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짧게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문화예술 예산이 전체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2014년도 당초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지난 9대 의회 활동을 해 보면서 5분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이나 또 상임위 활동이나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일반회계 예산 대비 충청북도 예산 대비 문화예술 예산이 퍼센트가 적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때보다는 상승이 되었다고 퍼센티지는 보여지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문화예술예산이라는 통계에 시설비라고 그럴까요, 문화예술에 관련된 것들도 통계에 잡히나요, 문화재까지도? 종교적 시설에 지원되는 시설도 통계에 다 잡히는 건가요, 문화재까지도?

예, 종교문화시설에 예산이 그러니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배티공원 세계 순례성지… 구인사, 문화예술회관 등이나 그러니까 특정 연도에 시설비나 문화 인프라가 많이 포함됐다고 해서 문화예술 예산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항구적으로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저는 항상 그냥 예산 대비로 퍼센트로만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항상 궁금증이 들어서요.

특정 연도에 시설비가 많이 투자됐다고 해서 문화예술 예산이 근본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또 타 시도하고도 단순비교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백제문화권, 경주문화권 같은 경우는 일단 문화재 자체가 더 많아서 들어가는 예산도 더 많은 거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언제 한번 이 문화예술 예산 분석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정의해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퍼센트가 늘어났기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페이지에 법주사 다목적문화교육관 건립 100억 원 2회 추경에 계상을 한다고, 집행액이 없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양해를 받아서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도비가 10억대 있으니까 그러면 도비를 감액해서 추경에 계상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다목적문화회관이 어디에 사업장이 있는 거지요, 교육관이?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다목적문화교육관이 보면 국비하고 지방비가 80%고 기타 자부담이 20%인데 문화재 입장료 받고 들어가지요, 여기 이용하려면?

대부분의 재원을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대서 설립을 하는데 이거 논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국립공원 입장료가 없어지면서 사찰을 이용하지 않아도 산에만 가도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논란들이 계속 있는데 그 사찰이야 예전부터 절 소유지만 다목적문화교육관은 이게 민간자본분 해서 대부분의 세금으로 지어 주는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 사전에 또 입장료를 받는다는 거는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협의된 게 있나요?

아니 교육관이 아니고요. 교육관에 가기 위해서는 매표소에서 받잖아요. 그거 왜 받지요?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재원이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댔기 때문에. 매표소의 위치 때문에 저는 이 사업장이 다른 별도의 공간에 매표소를 지나지 않는 공간에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매표소를 지나야 돼서 제가 문화교육관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도민으로서 도비도 들어갔고 군비도 들어갔고 국비도 들어갔는데 제가 거기 이용하려고 돈을 문화재 관람료를 내고 간다는, 좀 모순적인 거 그래서 한번 고민 좀 해 봅시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특별하게 또 세금으로 지원돼서 교육관이 건립이 되는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을 한 겁니다, 이건.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문화교육관을 이용하고자 하면 사전에 매표소에서 이분들한테는 돈 받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면 퍼센티지에 맞게 도나 시·군에서도 받아야지요, 그러면.

입장료를 받게 되면, 그런 특별한 프로의 입장료를 받게 되면 시·군에서 그만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문화교육관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매표소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종교적 이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바로 이어서 그 밑에 사찰음식과 세계음식과의 만남이죠. 예산 5,000만 원으로 완료됐다고 했죠. 근데 당초예산에는 6,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었고 상반기 사업보고에도 6,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왜 5,000만 원이죠?

잘못된 거죠. 지금 계속 제가 종교적인 문제라서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에 6,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죠. 그러면 도비 2,000, 군비 2,000, 자부담 2,000으로 올라와 놓고 1월 달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예산이 줄어들면요 도비도 줄어들고 시·군비도 줄어들고 자부담도 줄어들어야지 왜 자부담만 반토막 내고 나머지는 그대로 갑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법주사 부분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예산이 있거든요. 도비가 들어가고 시·군비가 들어가고 자부담이 들어가는 예산이 있어요.

