 메뉴가 있고 또 밑에 세부 메뉴가 있죠. 그 세부 메뉴에 들어가 보면 그 항목은 있는데 데이터가 전혀 없는 게 많아요. 뭐 재단 소개하면 이사장 인사말, 연혁, 경영공시, 조직 및 연락처, 찾아오는 길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 기본적으로 있는 거니까. 그런데 특히 재단사업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보면 지원사업, 문화사업, 기타사업 이렇게 해서 도민들이 재단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홈페이지로 접근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원사업이라고 한 메뉴에 들어가면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문화사업은 있습니다. 문화사업도 CF홍보를 가지고 해 놨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올리네요. 적당하지 않습니다. 기타사업은 아예 없고. 문화예술행사에는 전시회 안내, 공연 안내는 돼 있더라고요, 돼 있고. 그런데 문제는 문화예술DB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뉴에. 이것 아시나요? 문화예술DB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시설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문화예술인이 누가 있는지, 단체가 어디 있는지, 예술시설이 어디 있는지 도민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데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열린문화에도 공지사항은 좀 있죠. 공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있고. 보도자료는 보도자료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메뉴가 있는데 2012년까지는 있었는데 2013년에 1건 3월 22일 날, 2014년도에는 보도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도자료 자체가 없었는지 아니면 이 보도자료라고 하는 메뉴가 들여다 보니까 보도자료는 이미 공지사항이나 자료실에 나와 있는 거를 보도자료 형태로 떠다 놓은 거거든요, 하여튼 없어요, 실적이. 1년에 한 번도 보도자료에 안 올라가요. 그다음에 커뮤니티에 보면 질문과 답변은 몇몇 분들이 비공개로 하거나 올려서 답변한 게 있더라고요. 자료실은 서식, 공부하고 이럴 때 ‘이런 서식 자료실이 있습니다’ 해서 받아보라고 많이 있는 것 같고. 관람후기는 이 관람후기가 뭘 후기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뭘 관람을 하는 건지, 이 홈페이지를 보고 후기라는 건지 아니면 무슨 공연 후기라는 건지도 모르고. 그다음 FAQ라고 또 있어요. FAQ가 frequently asked question,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자주하는 질문이거든요. 자주하는 질문은 관리자가 작성해서 답변까지도 해 놓는 것, 질문을 하기 전에 한번 미리 이런 것 많이 하니까 읽어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아무 것도 없어요. 이렇게 짚어봤는데 따라서 제가 볼 때에는 문화재단에서 대표이사님이나 문화재단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문화재단을 알리는 거니까 다시 한 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관리를 잘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홈페이지에 불필요한 메뉴를 없애라는 겁니다. 그 보도자료 없어도 돼요. 이미 공지사항 내용을 가지고 보도자료 형태로… 없애도 돼요. 그거 제가 볼 때는 자주 하는 질문 없애도 돼요. 그다음에 문화예술DB, 이거 관리하기 어렵고 복잡하고 계속 변동이 많아서 어려우면 그냥 자료실에다가 문서 형태로 한글 형태로 올려놓지, 여기다 메뉴 만들어 놓지 마요. 따라서 관리할 것만 확실하게 관리를 해서 메뉴를 축소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모바일 웹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도 몇 개 메뉴만 추려서 해 놨는데 그것도 신속하게 조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는 이전한 장소 찾아오시는 길 돼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 관련해서도 기업운영팀, 문화사업팀, 교육지원팀 다 돼 있는데 이 모바일웹 이걸로 더 많이 보니까 여기에는 그 전 걸로 돼 있어요. 교육지원팀도 없고 그전 자료로 되어 있어서 그것도, 옮긴 것도 안 나와 있고 반영이 안 됐고 신속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할 말 있으면 하십시오.

예,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 지적에 아주 저도 깊이반성을 하고 이거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를 하셔 가지고 다음 회기 때 위원님 지적 다시는 안 받도록 즉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거 하고 좀 이따 하나만 더 할게요, 일단 이거까지만 하고요.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한 다음에요. 뭐 하나 확인할 게 있어 갖고요.

아, 그러세요?

예, 위원장님.

