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는 정영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계층의 이익이나 불이익이 이렇게 편파적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립유치원 또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균형 있는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준비가 소홀한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단설유치원에 관해서는 당초 계획에 있었던 사항이고 원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안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교육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지금 사전에 우리 부교육감님은 먼저 정책적인 부분들, 큰 틀에서 대답해 주시고 일단 퇴장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구해서 들어와 계십니다.

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 원래는 이제 위원장은 질의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책적으로 이것은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우리 담당 국장님, 과장님한테 여쭤볼 것이고 큰 틀에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병우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최측근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추진단 및 혁신학교추진단 교사 파견에 관한 건인데요. 행복교육추진단하고 혁신학교추진단이 만들어진 취지가 무엇입니까?

김병우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공약을 잘 이해하는 배경을 가진 분들로 해 가지고 새로 취임한 4년의 교육행정 추진에 있어서 기본적인 공약사항들을 이렇게 방향을 정립하고 구체화하는 팀으로 행복교육이 들어왔고, 또 혁신학교 TF는 역시 교육감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혁신학교의 새로운 수업모델을 한번 현장에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그런 한시적인 조직으로 이렇게 현재는 들어와 있습니다.

공약사항 추진이라든지 혁신학교 종합계획 수립 등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행복교육추진단하고 혁신학교추진단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설립취지 내용이시죠?

예.

보통 이런 공약사항 추진이라든지 학교혁신 종합계획 수립은 어디서 하나요? 평소에. 교육청에.

평소에는 교육청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실에 정책기획담당이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기획관님이나 혹은 기획관이나 정책기획담당이 이런 일을 할만한 능력이 안 되는 겁니까, 기존 조직이?

능력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김병우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을 이해 못하고 계시는 거죠? 못 믿으니까 다른 팀들, 좀 잘할 수 있는 팀들이 들어와서 끌고 가겠다, 이 취지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불신한다기보다도 현재는 공약을 잘 이해하는 분들로 해 가지고서 초기 에 공약 구체화 작업을 하겠다는 그런 한시적인 조직으로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쭤보고 싶은데 파견교사 열두 분이, 그것도 100% 다 전교조 출신으로 들어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교조 출신 교사님들 중에서도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 본 건데 다섯 분이 2011년 민노당 가입 후원금 관련돼서 대법원에서 확정적으로 이렇게 벌금까지 내신 분들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뭐…

공무원들이 정당을 가입해서 처벌을 받은 사유가 있는 분들이 충청북도의 전면에 나서서 대표하시려고 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평소와 같으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번에는 도민의 선택을 받은 교육감님의 취임시기 초기이기 때문에 교육감님의 뜻에 따라서 그러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럼 거기서 좀 더 겸손함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지금 도민의 선택을 받으셨기는 했지만 단일화하지는 못한 보수 분들이 56%가 훨씬 더 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각도 반영을 시켜줘야 됩니다. 적어도 열두 분 정도의 반 정도가 어렵다면 한 다섯 분 정도는 보혁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충북교육의 꿈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그분들이 교육감님의 정책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우 교육감님이 전교조만의 교육감님입니까? 다른 분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김병우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이나 철학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십니까?

도민 전체와 학생 전체의 교육감입니다.

그런데…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너뛰고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교사출신이시죠?

예.

교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가요?

교사는 학교에 있어야 됩니다.

교실 현장에 있어야 하고 아이들하고 있어야 되죠?

예.