그럼 뭐 도청 재산이 넉넉합니까, 재원이? 그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데 쓸 데 많잖아요. 총사업 자체가 6,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줄어든 사업입니다. 1월 달 업무보고에도 6,000만 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산도 그렇게 나와 있고. 자부담이 3분의 1, 33.3% 2,000만 원인 거를 전제로 하고 2013년도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겁니다. 그렇게 해 놓고서 실제 집행할 때에는 어렵다고 하니까 그 비율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게 예산 원칙에 맞는 거죠, 총사업비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렇다고 자부담을 떨어뜨린 것은 의회에다가는 이렇게이렇게 매칭해서 몇 분의 몇을 하겠다고 하고 자부담 시키게 한 다음에 실제 사업 집행하면서는 떨어뜨려서 사업예산을 낮추는 거는 아주 잘못된 관행입니다. 물론 법주사를 비롯해서 민간에 대한 어려움도 있겠지만 저는 법주사가 가지고 있는 1,000만 원의 재정능력 때문에 어렵다고 볼 것 같지는 않고요.

총사업비가 줄어들면서 같이 시도비가 감액이 됐어야 되는데 그냥 법주사 자부담만 털어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또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요, 또 하나 지적 좀 하고 갈게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인데요. 그냥 보고하면서 명칭을 정확히 기재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청주에 시립·북부·서부·상당·남부·목령·오송도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청주·청원이 통합됐기 때문에 청주 잘 묶어놓으셨는데 이미 5월 달에 통합이 되면 도서관 명칭을 변경한다고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북부도서관은 청주청원도서관이고요. 서부도서관은 흥덕도서관으로, 남부도서관은 서원도서관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업무보고 할 때는 변경된 내용으로 올라왔어야 되는데 잘못 챙긴 것 같습니다.

아주 혹서기는 지날 거 같은데 8월이라고 하고 전체적으로 더워져서 그리고 체육대회라고 하는 육체적인 운동을 하는 건데 안전이나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특별히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안전에 관해서. 휴식을 더 취할 수 있게 선수, 선수단들의 그런 공간적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세계무예마스터십 창건 준비인데요.

이게 무술올림픽이죠? 이거 시작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사업인데 무술축제는 무술축제대로 가고 충주시에서 개최하는, 우리는 무술올림픽을 충청북도에서는 개최한다고 그전에 용역도 했었고 결과가 진행된 것 같은데 준비에 관한 과정들이나 경과나 앞으로 계획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고 논란이 많았던 예산입니다.

무술이라고 하는 올림픽이라고 했던 이것이 서로 틀린 걸 가지고 어떤 경쟁하면서 스포츠로 가져갈 수 있겠는가에 관한 문제, 또 충주의 무술축제와의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 이거는 이시종 지사께서 무술에 관한 특별한 관심과 또 충주시장 하면서 했던 것 들을 도에다가 무리하게 연관시켜서 해 보려고 하지 않느냐는 이런 논란도 있던 예산이고 그렇게 진행됐으니까 한번 서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준비 잘돼 가시나 요? 민선5기 들어와서 신규사업으로 했던 건데 4회째를 맞이하네요.

예산도 처음에 3억에서 10억까지 많이 늘었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좀 더 특화된 부분이나 4회에 오면서 더 확장되고 발전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거 있으면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유학생 페스티벌 위탁을 주잖아요. 지식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준 것 같은데 언론에서 보면 잡음이 있었고 부정시비가 있었다고 보도가 되었었는데 문제없는 건가요?

그럼 문제없는 걸로, 내용 물어보지 않고, 시간 관계상. 예, 알겠습니다. 그럼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짧게 질의할게요, 17페이지에 충북나드리 관광안내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있죠. 어플리케이션 두 개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충북톡톡하고 또 하나가 충북나드리입니다.