그러면 엄재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은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거와 연장이 된 질의인데요. 저도 충북문화관 운영과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북문화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충북도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가 3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 3억 원하고 시·군비 5,000만 원인데 위탁금하고 건물 관리비, 그리고 기타 사업비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2014년 충북문화관 운영사업비가 지금 2억 5,000이죠. 그래서 시·군에 3억 5,000만 원인데요 문화관 운영예산이 2억 5,000이고 나머지는 1,000만 원이 이게 뭔가…

아니 사업비 도비 3억 5,000 중에 도비가 3억 원이고 시·군비가 5,000만 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예, 문화관 운영예산이 2억 5,000이고요. 그다음에 시·군의 시군 문화의 달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에서 별도로 도비 5,000만 원, 또 시·군에서 5,000만 원 시·군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문화관에서. 그거 1억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화관을 운영하는 인건비가 기획자가 있고 또 청소관리 인부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한 1억 900 정도 지출이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행사에 따른 재료 구입비라든지 이런 일반운영비가 한 7,220만 원으로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홍보비, 홈페이지 운영비 이런 것이 6,880만 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돼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충북문화예술인회관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7월 10일 날 입주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 협약 시 건물 관리만 위탁하는 건가요?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물 관리를 저희들이 위탁을 받는데요. 7월 10일 날 저희들이 이사는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사실은 저희들이 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마는 아직 운영계획서나 이런 거는 아직 저희들이 도하고, 도의 승인을 받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건 아직 저희들이 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탁계약은 4월 달에 일단 체결했습니다, 운영에 관한 위탁 계약을.

지난 6월에 의회에서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를 의결하였다고 하는데 제8조를 보면 제1항 “수탁자는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항 “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위·수탁 목적 외의 사업을 할 수 없으며, 매년 회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관 운영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나요?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저희들이 7월 10일 날 이사를 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도의 승인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사를 하고 나서 7월 18일 날 세부계획을 세워서 도에 지금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탁계약을 4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세부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7월 10일 날 이전을 했다 할지라도 위탁계약을 수행한 후 바로 세부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예, 이상입니다.

예, 윤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문화누리카드 발급률 98%와 집행률 32%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요? 이거 매년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건지, 전년도 대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발급률은 카드를 발급한 현황을 발급률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집행률이라는 거는 카드를 발급했지만 그거를 실제 쓴 거를 가지고 집행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발급률은 98% 정도로 높은데 집행률이 32%밖에 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렇게 보면 주로 방학 때, 방학이 여름방학·겨울방학 때 청소년들이 그때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집행률이, 이거 발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집행을 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보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를 하고 집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전년도의 최종 집행률이 얼마였습니까? 11월 달의 집행률을 보면 작년 업무 추진현황 11월 달 자료를 보면 68.2%라고 돼 있는데 11월 말까지 종합한 게 있습니까, 12월 말까지?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작년도 최종 집행률이 발급률은 물론 100%가 됐고요. 최종적으로 12월 말까지 집행된 게 91.7%를 집행했습니다.

하계방학이 넘어서면서 전체적으로 증가되고 방학 때 많이…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집행이 된다는 건데 문화누리 카드는 자료에 보면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및 국내여행이 가능한 전용 카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통합문화이용권이지요. 어느 곳에 카드 사용이 많이 되는지 집계된 통계가 있는지요?

예,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어느 부분에 제일 많이 카드가 쓰여집니까?