우리 제천지역에 백운중학교라고 있습니다. 교감이 안 계시는 곳에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아이들이 교장도 없고 교감도 없는 학교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행복교육의 기초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이들에게서 교사들을 분리해 놓고 이게 행복교육을 주장하시는 것이 교육감님의 뜻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저는 과잉 충성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감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충북교육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경험 많고 우수한 자원들이 있는 충청북도,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을 저는 믿습니다. 여기 자원들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도 교육철학을 앞으로 같이 가실 분들이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옥상옥 구조가 되지 않도록 기존에 기획관도 있고 기획관실 내에 정책기획담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직을 만들어서 이분화시켜 놓은 것,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말이죠, 평생 아이들 곁에서 교육을 한 죄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두렵습니다, 언론이. 저도 휴대전화에 불이 납니다. 전교조에 의해서 충북교육이 잘못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님은 못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만들 때는 정말 김병우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광로처럼 다 녹아드는 조직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만들어진 조직 내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념의 쏠림이 있고 한 곳의 쏠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품위를 안 지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떠나시고 나면 질의를 못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딱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정책보좌관, 혁신학교팀장을 혹시 파견교사 중에서 장학관으로 전직해서 보임하시려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교육감께서 법령상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단언적으로 말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언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좀 단언적으로 말씀하기는 곤란하고요. 법령상 가능은 하지만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평교사에서 장학사가 되기도 대단히 힘든데, 장학사에서 또 장학관 되기가 더 힘든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인사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4년 뒤에 보수 교육감님이 되셨어요. 자기의 교육철학을 잘 이해하는 평교사 중에서 한두 분을 장학관으로 선발하신다면 이의를 달 수가 없습니다. 교육은 그래서 역사의 심판을 받는 심정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장학사가 되기 위해서도 정말 피나는 노력하고 공개경쟁을 뚫고 들어와서 장학사가 되는데, 교사에서 바로 장학관이 되면… 지금 이 시간에도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장학관이 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수많은 교사들의 떨어지는 사기는 누가 감당하실 겁니까? 법과 원칙을 중시하시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러시면 정말 안 됩니다, 이거는. 규칙을 지키시고 원칙을 지키시는 틀 안에서 충북교육을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것을 직언하시는 것이 부교육감님의 임무입니다. 부교육감님은 평생 교육인으로 살아가실 분이지 않습니까, 4년만 사실 게 아니시라.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충북교육 역사상 평교사에서 장학관으로 올라온 예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북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또 각 과에 있는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도 피나는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노력하면 이루어진다는 결과를 부교육감님께서 교육감님에게 잘 전달하셔서 한쪽으로 쏠림 없도록, 이념에 쏠림 없도록, 또 보수와 진보가 함께 어우러지는 충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충청북도의 교육을 끌고 오셨던 분들한테 희망을 주시고, 또 앞으로 교육을 끌고 가실 분들에게 더 큰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부교육감님이 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약교육이라는 말씀을 처음 들어서, 죄송합니다.