국장님 사용해 보셨나요? 자, 이것이 이제 문제… 과장님, 참 이건 관광과장님이지요. 실제 이건 뭐, 충북나드리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충청북도의 관광정보를 한 곳에 모아놓고 그리고 고정적인 관광정보도 있지만 축제나 행사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 주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충북톡톡은, 충북톡톡 현장에서 써봤습니까? 혹시 다른 과장님들 써본 적 있습니까, 이 어플 받아 갖고? 그래서 이게 예산으로 잘 만들고 했는데 이게 활용도가 걱정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한 번 써봤는데 충북톡톡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받아서 그리고 안내표시가 별로 안 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 대상 관광지에. 대상 관광지에 가면 이 충북톡톡을 현장에서 받아야 된다라고, 받으면 안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해당 관광지에 별로 안 되어 있어요. 아마 11개 시·군에 두 개씩인가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갖고요, 문화관광해설사가 없어도 그 지도에다가, 법주사를 가면 법주사 지도가 있어요.

대웅전을 딱 누르면 그 역사와 이런 것들을 음성으로 설명해 주는 시스템인데 관광해설사가 없어도 될 정도로 시스템은 잘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이용을 안 하고 저도 주변에서 이용하는 사람 못 봤거든요. 웬만한 관광지 다 있어요, 그 정보가 들어 있단 말이죠. 이게 이야기가 있으면 더 재미있잖아요, 그냥 보는 것보다.

역사가 어떻고 이 기능이 어떻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 현장에서 이용 잘 안 해 보시고, 이용해서 가도 안내를 이렇게 잘해 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있으니까, 현장에서 그거는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그래서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저도 확인해 봤더니 이게 저는 스마트폰이 IOS라고 하는 기반인데 그게 안드로이드는 지금 되는데 제 거 같은 경우는 2012년도 6월 달에 업데이트를 해 놓고 안 해 줘 갖고 접근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만들기는 만들었어요.

이게 두 가지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게 운용체제가 달라 갖고. 스마트폰 시스템 운영체제가 달라서. 근데 IOS라고 하는 운용체제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관리를 안 해 주고 있는 건데 한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동지원인데요. 언뜻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요. 166명에 대해서 10억이 넘게 들어가는 거지요.

보험이나 교육이나 문화관광해설사 해외선진지도 갔네요, 관광과장님? 그거 직접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해설사 육성 및 활동지원은 협회에다가 주는 겁니까, 돈을?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중식비를 정액 지원을 5만 원씩 그냥 1인당 하는 거지요? 혹시나 문화유산, 주로 문화유산에만 배치됩니까, 아니면 문화관광해설사가 생태나 농어촌 체험관광이나 관광단지 관광지에도 배치가 됩니까? 이게 원래 자원봉사 개념으로 문화관광해설사가 출발했다가 그분들의 애로점도 있고 충북관광에 기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정 정도의 보험과 운영비 또 교육받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정액 지원이니까 일종의 직업이네요.

그러니까 보수가 많지 않은 문화관광해설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는 적은 급여가 나가는 직업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이제. 처음에 순수한 자원봉사자에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활동비 개념이 아니라 12일 이렇게 돼 있는데 12일이라고 보면 급여 개념으로 전환이 된 것 같아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해 설사라고 하는 자격을 누가 부여하나요?

아니 누가 하나요? 도지사가 하나요, 시장·군수가 하나요, 장관이 하나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일정 정도의 인원을 해마다 정해서 계획에 있어서 자격을 부여하나요, 아니면 일정 자격 기준이 되면 인원수에 관계없이 자격을 부여하나요?

저는 자원봉사하면서 실비 정도 나가는 게 아니고 금액적으로 보면 1인당 500만 원이 넘어요, 연에. 8시간 풀로 근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업화됐기 때문에 이 문화관광해설사 인력의 수급 조절, 보니까 또 교육을 안 받고 평가를 해서 자격 박탈할 수 있는 지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숲해설가협회나 또 다른 협회에 관한 형평성 문제도 문제가 제기될 것 같아 갖고 적절하게 잘, 인원이 과도하게 늘거나 하게 되면 예산이 그만큼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건축문화과장 고규식 과장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그전에 안 줘서 논의가 한참 있었는데 10년 동안 갚기로 했잖아요. 얼마 남았습니까, 갚을 돈이? 몇 년에 얼마 남았습니까? 2010년, 그러니까 몇 년도에 18억 원씩 딱 다 갚습니까?

