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새정치연합의 이숙애입니다.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타운미팅에 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기획관님.

네, 이 정책을, 도교육청의 정책을 전체를 총괄하시는 분 맞으십니까? 이번에. 행복교육추진단 또는 정책기획단 요걸 총괄해서 하시는 분 맞으시죠?

네, 지금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획관님 본인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타운미팅이 뭔지는 아십니까? 그러면 기획관님은 지금 다른 교육감하고 일을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 타운미팅은 저도 여러 차례 참가를 해 보고 제가 일하던 기관에서 이거를 주관을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책들이 소수에 의해서 결정이 됐었다라면 이번에 타운미팅의 방식은 그야말로 다양한 영역에, 특히 당사자들 그동안 교육자나 교사나 아니면 학부모나 지역의 주민들이나 이 여러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타운미팅을 주관하는 사람들의 주체자의 의도가 어떻든 이 타운미팅의 결과는 그 자리에 참석한 수백 명, 수천 명의 의견이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에 하던 교육의 정책과 틀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틀린 겁니까, 다른 겁니까? 그래서 아직 파악을 못하신 겁니까?

아직 다르기 때문에 기획관님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가 어려우셨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행복학교를 추진하기 위한 그 방식에 시도하는 첫 번째 시발점이잖아요.

적어도 기획관님께서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숙지하고 계시고 추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럼 지금 충청북도교육청 내에 타운미팅 전문가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타운미팅 방식으로 정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시기 위해서는 외부의 전문가에게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가요? 아까 이종욱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이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 특히 이것을 어떤 입찰을 통해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결정이 안 되셨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양성평등교육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담당과, 국장님 또는 국장님이 대답이 어려우시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소관이 어디입니까? 이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소관이 어디입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예산에 전혀 양성평등교육이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게 학교마다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적에 대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 학교의 양성평등교육,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지금 하고 있는 것, 특히 학생들에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성폭력·성희롱은 보건업무가 아니라 안전차원에서 다루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결과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우려스러워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절대 학교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연 10회 성교육과 똑같이 생각을 하시지 말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자료 27쪽 보시면 재무과의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 충청북도… 설명자료입니다.

충청북도학생수영장이 도교육청 소관 맞습니까? 어디에 계시죠. 안 보이셔 가지고.

네, 뒤에 계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보니까 수입에 수영장 수입은 안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된 건가 해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등교육과에 설명자료 135쪽에 보면 독서동아리 운영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아주 참신하다고 느낀 게 사제동행 독서동아리 운영입니다.

근데 요게 1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초등교육과장님, 이거 가지고 현실적으로 부족하거나 이러진 않습니까? 그리고 요거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구체적인 자료 설명이 없어서요.

요거를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학교로 확산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금 3월 달부터 시행을 하고 계신데 지금 중간 정도 됐을 때 이런 여론이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로 지원이 되지 않더라도 좀 이렇게 특별히 더 신경을 써 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민참여 예산제도 이번에 사업계획에 올라왔더라고요. 자료 93쪽입니다, 기획관님.

사실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어찌 보면 충북 도교육청이 늦은 감은 있지만 이거는 도민들의 참여기회 보장과 어떤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이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아주 이번에 계획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의경영, 기획관님 요거는 제가 좀 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네, 그리고 자료 127쪽입니다. 창의경영학교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초등교육과장님 요거는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창의경영학교 지원이 꼭 학력향상형으로만 되어야 되는 건가요?

어찌 보면 그 주제에 걸맞게 학력향상도 좋지만 학생들의 창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고민을 좀 더 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창의경영학교 관련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주로 학력향상 쪽에 많이 집중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제목에 맞게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좀 더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그다지 과하게 쓰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요 좀 더 창의력 향상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그럼 그 여덟 가지를 골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숙애입니다. 기획관님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파악하시기도 전에 아주 중요한 핵심 사업을 또 총괄담당자로서 이렇게, 또 사실 아까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의회를 설득하셔야 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잘 설득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년 전에 전 교육감께서도 이렇게 당신께서 시행하시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 현장의 교사들이나 지역의 주민들이나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시기 위한 시도를 하셨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럼 이번에 각 지역별로 하는 타운미팅을 통한 그 여론 수렴이 대표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히려 교육청 측에서 일방적으로 지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지원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점심시간 쉬고 와보니까 아까 질의드렸던 보충자료가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해 봤는데요. 우리 인성교육과장님께서 제출하신 것 같아요. 인성교육과장님.