저희들이 2만 9,387건을 분석해 보니까요. 우선 도서가 제일 많습니다, 도서 구입. 도서 구입에도 쓰게 돼 있는데 도서가 1만 1,865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영화 관람입니다. 영화 관람이 한 1만 269건 이런 순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문화일반이라고 그래 가지고 문화일반 주로 3,900건 정도 이렇게 됐고요. 문화일반은 공연 이런 거 같은 건데요. 그다음에 또 항공, 여행에도 1,084건 정도 이렇게 집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가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차상위계층 문화소외계층인데 도서가 많이 쓰인다고 봐서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녀들한테 양도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본래 취지에 기초생활수급자나 문화에 소외된 분들이 문화복지 실현과 보편적인 문화향유를 위해서 도와주는 건데, 말 그대로. 그런데 실제 그 당사자들은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애들 책값으로 전용이 돼서 책값으로 쓰라고 용돈 주듯이 하는 것은 본래 이 문화향유의 기회를 넓히겠다고 하는 목적과 다르게 가는 건 아닌지, 그리고 이 문화누리카드가 타인에게 뭐 그것이 직계가 됐든간에 이렇게 양도하고 빌려주고 대신 써도 되는 건지 질의드립니다.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저도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사항이 문화누리카드 발급사업을 하면서 좀 문제가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누리카드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발급되면서 자율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주에게 도서 구입비로 준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취지에는 안 맞는 거지만 저희들이 현재 제재할 수 있다거나 지금 이런 시스템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걱정을 합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수요자들한테 가서 그게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어르신들이 받아 가지고 손주들한테 주는 것까지 저희들이 여기에서 일일이 체크나 이런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거는 하여튼 발급할 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발급을 하면서 홍보하고 유도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못 쓰시는 분들은 카드는 발급을 받았지만 기획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모시고 모셔가고 이러는 기획사업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그런 분들은 편입해서 본인들이 직접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누리플러스 사업이라는 게 바로 그런 사업인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관람을 할 수 없고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기획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그쪽으로라도 좀 유도를 하셔 가지고 본인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데 아무리 좋은 데 쓰여지고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더라도 목적 외 사업은 잘못된 거지요. 그럴 바에는 이 돈을 가지고 저소득층자녀 책값 지원사업 하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사람들한테? 그런데 그게 아닌 사업이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기획사업을 좀 더 추진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저기인데 아무리 영화 관람권이나 공연 관람권이나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거기로 이동하는 차가 있어야 되지요. 거기 가서 또 밥 먹어야 되지요. 그다음에 공연 외에 또 다른 부수적인 여가활용도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지원해 줬다고 해서 다른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사업을 하고 그 기획사업에 이 카드로 결제가 되게 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율을 높여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충북문화재단 설립 취지에 맞게 발전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승직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입니다. 제10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문화재연구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원 사무국장입니다. 노병식 조사연구실장입니다. 먼저 본 연구원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및 정·현원입니다. 1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직은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하여 원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산하에 조사·연구실과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정원 30명에 현원은 28명으로 부족한 인력은 정원 외 직원 1명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예산규모는 총 36억 4,200만 원으로 세입의 71.9%는 자체 목적사업으로 충당하고 28.1%는 잉여금 및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목적사업 투자비용 32.3%, 인건비가 36%이며 재정 적립금 및 예비비를 제외한 시설관리·장비구입 등 원 운영비에 21.4%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출토유물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 전승·보급과 문화유산의 총체적 보존관리체제 확립을 설립목적으로 출범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문화재 조사·연구 및 관련자료 발간,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업, 지역 문화유산 자료수집 및 보관 전시,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교육활동, 그 밖의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연혁을 말씀드리면 2005년 11월 7일 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1월 21일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10년 11월에는 구 보건환경연구원 부지인 현 위치로 청사이전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 11월 정기 이사회에서 제3기 임원진을 구성하고, 2013년 11월 기구를 개편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임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상근 임원으로 이사 9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장은 상근 임원으로서 원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직원현황입니다. 현재 조사·연구실 23명, 사무국 5명 원장을 포함하여 모두 29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충북 문화유산의 경쟁력 제고와 도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확대를 통하여 지역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6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대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목표인 조사·연구 품질 향상입니다. 