갚는다는 표현이 모호하지만 그전에 전출해야 될 돈을 전출 안 해서. 2021년까지요, 18억씩.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는 좀 아깝죠, 그죠? 그전 거 복잡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협의했으니까 차질 없이 전출해 줘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47페이지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시군부담금 반환금 이 1천원이라고 하는 잔액은 이자수입에 천 단위 이하의 자투리 예산을 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1,000원도 아닐 거고 이게, 이것도 원까지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어쩔 수 없는 이자의 원단위까지 하다 보니까 회계 오류입니까? 905원으로 계상을 했으면 되는데 예산서를 봐도 딱 906원으로 원까지, 아니 906천 원 회계상의 어쩔 수 없는 오류인지…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에 “사무처장(문화예술과장 겸임)” 맨 마지막 줄에, 이게 맞는 건가요? 예, 시기적으로 그래서… 다른 부서는 이렇게 스티커라도 좀 붙이고 그래서 확인해 봤고요. 기타 13명,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이 25명입니다.

정원에 관한 책정은 어디서 결정하는 거죠? 이 정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출연기관인데 어디서 정한 겁니까, 12명이라는 것이? 그러면 정원을 조정하든가 현원이 25명이니까 13명이 계속 과정원 상태로 남아 있는 기형적인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기계약직하고 단기계약직은 정원에 포함이 안 돼서 있는 거라고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내용을 하기 전에 일단 자료 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이사 언제 했죠, 예술인회관으로요?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더니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고, 도민들한테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릴 소식이나 자료가 원천적으로 부족한 것도 있겠고 그리고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겠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너무 잡다한 카테고리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메뉴에 하부 메뉴가 있고 또 밑에 세부 메뉴가 있죠.

그 세부 메뉴에 들어가 보면 그 항목은 있는데 데이터가 전혀 없는 게 많아요. 뭐 재단 소개하면 이사장 인사말, 연혁, 경영공시, 조직 및 연락처, 찾아오는 길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 기본적으로 있는 거니까.

그런데 특히 재단사업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보면 지원사업, 문화사업, 기타사업 이렇게 해서 도민들이 재단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홈페이지로 접근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원사업이라고 한 메뉴에 들어가면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문화사업은 있습니다.

문화사업도 CF홍보를 가지고 해 놨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올리네요. 적당하지 않습니다. 기타사업은 아예 없고.

문화예술행사에는 전시회 안내, 공연 안내는 돼 있더라고요, 돼 있고. 그런데 문제는 문화예술DB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뉴에. 이것 아시나요?

문화예술DB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시설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문화예술인이 누가 있는지, 단체가 어디 있는지, 예술시설이 어디 있는지 도민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데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열린문화에도 공지사항은 좀 있죠. 공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있고.

보도자료는 보도자료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메뉴가 있는데 2012년까지는 있었는데 2013년에 1건 3월 22일 날, 2014년도에는 보도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도자료 자체가 없었는지 아니면 이 보도자료라고 하는 메뉴가 들여다 보니까 보도자료는 이미 공지사항이나 자료실에 나와 있는 거를 보도자료 형태로 떠다 놓은 거거든요, 하여튼 없어요, 실적이. 1년에 한 번도 보도자료에 안 올라가요.

그다음에 커뮤니티에 보면 질문과 답변은 몇몇 분들이 비공개로 하거나 올려서 답변한 게 있더라고요. 자료실은 서식, 공부하고 이럴 때 ‘이런 서식 자료실이 있습니다’ 해서 받아보라고 많이 있는 것 같고. 관람후기는 이 관람후기가 뭘 후기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뭘 관람을 하는 건지, 이 홈페이지를 보고 후기라는 건지 아니면 무슨 공연 후기라는 건지도 모르고. 그다음 FAQ라고 또 있어요. FAQ가 frequently asked question,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자주하는 질문이거든요.

