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이광희 위원입니다. 265쪽에 영어교사 심화 연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보셨습니까?

네, 설명자료. 연수인원이 6명에서 12명으로 증가했고요, 또 영어능력함양형 연수경비도 18명에서 또 18명이 더, 36명으로 증가를 했는데 증가이유가 뭐죠? 연수인원 증가.

지금 기정에서 두 배로 더 늘은 이유는 특교로 국가에서 더 보내라고 해서 좀 늘어났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747쪽에 기숙형 중학교 육성과 관련해서 봐주세요.

제천 기숙형 중학교 설립과 관련돼서 지금 또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게 언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여기 부지가 타당한 건가요? 그러니까 아직 결정이 안 돼서, 만약 이게 결정이 안 되면 다시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아직 검토가 채 되지도 않았는데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아직 그 결정이 채 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예산부터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황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받았는데 거기가 마땅한 위치라고 보시느냐는 거죠.

지금 예산은 계속 잡고 있는데 쓰지도 제대로 못하고. 심의된 이후에 올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직 심의가 나지도 않았고 그게 학교가 지어질지도 말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계속 지금 올리는 거 아닌가 해서.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거 있나요? (…) 없으시면,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1137쪽에, 1137쪽입니다.

영동교육지원청 관련돼서, 제가 이게 작년 본예산이 끝난 다음에 우리 충북교육청은 정리추경이라는 것을 12월 말에 해 가지고 나머지를 터는, 2월 달까지 예산을 터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 이것은 좀 독특하게 그 당시에 한 20억 정도인가요? 22억 3,000만 원짜리 새로운 맞춤형교육지원센터를 신축한다고 그래서 올라왔을 때 여러 가지 우려를 했었거든요. 마지막 정리를 해서 끝나야 되는 추경 때, 그것도 12월 달에.

신축이 주로 겨울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22억짜리가 올라와 가지고 그 당시에도 문제 제기를 한번 한 바가 있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더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올라와 가지고 통과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하고 있다가 이번에 보니까 또 이것도 추경에, 그러면 추경까지 합치면 약 한 23억 6,000정도짜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독특하게도 건물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 공유재산 매입이에요.

이거 자세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그전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교육부 업무담당자가 교체가 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얘깁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 그러네요. 업무담당자 하나가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에 돼 왔던 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작년에도 쓰고, 2013년도네요, 여기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그전에 2009년도에도 있었고 이런데, 문제는 그때까지 이런 판단들이 단순하게 그냥 업무담당자가 교체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문제로, 이렇게 쉽게 서로 협약으로 인해서 쓸 수가 있는 이런 비용이라고 볼 수 있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그동안 뭐 이런 어떤 토지를 소유하고 대지를 매입하고 이럴 때 이런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기이 쓰고 있었다는 거죠? 허가 만 그냥 구두로 받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다음은 음성교육지원청 관련돼서 교육홍보활동 지원인데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문득 보다가 좀, 이게 지금, 이런 거.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교육청마다 다, 교육지원청마다 나오고 우리 본청에서도 나오고 거의 모든, 단재교육원이나 아니면 학생외국어교육원에서 다 나오고 있는데 이게 16쪽짜리예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2배로 늘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2배로 늘리는 거를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된 이유가 뭐였어요? 다른 지역은 몇 쪽으로 하나요? 32쪽으로 하나요, 다른 지역도?

예, 알겠습니다. 81쪽, 교육시책 추진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굳이 저까지 얘기하는 게 적당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교육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도 2010년도에 들어오니까 당시에 새로 당선되신 교육감님께서 청문관 제도나 이런 각종 학부모 모니터단이나 또 교육시책 홍보를 위한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시에는 주로 방법이 아마 직접 강의형으로 수백 명을 모아놓고 하는 방식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걸 보니까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우리 교육청에서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교육청에 계신 분들도 잘 모르는 이런 방식으로 아마 하시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아울러 말씀드리면 타운홀미팅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오바마 대통령 때 미국에서 주로 쓰던 방식이었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주로 많은 사람들과 어떤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필요할 때 주로 쓰던 방식이었는데 이게 좀 생소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좀 어쨌든 교육감님께서 들어오신 지 20일밖에 안 됐다고 해도 우리 교육청에서 나오신 분들의 이해가 너무 낮다, 그래 가지고는 이거 뭐 어떻게 통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해력을, 교육감하고의 스킨십이 부족하기는 하나 어쨌든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의회를 설득시키기는 좀 힘들겠다는 느낌이 들을 정도인데요,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교혁신 및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것도 먼저 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굳이 말씀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기획관님 제가 알고 있기에 교육감님의 정책이 크게 보면 두 개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2만 4,000명의 교육공무원들이 다 일을 하고 있고 96%가 전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어서 사실상 전체 일 중에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일이 혁신학교 외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17개 그러니까 세종시는 이제 시작했으니까 16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혁신학교를 시범적으로라도 운영하지 않는 곳이 몇 군데 있죠?

