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아까 이광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기는 하지만 이주 직원 정착지원금이 아직 대상이 없어서 지출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반기 때 우리 예산 세워놓은 거하고 그게 다 집행은 가능한가요? 그리고 또 그 이주 직원 자녀장학금 이건 고등학생한테만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는 거주 기간제한이 없고요. 입주하면 막 바로 주는 거죠? 지금 우리 강현삼 위원님 말씀처럼 가장 관건이 조기정착 또 이주촉진 그게 포커스예요.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주여건이 아직 미흡해서 이주가 좀 미흡하다, 이렇게 계속 거꾸로 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벌써 몇 년 전서부터 정주여건을 하루빨리 개선을 해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타깃처럼 얘기를 해 놓고, 또 지금 와 보면 그런 여건들이 안 돼 있어서 산업용지도 지지부진하고 또 이주도 그렇다, 이게 쳇바퀴 도는 형태가 지금 계속되는데, 이 공공기관 지금 도시가스공사 25% 왔다고 그랬죠?

청주나 진천·음성 이쪽에 와 있는 거지 혁신도시개발단지 내로는 아직… 지금 현재 379세대 들어와 있죠? 한 1,000명 정도 입주해 있죠? 그중에 도시가스공사 직원이 몇 명인데 혁신도시 내에 379세대 입주했잖아요.

거기에 몇 명이나 되냐 이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25% 정도 이주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요, 좀 적확하게… 좋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정확히 나와줘야 돼요.

지금 우리 관건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혁신도시에 하루빨리 정착을 해서 어떤 우리 충청북도에 혁신적인 도시를 만들자 이런 개념인데 그런 인력이 오지 않고 또 셔틀버스, 나머지는 셔틀버스로 출퇴근을 한다는데 그게 자랑이 아니죠. 25% 정도 혁신도시에 안 살더라도 그 인근지역에 이사를 와서 아마 학군 이런 것 때문에 청주나 진천 또 음성군 기존 지역에 왔을 것이고요. 또 온 분들도 아이들까지 데리고 왔는지 이런 거는 깊숙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가 가족동반 무슨 체험 예산도 세워주고요, 또 장학금 지원 또 정착비용 지원 이런 거 만들어만 놓고 실질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줬는지 반드시 피드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료가 미흡하시면 그 부분은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해서는 혁신도시에서 지원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죠?

그 부분을 제한 통제 내지는 업무협조를 받아서라도 그 부분이 더 확장되지 않게끔 이렇게 차단을 할 방안은 없나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셔틀버스 한 달만 타고 다녀보면 다 지쳐 갖고 내려오지 말라고 해도 이사 올 거라고 그렇게 호언장담 하셨어요.

지금 현실과 틀리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 부분은 적확한 데이터를 계속 확보해 가면서 그런 셔틀버스 운행도 제한 통제도 감안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5페이지,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사업추진이 굉장히 서류상 금액상으로는 미흡한 거로 돼 있는데 이게 하반기에 일이 몰릴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상반기에 업무추진이 미흡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그 관련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산업단지 조성 분양실적을 봤더니 제천을 상당히 우려를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실적이 62.4%로 분양실적이 상당히 높은 거로 평가가 됐네요.

어떻게 비결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런데 단독주택용지 이게 장기 체납해서 계약해제에 이른 사람이 무려 43명 54필지나 되네요.

이게 무더기로 이렇게 계약해제가 됐는지? 이 사람네가 원래 금융 그러니까 은행권하고 링크가 돼서 중도금이라든지 중중도금 이렇게 잔금처리를 안 했었나요? 예,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무더기 해제 사태가 왔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고 또 이것을 재분양을 할 것인지 그 계획까지 말씀해 주세요.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게 제자리걸음을 벌써 한 사오 년째 이렇게 되돌리고 또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감정을 해서 분양절차를 거쳐서요 또 된다 하더라도 분양이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계약금만 내고 뭐 4년, 5년씩 버티다가 이제 감사 지적 받아서 해제가 됐는데, 또 이게 지가상승 공시지가, 표준공시지가 감안해 보면 분양가는 또 더 올라갈 거라고 추측이 되고요. 그러면 미분양이 또 대규모로 이루어질 공산이 있는데, 이 부분에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다음에 옥천 2의료기기단지 이게 1단지가 성공적으로 100% 분양이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옥천군도 그렇고 개발공사도 그렇고 의기양양하게 제2단지를 또 조성을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있나요?