자주하는 질문은 관리자가 작성해서 답변까지도 해 놓는 것, 질문을 하기 전에 한번 미리 이런 것 많이 하니까 읽어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아무 것도 없어요. 이렇게 짚어봤는데 따라서 제가 볼 때에는 문화재단에서 대표이사님이나 문화재단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문화재단을 알리는 거니까 다시 한 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관리를 잘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홈페이지에 불필요한 메뉴를 없애라는 겁니다.

그 보도자료 없어도 돼요. 이미 공지사항 내용을 가지고 보도자료 형태로… 없애도 돼요. 그거 제가 볼 때는 자주 하는 질문 없애도 돼요.

그다음에 문화예술DB, 이거 관리하기 어렵고 복잡하고 계속 변동이 많아서 어려우면 그냥 자료실에다가 문서 형태로 한글 형태로 올려놓지, 여기다 메뉴 만들어 놓지 마요. 따라서 관리할 것만 확실하게 관리를 해서 메뉴를 축소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모바일 웹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도 몇 개 메뉴만 추려서 해 놨는데 그것도 신속하게 조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는 이전한 장소 찾아오시는 길 돼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 관련해서도 기업운영팀, 문화사업팀, 교육지원팀 다 돼 있는데 이 모바일웹 이걸로 더 많이 보니까 여기에는 그 전 걸로 돼 있어요. 교육지원팀도 없고 그전 자료로 되어 있어서 그것도, 옮긴 것도 안 나와 있고 반영이 안 됐고 신속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할 말 있으면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요거 하고 좀 이따 하나만 더 할게요, 일단 이거까지만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한 다음에요. 뭐 하나 확인할 게 있어 갖고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문화누리카드 발급률 98%와 집행률 32%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요?

이거 매년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건지, 전년도 대비해서? 그럼 전년도의 최종 집행률이 얼마였습니까? 11월 달의 집행률을 보면 작년 업무 추진현황 11월 달 자료를 보면 68.2%라고 돼 있는데 11월 말까지 종합한 게 있습니까, 12월 말까지?

하계방학이 넘어서면서 전체적으로 증가되고 방학 때 많이… 집행이 된다는 건데 문화누리 카드는 자료에 보면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및 국내여행이 가능한 전용 카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통합문화이용권이지요. 어느 곳에 카드 사용이 많이 되는지 집계된 통계가 있는지요? 문화누리카드가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차상위계층 문화소외계층인데 도서가 많이 쓰인다고 봐서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녀들한테 양도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본래 취지에 기초생활수급자나 문화에 소외된 분들이 문화복지 실현과 보편적인 문화향유를 위해서 도와주는 건데, 말 그대로. 그런데 실제 그 당사자들은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애들 책값으로 전용이 돼서 책값으로 쓰라고 용돈 주듯이 하는 것은 본래 이 문화향유의 기회를 넓히겠다고 하는 목적과 다르게 가는 건 아닌지, 그리고 이 문화누리카드가 타인에게 뭐 그것이 직계가 됐든간에 이렇게 양도하고 빌려주고 대신 써도 되는 건지 질의드립니다. 예, 다른 데 아무리 좋은 데 쓰여지고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더라도 목적 외 사업은 잘못된 거지요.

그럴 바에는 이 돈을 가지고 저소득층자녀 책값 지원사업 하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사람들한테? 그런데 그게 아닌 사업이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기획사업을 좀 더 추진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저기인데 아무리 영화 관람권이나 공연 관람권이나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거기로 이동하는 차가 있어야 되지요.

