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지금 27쪽에 보면 격조 높은 대통령 테마 관광지 조성 이렇게 하셔 가지고요, 우리 청남대 관련해서 이렇게 시설을 발굴하고 확충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죽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다른 데 거의 모든 관광시설에 있는 기본적인 걸 지금 이렇게 준비하시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물론 다른 데는 대통령 박물관은 없겠지만 뭐 여기 보면 다 박물관, 역사기록화 전시실, 수목·야생화 표찰 정비, 주차장 주변 휴게광장 조성 이렇게 사업계획을 죽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데도 다 있는 그런 기본적인 거를 지금에서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1년에 입장객 수는 대개 몇 명 정도 되며, 거기 입장료 수입은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1년 운영비 대비 입장료 수입이 몇 프로 도움이 되나 그것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맨 처음에 이렇게 청남대를 개방했을 때 우리나라 온 국민들이 굉장히 호기심이 앞서 가지고 서로 여기 관광을, 찾아주고 발길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었어요.

그런데 와보더니 너무 실망하고 가는 그런 국민들이 많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관광 인프라가 너무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개방된 지가 큰 기간이 지난 건 아니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예산도 없어서 이렇겠지만 너무 미흡했다, 준비과정이 너무 부족했다.

그때 맨 처음에 호기심에 발맞추어서 우리가 모든 거를 착착착 진행이 되었으면 오히려 지금 큰 관광지로 지금 활성화되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제일 문제는 사실 여기를 많이 정말 전국에서 우리 국토의 중심에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루에 와서 관광하고 쉬었다가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내륙도시의 관광자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문제는 지금 재원이 없어서 문제지요.

그럼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어요. 꼭 우리가 민자 유치를 좀 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얼마 전에 대전에 열기구축제를 한번 갔는데 아우 인기가 굉장하고 이렇게 8명, 20명 타고 올라갔던 거 그런 것 같은데요. 자세히 제가 명수는 안 봤지만 계류해 있으면서 사람들의 환호성과 하여튼간 굉장히 뜨겁게 축제하는 거를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열기구를 제가 꼭 집어서 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도 이제는 민자 유치를 해서 다른 데 경기도나 서울이나 수도권지역이나 경상도, 전라도를 가보면 자치단체가 세일즈맨들이 되어서 정말 민자 유치도 많이 하고 한 1년, 2년 만에 가보면 발전하는 거를 제가 눈으로 확확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도 그냥 무사안일하게 이렇게 있는 재원만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민자 유치를 해서 청남대를 정말 자연과 그 역사가 어우러진 얼마나 중요한, 그런 인프라 구축만 하면 잘될 수 있는 관광지인데 좀 그런 데로 운영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견해를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제일 문제는 거기가 각종 규제에 묶여서 마음대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그러면 법적인 거를 잘 검토를 하셔서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거기 상수도도 보호하면서 거기 주민들도 보호를 하면서 환경도 보호하면서 우리 관광지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상생의 길을 찾으면 길은 있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간 제가 느낌은 계속 사업계획을 보니까 기본적인 것도 아직 못 갖췄다 그런 느낌을 저버릴 수가 없고 우선 기본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좀 뭔가 오픈된 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꼭 마련하셔 가지고 우리 국장님 또 능력 있으시잖아요, 젊고. 능력 좀 발휘하셔 가지고 관광 인프라를 발굴하고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보니까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 8월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우리 한국을 방문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음성에 오신다고 이렇게 계획에 보니까 있던데 일정은 어떻게 되지요? 교황님 방문과 관련돼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국가차원에서 교황에 맞는 의전은 준비를 잘하시겠지만 우리 충북도에서도 차질 없게 준비해 주시는 걸로 제가 답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 일은 교황방문 그 이후의 일입니다. 뭐냐 하면 교황이 다녀가셨다는 그 사실을 스토리텔링화해서 발 빠르게 관광코스로 이렇게 개발한다면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한번 여쭤보는 건데 그거에 대한 견해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교황이 방문한 도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음성에 오시는 것이 참 충북에서는 굉장히 영광인데요. 하여튼간 발 빠르게 관광코스를 이렇게 구상을 하셔 가지고 스토리텔링, 아까 구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다 더 알차게 꿰어차 넣어 가지고 좀 좋은 관광코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황님이 방문하셔서 우리 충북에 오셨는데 차질 없도록 이렇게 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김선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 이렇게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문화재 중에서 목조문화재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방재시스템이 화재예방 위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문화재에 대한 화재 이외의 예방책, 즉 재난에 대한 예방책은 가지고 있나요?