이번에 경북하고 경남에서도 한다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획관님께서 의회를 설득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설득력이 많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교육감님이 하시는 TF도 그렇고 하시는 일이 거의 제가 보기엔 이거 하나인데, 또 하나 행복학교추진단이야 당신의 변화문제니까 현재 있는 기 하던 사업 중에서 변화가 가능한 부분들을 찾겠다는 거고 사실상에 이거 하나인데 이거 하나에 대한 이해력이 이렇게 낮고, 또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지켜본 결과 지난 4년 동안 지켜보면서 지금처럼 방어를 못하는 걸 본적이 없어요.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충분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느낌도 좀 들고요. 그리고 충분한 공유가 더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진천단설유치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단설유치원이 만들어지면 몇 퍼센트의 아이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병설유치원이 이거 2개 없어지면 더 몇 개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교육청 차원에서 전체 3세부터 5세까지 유아들 대상으로 했을 때 공립교육에서 감당할 수 있는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유아교육은 여든 야든 상관없이 이번에 집권한 대통령조차도 공립교육으로 다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던 부분인데, 결국은 449명요. 여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2,400여 명 가까이는 우리가 수용할 여력이 안 되어 가지고 사립을 어쩔 수 없이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립을 가는 사람들은 뽑기식 정책에 어쨌든 피해자들이네요.

다 여기 가고 싶을 텐데. 당연하죠. 공립을 당연히 누구나 가고 싶어 하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부유하게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어머니들, 부모들 입장에서는 다 공립을 보내고 싶어 하는데 현실적으로 국가가 우리 책임을 져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느 한 곳에만 집중 투자를 해 버리면 그 돈을 나누어서 투자를 할 경우는 훨씬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될 텐데, 어쨌든 주는 방식도 지금 특별한 방식으로만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 이런 방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요. 그렇게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 오로지 단설로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지난 4년 내내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주장한 거는… 그래서 사립유치원 쪽도 최대한 보호하고 공립도 확대하는 방안으로 또 다른 피해가 안 되는 지역으로 엔간하면 옮겨서 지어줬으면 좋겠다고, 어차피 돈이 내려오는 거라면. 그런 주장을 계속해 왔던 것 아시죠?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면 누구도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도로 돌려보내자고 주장할 사람은 없는 상황이고, 정책적 목표로 보면 전체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전부 돌아가는 그런 정책은 써야 되겠고 이런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제가 2010년도에 처음 교육위원이 되고 나서도 옥산단설유치원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한 것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거의 매일 집에, 한 열흘 동안 거의 이렇게 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정영수 위원님도 저하고 비슷한 처지일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대안은 사립유치원들과 최대한 얘기를 어쨌든 들어선다고 해도 최대한 상의를 해서 가장 적당한 수준에서 협상을 하는 것밖에는 당시에 없다고 판단을 저도 당시에 했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따라서 어떻게 협상의 정도를 차이를 간극을 줄일 수 있느냐가 저는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노력은 충분히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만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진천단설유치원이 올라올 무렵에 같이 올라온 단설유치원들이 있었죠? 예성… 또 어디였죠?

그렇게 올라왔는데 거기가 부지비용을 얼마씩 줬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단설유치원 만드는 부지 중에서 이번만큼 많이 들어간 23억씩 들어간 거는 기억이 없어요. 굳이 이렇게 수십억씩 들여 가지고 부지를 매입을 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비슷하네요. 다만 평당으로 따지니까 그쪽이 좀 싸긴 하네. 그죠?

여하튼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아까 정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당한 협상안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합의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거수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건당?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합의가 안 돼서 지금 여기 와서 합의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합의방법은 거수로 하기로 하고.

아니, 여기서 하기로 하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합의가 안 됐어. (…) 위원장님!

그냥 진행을 건당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