거기 가서 또 밥 먹어야 되지요. 그다음에 공연 외에 또 다른 부수적인 여가활용도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지원해 줬다고 해서 다른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사업을 하고 그 기획사업에 이 카드로 결제가 되게 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율을 높여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에 “사무처장(문화예술과장 겸임)” 맨 마지막 줄에, 이게 맞는 건가요? 예, 시기적으로 그래서… 다른 부서는 이렇게 스티커라도 좀 붙이고 그래서 확인해 봤고요. 기타 13명,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이 25명입니다.

정원에 관한 책정은 어디서 결정하는 거죠? 이 정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출연기관인데 어디서 정한 겁니까, 12명이라는 것이? 그러면 정원을 조정하든가 현원이 25명이니까 13명이 계속 과정원 상태로 남아 있는 기형적인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기계약직하고 단기계약직은 정원에 포함이 안 돼서 있는 거라고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내용을 하기 전에 일단 자료 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이사 언제 했죠, 예술인회관으로요?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더니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고, 도민들한테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릴 소식이나 자료가 원천적으로 부족한 것도 있겠고 그리고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겠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너무 잡다한 카테고리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메뉴에 하부 메뉴가 있고 또 밑에 세부 메뉴가 있죠.

그 세부 메뉴에 들어가 보면 그 항목은 있는데 데이터가 전혀 없는 게 많아요. 뭐 재단 소개하면 이사장 인사말, 연혁, 경영공시, 조직 및 연락처, 찾아오는 길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 기본적으로 있는 거니까.

그런데 특히 재단사업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보면 지원사업, 문화사업, 기타사업 이렇게 해서 도민들이 재단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홈페이지로 접근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원사업이라고 한 메뉴에 들어가면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문화사업은 있습니다.

문화사업도 CF홍보를 가지고 해 놨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올리네요. 적당하지 않습니다. 기타사업은 아예 없고.

문화예술행사에는 전시회 안내, 공연 안내는 돼 있더라고요, 돼 있고. 그런데 문제는 문화예술DB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뉴에. 이것 아시나요?

문화예술DB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시설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문화예술인이 누가 있는지, 단체가 어디 있는지, 예술시설이 어디 있는지 도민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데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열린문화에도 공지사항은 좀 있죠. 공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있고.

보도자료는 보도자료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메뉴가 있는데 2012년까지는 있었는데 2013년에 1건 3월 22일 날, 2014년도에는 보도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도자료 자체가 없었는지 아니면 이 보도자료라고 하는 메뉴가 들여다 보니까 보도자료는 이미 공지사항이나 자료실에 나와 있는 거를 보도자료 형태로 떠다 놓은 거거든요, 하여튼 없어요, 실적이. 1년에 한 번도 보도자료에 안 올라가요.

그다음에 커뮤니티에 보면 질문과 답변은 몇몇 분들이 비공개로 하거나 올려서 답변한 게 있더라고요. 자료실은 서식, 공부하고 이럴 때 ‘이런 서식 자료실이 있습니다’ 해서 받아보라고 많이 있는 것 같고. 관람후기는 이 관람후기가 뭘 후기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뭘 관람을 하는 건지, 이 홈페이지를 보고 후기라는 건지 아니면 무슨 공연 후기라는 건지도 모르고. 그다음 FAQ라고 또 있어요. FAQ가 frequently asked question,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자주하는 질문이거든요.

자주하는 질문은 관리자가 작성해서 답변까지도 해 놓는 것, 질문을 하기 전에 한번 미리 이런 것 많이 하니까 읽어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아무 것도 없어요. 이렇게 짚어봤는데 따라서 제가 볼 때에는 문화재단에서 대표이사님이나 문화재단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문화재단을 알리는 거니까 다시 한 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관리를 잘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홈페이지에 불필요한 메뉴를 없애라는 겁니다.

그 보도자료 없어도 돼요. 이미 공지사항 내용을 가지고 보도자료 형태로… 없애도 돼요. 그거 제가 볼 때는 자주 하는 질문 없애도 돼요.