왜 보전방안을 도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고 지원대책을 지금 논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들이 우리 도의회에서 우려했던 게 그겁니다. 옥천군 같은 경우 “1단지가 100% 완료가 돼서 지금 용지가 부족하니 이거 좀 더 해야겠습니다.” 해서 특히 옥천군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남는 거 없이, 그냥 그런 협조도 우리 개발공사가 해야 될 공공기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서 남는 거 없이 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래 지금 와 갖고 미분양분에 대해서 그런 예측이 커질 것 같으니까 다시 협의 조정하고 또 거기 무슨 지원방안을 왜 또 끌려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좌우지간 시작할 때는 그냥 남는 거 없이 우리는 가서 공공기능만 수행하고 온다고 해 놨다가, 나중에 경기라든지 주변 환경이 안 좋아서 손실이 생기면 어느 지자체든 또 와서 협의하자고 하고 하면 또 거기에 응해 갖고 손실보전 해 주고 그렇게 하겠네요? 그러면 당초에 협약을 하지 말고 거기 들어가지를 말았어야 되죠.

또 이게 1단지 할 때 그렇게 100% 분양이 사실 잘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감 갖고서 2단지를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 왜 지금 불과 1년밖에 안 지나서 미리 미분양 될 거를 걱정을 해서 그렇게 사채발행 요건 감안해서 지금 협의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아무튼요 자신감 있게 그렇게 손실 없이, 남는 거 없이 공공성을 감안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것처럼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 지금 와서 그렇게 운운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개발공사가 지금까지 그래도 승승장구해서 잘 이끌어 왔는데 앞으로 2015년, ’16년 이후에 신규사업이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용역을 세운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제가 못 찾겠어요. 그래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비 세워준 것도 있었고요.

그거 진척,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했었어요. 개발공사가 하루아침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안일해서는 안 된다.

또 그래서 특히 앞으로 향후 신규사업 개발이 가장 중요한 업무추진, 금년 2014년도 사업인데 여기에 지금 아직 안 돼서 반영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미집행 상태라도 보고를 제대로 하든지, 언제 용역을 발주할 건지 또 용역을 발주를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집행만 안 한 것이고 용역발주를 한 건지, 그런 내용이 깊이 있게 보고가 돼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부채 비율도 최대한 감축을 2017년까지 해야 되는 큰 숙제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자금이 없고 또 신규사업을 하려도 자금이 없고요, 현물 출자하라고 그렇게 종용을 해도 지금 이게 제대로 진척도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 개발공사가 정말 괜찮은 신규사업을 발굴을 해서 미래 성장 잠재력을 계속 키워나가기를 기대를 꼭 하겠습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우선 아주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모든 직원들이 고생을 하시리라고 보는데 불친절·법률 위반자 교육 이게 시·군에서 통보받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건가 보죠? 그러면 버스에 왜 불친절 운전자 신고 이런 것도 지금도 하나요? 접수실적이 저조한 건가요? 1년에 우리 충청북도 불친절자 그리고 법령 위반자, 뭐 법령 위반에는 음주사고도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일반 교통사고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어떻게 1년에 2명을 교육을 하고 또 2명만 통보를 받은 것인지, 그 대상자가 2명밖에 안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통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내버스가 됐든 전세버스가 됐든 왜 불친절 쪽지 써서 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또 교통사고자들 또 음주운전자 이런 분들은 여기 다 포함을 시켜서 특화해서 집중교육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거 통보 받은 게 2명이니까 2명 딱 교육한 것이다 이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인원이 많다고, 물론 많이 줄었네요, 불친절도가. 그렇게도 볼 수도 있는데 이게 굳이 많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데 다른 교육들은 목표대비 실적이 상당히 많고 또 계속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적은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