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발언

예, 새누리당의 이종욱 의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한 가지 여쭙고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교육청의 우리 공약담당관이 따로 있습니까?

기획관실에서 하시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복교육추진단 또 학교혁신팀이라는 TF팀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각각의 업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세 가지 업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업무파트가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욱 위원입니다. 교육감 공약사항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안 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위한 타운미팅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제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용역은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G2B 즉 공개입찰로 하는 겁니까?

수의계약인지 G2B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결정이 안 났습니까?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그러면 얼마 기준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공개입찰을 합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수의계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럼 본 의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000만 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12개 지구 공약설명회와 공약여론 수렴 즉 교원, 학부모, 지역민 5회를 실시하는 단가 1,400만 원으로 용역을 수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위한 타운미팅 용역입니다, 용역. 교육감님께서 공약사항 기반조성 사업이라고 해서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위한 타운미팅 용역, 그거 이해가 가십니까?

거기에 용역비를 7,000만 원을 올리셨어요. 거기까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기존에 예전에 보면 전년도라든지 2013년도라든지 2012년도라든지 지금 우리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획관님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좀 여쭙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7,000만 원의 용역을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우리 부교육감님 참석하셨을 때도 제가 그 맥락에서 한번 여쭤본 건데, 그러면 지금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교육청에서 이만한 예산을 가지고 외부에다 발주 준적은 있습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기획관님, 지금 기획관님이 그런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지 못하면 저희가 예산안 심의할 때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파악한 것도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여쭤본 7,000만 원에 12개 지구 공약설명회와 공약여론 수렴, 내용입니다. 용역을 하겠다는 내용, 보고서 내용입니다.

보고서 용역 발주를 주는 내용입니다, 내용. 5회를 실시를 하는데 거기다 건당 1,400만 원씩 용역을 수행하겠다는 겁니다. 기획관님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어떠한 과정에서 어떻게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용역은 뭐 예산이 편성된 가운데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참석대상자가 교원, 학부모, 지역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선발해서 하시는가요? 확실한 내용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본 위원은 예산안이 올라와서 제가 예산 설명자료나 기타 자료를 보니까 세부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은. 지금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오늘 직접 심의하기 이전에 우리 기획관님한테 그걸 한번 여쭤보고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요, 아까 오전에 제가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내용 이전에 이거 하나만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타운미팅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용역보고서 말고요, 발주 말고… 추진하고 있는 과정인데 굳이 외부에다가 용역을 줘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 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있다면,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게 별로 지금 이루어진 게 없다고 제가 아까 들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기획관님 잘… 언론에서 접한 적 있나요?

네, 그러면 저는, 그럼 이날 타운미팅이라는, 그 타운미팅 5일 날 행사할 때요 제가 알아보니까 타운미팅 운영자가 계신답니다, 운영자. 교육감님이 운영은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들리는 여론으로는요, 제가 운영자님 존함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 운영자가 누구인가라고 여쭤봤느냐 하면 예전에 교육감님 인수위에서 활동하신 특정인이 그 타운미팅 운영자라는 말씀을 제가 여론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분하고 이 타운미팅 운영자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는지 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그러면 다음 질의로 한번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오전에 제가 부교육감님께 여쭤봤습니다.

공약 담당실을 기획관에서 주업무를 하신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팀을 여쭤본 게 아니고요.

기획관실에서 담당하는 공약사항 팀 있죠? 그 업무가 어떤 거냐고 여쭤본 겁니다. 공약사항 업무를 기획관에서 수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오전에… 부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 이 내용을, 예산안 심의할 때 본 내용이 중복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부교육감님께 여쭤봤거든요. 기획관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획관에서 담당을 합니다”라고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기획관 내에서 공약사항에 대한 업무가 주로 어떠한 업무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뭐 행복학교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요, 공약… 아까 말씀하신 거요. 행복교육추진단, 거기는 무슨 업무를 하나요? 예,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정책과 그다음에 공약사항 뭐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육감님의 철학, 예를 들어서 본인이 선거과정에서 교육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여러 수렴을 한 부분을 공약사항 팀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행복교육추진단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죠? 그럼 기획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큰 줄기는 비슷한 거네요.