마약교육이라고 지금까지 해 온 교육을 다 매도하는 일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기존 교육 중에서 부작용이 있었던 부분에 관해서 마약교육이라고 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전반적인 교육, 지금까지 교육에 종사한 그런 분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전체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퇴실하고자 하시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교육감님 퇴실하십시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칠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윤홍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6호 의안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학년도 학교 이전 및 통합청주시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학교주소 변경 사항 등 현행 규정을 수정·보완하고자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신축 이전으로 옥동초병설유치원과 옥동초등학교를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101번지로 이전하고, 충북체육고등학교를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774번지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통합청주시의 행정구역과 충주시 가금면의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해당지역의 초·중·고·특수학교 및 유치원의 주소를 변경하고자하며, 건물번호가 신규로 부여된 학교 및 유치원의 주소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위 조례와 관련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청주시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주소 변경을 미원초등학교금관분교장의 행정구역을 청주시 상당구로 변경하고, 2013년 3월 1일 괴산오성중학교로 통합되어 폐지한 장연중학교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호 의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주시 구 및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통합청주시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청주시 및 충주시 행정구역 명칭 관련 조례의 제·개정에 따라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등 9개 기관의 주소를 변경하고, 충청북도교육청 제주교육원 설치 추진 당시 부여된 임시 도로명 주소 중 건물번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호 의안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7월 1일 통합청주시 출범으로 청주시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기존 청주시와 청원군 중학교의 학교군 및 중학구에 4개 행정구를 표기하여 해당지역을 구분하고, 타 시도 전출·입 중학구의 지역구분과 명칭을 변경하고 누락 학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청주시와 청원군의 학교군·중학구를 통합하여 청주시 5개의 학교군과 9개의 중학구로 하고, 별표1의 가에서 학교군 및 중학구의 지역구분에 상당구, 청원구, 흥덕구, 서원구를 표기하고 해당지역을 구분하였습니다. 별표1의 나와 다에서는 타 시도 전입생 및 전출생에 대한 중학구를 변경 및 신설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9호 의안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공유재산의 취득 및 변경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농업계 공동실습소 통합목장 이전 신축으로 건물 4,630㎡ 40억 4,358만 8,000원을 취득하고, 청주농고 공동실습소 통합목장 이전부지 취득 계획이 변경되어 취소됨에 따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결된 보은군 산외면 중티리 154-1번지 외 19필지, 토지 3만 9,259㎡ 10억 원의 취득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충북체육고등학교 체육선수 합동훈련장 신축으로 건물 5,100㎡ 108억 675만 원을 취득하고자 하며, 보은자영고 본관교사 개축 외 5건의 건물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대희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4년 7월 7일 제출되어 7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도 학교 이전과 통합청주시 및 충주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주소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변경 이전 학교주소로 표시된 다른 조례를 부칙으로 함께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소변경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학교 이전이 3개 교, 충주시 행정구역 명칭 변경과 건물번호 신규부여 10개 교, 통합청주시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 모두 140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다른 조례의 개정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로 내용 중 미원초등학교금관분교장의 주소를 변경하고, 폐지된 장연중학교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모두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구 및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와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가 각각 제·개정되어 해당지역 내 행정기관의 주소를 변경하고 충청북도제주교육원의 주소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모두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입니다. 본 고시 개정안은 통합청주시 출범으로 기존 청원군 소재 오창과학단지 학교군을 청주시 제5학교군으로 명칭 변경하고, 청원군 9개 중학구는 청주시 해당 중학구로 편입하였으며, 타 시도 전입생 중학구와 타 시도 전출생 중학구의 명칭도 현행 행정구역의 명칭과 같게 하는 등 바르게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농업계 공동실습소 통합목장 등 8건의 건물취득과 1건의 토지 취득 취소, 1건의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사업 건별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과 2번 충청북도 농업계 공동실습소 통합목장 이전 신축 건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실습소 통합목장 이전은 2012년 11월 28일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보은군 산외면 일원으로 이전이 의결되었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무산되어 현재 청주농고 통합목장 잔여 부지 외 축사 등 필요시설을 신축하여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매입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당초 계획수립 시 상수원 보호구역인 보은군 산외면지역을 선정하면서 오염물 배출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반대가 예상됨에도 이에 대한 여론수렴 등의 절차가 있었는지 등 계획의 취소에 이르게 한 원인설명이 필요하며, 이번에 변경하려는 부지 인근의 주민 반발도 예상할 수 있는바 조사나 합의가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충북체육고등학교 학교 체육선수 합동 훈련장 신축입니다. 충북체육고등학교는 오는 9월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일원으로 이전하는바 합동 훈련장 신축을 통하여 전략종목 선수육성과 전국단위 우수 선수 영입 등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은자영고등학교 본관교사 개축입니다. 보은자영고등학교 본관교사는 1968년 건축되어 46년이 경과한 건물로 11년 전인 2003년에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되어 개축이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입니다. 다음은 5번과 6번, 분평초등학교 및 남이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건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학교는 다목적교실이 없어 우천 시 체육교과활동의 어려움이 있고 입학식 등의 실내행사와 지역주민의 생활체육공간으로 공동 이용하는 데 필요한 시설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율량중학교 다목적교실 및 급식소 증축 변경입니다. 청주시 다목적교실 증축에 대한 대응투자비 지원으로 사업물량이 증가하였으며 다목적교실 증축을 위한 토지의 취득과 부대공사비를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창중학교 교실 증축입니다. 오창 제2산업단지 내 유입 학생 수용을 위한 증축으로 일반교실 24실과 다목적교실을 증축하게 되며, 전체 예산의 76%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충주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신축입니다. 현 충주교육지원청사는 1971년 건축 후 40년 이상 경과되어 낡고 협소한 관계로 충주시 교현동 국원고등학교 유휴 부지로 신축 이전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교육부 투융자심사위원회로부터 적정 판정을 받은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맞습니다.