화재 이외에도 문화재 재해는 참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어요. 올해 초에도 보니까 강원도 영동지역에서 내린 폭설로 전통가옥 보호를 위해서 문화재청에서는 40여 명의 제설작업 인력을 파견했다는 뉴스를 제가 접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도 화재뿐 아니라 다양한 방재사업을 해서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문화재 도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 5월에 제천 정방사에서 2004년 도난 당한 목조관음보살좌상이 경매에 나왔다고 하는 뉴스를 제가 접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도난 문화재의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도난은 주로 사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문화재에 대한 소유자가 충청북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정문화재인만큼 도에서도 주기적으로 관리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에 대해서 꼭 신경 써 주셔서 도난방지, 이런 게 없도록 이렇게 철저히 지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6쪽에 보니까 충청북도 유교대학 입학식을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충청북도 유교대학 운영 지원 실적을 보면 1년 과정으로 지난 3월 5일에 입학식을 했는데 그때는 60명에 2,8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연초 계획에는 충청북도 유교문화대학 운영으로 160명에 4,500만 원 사업을 이렇게 책정했네요. 그런데 연초 계획 대비해서 추진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네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유교대학은 전반기에 이렇게 다 수료가 된 것이고 문화는 후반기에 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강의시간은 말씀해 주셔서 알겠는데요. 교육생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그 강사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시·군별 교육생 현황을 좀 아시는 대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제4회 충청북도 유교대학 입학식 한 걸 보니까 4회를 지금 운영하신 것 같은데요.

교육운영 평가와 교육생 만족도는 어떠한가요? 글쎄요. 제가 하여튼간 이 사업을 조금 관심 깊게 한번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 계승과 도덕성 향상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인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요. 교육생 선발에 있어서 제가 하나 좀 이렇게 당부말씀 드릴 건 시·군별 또 세대별 형평성을 유지해 주시고요. 또 이왕이면 이렇게 좋은 사업을 도민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전통문화사업을 하시는데 교육프로그램을 지금 4회째 했으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유익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게 웬만큼 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해서 이왕이면 이 교육, 이 사업이 목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지금 13조4항을 보면요, 지금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안을 지금 올리셨는데 저는 조례를 보면서 이렇게 “두 차례만” 이런 용어를 처음 봤어요.

대개 보면 “2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표준행정용어가 새로 생긴 건지 대개 보면 “1회 연임할 수 있다, 2회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또 되는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가 조례에서 이렇게 “두 차례만” 이런 걸 처음 봤는데 무슨 표준행정용어인지 조금 발음상도 매끄럽지 않고 대개 보면 “2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대개 조례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는데요.

하여튼 어감 자체가 조금 부자연스럽고요. “2회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1회도 하고 2회도 하는데 “두 차례만” 그러면 두 차례를 꼭 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어떻게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회 연임할 수 있다가 더 맞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괜찮습니까? 아까 제가 13조4항에 대해서 “두 차례만”이라는 그 용어가 표준행정용어인가가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감 차이도 있고 좀 어색해서 제가 2회만 연임할까 해서 제가 수정의결을 할까 했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예시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표준행정용어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정의결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지금 13조4항을 보면요, 지금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안을 지금 올리셨는데 저는 조례를 보면서 이렇게 “두 차례만” 이런 용어를 처음 봤어요.

대개 보면 “2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표준행정용어가 새로 생긴 건지 대개 보면 “1회 연임할 수 있다, 2회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또 되는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가 조례에서 이렇게 “두 차례만” 이런 걸 처음 봤는데 무슨 표준행정용어인지 조금 발음상도 매끄럽지 않고 대개 보면 “2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대개 조례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는데요.

하여튼 어감 자체가 조금 부자연스럽고요. “2회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1회도 하고 2회도 하는데 “두 차례만” 그러면 두 차례를 꼭 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어떻게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회 연임할 수 있다가 더 맞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괜찮습니까? 아까 제가 13조4항에 대해서 “두 차례만”이라는 그 용어가 표준행정용어인가가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감 차이도 있고 좀 어색해서 제가 2회만 연임할까 해서 제가 수정의결을 할까 했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예시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표준행정용어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정의결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