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처리와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서 김광호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일단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퇴실하고자 하시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잠깐만요. 정영수 위원님 이의가 있으신 거죠? 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거죠?

방금 정영수 위원님께서 부교육감님께 질의가 있다 하시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잠깐 양해해 주신다면 부교육감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께서는 현안업무가 많이 산적해 있으십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추경안건 하기 전에 질의해 주시고, 부교육감님 답변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퇴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세요? 김양희 위원님 괜찮으세요?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는 정영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그러면 다른 사안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교육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지금 사전에 우리 부교육감님은 먼저 정책적인 부분들, 큰 틀에서 대답해 주시고 일단 퇴장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구해서 들어와 계십니다. 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원래는 이제 위원장은 질의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책적으로 이것은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우리 담당 국장님, 과장님한테 여쭤볼 것이고 큰 틀에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병우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최측근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추진단 및 혁신학교추진단 교사 파견에 관한 건인데요.

행복교육추진단하고 혁신학교추진단이 만들어진 취지가 무엇입니까? 공약사항 추진이라든지 혁신학교 종합계획 수립 등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행복교육추진단하고 혁신학교추진단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설립취지 내용이시죠? 보통 이런 공약사항 추진이라든지 학교혁신 종합계획 수립은 어디서 하나요?

평소에. 교육청에. 지금 기존에 기획관님이나 혹은 기획관이나 정책기획담당이 이런 일을 할만한 능력이 안 되는 겁니까, 기존 조직이?

김병우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을 이해 못하고 계시는 거죠? 못 믿으니까 다른 팀들, 좀 잘할 수 있는 팀들이 들어와서 끌고 가겠다, 이 취지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여쭤보고 싶은데 파견교사 열두 분이, 그것도 100% 다 전교조 출신으로 들어와 있는데, 맞습니까?

전교조 출신 교사님들 중에서도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 본 건데 다섯 분이 2011년 민노당 가입 후원금 관련돼서 대법원에서 확정적으로 이렇게 벌금까지 내신 분들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이 맞습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들이 정당을 가입해서 처벌을 받은 사유가 있는 분들이 충청북도의 전면에 나서서 대표하시려고 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좀 더 겸손함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지금 도민의 선택을 받으셨기는 했지만 단일화하지는 못한 보수 분들이 56%가 훨씬 더 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각도 반영을 시켜줘야 됩니다. 적어도 열두 분 정도의 반 정도가 어렵다면 한 다섯 분 정도는 보혁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충북교육의 꿈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그분들이 교육감님의 정책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죠? 김병우 교육감님이 전교조만의 교육감님입니까? 다른 분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김병우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이나 철학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십니까?

그런데…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너뛰고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교사출신이시죠?

우리 제천지역에 백운중학교라고 있습니다. 교감이 안 계시는 곳에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아이들이 교장도 없고 교감도 없는 학교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행복교육의 기초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이들에게서 교사들을 분리해 놓고 이게 행복교육을 주장하시는 것이 교육감님의 뜻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저는 과잉 충성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감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충북교육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경험 많고 우수한 자원들이 있는 충청북도,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을 저는 믿습니다. 여기 자원들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도 교육철학을 앞으로 같이 가실 분들이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옥상옥 구조가 되지 않도록 기존에 기획관도 있고 기획관실 내에 정책기획담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직을 만들어서 이분화시켜 놓은 것,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말이죠, 평생 아이들 곁에서 교육을 한 죄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두렵습니다, 언론이. 저도 휴대전화에 불이 납니다. 전교조에 의해서 충북교육이 잘못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님은 못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만들 때는 정말 김병우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광로처럼 다 녹아드는 조직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만들어진 조직 내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념의 쏠림이 있고 한 곳의 쏠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품위를 안 지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떠나시고 나면 질의를 못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딱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정책보좌관, 혁신학교팀장을 혹시 파견교사 중에서 장학관으로 전직해서 보임하시려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단언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평교사에서 장학사가 되기도 대단히 힘든데, 장학사에서 또 장학관 되기가 더 힘든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인사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4년 뒤에 보수 교육감님이 되셨어요. 자기의 교육철학을 잘 이해하는 평교사 중에서 한두 분을 장학관으로 선발하신다면 이의를 달 수가 없습니다.

교육은 그래서 역사의 심판을 받는 심정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장학사가 되기 위해서도 정말 피나는 노력하고 공개경쟁을 뚫고 들어와서 장학사가 되는데, 교사에서 바로 장학관이 되면… 지금 이 시간에도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장학관이 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수많은 교사들의 떨어지는 사기는 누가 감당하실 겁니까? 법과 원칙을 중시하시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러시면 정말 안 됩니다, 이거는.