연구학교는 매년 12월경에 예산편성하고 다음 연도 주요 업무계획을 만들 때 편입을 해서 2월 중에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글쎄요, 저희들이 계획을 기본적으로 다 세웠다면 학교에 공문을 내서 저희들이 접수를 해 갖고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이렇게 하면 한 달 정도면 됩니다.

예.

아직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다 예비 학교를 선정할 것인가를 지금 TF팀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공문을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공모절차를 거쳐서 20개 학교를 지정을 하는 것은 한 10월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시범학교는 상당히 이제 1년 동안…

1년 동안 자체는 500만 원, 교육부에서 지금 시행하는 것은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다가 시범학교 운영하는 거하고 이번 교육감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예비 혁신학교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될 문제가 있고요. 혁신학교는 처음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홍보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제작을 한다든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시범학교하고 운영하는 방법이 틀리고요. 일반 시범학교는 자체적으로다가 연구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활동비라든지 학부모연수라든지 또 컨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 설명회라든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예,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그만큼씩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적인 예산 들어간 거는 모르겠지마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가 들고 어떤 효과가 있다고는 아직 하지를 안 했기… 뭐여, 시범학교 운영을 해 본 것도 아니고 아직 시행단계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한국교육개발원이 연구한 결과로는 교육부에서 이거 연구개발을 용역을 한, 의뢰가 있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으로. 그래서 전국적으로 혁신학교 운영하는 지역을 조사한 결과 한 70% 이상이 다 만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겠는데요. 일단 한번 예비 혁신학교라든지 혁신학교를 운영해 보고 분석을 해 봐야지, 교육감님이 지금 추진하시는, 중점적으로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반대는 할 수 없고 일단 예비 혁신학교라든지 혁신학교 홍보활동을 전부 해서 올해 분석을 한 경우, 그다음에 교육감님께 진언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 혁신학교라는 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경영 과정을 모두 배제하고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는 과정 속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67페이지 맨 끝의 표에 4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내용을 예결위에 그 자료는 드린 거고요, 여기의 업무추진 협의회비는 어떤 사업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거기 사업비 속에서는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만, 저기 뭐여, 예산안 개요에는 전체 예산이 다 들어간 게 아니고 기반조성 사업의 주요한 내용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항목이 사업명에 다 들어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거기 협의회비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혁신학교라든지 학교혁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학생, 학부모, 교직원 특히 지역주민들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말은 하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학교 지금 현재 혁신을 하려면 현재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이런 것을 일일이 홍보를 하려면 전 주민하고 학생, 학부모를 다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도 올해 안에 전부 홍보를 해서 예비 혁신학교를 운영해 갖고 내년부터 운영을 하려면 많은 동시 다발적으로 여러 군데 다녀야 되고, 또 동시에 많은 인원을 모여서 홍보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평상시에 하듯이 보다는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닙니다. 전 실질적으로…

요 혁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통상적인 연수는 단재교육원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별도로다가 교육이 필요하다든가 연수가 필요하면 지역별로다가 공문을 내서 소집을 해 갖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이라든지 연초에 계획을 잡지만 단재교육원에서 1년간 연수는 단재교육원 자체에서 잡고 있습니다.

1월 중에 나옵니다.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감님이 작년부터 계셨다면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아시다시피 7월 1일부터 업무를 보시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올해 정책을 펴나가시기 전에 내년부터 하려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수라든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그것을 만약에 반영을 안 해 주시면 사실적으로다 내년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 연수할 때도 저희들 공청회 토론회 말씀하시는데…

7월 16일 자로 발령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있던 걸로 우선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할 겁니다.

