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박종규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내실화 해서 거기에 실적을 보니까 지금 상반기에 한 70% 정도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는 거죠, 상반기가? 그러면 70% 정도 목표량을 많이 달성하셨는데, 이렇게 달성한 데에는 시·군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예산에 무리한 점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지방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 국비 확보를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비를 확보할 건지 하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도 있습니까? 예, 그런데 시·군에서 매뉴얼에 의해서 예산에 큰 부담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을 비롯한 시·군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 부담금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뭐 시·군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 상반기에 70%라는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 2014년에는 100% 달성에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농산물 활용 및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식재료 사용 유도에 있어서, 지금까지 학교급식이나 단체급식에서 여러 가지로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또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안 되거나 해서 외국산이거나 불량농산물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했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어떤 지도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원군에서는 청원군농협을 비롯해서 지역의 농산물 활용이라든지 친환경 식재료를 상당히 우수한 그런 상품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현장에도 몇 번 견학도 가보고 했는데 마음이 좀 든든하고, 따라서 청주시를 비롯한 다른 시·군에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청원군처럼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에서도 좀 모범적으로 이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 같은 것이, 지도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 학교에 급식 문제는 참 무엇보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죽은 소, 병든 소 도축해서 학교급식으로 납품하고 뭐했다고 하는 보도 등을 통해서 봤을 때, 상당히 우리 사회에 병폐가 만연돼 있고 정말 학교 같은, 학생들에게 그러한 여러 가지로 유해식품을 조달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모르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식당이나 이런 데 영양사도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해서 그런지 그런 걸 받아들여서 사용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전혀 없도록 좀 지도감독권이 있으면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18쪽에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14년 충북개발공사 경영평가를 3월에서 7월까지 행안부에서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경영평가 결과 등에 따라 임직원 연봉, 성과급 등을 차등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경영평가에 의해서 실적이 나쁠 때는 차등지급을 한 일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거기에 임직원들의 반발 같은 거라든지 또는 근무의욕 저하라든지 이런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그런데 다른 개발공사와 비교평가도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개발공사마다 여러 가지 특색사업이나 여건이 다를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개발공사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했지만 성적이 좀 미미하고 부족하다고 할 때에는 또 이런 연봉이나 성과급에서 차등지급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거나 직원들 스스로의 여러 가지 업무능력 같은 것도 저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끝으로 아까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대응 및 지역 균형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완료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2건의 완료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예,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게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책으로 비수도권이라 그래도 사실은 절박한 건 우리 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 충청북도로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업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을 많이 열어놓고 해서 그나마 우리가 대응을 해야지, 도세도 약한 우리 충북에서 정부나 수도권 지역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북도의 특색에 맞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많이 완화해서 기업하기 좋은 이런 충북으로 널리 알려지고 함으로 인해서 다소나마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제완화는 뭐 똑같이, 정부에서 하는 내용과 똑같은 거지요? 예, 박종규 위원입니다. 그 8쪽에 보면은, 화장품 및 한약재 등의 안정성 검사 그리고 의약품 등 품질강화라고 해서 보건연구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보건위생에 항상 애쓰시는데, 또한 보건연구원이 1952년 위생시험소로 개소해서 역사가 유구한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는 대기환경이나 수질업무 이런 것이 주 업무가 되고 있나요? 그리고 2013년에 약품화학과가 신설됐어요, 2013년에? 그런데 화장품이나 제약분야는 전문인력이라든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시설이 매우 미약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제약회사나 민간의 화장품회사보다 품질관리분야에 있어서, 분석실험이나 품질관리부분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예, 그러면 그 제약업의 품질관리부서에 대한 관리기준이 상당히 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준치에 잘 맞춰서 시험이나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예, 그럼 그 제약이나 화장품 업계에서 위탁하는 시험들은 시간이 좀 오래 지연되거나 또한 어려운 시험들이 많이 있을 텐데 현재 인원으로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면 끝으로 최초에 수입의약품 이런 위·수탁계약 및 규격 검정 등 25건을 처리했다고 하시는데, 수입의약품 같은 경우는 유통 전에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유통 전에 그 분석이 되나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이런 업무들이 식약처와 업무가 중복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분석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시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한번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잔류농약검사, 농산물에.