규칙을 지키시고 원칙을 지키시는 틀 안에서 충북교육을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것을 직언하시는 것이 부교육감님의 임무입니다. 부교육감님은 평생 교육인으로 살아가실 분이지 않습니까, 4년만 사실 게 아니시라.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충북교육 역사상 평교사에서 장학관으로 올라온 예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또 각 과에 있는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도 피나는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노력하면 이루어진다는 결과를 부교육감님께서 교육감님에게 잘 전달하셔서 한쪽으로 쏠림 없도록, 이념에 쏠림 없도록, 또 보수와 진보가 함께 어우러지는 충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충청북도의 교육을 끌고 오셨던 분들한테 희망을 주시고, 또 앞으로 교육을 끌고 가실 분들에게 더 큰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부교육감님이 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퇴실하고자 하시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퇴실하십시오. (부교육감 퇴장)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은 같은 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추경예산 심사가 남았는데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예산심사에는 진천군 학교운영위원협의회 임은예 외 한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들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항수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김양희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거기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함께 묶어서 질의할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관님. 타운홀미팅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타운미팅.

지난 7월 5일 날 오후 2시에 성화초등학교에서 열린 집단지성 교사 타운홀미팅에서 김병우 교육감님께서, 한 글자도 안 틀리게 그냥 적어 놓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공약 잘 읽어보셨죠? 잘 만들었죠?

여기 저와 함께 공약을 만든 분들도 많은데 제 공약은 전교조 선생님들하고 전교조 충북지부 정책실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만든 거라 수준과 내용이 풍부하고 알차다, 수준 높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학교현장에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줄탁동기가 되어야 한다.” 한 글자도 안 틀린, 녹음 내용 그대로를 써놓은 것입니다. 이 타운미팅, 이 주체자들이 누구입니까?

교육감님이 이 자리에 가셔 가지고 “전교조 선생님이 만든 거라, 전교조 충북지부 정책실 선생님들하고 함께 만든 거라…”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 모임인가요, 이 자리가? 본인이 아니시니까, 교육감님이 아니시니까 말씀하기가 좀 괴로우실 거예요, 이해합니다. 말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타운미팅 동기가 좀 불손하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12시 17분인데 위원장 직권으로 일단 오전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뭐 단설유치원 이외에 다른 것들로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 단설유치원 건은 다 지나간 거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리듬이 끊어질까봐 위원장도 이어서 질의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아까 혁신학교 건에 관해서 이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건데 우리 기획관님은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된 교육감님을 계속 이렇게 옹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딱한 그런 기분도 듭니다, 위원장으로서. 아, 이거 혁신학교 안에서 배제되고 있구나, 혹은 보고가 안 되고 있구나, 무력화됐구나, 아니면 우리 기획관님이 의회를 완전히 경시하시는구나.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사실은 지난 1주일 동안 25시간을 못 잤습니다. 이 혁신학교 건에 관해서 들여다보고 고민하고 정말 많이 연구했습니다. 결과,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여기 혁신학교추진단에서 나오신 실세 분 안 계세요? 설명하실 분, 혁신학교 안에 관해서 알고 계시는 분.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교육감님이 충북형 혁신학교 만드시겠다고 그러셨거든요, 다른 데 흉내 안 내고. 그것의 기본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비용 고효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비용, 비용 적게 쓰고 효율을 크게 내는 거죠.

그게 충북형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럼 다른… 우리 교장 공모하나요? 혁신학교 하면.

반대쪽으로 생각해 보면 자격증 있으신 분이 가면 자격증 없는 분의 자리를 하나 차지하는 거라, 자격증 있는 분이 지원해서 가실 수도 있는 거죠? 자격증 있는 분도 갈 수는 있는 거죠? 열려있지만 자격증 있으신 분이 지원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리를 하나 뺏는 거니까. 요것도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갔는데 그 학교에 갔는데 그 학교에서 교사들이 왕따를 놨어요. 니 자리가 여기 아닌데 왜 와서 남의 자리를 뺏느냐. 결과적으로는 이게 자격증 미소지자도 응모가 가능하다는 것은 특정한 부분들의 특혜를 주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 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혁신학교 들어가면 성과급 있죠?

성과급. 혁신학교에 지원하는 교사 분들은 모두 다 S등급을 받고 있어요, 타 시도는.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안 만들었다 하지만 다른 도는 모두 다 그래요, 다른 도는.

지금 말씀 잘하시고 계시니까 반드시 참고해서 이런 부분들은 없으셔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가시는 분들이 모두 S등급을 받잖아요? 그럼 거기에 가시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한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반드시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얘기인데요. 아까 보니까 3억 1,000만 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 학교 당 1,000만 원요.

