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예, 부교육감님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기본적인 거는 이따 실무자로부터 물어볼 것이고, 어쨌든 부교육감님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6·4지방선거에서 하신 말씀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어느 특정 계층만을 위한 단설유치원은 절대 추진하지 않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곳을 택해 골고루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 선거대책본부 집행위원장 등이 직접 방문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이 같은 약속을 해 사립 보육시설 원장님께서 지지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내용을 보면 교육환경이 열악한 곳을 택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교육환경이 열악한 곳을 우리 사설 원장님들께서는 위치 변경으로 알고 지지성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저기하는 거는 지금 단설유치원 들어오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위치 변경을 아마 사설유치원 원장님들께서 요구를 하셨었던 모양이고, 아마 김병우 교육감님 측근에서 그 부분을 위치 변경 쪽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지성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사안이, 그래서 요번에 교육감님께서 다시 올리신 것인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성급하게 이 안을 이번에 올리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부교육감님이 바쁘시다니까 퇴장하셔도 되고 차후에 우리 담당부서 직원에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정대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 나왔는데요, 지금 충청북도 농업계 공동실습소 통합목장 이전 신축부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들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현재 이전위치, 이전위치에는 지금 보은에서 발생했던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나를 물어보는 겁니다. 관에서 받는 거잖아요. 청원군청에서 받았고 지역민, 그 옆에 지금 보면 일신방직 청원공장도 있고 여러모로 그쪽 지역이 한참 발전하는 지역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우사나 돈사 이런 것까지 들어서다 보니까 차후에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과 단설유치원 건 663쪽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담당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390쪽입니다. 단설유치원 경과보고를 뭐 다 아시는 거지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부감님으로부터 교육감님 6·4지방선거 건에 대해서 조금 언질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지방선거를 통해서 더 이 부분이 확산이 된 부분이 일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감한 부분인데 사설유치원과 지금 단설유치원 우리 일반 병설유치원과 실질적으로 부딪치는 그 부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사립유치원에서 계속 요구해 온 사항이 진천읍이 아닌 혁신도시에 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그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혁신도시에 3개가 지금 추진 중이라고 있는데 그게 진천 땅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음성군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장관리를 저기하셨죠.
이 부지를 통과를 안 시켜주면 어떤 사항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추진을 한다 치고 인원수, 지금 사설유치원 측에서는 인원수를 가지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협상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177명, 177명에 특수학급 1학급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을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자기들이 어쨌든 아까, 지금 생존권 얘기가 나왔는데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는 자생할 수 있는 그 유예기간을 달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을 줄일 수 있고 유예기간을 두면 자기들도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기간을 갖겠다 그 후에 경쟁을 하겠다 뭐 요렇게 지금 그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12년, ’13년, ’14년 요 인원이 계속 지금 ’12년 대비 ’14년도에 인원이 많이 증가를 했죠? 그 부분이 단설로 가기 위한 절차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사설 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 인원이 23명이 감축되었었고 ’14년도에는, 2014년도에는 인원을 더 채웠고 그게 ’16년도에 개교를 하기 위한, 인원수를 하기 위한 그런 절차가 아니냐, 이렇게 사설 원장님들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서로 양쪽이 팽팽하게 지금 접전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후에 만약에 단설이 들어올 경우 사설유치원에 대한 차후 지원책이나 이런 뭐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75쪽, 사립학교 지도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립학교를 평가해서 지금 예산을 4,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제까지 아까 지금 ’10년도, ’12년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때 어떻게 됐다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까지 사립평가를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것인지.
기획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공립은 어떤 형태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럼 이제까지는 사립만 평가를 했던 거고 공립은 다른 업체가 하고 있으니까 그 자료는 아직 모르고, 여기선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은 비슷한가요? 그 내용 지금 평가금액 최우수교, 우수교 시상금액이 공립이나 사립이나 지금 비슷하게 나가고 있는 겁니까? 어쨌든 공립과 사립이 같이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됐고, 다음 우리 중등교육과장님 194쪽에서 195쪽, 고등학교 입시 관리에 대해서 지금 고입배정방법 개선연구 용역비가 3,000만 원이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진행을 어떠한 상태로 해 오셨던 거죠? 배정방법이 아니라 그 방법론을 어떤 부서에서 정해서 계속 방법이 해마다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을 가지고 회의를 해서 거쳐서 다음 차기년도 거친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교육관계자들이 했는데 이제까지 큰 문제는 없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정영수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에 소관별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었거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 사업효과가 의문시 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정영수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에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었거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 사업효과가 의문시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여 거수로 결정하기로 한 결과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혁신 및 혁신학교 운영 외 2건 4억 3,00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