자료 7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조사·연구 전문화를 위한 매장문화재 조사의 추진상황은 9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도 계약기준으로 1억 이상의 대규모 발굴조사가 2건에 약 9억 7,000만 원, 중·소규모 발굴조사는 13건에 약 3억 2,000만 원, 지표조사는 약 30건에 6,000만 원을 수주하여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말 현재까지 18건의 지표조사 보고서와 발굴조사 보고서 4건의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학술조사로는 음성 수정산성과 음성 망이산성에 대한 발굴조사를 완료하였거나 지난 7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조사·연구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주최한 심포지엄에 참석한 바 있으며, 학술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연구논문을 1회 게재하였고, 본원 학술지인 충북문화재연구 제9호의 11월 발간을 위해 원고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련 연구자료 약 400권을 확보하는 등 대내외 학술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구모임인 인문학 독서모임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에서 주최하는 전문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연구수준 향상을 통한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 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금년 2월 정기 이사회에서 운영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재 보존·활용 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 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활용계획 수립연구 부문에서는 청주시가 의뢰한 상당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문화재 보존·관리 체계구축 부문에서는 충주 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 작성 등 4건의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문화 공동체 형성입니다. 회의자료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함께하는 문화재연구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충북 문화유산 전문교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전문강사 초빙교육, 유적답사 등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성화된 문화유산 교육으로는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2014년도 고고학 체험교실을 초등학생 및 사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9월에서 11월 사이에 5회 정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사회 정보망 구축과 관련하여, 16페이지입니다. 충주 메가폴리스단지 발굴현장을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학생 및 교수 등에게 공개하는 등 지역 역사문화 정체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외적 위상 정립을 위하여, 추진실적 18페이지입니다. 사단법인 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등에 참석하고 업무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협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사학회 등 5개 학회를 지원하였으며, 직원 및 충북 각 시·군 문화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함께하는 문화유산 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의 특성 및 관리방법 등을 직접 눈으로 보고 비교할 수 있는 국내의 유적지 연수를 통하여 연구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연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지역내 인력양성을 위해 충북대학교 고고학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기탁하였습니다. 대외 홍보 다각화를 위하여 옥천 미선나무자생지 문화재지정 연구용역에 대한 공청회 등 지역주민 간담회 3회 개최 예정에 있으며, 연구원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도내 학교 등180여 개 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홍보 리플릿은 책상 앞에 한 부씩 놓아드린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14년 7월 21일 현재 지표조사는 보고자료에 청주 신성동 물류창고부지 등 2건, 신성동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등 4건이 추가 수주 되어 6건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시굴·발굴조사로는 음성 망이산성 발굴조사는 완료하였고, 운암∼미원 간 도로건설공사부지 등 7건, 청주 외북동 근린생활시설부지 등 3건이 추가 수주되어 10건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활용연구로는 충주 계립령로 하늘재 종합계획 수립용역 등 6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2014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별첨으로 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은희 위원입니다. 14쪽에 함께하는 문화재연구 기반조성 과제 중에 중간 부분에 충북 문화유산 전문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 문화유산 전문교육 사업으로 오른쪽에 보면 전문교육이 두 번, 현장답사가 한 번 그리고 직무교육이 두 번 이렇게 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며 참석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답변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교육 교육대상은 저희 연구원들과 또 지역주민과 저희 연구활동과 관련되는 그런 다양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금년 상반기 실적으로는 직원과 관련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고고학 전문교육이 두 차례 있었고요. 현장답사는 아직, 원래 상반기 예정을 했다가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 때문에 지금 후반기로 미뤄놓은 상태고요. 후반기 유적답사 대상은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원들과 또 저희 연구원하고 같이 관련이 되는 시·군의 학예사들 또는 문화원 관련자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답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직무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전문교육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교육 관련 내용을 하나로 묶다 보니까 여기 지금 들어가 있어서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들어간 위치가.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조정을 해서 그런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답사는 하반기로 하는 거로 되어 있고 참가대상은 직원 위주로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함께하는 문화재 연구기반 조성사업인데 대상이 주로 직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지역문화 공동체 형성이 전략목표이고 또 함께하는 문화재연구 기반조성이 성과지표인데 주대상이 직원이라면 직원전문교육이지 함께하는 전문교육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직무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임직원 행동강령교육은 문화유산 전문교육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장답사의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하고 시·군에 있는 학예사들, 그러니까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사들하고 또 문화원 관계자들하고 저희 업무하고 밀접히 관련돼 있는 분들하고 같이 현장답사를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하는 문화재연구 기반이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직무교육에 대해서는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교육관련 자료를 같이 이렇게, 뭐 따로 어디 떼어내서 보고드릴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같이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성격이 안 맞는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목표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조사·연구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학술대회 개최 및 참가의 목표가 10회인데 실적이 1회밖에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요? 그러니까 학회나 학술대회 자체가 지방선거나 세월호 때문에 상반기에 없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 저희가 원래 목표가 금년도 목표가 10회인데 상반기 1회밖에 안 됐었던 거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학술대회가 후반기에 많이 개최가 됩니다. 주로 9월, 10월 또 10월에 많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대체로 예년에도 보면 학술대회 참가는 후반기에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럼 상반기에 조금 그런 행사가 많이 취소된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실적이 좀 저조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답변이 정확치가 않습니다, 예년에 비교해서. 2013년도에는 상반기 6회, 후반기 4회입니다.