그것도 특혜인데, 지금 다른 시도에 보면 1년에 한 1억 5,000 가까이, 지금 교육감님 공약집에 1억에서 2억 이렇게 나와 있지만 한 1억 5,000 정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수천만 원씩 간식비 주고 교원 복지비 주고 체험활동비 하면요 여기 아무 데나 갖다 놔도 다 잘해요, 혁신 다 잘하고 평가 잘 나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비용 고효율이 혁신입니다. 돈 주면 다 잘해요. 예전에 이명박 정권 때 말이죠, 교육복지 특별학교, 과학고, 특목고, 자율형 공립고 이거 예산 지원한다고, 특별학교 취급한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그런데 지금 말만 바꿔서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연구를 하셔야 돼요.

예산 지원을 덜 하면서, 다른 학교 연구비 한 1,000만 원 받잖아요? 야, 우리 교육감님 오셨는데 1,000만 원 예산 가지고 멋지게 해 내더라, 이게 혁신입니다. 돈 갖다 퍼부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필수 이수단위라고 있죠? 필수 이수단위. 혁신학교는 한 72시간 정도 하고요, 일반학교는 116시간 정도 하거든요.

이것 특색 운영해 가지고 다른 학교도 교육과정 자율화 강화시켜 줄 수 있지 않아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기 3년 이상 근무하면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죠?

다른 데는, 전보, 전보 우대. 그런데 이게 인사관리 세부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학교에 부과돼야지 여기를 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고 싶은 곳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만약에 생겨난다면 이것은 또 다른 특혜입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요 혁신학교 할 필요 없어요.

다 감안하고 다 하고 어려운 거 있으면 다 깎아내고 그런다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혁신학교추진단이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기획관님도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크게 내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그것은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틀을 잘 이해 못하고 계세요.

우리,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혁신학교 우리 추진단에서 있잖아요 보고를 정례화해 가지고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아까도 좀 나오셔서 얘기하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얘기하시는데… 이 혁신학교를 도입하는 것에 관한 특별한, 일단 공청회라든지 혹은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거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까도 지적했지만 성화초에서 있었던 타운홀미팅 예를 들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아까도 제가 지적했죠? 이 타운홀미팅에 교육감님께서 오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교육감님이 오셔서 “공약을 만들었는데 제 공약은…” 그분들 앞에서 “전교조 선생님들하고 전교조 충북지부 정책실 선생님들이 이렇게 만든 거라…” 이거 녹취록 그대로 쓴 거예요. “만든 거라 수준과 내용이 풍부하고 아주 알차다.” 여기 와서 그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그분들, 타운홀미팅에 오신 분들이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알겠지만 잘못하면 이런 소리를 교육감이 가서 하면 외부에서 보면 이념적으로, 혹은 교육적으로 편중 내지는 쏠림이 있어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화초 200명이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충청북도에는 2만 2,000에서 3,000명의 교육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세요, 교원들 계시고 행정요원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우리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분들 앞에서, 전교조가 말이지, 전교조 선생님들하고 충북지부 정책실 선생님들이 이거 만들어서 공약 훌륭하다, 줄탁동기가 되어야 한다고, 이런 소리를 하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교육감님은 쏠리시면 안 돼요. 그것을 지금 저기… 지금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

우리 장학관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성화초 얘기를 대표로 내세우는 그 위험하신 발상이세요.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왜 우리 교원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인양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모두 몇 분이나 되세요, 충청북도에. 교원이 몇 명이나 되세요? 그 타운홀 행사에서 그동안은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회의했어요?

예산 어떻게 마련해서 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게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7,000만 원. 이제부터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여기서 길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위원장 품위 어쩌고 이런 소리 또 나오니까 얘기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그분들이 대표성이 있다고 할 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민주화가, 민주성이 인정받는 거예요.

그분들이 만약에 대표성이 없다고 도민들이 생각하면 그분들은 대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내용들은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질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40분 정도 됐습니다.

휴식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더 계십니다, 보니까.

그럼 10분간 휴식하고 3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질의하고 계시는데 숙의하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꼼꼼한 사람입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속기록도 찾아보고 대답하셨던 내용에 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을 작정입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일개 사람이지만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하는 우리 도민들이 바라다보고 있는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진지하게 숙의하셔서 이렇게 대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대답을 해 주세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정영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계수조정을 위원님들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부서별, 기획관님, 부서별이고요.

학교혁신 및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건 3억 1,009만 원. 삭감액 3억 1,009만 원에 대한,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의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네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반대는 두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 안,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타운미팅 요구액 7,000만 원. 삭감액 7,000만 원, 이것도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삭감액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십시오. (4명 거수) 네 분의 위원이 찬성하셨습니다, 반대 두 분이십니다. 반대 두 분으로 하셔도 되겠죠?

조직진단 외부용역비 5,000만 원, 요구액 5,000만 원. 삭감액 5,000만 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네 분, 반대 두 분.

그래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조서의 결과에 따라서 이 3건은 모두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밝혀두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충청북도 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