있던 것도 있고요, 지금 다른 예산에 있는 것을 우선 사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스마트워크센터를 6월 중인가 개원을 했는데요. 거기서 남는 비품비가 집행 잔액이 남아서 일부 최소한의 책상하고 의자하고 그렇게만 갖다놨습니다.

저희들 집행 잔액으로다 집기류 중에서는 우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해서 원인행위는 하고…

원인행위를 하고요 우리가 예산이 통과되면 지출은 이쪽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쪽 부분에도 앞으로 더 추후에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운영을 하면 우선 명확하게 그 예산 반영에 대해서…

인건비는 원 인건비분에서 나갑니다.

기간제도 우리가 대체를 한 인건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지출합니다. 대체인건비를 학교에…

학교에서 우리가 휴직을 한다든지…

총액인건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안에서, 총액인건비 관리이기 때문에요 그 안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로인성과장입니다.

예.

예.

작년 예산은, 본청의 예산은 560만 원이었습니다. 아니 저…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주, 청원, 전교조 쪽의 경비까지 합쳐 가지고 1,922만 원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본청 예산은…

56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올해는 지금…

예.

예.

간단하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청원지역, 또는 전교조 뭐 이렇게 해서 같이 해 가지고 근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요, 올해는 2013년 10월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학교 독립운동기념일 행사 주관 안내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중앙행사는 윤번제로 주관 교육청을 정해 가지고 하고, 그 외의 시도 교육청 행사는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해라 이렇게 돼서 작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올해는 저희들 교육청에서 직접 주관해 가지고 할 생각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번에 추경을 그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일단 그렇게, 저희들 교육청 행사를 그렇게 할까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는 제가 이 업무를 맡지 않아 가지고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본청 예산, 또는 청주교육청, 청원교육청 예산이 주로 돼 있지만 주관은 거의 전교조에서 했던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부터는, 더군다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후속 조치 관련 교육부 공문도 있고 그래서 단체협약에 의한 각종 행사비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행사는 일단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진행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오윤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오윤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셨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똑같습니다. 저희가 근로관계법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2013년 9월에는 근로관계법령 매뉴얼을 제작해서 특성화고 학생 전체에게 배포를 했고 또 근로관계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금년에는 특성화고뿐만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 84개 교, 중학교 128개 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담당교원 연수를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교재 3,735권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시키고 또 그 연수받은 선생님이 학교에 가서 전 직원을 연수시키고 그래서 학생들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 금년에는 2만 부를 작성을 해서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만 했습니다. 금년에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중학교까지 모두 합해서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만든 것에서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해서 작년 거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제작한 것은 다 배포가 됐고 금년에는 많은 학생들에게 더 배포할 겁니다.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한 것에서 부족한 부분을…

예, 알겠습니다.

송선기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담당 사무관 송선기입니다. 전교조에서 8월 30일 자로 전국대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 연수원에 방문을 했습니다만 아직 확정적으로 대관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송선기 그 내용은 담당자가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아까 혁신학교에 대해서 대관내용을 아마 질의하실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 그 내용이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송선기 지금 현재…

송선기 지금 저희가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고 도교육청하고도 이러한 내용들이 전국적인 대회이기 때문에 가능한지를 지금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송선기 그런 건 아닙니다.

송선기 네, 검토해 확인하겠습니다.

송선기 네.

진로인성교육과장 유철입니다.

예, 법외노조 관련해 가지고 지시된 내용이 네 가지인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칙적으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따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40분 정도 됐습니다. 휴식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송선기 네, 그렇습니다.

송선기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송선기 네, 그렇습니다.

송선기 현재 우리 단재교육연수원은 대관료가 별도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송선기 네, 그렇습니다.

송선기 네, 그렇습니다.

송선기 네.

송선기 예, 돌아가는 대로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송선기 이번 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기 현재 제가 부언말씀 드리면 요거는 구두상으로만 확인된 거지 어떤 공문상으로 아직 협조 요청이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구두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지 확인 정도 한 사항입니다.

송선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대답을 해 주세요.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