아, 작년에…

그러니까 평년에 후반기에 학술대회가 집중돼 있다는 것은 2013년도로 보면 사실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청주읍성 재현을 위한 청주읍성의 발굴성과와 활용방안 개최 3월 27일, 한국성곽학회 증평 이성산성 3월 22일, 백제학회 5월 1일, 신라문화유산연구회 5월 3일, 호서고고학회 5월 3일,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의회 발표 6월 18일 이것만 해도 6개지 않습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목표가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실적을 올리는 것은 오히려 더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학술대회 참가하고 학회에 참가하는 것 또 후반기에 기회가 있으면 참석을 하고 내실 있는 학회를 통해서 문화재연구원이 훨씬 더 발전하는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고 의문가는 것도 있고 이래서 말씀드려 봅니다. 봉명동 이쪽 신봉동 그 뒤 산이 문화재보호구역이지 않습니까?

예, 고분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문화재보호구역이든 언뜻 시에 있을 때 자료를 보니까 1일 2회 순찰을 돌도록 돼 있고 또 일지를 쓰도록 돼 있고 산소나 이런 인위적 훼손 이런 것들은 못하도록 돼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맞나요?

신봉동 고분군은 지정은 국가에서 한 것이고요. 국가지정 문화재인데 보통 관리는 시·군에서 맡아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군에서 관리자를 따로 임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신봉동 고분군이 어떻게 청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제가 정확한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하는 방법은 다 지역마다 다르고요 유적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 있을 때 그렇게 1일 두 차례에 걸쳐서 순회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던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최근 에 보니까 산소를, 매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저렇게 관리가, 아무리 사유재산이라 하지만 그래도 이게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 이런 지역인데 저렇게 함부로 산소를 쓰고 이게 옳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문화재 관리법에는 위반되는 사항이지요. 개인 땅이라고 해도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불법행위라고는 보겠는데 개인 소유의 땅의 경우에는 그거를 그렇게 강력하게 제재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장례를 치르면 11시 전후로 해서 이렇게 할 텐데 그날 운동을 나가느냐고 새벽에 좀 일찍 나갔더니 새벽 일찍 와서 장례를 치르고 한 7시 반쯤 되니까 다 치우고 가는 모습을 봤는데, 참 이렇게 지정만 해 놓고 관리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참 문제다라는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얘기를 해야 이게 관리가 되는 건지 그렇게 하면서 산소를 쓰면서 그래도 주변에 그 지역이 옛날 주민들이 호박을 심으려고 파다 보면 백제 유물이 나오기도 하고 이랬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런 지역인데 많이 도굴을 당했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관리를 하면서 좀 발굴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류부분 좀 보다 보니까 하반기에 문화답사가 계획돼 있어요. 그래서 세월호 때문에 연기가 되고 가지를 못했던 것 같은데 해마다 해 오던 사업인가요, 이 문화답사가?

예, 유적답사는 저희 직원들을 위한 답사가 있고요. 또 일반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해마다 저희가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유적답사를, 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회 지원은 예산만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하면서 이쪽 무슨 교류나 아니면 내용 공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고고학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고고학 관련 학회를 주로 지원하고 있고요. 호서고고학회라고 해서 저희 충남·북지역에 있는 전문 인력들이 주로 참여하는 학회에서는 저희가 경비도 지원하지만 또 저희 연구원들이 가서 발표도 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이런 학술대회도 같이 참여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닌데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여기 참여하면서 이거 회비 성격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지원인지?

호서고고학회 같은 경우는 회비 성격이고요. 이 지역에 있는 10여 개 기관이 같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그다음에 전국 규모의 학회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1회에 한 1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문화유산 답사는 각 시·군에서 많이들 참여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시·군 학예사들이 주로 참여를 같이 합니다. 거의 대부분 업무 때문에 장애가 없다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답사 같은 경우에 30명으로 돼 있는데?

그건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한 답사였습니다.

직원들만 30명이요?

예, 직원 교육으로 갔던 겁니다.

직원이 지금 스물…

29명입니다.

아홉명인데 다 가는 겁니까, 그러면?

예.

1년에 한 번씩 답사는 외국, 답사는 무조건 다 가시는 걸로?

직원교육의 일환으로 현재 외국의 유적이나 박물관 이런 관련 기관들을 들러보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 전문교육 차원에서 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충북문화재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더욱 발전하는 충북문화재연구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을 해 주신 장호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한옥마을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하여 협의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