지금 농약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농약이 인체에는 크게 해가 없는 이런 농약으로 지금은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 농약 살 때 좀 값이 저렴한 건 농약 살포 후 일주일 후에 채소류라든지 과일 같은 거 이런 것을 먹을 수도 있고 한데, 또 어떤 좀 값이 비싼 농약은 뭐 3일 정도만 지나면 인체에 해가 없다. 또 어떤 농약은 살포하고 바로 즉시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걸 먹어도 아무 인체에 해가 없다 이런 농약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거기에서 유해독소 뭐 이런 거를 상당히 좀 약하게 한다고 할까 뭐해서 그런 건지, 그런 농약이면 병충해에는 그게 별로 효과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니, 글쎄 씻기 전에 어떤 농약은 살포하고 바로 과일이나 채소를 우리가 식용으로 먹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박종규 위원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청주의료원이 여러 가지 낡은 이미지 등에 의해서 사실 지역사회에서 삼류병원 정도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래도 날로 최신 의료장비가 구입이 되고 의료진이 좋아졌고 여러 가지로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해서, 지금은 날로 발전하는 이러한 추세로 앞으로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병상수가 627병상으로 본원에 375, 정신병동에 252개 이렇게 병상이 있는데, 여기서 1인실이라고 할 수 있는 병실은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1인실에는 1박에 얼마 정도씩 하고 있나요?

아, 상당히 저렴하고 서민들을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로 혜택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문되는 부분은 다른 데, 여기 종합병원이나 서울 같은 데 병원은 1인실이 한 6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 그리고 6인실은 한 2만 원선 뭐 이렇게 1박에 금액이 정해지는데, 여기는 자원해서 1인실을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처음에 들어오시면 1인실을 채우기 위해서 1인실에 우선 손님들을 계시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하시나 좀 말씀해 주세요. 참 아주 이상적으로 잘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종합병원 같은 데는 1인실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오는 손님은 무조건 그냥 1인실 여기에 수용을 하고, 며칠 지나고 나서 자꾸 항의하고 뭐하면 6인실이나 이런 데로 보내주고 하는데, 너무 횡포가 심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이 거론되고 해도 개선이 현재까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우리 의료원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를 알아봤더니 아주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도 거기서 하고 있죠?

건강검진은 몇 프로 정도, 타 병원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런데 검진 받는 인원이 타 병원의 종합검진이든 일반검진이든 다른 병원과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를, 몇 프로를… 많이 이용하는 원인은 장비가 신형으로 이렇게 잘 갖춰져서 그런가, 의료진이 좋은가요? 예, 아주 고무적인데요.

그러면 검진을 할 때 내시경검진도 하잖아요? 내시경 할 때, 1인당 몇 분 정도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내시경 검진하는 데.

그렇게 하는데, 1인당 위내시경하는데 몇 분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나… 예, 10분 내지 15분씩 한다면 뭐 상당히 충실하게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다른 종합병원에서 위내시경 하는 데 한 3분 정도로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시경 하는 의사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이렇게 잘 살펴보고 싶어도 기준이 뭐 한 3분 정도씩 해서 빨리빨리 그냥 끝내고 또 다른 사람 받고 뭐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자세히 관찰을 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게 애로사항이라는 그런 고백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하시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이 참 자기의 의무이고 임무로서 그 환자들을 잘 봐줘야 되는데, 시간에 쫓기고 또 뭐 시간이 걸리면 사람들이 지체되고 하고 하니까, 손님들이,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참 어려움이 많다는 이런 얘기를 여러 번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원은 다른 병원처럼 그렇게 시간에 쫓겨 가지고 그냥 대충대충 해 가지고 소위 우리 시민들이, 뭐 일반이든 종합이든 지방에서 건강검진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고 그렇지 아무 쓸모가 없다, 할 필요가 없다, 하나마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10분 내지 15분씩 하면은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3분에 비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또 좀 안심이 됩니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안심이 되는데, 사실 시민들이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또 벼르고 별러서 종합검진을 하고 하는데, 그것이 하고 나도 사실 뭐 무의미한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대로 여러 가지 조사가 안 돼서, 환자가 몸이 아프고 이상이 생겼을 때 큰 병원으로 가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뭐 암 말기다, 몇 기다 해 가지고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고 이렇게 큰 위험을 초래하는데, 지금 우리 의료원처럼 그렇게 해서 한다면 미스도 뭐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신뢰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금도 잘 하신다고 하지만 특히 그 건강검진 이런 분야에서는 손님들이 많이 와도 제대로 된 그런 검진을 해 주시면 나날이 더 발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거 꼭 좀 원장님이 숙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이 어떻게 뭐 외부 용역을 준 게 아니고, 하청을 준 게 아니고 직접… 장례식장도 그 이용도가 다른 장례식장보다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지금도 시신을 택시기사가 운송했을 때 택시기사한테 얼마씩 수당이라고 할까, 돈을 이렇게 주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지인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신을 1구 유치했을 때 그 직원들한테 시신 유치한 수당이나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아니, 이제 그렇게 하면 디스카운트를 해 주는데, 시신 유치를 한 직원한테 1구 유치하면 얼마 뭐 이렇게… 다른 병원 같은 데는 그런 얘기 있다는 소리 들으셨지요?