제가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양성평등교육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제가 알기로는 성매매 예방교육까지 이게 의무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양성평등교육 실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제출을 하셨는데 충북교육청 전체로 봤을 때 교육지원청별 행사실적 포함을 했다고 하셨는데, 양성평등교육협의회 5번, 글짓기대회 11번, 양성평등캠페인 6번, 초청강연 5번, 양성평등의 날 운영이 4번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시·군 교육지원청만 해도 12개였는데 강의가 초청강연이 5번 있다라는 건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사업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양성평등교육 담당자 연찬회 딱 한 번 10월 18일 날, ’13년에.

우수 사례집 발간 497부, 유공자 표창이 있습니다. 유공자 표창은 누구에 대해서 했습니까? 장관상 2명, 교육감 5명 했는데 누구에 대해서 한 겁니까?

교사입니까, 아니면 학생입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사업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교육, 환경교육, 양성평등교육, 폭력예방교육은 반드시 이것은 평소에 의식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위학교 운영 실적이 제외됐다고 하시는데, 물론 이제 갑자기 제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자료를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체육보건급식과에서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 담당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안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보면 학교나 교육청에서 너무 형식적으로 교육을 하신다는 거죠.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합쳐서 30분만 해 주세요.” 이거 보통 담당자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 여중에 제가 전에 강사로서 갔을 때 그 교감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일 교육감님, 이기용 교육감시절입니다, 내일 교육감님께서 여기 학교에 순방을 오시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너무 바쁘시니까 강의를 15분만 하고 가랍니다, 강사 보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학교 현장의 실정입니다, 이게.

학교 현장의 교감선생님이. “정말 그렇게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한 30분은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따다다다 막 정말 너무 힘들게 하고 딱 끝냈더니 교감선생님 왈, 교무실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선생님들, 오늘 뭐 일 다 끝났으니까 가시죠.” 상당히 허탈했습니다. 교장실에서 차 한 잔 하고 나오는 저보다 앞에 서서, 줄서서 가시는 선생님들의, 퇴근하는 선생님들의 차량행렬이 더 길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인 교육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선생님들에 대한 의식화 교육이 되어 있을 때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의식화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유치원 아이들 가장 교통질서 잘 지키잖아요.

엄마 손 잡고 무단횡단 하면서 한쪽 손들고 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아까 유치원 얘기 많이 나왔는데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반복해서 계속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제가 양성평등 얘기하니까 위원장님께서 겁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기본 일상에서 우리가 과거의 남존여비시대를 벗어나서 지금 국가의 시책으로, 국가의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따라가지는 못할지언정 이렇게 후퇴하는 모습은 전 깜짝 놀랐습니다, 계획이 없는 것을 보고요. 양성평등교육, 예산 더 세우셔도 괜찮습니다. 과장님!

이거 내년에 분명히 계획 확실하게 세우십시오. 각 학교에, 학급당 어떻게 교육을 하실 것인지 세우시고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확인할 겁니다, 과장님.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학교에 대해서 제가 원스톱지원센터라고 24시간 폭력피해자, 여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후배에게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 그 학교의 애들이, 여자중학교였습니다, 성폭력 당했다고 제일 많이 오는 학교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교감선생님은 강사 보고 15분만 강의를 하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학교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강사들이 가장 가기 싫은 데가 학교라고 합니다. 평소에 선생님들이 그것을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청문관 제도가 그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면 다행이고요, 바람직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더 그렇게 운영을 하시기 바라고, 중요한 거는 추천은 받지만 위촉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