그다음에 문화예술DB, 이거 관리하기 어렵고 복잡하고 계속 변동이 많아서 어려우면 그냥 자료실에다가 문서 형태로 한글 형태로 올려놓지, 여기다 메뉴 만들어 놓지 마요. 따라서 관리할 것만 확실하게 관리를 해서 메뉴를 축소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모바일 웹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도 몇 개 메뉴만 추려서 해 놨는데 그것도 신속하게 조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는 이전한 장소 찾아오시는 길 돼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 관련해서도 기업운영팀, 문화사업팀, 교육지원팀 다 돼 있는데 이 모바일웹 이걸로 더 많이 보니까 여기에는 그 전 걸로 돼 있어요. 교육지원팀도 없고 그전 자료로 되어 있어서 그것도, 옮긴 것도 안 나와 있고 반영이 안 됐고 신속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할 말 있으면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요거 하고 좀 이따 하나만 더 할게요, 일단 이거까지만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한 다음에요. 뭐 하나 확인할 게 있어 갖고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문화누리카드 발급률 98%와 집행률 32%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요?

이거 매년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건지, 전년도 대비해서? 그럼 전년도의 최종 집행률이 얼마였습니까? 11월 달의 집행률을 보면 작년 업무 추진현황 11월 달 자료를 보면 68.2%라고 돼 있는데 11월 말까지 종합한 게 있습니까, 12월 말까지?

하계방학이 넘어서면서 전체적으로 증가되고 방학 때 많이… 집행이 된다는 건데 문화누리 카드는 자료에 보면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및 국내여행이 가능한 전용 카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통합문화이용권이지요. 어느 곳에 카드 사용이 많이 되는지 집계된 통계가 있는지요? 문화누리카드가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차상위계층 문화소외계층인데 도서가 많이 쓰인다고 봐서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녀들한테 양도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본래 취지에 기초생활수급자나 문화에 소외된 분들이 문화복지 실현과 보편적인 문화향유를 위해서 도와주는 건데, 말 그대로. 그런데 실제 그 당사자들은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애들 책값으로 전용이 돼서 책값으로 쓰라고 용돈 주듯이 하는 것은 본래 이 문화향유의 기회를 넓히겠다고 하는 목적과 다르게 가는 건 아닌지, 그리고 이 문화누리카드가 타인에게 뭐 그것이 직계가 됐든간에 이렇게 양도하고 빌려주고 대신 써도 되는 건지 질의드립니다. 예, 다른 데 아무리 좋은 데 쓰여지고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더라도 목적 외 사업은 잘못된 거지요.

그럴 바에는 이 돈을 가지고 저소득층자녀 책값 지원사업 하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사람들한테? 그런데 그게 아닌 사업이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기획사업을 좀 더 추진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저기인데 아무리 영화 관람권이나 공연 관람권이나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거기로 이동하는 차가 있어야 되지요.

거기 가서 또 밥 먹어야 되지요. 그다음에 공연 외에 또 다른 부수적인 여가활용도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지원해 줬다고 해서 다른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사업을 하고 그 기획사업에 이 카드로 결제가 되게 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율을 높여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조사·연구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학술대회 개최 및 참가의 목표가 10회인데 실적이 1회밖에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요?

그러니까 학회나 학술대회 자체가 지방선거나 세월호 때문에 상반기에 없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정확치가 않습니다, 예년에 비교해서. 2013년도에는 상반기 6회, 후반기 4회입니다.

그러니까 평년에 후반기에 학술대회가 집중돼 있다는 것은 2013년도로 보면 사실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청주읍성 재현을 위한 청주읍성의 발굴성과와 활용방안 개최 3월 27일, 한국성곽학회 증평 이성산성 3월 22일, 백제학회 5월 1일, 신라문화유산연구회 5월 3일, 호서고고학회 5월 3일,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의회 발표 6월 18일 이것만 해도 6개지 않습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목표가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실적을 올리는 것은 오히려 더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학술대회 참가하고 학회에 참가하는 것 또 후반기에 기회가 있으면 참석을 하고 내실 있는 학회를 통해서 문화재연구원이 훨씬 더 발전하는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