그리고 항상 문제가 되는 장례식장의 횡포, 바가지요금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이 많이 돌출하고 하는데, 그래서 말썽도 생기고. 또 가지나 유족들은 슬픔에 잠기고 하고 있는데 그런 틈새를 이용해서 바가지요금으로 횡포를 부리고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의료원도 그래서 몇 번씩 언론에 보도되고 한 적이 있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게 근절됐습니까, 이제? 예, 여러 가지로 말씀 들어 보니까 참 마음이 놓이고 믿음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료원이 발전하고 하려면 이런 사소한, 또 우선 눈앞에 보이는 이런 돈을 생각하시지 말고 지속적으로 근면 성실한 이런 태도로 일관해서 앞으로 성실하게 운영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사랑하고 또 무궁한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 앞으로 그런 면에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10쪽에 보시면요, 찾아가는 산부인과 해서 참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의료 접근도가 낮은 괴산·단양군 임산부에게 정기적인 산전관리서비스 제공, 그러면 충주의료원에는 산부인과에 산후조리원은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괴산·단양 임산부들 찾아다니면서 이와 같이 서비스 제공을 하시는데, 24회를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 6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네 번 정도씩.

인원은 몇 명 정도를 관리하고 계신가요. 24회에? 그러면 임산부들이 충주의료원에 와서 초기 진찰이나 이런 걸 받을 때 리스트를 작성했나요?

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괴산군 185명, 단양군 207명 이와 같이 많은 인원을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시는데, 직원들이 많이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여력이 있습니까? 글쎄, 1주에 여섯 분씩 이렇게 많은 인원을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외부에 많이 홍보가 되면 더 많이 산전관리하실 임산부들이 찾아오시고 할 텐데, 뭐 인원은 계속 증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그것을 충원을 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동안에 관리를 해 오셨는데 성과는 어땠었는지 간단히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임산부들 산골짜기 교통도 불편하고 한데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또 많은 분들이 아마 참 충주의료원에 대해서 신뢰도라든지 모든 면으로 믿음직하게 생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산후조리원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나중에 산모들이 출산을 할 때는 어디로, 뭐 알선을 해 주시나?

앞으로도 이 좋은 사업을 계속 장려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기 식으로 그냥 홍보활동으로 이렇게 그냥 하는 식에 그치지 말고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년 안에는 의료기관인증 획득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 오시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했다면 지금까지는 그럼 단과병원으로 대우를 받은 건지, 단과병원으로 역할을 한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에 인증의료기관을 획득하면 명실공히 종합병원으로 승격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떠한 형태였어요? 단과병원이었습니까? 본 위원도 글쎄 직원이 정원이 317명이고 현원은 311명입니다마는, 그리고 여러 부서가 많이 있고 한데 이 인증서를 받으면 종합병원으로 승격을 하나, 지금까지는 단과병원으로 인정하기는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진료과가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좀 의아해 가지고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과는 많고 종합병원 체계는 갖췄는데 인증을 못 받아서 사실 떳떳한, 명실상부한, 말씀 그대로 종합병원 역할을, 또 그러한 자부심이나 긍지를 갖지 못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글쎄요.

그 역할이나 모든 기구나 이런 건 다 갖췄는데 그런 안전하냐 이런 여러 가지 저기를 해서 인증을 받게 되면 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금년 말 안에 인증을 받으셔서 정말 명실상부한 우리 충주의료원이 종합병원으로서 합격하고 발전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