그죠? 줄기는 비슷한데 거기서 파생되는 게 조금 틀린 거죠? 업무는 제가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말씀하신 게 좀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요. 그러면 테스크포스, TF팀요. 그 팀도 행복교육추진단하고 업무가 틀린 건가요, 같은 건가요?

잠깐만요, 행정관리국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기획관님하고 행정관리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요 공약담당관실, 그죠? 또 하나 행복교육추진단, 또 테스크포스팀, TF팀 그죠? 그 업무는, 큰 줄기는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굳이 우리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타운미팅이라는 외부용역을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또 하나, 이러한 우리 충북 도교육청 내에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기획관님하고 행정관리국장님 말씀 주신 부분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외부에다가 타운미팅이라는 용역을 발주하면서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종욱 의원입니다. 행정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예산안 667페이지에, 설명서 4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항 기반조성 사업 중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정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조직진단용역비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자료하고 예산안 자료를 제가 보니까요, 행정과에서 올라온 자료 중에 달랑 하나 삽입된 게 조직진단용역비가 한 줄씩 올라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재무과에서 오전에 제가 질의한, 기획관님께 질의했던 내용에서 수의계약내용, 그 자료를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자료에서도 5,000만 원 여러 가지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직진단, 외부용역에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 5,000만 원인 경우에는 G2B, 공개입찰로 하게 되겠네요.

그죠? 그죠? 자, 그럼 본 의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000만 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조직진단을 통한 용역을 수행하시겠다는 것이죠? 2014년 3월 1일 자로 충북 교육청 조직개편하셨습니까?

그러면 과별로 된 거네요, 그죠? 과별로 조직개편이 된 거네요? 4,000만 원, 3,500만 원 그렇게 됐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조직진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제가 오전에, 오전에도 제가 공교롭게 용역, 기획관 담당이신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이번에도 그런 용역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이런 말씀, 이런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조직진단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저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김병우 교육감님께서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를 말씀하시는 것을 언론에서 제가 접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회의 중에도 우리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줄탁동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또 오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줄탁동시에 대한 사자성어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교육계에서 많이 쓰시는 사자성어더라고요. 스승과 제자, 그죠?

그렇게 제가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크랩을 오늘 하나, 기사를 하나 해왔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이것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국내기업 최고 경영자 CEO들은 불황을 극복할 해법을 담은 사자성어로 줄탁동시를 첫 선에 꼽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자사 경영정보사이트를 통해 CEO 3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1.6%가 줄탁동시를 위기관리 경영해법으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줄탁동시는 병아리가 알 속에서 껍데기를 쪼고 있을 때 어미 닭이 밖에서 함께 쪼아줘야 순조롭게 부하가 된다는 뜻으로, 상생과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즐겨 인용되는 한자성어이다. 이를 경영에 대입하면 노사 간의 이해와 협조로 지금의 난관을 헤쳐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렇게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기사를 가지고 왔느냐 하면요, 행정과장님! 저희 지금 교육감님 새로 바뀌시고, 취임하시고, 그죠?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충북 도교육청이 이 줄탁동시가 되고 있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서를 5,000만 원을 지금 해야 될 시점이 왜 굳이 이 시점에서 진단조사를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된다라는 그 의구심도 있고요. 지금 현재 교육감님께서 충북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개편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조직차원에서 2만 4,000여 명의 교원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죠?

지금 이 줄탁동시의 기사를 제가 읽어드린 것은 노사의 화합입니다. 교육도 교육경영이죠. 교육감님께서 교육경영도 경영철학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교육감님이 추경예산 올릴 때 조직진단 외부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차후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부적인 부분에서 화합이 필요하지 않나 소통과 상생의 화합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지금 충북 도교육청이 내부에서 언론에서나 또 외부에서 봤을 때 바라보는 시선은 좀 어떻게 볼까요 내부에 갈등소지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교육감께서 추경에 굳이 이 품목을 넣어서 이 시점에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내년에, 어쨌든 올 하반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요번 말고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